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철수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게 尹당선인 부담 더는 것”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청와대가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인 법원의 판결에 연이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남은 40여일 안에 쟁점이 된 자료들이 공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의 공개 판결에 따른 청와대의 항소장 제출 대표적 사례는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의 소송과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 관련 청와대 특수활동비다. 이 중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정보열람 가처분 신청은 지난 1월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이씨 관련 사안이 아직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아 본안 소송이 제기될 수 없으며, ‘예방적 집행정지 신청’도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를 재판부는 들었다. 앞서 법원이 유족 측의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에서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 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하도록 판결했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항소했고, 유족 측은 “대통령 퇴임 후 관련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승소해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면서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었다. 이에 시간이 더 이상 없다는 점을 강조하듯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29일 “유족이 청와대를 상대로 승소한 정보를 공개하고,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직접 올렸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존재한다”며 “유족이 원하는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면 법의 목적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대해 국가기밀이 아니라면서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단했다”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북한군 총격에 숨진 공무원의 유족에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유족이 원하는 정보의 비공개 처분은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청와대가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 뒤, “고인의 아들은 대통령께서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에 살고 있다”는 말로 문 대통령이 직접 고인의 아들을 위로해주기를 바란다는 뜻도 드러냈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아직 비공개 상태다. 청와대는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 의전 비용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공개 판결에 대해서도 이달 2일 항소했다. 당사자들의 항소 이유 확인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임기가 끝나기 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며, 1심이 공개 판결을 내렸던 특별활동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내용 등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되면 사실상 공개는 불가능하다. 상고심까지 고려하면 결국 차기 정권으로 넘어간 후에야 판결 확정 가능성이 큰데, 관련 자료가 그 전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되면 법원은 ‘자료가 더 이상 대통령비서실에 존재하지 않다’며 소송 자체의 불성립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청와대의 특별활동비 공개 청구에 나선 한국납세자연맹의 온라인 서명에는 이날 오후 4시까지 3000명 가까운 인원이 참여했다. 서명에 참여한 이들은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해야 한다”, “사비로 의상을 구입했다고 했으니 증빙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렴하다면 못 밝힐 이유가 없다” 등의 목소리를 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이 된다.

靑 “김정숙 여사 옷, 사비로 구입…특활비 사용 사실 아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9일 연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청와대의 대통령 특수활동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임 중에 공개하시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짚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개만이) 향후 여러 논란을 덜 키우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가 청와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재판 받은 입장에서 하루빨리 공개하는 게 가장 적절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던 2016년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진박(진짜 박근혜계) 감별’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에서 5억원을 지원받는 데 관여했다며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등 혐의로 2018년 불구속 기소 돼 2년 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무죄가 밝혀졌다며,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부산고검차장검사(現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형사 고발을 포함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었다. 이처럼 과거를 떠올린 김 전 최고위원은 “청와대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는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기밀로 해도 외부공개를 잠시 금지한다는 거지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공개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또 공개하지 않는 건 더 화를 불러일으킨다”고 강조했다. 특활비 공개 시 ‘정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민주당의 입장 등에는 “그래서 공개하면 된다”는 말로 오해를 씻어버리자고 거듭 촉구했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듯 국가의전이나 외빈 행사 등에서 공적으로 사용됐다면 오히려 그것을 설명해서 국민을 납득하면 될 일”이라며 “‘나는 공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덮어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문제를 계속 덮고 간다면 과연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된다”며 “정권 말기에 이런 논란을 자꾸 부추겨서 그동안 국정을 잘 운영해 온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점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횡단보도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음주운전자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29일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의 파기환송심에서 1·2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0일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는데, 다시 원심과 같은 형량이 떨어진 거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고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남긴 점 등을 사회에 다시 한 번 알려 경종을 울린 판결로 풀이된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쏠린 사건인 만큼 같은 시간에 열려 짧게 진행된 다른 재판과 달리 김씨의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시간도 더욱 길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라며 “이번 재판에서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음주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높은 범죄로 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의 차량신호가 정지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진행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돌릴 책임은 전혀 없다”며 “피고인은 주의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했다는 점에서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크고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났고, 유족은 슬픔 속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유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이런 태도만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적극 참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사로 인한 부분이 양형에서 결정적이라는 점을 종합 감안해 형을 정했다”는 설명을 끝으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한동안 고개 숙인 채 재판부의 말을 듣고 있던 김씨는 선고가 내려진 후, 방청석을 잠시 보고는 법정을 떠났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위헌 결정이 나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관련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형량이 파기환송 전보다 다소 감경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판부는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유족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산지의 우윤식 변호사는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유족께서 결과에 벅차신지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내셨다”며 “유족은 하루하루 불안해하셨고, 외국인이라서 우리나라의 위헌 결정 등에 공감을 못하셨으며 혹시라도 형량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걱정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동딸이 타지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형량마저 깎이면 딸의 죽음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셨다”며 “그동안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해하셨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2020년 11월6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당시 28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만취 상태였던 김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심과 2심은 김씨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 구형량(징역 6년)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이라는 이례적인 선고를 내렸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각막 이식 수술로 오른쪽 눈엔 렌즈를 착용하지 못했고, 왼쪽 눈에 착용한 시력 렌즈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돌아가 당황해 피해자를 보지 못한 것을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김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점을 파기환송 이유로 들었다.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제청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영향이다. 해당 조항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가중처벌하게 한다. 헌재는 이 조항이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특정한 형량이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없고, 기간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한다며 위헌으로 판단했었다.

청주 서원구 산부인과 건물 화재…소방당국 “인명 구조 중”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고 “우리의 부족한 점 탓에 우리 국민이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가 부정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모두발언은 윤석열 당선인과의 상춘재 만찬 회동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재는 과거로부터 축적된 역사”라며 “대한민국은 고난과 굴곡의 근현대사 속에도 끊임없이 전진해왔고 이제 경제력과 군사력은 물론이고 민주주의와 문화, 보건·의료, 혁신, 국제협력 등 소프트파워에서도 강국의 위상을 갖춘 나라가 됐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이며, 2차 세계대전 후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국제적 찬사를 받으며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됐다”며 “국민의 땀과 눈물, 역동성과 창의력이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국가적 성취이자 역대 정부가 앞선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발전시켜온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그야말로 통합된 역량이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끈 원동력”이라며 “우리나라는 늘 시끄럽고 갈등 많은 나라처럼 보이지만 밑바닥에는 끝내 위기를 이겨내고 역사의 진전을 이뤄내는 도도한 민심의 저력이 흐르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총체적으로 성공한 역사라는 긍정의 평가 위에 서야 다시는 역사를 퇴보시키지 않고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에 상당한 혼선…폐지·축소 가능성”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를 비판한 것과 관련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이 “정치권을 대표해 사과한다”고 고개 숙인 것에 대해 “개인 자격으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평가할 일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장연에 사과할 의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하며 “전장연에 사과할 일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열린 전장연 시위에 안내견 ‘조이’와 함께 참여했다. 승강장에서 무릎을 꿇은 김 의원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헤아리지 못한 점, 공감하지 못한 점, 적절한 단어 사용이나 적절한 소통을 통해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다”며 “정치권을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가 전장연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불특정 다수의 불편을 볼모삼는 시위방식’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대신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인수위에 장애인 단체의 입장을 설득하고 잘 전달하겠다”며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율하겠다”고 했다. 그는 시민들에게도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갈등의 조장이 하니라 조절하기 위한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장연과 만나 대화할 의향’을 묻는 말에는 “저는 이미 전장연과 만나 대화했고, 약속했다. 전장연이 요구한 것보다 굉장히 진일보한 공약을 냈다”며 “전장연이 이동권에 대해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들어볼 생각이 있지만, 지금의 탈시설이라든지 (요구 사안들은) 장애인 단체 내에서 이견이 많은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라는 단체는 사실 투쟁 방식이 강력한 것이지 5개 법정 단체에 비해 대표성이 약하다”며 “그곳의 의견을 꼭 항상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5일 전장연 시위에 대해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두고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무리 정당한 주장도 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비판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이후 27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의 28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 계획 관련 포스터를 공유하며 “억울함과 관심을 호소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지하철을 점거해서 ‘최대 다수의 불편’에 의존하는 사회가 문명이냐”며 전장연을 맹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 모두발언에서도 전장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전장연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집회 시위 강화를 준비했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 때 말하지 않은 것들을 대선을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요구하고 불법적이고 위험하게 관철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장연이라는 단체는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자기주장이 관철된다는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해당 단체의 요구사항은 이미 이동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예산과 탈시설 예산 6224억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시민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 뜻을 관철하겠다는 방식은 문명사회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이다. 이것이 용납되면 사회는 모든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논의와 대화가 아닌 가장 큰 공포와 불편을 야기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경쟁의 장이 될 것”이라며 현 시위 방식 중단을 촉구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대해 ‘비문명적’이라며 문명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종 단체들이 집회와 시위를 강화할 준비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대통령)과 박원순(전 서울시장)이 있을 때는 말하지 않던 것을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윤석열 당선인에게 요구하고 불법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관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날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4호선 혜화역까지 이동하는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인 ‘전장연’을 겨냥해서는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 주장이 관철되는 비문명적 관점으로 불법시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서울시는 94%의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 나머지는 구조상 설치가 난해한 곳”이라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완벽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런데도 (전장연은) 시민의 출퇴근을 볼모로 잡고 지하철 출입문에 휠체어를 넣어 닫히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지하철 운행을 막아 세우고 있다”며 “이미 (전장연의 요구는) 이동권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교육시설 운영예산과 탈시설 예산 6224억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최근 유가 상승으로 많은 시민이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상황이 강제되고 있다”며 “전장연이 대상으로 삼는 지하철 3·4호선은 서울의 여러 서민 주거지역을 관통해 도심을 잇는 노선”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전장연은 조건을 걸지 말고 지금의 이해할 수 없는 시위를 중단하라”며 “우리 사회에서 특정 집단의 요구가 100% 관철되는 건 어렵다”고 밝혔다. 나아가 “선량한 시민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뜻을 관철하겠다는 방식은 문명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것이 용납되면 사회는 모든 사안에 대해 합리적 논의와 대화가 아닌, 가장 큰 공포와 불편을 야기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경쟁의 장이 될 것이므로 시위를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