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공약이 ‘검찰권 강화’로 잘못 읽히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의 독립 편성’ 등에 대해 “정치권력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을 장악했던 악습을 끊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국회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선인 스스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것일 뿐이고, 검찰권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 해결을 위한 ‘검·경 책임수사체제’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하며, 송치 후에는 검찰이 책임지고 보완 수사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억울함을 신속하게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계속해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는 검사가 처음부터 수사를 해야 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요 6대 범죄로 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인수위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에 대해 “자중하고 새 정부가 전 정부를 모욕하는 것을 통해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31일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부인이 사비를 들여 외교행사를 위해 의복을 구입한 것에 대한 공격은 뜬금없고 저급하다”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나아가 윤 의원은 “‘현금다발’ 운운하는 몇몇 기사의 제목은 참담하다”라며 “한국을 빛낼 장인들의 작품인 의복과 구두를 현금으로 예를 갖춰 구입한 일에 마치 어떤 부정직한 배경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대통령과 배우자의 공무 수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매우 무지한 행태”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과 동행하는 의전행사, 해외 방문 시에 배우자의 역할이 크다”라며 “대통령은 정상회담 등 주요 일정을 소화하고 배우자는 이를 지원하며 다양한 형태로 상대국 국민들을 만나고 김 여사의 모든 역할과 활동은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대통령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각국 정상 배우자들은 메시지와 더불어 의상과 장신구로도 자국을 홍보하고 상대국에 대한 존중도 표현한다”며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부인 브리짓 마크롱 여사는 그 나라의 문화를 대표하고 때로는 대표적 브랜드인 루이비통을 자주 입는 것으로도 유명하다”고 예를들었다. 아울러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도 젊은 미국 디자이너 브랜드와 저렴한 캐주얼 브랜드의 의상을 공식석상에서 착용해 2000년대 초반 미국의 패션 산업을 지원했다는 호평을 받았다”며 “복장을 포함해 자신의 나라를 표현하고 산업에 기여하는 다른 국가 영부인들의 그런 행동은 그것대로 평가 받을 일”이라고 했다. 그는 “김 여사는 우리나라의 영부인으로서 소박한 자신만의 방법으로 한국의 전통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포목점을 하신 어머니가 물려주신 옷감으로 한복을 만들고 오래된 옷들은 수선하거나 리폼해서 공식행사에 착용해 왔고 장인들이 만든 한복과 구두는 현금으로 예를 갖춰 지불했는데 그런 당연한 행동들이 왜 무례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교와 공무의 기본도 모르는, 아니 모른 척 하는 이들의 난데없는 공격에 정작 중요한 국가적 과제와 성과들이 가려지고 있다”라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 여성가족부 폐지 논쟁,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라고 했다.

유승민, 경기지사 출마 선언 “23년 바람맞으며 키운 역량 쏟아부을 것”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4월부터 1년 한시배제 추진”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 등을 둘러싼 의혹이 ‘가짜 뉴스’라고 주장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번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특활비로 (옷값에) 지출한 사례가 나오지 않으면 본인은 무엇을 반납할 거냐”고 따져 물었다. 김어준씨는 31일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준석 대표는 어제 김정숙 여사 옷 구매를 (청와대) 특활비로 지출한 사례가 나오면 모든 옷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김 여사 옷값 지출은 모두 ‘사비’라고 밝힌 청와대 입장을 뒤집을 수도 있는 ‘반례’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했다. 그는 “특활비 지출 사례가 나오면 모든 옷 구매내역을 공개하고, 옷을 다 반납하고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특활비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문재인 정부”라며, “김정숙 여사가 의상지출을 모두 사비로 했다면 비판하기 어렵지만, ‘모두’ 사비로 (지출)했다는 주장은 반례 하나에 깨진다는 것을 청와대는 알아야 한다”고 적었다. 청와대 입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뒷감당을 견뎌야 할 거라는 경고가 깔린 것으로 해석됐다. 김어준씨는 방송에서 “제가 ‘윤석열 당선자의 검찰총장 시절, 147억 특활비로 부인의 옷을 구매한 사례가 나오면 모든 옷을 반납하라’고 주장하면, 언론은 김건희씨에게 달려가서 특활비로 옷 구매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라고 할 거냐”고 물었다. 청와대 특활비 논란을 겨냥한 언론의 편향성을 비판한 것으로 보이며, 김씨는 “언론은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 증거를 대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도 터뜨렸다. 김어준씨는 계속해서 “아무도 (김건희씨에게 그렇게) 안 할 것”이라며 “대신 저한테 증거를 대라고 할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냈다. 나아가 “김 여사에게는 (왜) 거꾸로 하는가”라며 “이제 곧 퇴임할 권력이라서 만만하고, 당선자는 무서워서 그런 거냐. 김어준의 불만이었다”고 말을 맺었다. 김어준씨는 지난 28일에도 같은 방송에서 신평 변호사가 ‘김정숙씨는 사치물품을 반환하기를 바란다’고 SNS에서 주장한 데 대해 “‘논두렁 시계 시즌 2’의 간을 보는 것인지 두고 봐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신 변호사의 글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떠도는 ‘2억원 브로치’ 등은 가짜 뉴스라면서, “제가 아는 한 김 여사가 착용한 유일한 명품은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프랑스와 청와대 의상 담당이 조율해 착용한 샤넬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의 한글 디자인 재킷”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재킷은 이후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됐고, 현재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전시 중”이라며 “왜 이런 주장과 뉴스가 갑자기 폭증하느냐”고 비판도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국무총리를 맡지 않고 당으로의 복귀를 공식 선언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길을 가는 것도 괜찮다고 내다봤다. 진 전 교수는 지난 30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국민의힘쪽에서도 지금 뚜렷이 떠오르는 인물도 없는 데다가 안철수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도 강경한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이 지난 대선 레이스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택하지 않았다면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이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며, 인수위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만난 점을 근거로 ‘온건 보수’ 이미지인 안 위원장의 존재나 역할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거라고도 봤다. 하루 전날(29일) 같은 방송에서 “저급한 방식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겨냥했던 이준석 대표를 향해 진 전 교수는 이날도 “국민의힘의 지뢰가 됐다”며 재차 날을 세웠다. 그는 “여성 갈라치고 장애인 갈라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소수자를 찾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당이 완전히 대중으로부터 유리가 되어버린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당선인과의 독대에서 국무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게 윤 당선인의 부담을 더는 것이라 생각했다는 이유도 밝혔다. 일부에서는 윤 당선인의 안정적인 새 정부 국정운영을 위해 당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안 위원장도 당 복귀 후 안착이 중요한 만큼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 위원장도 마땅한 차기 주자가 보이지 않는 당에 착근하며, 본인의 세력을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기 총리 0순위’로 꼽혔던 안 위원장이 지방선거 출마나 당권 도전에 당장 뜻이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이 대표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전을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안 위원장이 ‘당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이 대표는 같은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저는 우선 어떤 당으로 돌아오시는지가 되게 궁금하다”고 반응했다. 이 대표는 방송에서 ‘안 위원장이 당으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당으로 돌아오면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왜냐면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인수위가 마치면 합당이 완료됐을 것이라 판단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의 역량은 당의 다양한 직위에서 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은 안 대표와 긴밀히 상의해서 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의 단일화 압박을 위해 의원직을 내던졌던 김진애 전 의원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시 서울시장에 도전한다. 그는 열린민주당 소속이었으나 민주당과의 합당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됐다. 김 전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직 사퇴라는 헌정 기록을 세우면서 단일화에서 씩씩하게 졌지만,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로서 시원하게 이기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며 “최적의 후보로 바람을 일으켜서 서울시민의 마음을 사로잡자”고 각오를 다졌다. 자신을 ‘김진애너지(김진애+에너지)’라고 부른 후에는 “최고의 서울시장감이자 최고의 도시 전문가”라며 “부동산 양극화를 극복하고, 제3의 ‘진짜 개발’을 추진해 메가시티 서울의 리더십을 드높일 후보”라고 소개했다. 일부에서 ‘김진애가 경선을 통과하겠어?’라는 말이 있다면서도, “시민을 위해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한 김진애”라며 “관료 출신이나 여의도 정치인 후보가 성숙한 서울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김 전 의원은 ‘진짜 일꾼’을 달라는 게 서울시민의 민심이라면서 “정치권 우물 안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저 김진애는 비록 정치적 약자이지만 당원의 지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정치색이 옅고 여의도 정치인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며 “중도층 매력 스펙을 갖췄고, 전문가 이미지도 강하다”고 내세웠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도시계획 전문가인 김 전 의원은 제 18대 국회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입성한 후 21대 총선에서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열린민주당 후보로 나섰다가 박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에서 패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은 김 전 의원이 처음이다.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에 이어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등의 차출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부터 청와대의 특수활동비(특활비) 폐지 운동을 벌여온 한국납세자연맹은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예산은 국가정보원 등에서 집행한다며, 실질적으로 비밀스러운 예산은 청와대에 없으므로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면 의문은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지난 29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청와대에서 쓰는 건 99.9% 영수증을 첨부해서 일반 예산과 같이 집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공무 중에서 가장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특활비가 청와대만의 문제는 아니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특권을 고위 공직자들이 봉건시대처럼 누리는 특권이므로 국정원을 제외한 전 부처에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펼쳤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둘러싼 논란도 애초에 특활비를 폐지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했다. 김 회장의 청구에 따라 특활비와 김 여사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이 항소한 것을 두고는 “그냥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 의문은 해소된다고 본다”고 그는 강조했다. 아울러 ‘블랙 버짓(black budget)’으로 불리는 예산에 대해 캐나다와 노르웨이로부터 답변이 왔다고 김 회장은 언급했다. 그는 “거기서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없다(고 했다)”라며, “만일에 대통령이나 총리가 영수증 첨부를 하지 않으면 강제 사임을 당하거나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연맹이 지난달 공식 홈페이지에서 원문으로 공개했다. 계속해서 ‘국정원에서는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예산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며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하고 비공개, 국가가 비밀로 해야 한다는 것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그것을 국회나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했다는 게 문제”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특활비 상납으로 전직 국정원장 등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국정원이라는 기관이 치외법권에 있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짚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같은날 김 여사의 옷값에 특활비가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공개 반박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가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사유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일부에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신 부대변인은 ‘그동안 의혹에 대응하지 않다가 이제야 반박한 이유가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가짜뉴스가 자정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것을 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이유를 답했다. 청와대의 정면 대응에는 의혹 확산으로 문 대통령 임기 말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김 여사가 옷값에 얼마의 사비를 썼는지 청와대는 밝히지 않고 있는 데다, 야권에서는 의류비는 물론 특활비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어 당분간 정치권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尹당선인, 젤렌스키에 “종전 후 가급적 이른 시일에 만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와 관련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논란을 두고 “저급한 방식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9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철학도 교양도 지식도 없으니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피상적이고 현상적”이라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어 “일부 대중의 감정을 선동하고 분노를 부추겨서 그 분노를 자기에 대한 지지율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장연이 시민을 볼모로 삼아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게 그동안의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같은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의 발언이 ‘혐오 정치’라는 지적을 두고 “볼모 삼아서 시위하지 말라는 표현은 관용적 표현”이라며, ‘어떻게 장애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냐’ 등의 반응은 장애인의 ‘성역화’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 대표를 바라보는 당내 시선은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을 아끼거나, 시민 불편 해결에는 초점을 맞추면서도 전장연과 대놓고 각을 세우지는 않는 방식이다. 진 전 교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민의 이동권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결국 장애인과 시민으로 나누고,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시민이 아닌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솔직히 나도 급한데 장애인이 시위하면 늦어서 짜증은 나겠지만, 내가 지금 불편한 것을 저분(장애인)들은 평생 겪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게 시위”라며 “정치인이라면 ‘여러분 화가 나시죠? 불편하시죠? 그런데 저분들은 평생 그렇게 겪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다”고 목소리를 이어나갔다.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확보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게 정치인이 해야 할 말이라는 취지다. 아울러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TV 토론 마무리 발언으로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조차 보장하지 못한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고 발언한 점을 언급하고는, “이런 시위를 할 필요가 없게끔 만드는 게 정치인의 임무”라며 “저는 이분(이준석 대표)이 정치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