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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배달 노동자 사고 나면 책임은 우리의 몫, 사실상 산업재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5일 근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달 노동자를 추모하는 노제를 진행하고, 반복되는 죽음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배달 노동자 고(故) 조병철씨를 추모하는 노제를 열었다. 배달 플랫폼 라이더이자 노조의 배달 플랫폼지부 남부분회 대의원이었던 고인은 지난 9일 이곳에서 배달 업무 중 신호위반 택시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일 6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이날 추도사에서 “플랫폼 업체는 프로모션들로 주요 시간대 빠른 배달을 요구하는데 수수료가 월급이니 한 건이라도 더 하기 위해 오늘도 서둘러 오토바이를 몰아야 한다”며 “사고가 나면 책임은 오롯이 우리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줄었다는데, 배달 노동자 사고는 늘어 코로나 시대에 배달 노동자는 1년에 두 번은 사고를 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로 위의 약자 배달 플랫폼 노동자는 오늘도 인생을 걸고 배달을 한다”며 “플랫폼 기업에 책임을 물고 유상종합보험 가입 의무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배달 노동자의 반복되는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산재임을 증명한다”며 “배달 플랫폼사의 속도 경쟁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죽음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플랫폼사의 속도 경쟁으로 배달 노동자의 목숨도 위태로워졌다고 지적한 뒤, ▲안전배달제 도입 ▲배달공제조합설립 및 예산반영 ▲도로 위 안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 마련을 촉구했다. 노제를 마친 후에는 고인의 운구차를 따라 서울추모공원까지 오토바이 100대와 행진하는 것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했다. 요구 관철을 위해 노조는 다음달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2일에는 500명 규모가 참여하는 오토바이 행진도 진행한다.
2022.03.25 17:20:24
[속보] 尹 당선인 “무리한 다주택자 규제 맞는지 살펴봐야”
尹당선인 “무리한 다주택자 규제 맞는지 살펴봐야”
2022.03.25 16:13:51
‘2002년 3월26일’이 연평도서 北 잠수정이 기습 공격한 날? 민주 박지현 SNS서 실수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관련 게시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오늘은 서해 연평도에서 북한의 기습 공격을 당한 지 20년째 되는 날”이라고 적는 황당한 실수를 저질렀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7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언제나 호국 영웅들을 기억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2002년 3월26일 북한의 잠수정의 기습적인 공격에 맞서 끝까지 서해를 지켜내신, 쉰 다섯 분의 서해수호 영웅들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2년 3월26일은 ‘제2연평해전’이나 ‘천안함 피격사건’과는 상관 없는 날짜다. 만약 ‘천안함 피격사건’을 말하려는 것이었다면 2002년이 아닌 2010년 3월26일이라 언급해야 했고, ‘제2연평해전’을 떠올린 거라면 2002년 6월29일이 맞는 날짜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연평도가 아닌 백령도 인근에서 발생했다. 박 위원장이 故 서정후 하사와 故 문광욱 일병을 추모하며 언급한 ‘연평도 포격전’이 발생한 날은 2010년 11월23일이다. 뿐만 아니라 박 위원장이 언급한 ‘잠수정의 기습공격’은 연평해전이 아닌 천안함 피격사건에만 해당한다. 연평해전은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해군 고속정을 기습 공격하면서 30여분간 벌어진 교전이다. 실수를 인지한 듯 박 위원장은 SNS에 올렸던 글에서 “오늘은…2002년 3월26일”에 해당하는 문장을 삭제했다.
2022.03.25 15:59:42
‘이재명 지지자’들의 박홍근 응원 분위기 감지…“유튜브 구독하자” 게시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지지자들의 두터운 응원이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에게 향하는 것으로 비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고문을 지지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박 신임 원내대표 선출 직후 관련 기사들이 재빠르게 공유됐으며, 그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박홍근TV’ 구독을 독려하는 글도 올라왔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다소 팬심이 반영된 것으로도 생각되는 박 신임 원내대표 관련 게시물도 눈에 띈다. 같은 맥락에서 박 신임 원내대표 기사에 달린 댓글이 그동안 이 고문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온 어투와 비슷하다는 의견도 일부 엿보인다. 뿐만 아니라 박 신임 원내대표의 이름과 함께 발음이 유사한 ‘당근’을 같이 부르는 다소 특이한 모습도 이 고문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누리꾼 사이에서 관찰된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박 신임 원내대표의 SNS 계정 프로필에는 최근 ‘당근 이모티콘’이 추가됐으며, 소식은 곧바로 트위터와 이 고문 관련 커뮤니티 등으로 퍼졌다. 이 고문 지지자들의 박 신임 원내대표 응원이 두텁다는 시선은 옛 박원순계 출신인 그가 대선 경선에서 이 고문의 비서실장을 맡아 ‘신(新) 이재명계’로 불린 것과 무관치 않다. 이는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최대 경쟁자인 박광온 의원과의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계의 박홍근이냐’와 ‘이낙연계의 박광온이냐’로 대조돼 불리는 일로 이어졌다. 선거 과정에서 박 의원을 견제하는 문자메시지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발송되기도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를 도운 박광온 의원은 절대 안 된다’거나 ‘박홍근 의원을 뽑으라’ 등의 내용이라고 한다. 이처럼 박 신임 원내대표는 이 고문과 한데 어우러져 언급되는 경향이 크지만, 정작 자신은 ‘계파’와 거리가 멀다고 그는 강조한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의원총회 후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 “원내대표 선거에서 계파 대리전 우려가 나왔는데 사실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고문의 비서실장 경력이 있기는 하나,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강조하면서다. 나아가 “그(이재명 고문)를 도왔던 분들이 저를 밀어준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계파에 연연하지 않고 당을 하나로 온전히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2022.03.25 15:17:23
文 대통령, 박홍근에 축하 난 “뛰어난 능력 있어. 역할 잘 수행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게 축하 인사와 함께 앞으로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리라는 기대를 표했다. 김한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박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해 문 대통령의 축하 난(蘭)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 비서관을 통해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중책을 맡은 신임 원내대표께서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시다”며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문 대통령께서 별도로 원내대표께 전화를 주셔서 직접 축하와 당부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신임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효과적으로 잘 수행하실 것으로 믿는다”며 “무엇보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국민의 사랑 속에 퇴임하시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계속해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에서 견제하는 야당의 원내대표로 거듭나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잘 챙기면서, 여당(국민의힘)의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잘한 것은 칭찬하는 원내대표로서 전환기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3.25 11:50:5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참여 두고 한의·양의업계 충돌…당국은 “한의과 검토안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4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Rapid antigen test)를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한의원 업계의 요구를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타 직역에 RAT를 허용해서 안 되는 이유는 국민건강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의료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사 외 타 직역이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서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특정 의료분야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습득했을 때도 동일하게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왜곡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것이 과연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의과 의료행위로 면허된 의사들에게 RAT 검사를 안전하게 받을 권리가 있고, 국민들에게 검사에 대한 불안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가 단순히 검사에 그치지 않고 확진자 상담과 처방·치료 등 후속 과정이 의사의 진료행위로 이어지는 만큼, 진료 연속성 확보를 위해 타 직역의 RAT 시행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지난 21일 성명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특정 직역의 눈치만 보는 방역당국의 우유부단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한의사의 RAT 본격 시행을 선언한다”고 알렸다. 더불어 “국가적 재난사태에 의료인인 한의사가 검사와 진료에 투입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자 상식”이라며 “한의사들의 참여를 애써 외면하고 가로막고 있는 부당한 행태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사의 코로나19 관련 검사·치료 참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라며, 환자의 진료선택권 보장 등 차원에서 한의사의 RAT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RAT는 의심환자의 진찰과 진단을 바탕으로 하고, 확진 시 치료까지 일괄 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평소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참여토록 제한해 진단·검사 정확도를 확보하는 상황에서 한의과 의료기관의 RAT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의협은 추가 성명에서 “방역당국은 의료를 독점하는 양의사 눈치 보기에 급급해 RAT에서 한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어처구니없는 발표를 했다”며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은 물론 병리학 등과 생리학을 기본적으로 충분히 실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이미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코로나19 현장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시행하는데 한의학 의료기관에서 RAT를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2022.03.24 16:47:37
[속보] 文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축하 난…“건강하십시오”
文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축하 난…“건강하십시오”
2022.03.24 12:01:20
[속보] 文 “靑 회동, 다른 이 말 듣지 말고 尹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야”
文 “靑 회동, 다른 이 말 듣지 말고 尹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야”
2022.03.24 11:05:29
‘이재명을 보호하라’ 벽보 등장…민주당사 앞에서 어떤 일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누리꾼들의 결집력이 온·오프라인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친(親)이재명계’가 아닌 후보를 ‘비토(veto·거부)’하고, 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언론개혁 촉구 문자메시지 발송 방법이 담긴 글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됐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는 당의 쇄신과 언론·검찰개혁 등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미 집회 진행이 예고됐었다. 당사 근처에 ‘이재명을 보호하라’, ‘윤석열 지지 당원 제명’ 등 벽보가 붙은 것으로 미뤄 집회 참가자들은 이 고문의 지지자로도 보인다. 이들은 24일에도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이 고문 지지 움직임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부터 팬 카페 개설 등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SNS에서는 이 고문에게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낸 뒤 답장을 받았다는 글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들은 스스로를 ‘개딸’ 등으로 불렀는데, ‘강아지처럼 천방지축인 딸’이라는 의미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뜻을 놓고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이 고문 지지의 의도는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홍근 의원을 향한 움직임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박 의원은 대선 경선에서 이 고문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해 당내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실제로 함께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박광온 의원을 거부하는 문자메시지가 당 의원들에게 쏟아졌는데, ‘이낙연 전 대표를 도운 박광온 의원은 절대 안 된다’거나 ‘박홍근 의원을 뽑으라’는 식으로 전해졌다. 최근 ‘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검찰·언론개혁, 당의 개혁 법안 처리’ 촉구 메시지 발송 방법도 공유됐다. 메시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님께 투표한 유권자입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글에는 “저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0.7% 차이로 아깝게 패배한 대선 결과를 극복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름다운 퇴임을 위해서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주요 개혁 입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등이 담겼다.
2022.03.24 09:42:17
[속보] 인수위 “법무부, 尹 공약 정면반대…분노” 업무보고 유예통지
인수위 “법무부, 尹 공약 정면반대…분노” 업무보고 유예통지
2022.03.24 09: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