인천의 한 교통경찰관이 도로 신호를 지키며 유턴한 운전자에게 실수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벌점까지 줬다가 이를 뒤늦게 사과했다. 2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15분쯤 인천 계양구 임학사거리 인근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유턴했다. 당시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은 초록불이었고, 이곳에서는 차량 정차 신호(빨간불)와 보행자 신호에 맞춰 유턴할 수 있어서 A씨도 이를 따랐다. 하지만 A씨는 얼마 못가 차를 세워야 했다. 그가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했다며 경찰이 따라왔기 때문이다. 신호를 맞춰 유턴했다는 A씨의 말에도 경찰관 B씨는 도리어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을 부과했다. 억울한 마음에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간 A씨는 자신이 신호를 지키며 유턴하는 과정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고 따져 물었다. 경찰은 영상에서 A씨가 신호 위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벌점과 범칙금을 취소했고 사과도 했다.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경찰서를 오가며 낭비한 시간에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경찰의 단속을 수긍할 수 없다고 현장에서 말했을 때 자신에게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들이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내게 블랙박스가 없었거나 고장으로 녹화가 되지 않았다면 억울하게 범칙금과 벌점을 받아야 했을 것”이라며 “어이가 없었다”고 했다. 이번 일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 등에 “해당 경찰관은 인근 지하차도 시설물에 가려진 탓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고, 초록불로 바뀐 신호등만 보고서 A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착각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직원이 바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해 민원인에게 사과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예산 반영 등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그동안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후원 계좌 공유로 힘을 보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별다른 말없이 전장연 후원 계좌번호를 공유했다. 이 글에는 “함께하겠다”, “장관님과 함께하겠다”, “소액이지만 마음을 담았다” 등 댓글과 함께 전장연을 후원했다는 누리꾼들의 인증 사진이 이어졌다.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둘러싸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논쟁을 벌여온 전장연은 오는 20일까지 삭발 투쟁 결의식을 이어간다고 밝혔으며, 지난달 30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첫 번째 결의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이준석 대표는 지체장애인협회와 진지한 정책적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며 “전장연의 시위방식을 트집 잡아 갈라치는 것은 일제 식민지 시절 한국인 일본 순사보다 못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가 앞서 박 대표의 조건 없는 토론 제안에 ‘무제한 토론’을 하자고 응수한 가운데, 오는 7일에는 공개된 자리에서 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4월7일 정도 장애인 단체들과 만나 100분 토론이나 공개된 토론의 장에서 여러 제도에 대해 토론하게 되었다”며 “사상 처음으로 정당 대표가 당의 장애인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방송 토론에 나서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전장연의 면담 기사를 공유한 뒤,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다던 인권위를 향해 “신속하게 해 달라”는 반응도 남겼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만4171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총 1363만9915명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전날(1일 0시 기준)의 28만273명보다 1만6102명 감소한 것으로 이틀 연속 20만명대 중후반을 나타냈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6일(33만5541명)보다 7만1370명, 2주 전인 지난달 19일(38만1399명)보다는 11만7228명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난달 말부터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26만4103명이고 해외유입이 68명이다. 경기 7만1525명, 서울 4만8673명, 인천 1만4281명으로 수도권(총 13만4479명)이 전체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의 50.9%다. 위중증 환자는 1165명으로 전날(1299명)보다 134명 감소하고, 지난 26일(1164명) 이후 1주일 만에 1100명대로 내려온 것이기는 하지만, 지난 8일(1007명)부터 한 달 가까이 네자릿수를 보인다.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339명으로 직전일(360명)보다 21명 줄었다. 누적 사망자는 1만6929명이고, 누적 치명률은 0.12%다. 전날 사망자를 연령별로 보면 80세 이상이 207명(61.06%)으로 가장 많고, 70대 60명, 60대 35명, 50대 19명, 40대 14명, 20대 2명, 0∼9세 2명이다. 2일 0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2.8%(2825개 중 1775개 사용)로 전날(64.4%)보다 1.6%p 내려갔다.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치료하는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67.7%다. 같은 시간 기준 재택치료자 수는 168만7714명으로 전날(170만8930명)보다 2만1216명 줄었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을 받는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16만2810명이다. 나머지는 자택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일반관리군이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5만649명으로 21.2%를 차지하면서 지난달 27일(20.9%) 이후 6일 만에 다시 20%대로 올라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기본접종을 마친 비율)은 이날 0시 기준 86.7%(누적4449만6113명)다. 3차 접종은 전체 인구의 63.9%(누적 3278만6251명)가 마쳤다. 한편, 정부는 오는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1시에서 12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완화 조치로 확진자 수는 10∼20%정도 증가할 것으로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분석했다. 정부는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돌아서고 의료체계도 안정된다면 방역조치를 과감히 개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된다면 영업시간, 사적모임 등 제한을 모두 해제하고 실외에서는 마스크도 벗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발언 영향 등을 살펴보겠다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향해 “신속하게 해 달라”고 반응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권위와 전장연의 전날 면담을 다룬 기사를 공유한 뒤, “인권위에서 이준석이 장애인 혐오를 했다고는 말 못하니, 무슨 사회적 영향을 밝히겠다고 하는지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회의실에서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자리에서 전장연은 과거 장애인 인권 관련 인권위 권고사항 이행 여부와 이 대표 발언의 부적절성 그리고 그로 인한 혐오 차별의 문제에 대한 인권위 입장을 요구했다. 박 대표는 오이도역과 발산역에서 리프트 탑승 중 장애인이 떨어져 숨진 데 대해 서울시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인권위가 책임을 명확하게 해달라고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매우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정파적으로 이동권 문제를 갈라 세운다면서, 인권위가 이 대표에 대해 성명을 내달라고 호소했다.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은 “인권위가 이동권 관련 권고는 여러 번 했지만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점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가 다시 한 번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은자 인권위 장애차별 조사1과장은 “돌아가서 이동권 관련해 권고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이준석 대표 발언 이후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혐오나 차별이 있는지 관심 가지고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박 대표의 배우자인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 겸 여성본부장도 언급했다. 그는 “박경석 대표님의 배우자이시고 최근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종로에 출마하셨던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 겸 여성본부장이 얼마 전까지 인권위에서 인권위원을 했다”며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알아서 이번 사안에서 회피해 달라”고 강조했다. 인권위가 객관적인 태도를 보여 달라는 이 대표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2일 방문한다는 소식에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빅히트뮤직을 거느리고 있는 하이브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들이 2일 하이브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등 K컬처 산업 발전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여러 요인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 등은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중문화·예술 진흥방안을 논의하고,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업계 목소리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관련 국정과제를 설계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회에는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를 포함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병역특례 방안이 논의될 수도 있다는 관측에 신 대변인은 “정말 우수한 연예인에 대해 병역특례를 제시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것은(얘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먼저 묻기보다 의견을 경청하고 녹여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쪽(업계)에서 (병역특례) 의제를 제안할지는 잘 모르겠다”며 “내일 방문 목적은 병역특례 문제 때문이 아닌 K컬처 산업 발전 방향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인수위 측에서는 (소속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어떻게 결정할지는 다음 작업”이라고도 했다. 이후 인수위 측은 “의제를 정해 논의하거나 검토하는 자리가 아닌 의견 청취가 목적”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인수위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방안을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방탄소년단 병역과 관련해 어떠한 검토도 없었다”며 “하이브 방문은 엔터테인먼트가 산업으로서 어떻게 하면 국가경쟁력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현장방문 성격”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하이브는 전 거래일보다 4.36% 오른 32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월4일의 33만750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이브 방문을 앞둔 안 위원장이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병역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면서 “방탄소년단은 대체복무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어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지난해 11월 병역법 개정안은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해 이른바 ‘BTS 병역특례법’이라고도 불린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된 바 있으나 여야의 찬반에 통과는 잠정 보류됐다.

정부 “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까지…내주부터 2주간 적용”

4월의 첫날이자 금요일인 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에서는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5.0도, 인천 5.5도, 수원 5.9도, 강릉 3.9도, 청주 5.6도, 대전 4.9도, 전주 5.2도, 광주 5.8도, 제주 9.8도, 대구 4.2도, 부산 6.9도 등이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2도, 수원 13도, 강릉 12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5도, 광주 16도, 대구 15도, 부산 13도, 제주 13도 등으로 예보됐다. 전북 남동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 지역에서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내리며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강원 영동 남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서도 0.1㎜ 미만의 빗방울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이날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0m, 서해 1.0~4.0m, 남해 1.0~3.0m로 예측된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이 정계은퇴와 경기도지사 지방선거 출마 가운데 후자를 선택했다. 유 전 의원은 대선 경선 패배 후 정계 은퇴까지 고민했었다고 전해진다. 31일 오후 유 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 유승민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겠다. 그동안 깊이 생각했고, 이제 저의 마음을 확고히 정했음을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개혁보수의 정치를 경기도에서 꽃피우겠다”며 “23년째 정치의 한복판에서 바람과 서리를 맞으며 키워온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인구 1400만명,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심이고 국가안보의 보루”라며 “경제와 안보에서 평생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온 저의 인생을 경기도 발전을 위해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저는 평생을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며 살아왔다. 소신과 양심에 따라 옳은 길이라면 그 어떤 고난과 가시밭길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해 왔다”며 “저의 소신과 양심으로, 경기도 행정을 깨끗하게, 바르게, 새롭게 이끌어보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는 “경기도가 잘되면 대한민국이 잘된다.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최고의 경기도로 만들겠다”며 “경기도민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도지사가 꼭 되고 싶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경기도의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 경기도 공무원 모두가 도민의 충실한 공복으로서 오로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복무하도록 하겠다”며 “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깨끗한 경기도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경기도에서 펼치겠다”며 ”진영을 넘어서, 정당을 떠나서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합의의 정치를 꼭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일자리, 주택, 교통, 복지, 보육, 이 다섯 개 분야에서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4차 산업혁명의 세계 일등 기지로 경기도의 산업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규제를 풀고 인재를 양성하는 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며 “좋은 일자리와 튼튼한 복지가 있는 경기도,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지는 경기도, 출퇴근 교통 걱정 없는 경기도, 생명과 안전과 환경을 소중히 지키는 경기도, 그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 번째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오는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 조치로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께 이미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23일 발표한 공시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우선 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유도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겠다고 제시했었다. 다주택자의 과도한 양도세 부담이 오히려 부동산 매물 출회를 막는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됐다. 최 간사는 아울러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에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으로 5월10일 다음날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며 “인수위는 이러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 금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계속해서 “최근 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는 등 서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물가 부담을 덜도록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현 정부다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했던 만큼 4월 중 시행령 개정 등 필요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최 간사는 “6월1일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어서 다주택자가 종부세 부담을 줄이려 물건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로 발표 배경을 재차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미리 입장을 밝히면 그나마 매물을 팔 수 있는 기간을 더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새 정부 때부터 되겠구나’라고 예측하게 되므로 준비 기간을 드리려 브리핑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완화 등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로 매물을 유도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셔서 그 어려움을 더는 게 목적”이라고 답했다. 그리고는 “부동산 수요와 공급은 인수위 부동산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尹 측 “靑 제2부속실 폐지, 윤 당선인 입장이자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