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공무직 근로자 정년 65세 연장’이 노사 갈등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시가 정년 연장을 하는 대신 1년에 10%씩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는 안을 내면서다. 노조는 “대구시가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시는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시공무직지부와 지난달 30일과 이달 14일 두 차례 정년 연장을 위한 보충 교섭에 들어갔다. 시는 교섭 과정에서 만 61세부터 65세까지 매년 임금의 10%를, 65세에는 50%를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61세에 건강상태, 부서 평가, 결격 사유 심사를 거치는 ‘선별적 정년 연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최근 고용노동부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 측은 조정이 결렬될 경우 공무직 파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공무직 근로자가 이미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어 더 이상 임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27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단체 행동에도 나섰다. 대구시공무직지부는 성명에서 “기준 인건비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데 임금피크제까지 도입하면 65세에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된다”며 “시는 노조가 수용하지 못하는 임금피크제를 내세워 정년 연장 약속을 뒤집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검침원인 한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직 최고 호봉인 30호봉의 연봉이 3400만원밖에 안 된다”며 “시가 제시한 임금피크제대로라면 65세가 되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1700만원만을 받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를 말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이들의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년 연장 대상은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장비 관리, 상담, 상수도 검침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412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60세가 되는 1965년생 근로자(19명) 정년은 61세까지 1년 더 연장되고, 2029년에는 공무직 근로자 정년이 65세까지 늘어난다. 공무직 ‘정년 연장’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중 처음 시작했다. 지자체 중에서는 대구가 처음 도입했고 대전 서구가 뒤를 이었다. 공무직 근로자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등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대구시는 노조 반발이 거세자 추가 교섭을 통해 의견 차를 좁혀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최저 임금 상한선을 정하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임금 삭감은 없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조정 결과가 나오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주거나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9)씨 등 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 B(25)씨 등 3명도 같은 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낸해 3월부터 7월까지 가출 청소년 C씨와 동거하며 두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C씨는 이후 필로폰에 중독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직접 마약사범들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중 또 다른 가출 청소년 D씨도 지난 1월과 3월 20대로부터 펜터민을 제공받아 투약한 사실을 밝혀내 관련자들을 구속했다. 검찰은 미성년자인 C와 D씨에 대해서는 치료 및 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청소년에 대한 마약 범죄는 중대범죄인 만큼 제공자들 모두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엄단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시가 지난해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사진)이 1년여 만에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 대구 시민 1만4485명이 서명해 청구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안’을 대구시의회가 수용하면서다. 28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주민 조례 발안법에 따라 시의회 의장 명의로 해당 조례 폐지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의결은 시의회가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을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이뤄져야 한다. 시의회가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면 대구시가 진행하는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져 앞으로 추가적인 사업 추진도 어렵게 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데다 대구시의회 재적의원 33명 중 3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폐지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 당시에도 30명 찬성, 1명 반대, 1명 기권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대구시의회 측은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이 발의됐지만 의결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았다”며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가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 및 주거 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파악된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공동주택관리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했다. 개정 준칙에는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작성 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연차수당, 4대보험료는 계약상대자(주택관리업자)가 그 지급 사유를 입증 및 청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비 집행을 꾀하기 위해서다. 공동주택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권고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사업 주체가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주 예정자의 찬성 방법을 기존 과반수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낮췄다. 층간소음 해결 방안도 제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층간소음관리위는 입주자 등과 면담 결과에 따라 차음 조치를 권고하거나 소음 완화 대책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 세대수 및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명시 △입주자 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산정방법 변경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정비 등 기타 개정 사항 내용도 포함됐다. 대구지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개정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수 시 주택과장은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공동주택 입주민과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를 더욱 강화, 따뜻한 공동체 형성 및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대구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부터 북구청 자원순환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환경 공무직 채용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환경 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해당 구청 간부와 업무 담당자 등 공무원 4명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입건된 4명에 포함된 한 간부 공무원은 지난해 9∼11월 진행한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 등에 부당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환경 공무직 공모에서 최종적으로 합격한 인원은 5명이며, 경찰은 이 가운데 2명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환경 공무직 합격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도 결정 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달서구는 ‘2025 제1회 지방정부 인공지능(AI) 혁신 대상’ 시상식에서 경제문화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AI 기술을 접목한 지방정부의 행정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지역 특색에 맞춘 AI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전환 우수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달서구는 대구·경북 최초로 해당 부문에 선정돼 디지털 정책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경제 분야에서는 AI 기반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상인스마트팜 조성, 스마트폴 및 스마트쉘터 설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왔다.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도 구립도서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관 등에 AI 기반의 디지털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또 15분 생활권 내에서 디지털 신기술 체험 및 문화 콘텐츠를 누릴 수 있는‘달서디지털창작센터’,‘달서디지털체험센터’ 등 가족복합문화공간을 조성했다. 행정 분야에서는 생성형 AI(챗GPT)를 활용한 민원처리, 사회복지, 회계, 감사, 보도자료 작성 등 다양한 내부 업무에 챗봇 자동화 서비스를 도입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AI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조직 전체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왔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달서구가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자치구로 발돋움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AI 기반 스마트 정책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차량을 이용해 대통령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이를 말리는 선거운동원을 다치게 해 긴급 체포된 20대 피의자가 석방됐다. 27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20대 A씨에 대해 긴급 체포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불승인 결정했다. 경찰 측은 “피의자의 신원이 명확하고 체포의 긴급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긴급 체포가 불승인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다시 체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철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신병 처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15분쯤 대구 수성구 신매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 현장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 경적을 울리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유세차량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 연설을 하고 있자 자신의 벤츠 차량을 인근에 세우고 길게 경적을 울렸다. 이후 A씨의 행동에 선거운동원들이 항의하며 차량에 매달리자 그는 그대로 이들을 끌고 10m가량을 이동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3~4명이 갈바닥에 넘어지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선거운동 폭행 피의자 A씨를 같은 날 오후 8시18분쯤 긴급 체포한 바 있다.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선거운동원 등에 대한 폭행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 달서구가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추진하는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 ‘신속한 건립’을 강조하고 나섰다. 앞서 배광식 북구청장이 대구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신청사 설계 공모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매년 증가하는 건축비 등을 감안하면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며 반박한 것이다. 대구 달서구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2019년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쳐 대구 시민과 함께 이뤄낸 합의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의 결정체”라면서 “남은 것은 대구 시민과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는 것뿐이며 건립 지체는 혼란을 자초할 뿐”이라고 밝혔다. 신청사는 지역 건축물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달서구는 “대구 대표 건축물이 부재한 상황에서 신청사는 인구, 지방소멸의 시대에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대구의 성장동력이 돼야 한다”며 “주변 고층 아파트와 금봉산 사이에 갇힌 건물이 되면 훗날 크게 후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사 건립비용도 2022년 3200억원에서 현재 4500억 원으로 급증한 만큼 대구경북 통합청사에 대비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거듭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앞서 시는 전날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총사업비 4500억여 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7만2023㎡, 연면적 11만6954㎡ 규모로 신청사 설계안을 공모하기로 했다. 접수된 설계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 18일 당선작을 발표하고, 내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찬 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올 4월 대구 함지산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됐다가 헬기 추락으로 숨진 고(故) 정궁호 기장의 순직 인정 절차가 추진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한다. 대구 동구는 정 기장에 대한 순직유족급여 청구서(순직 청구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동구 행정지원과는 정 기장의 유족들에게 순직 청구서와 산재보험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사망 경위 조사서 등을 접수해 관련 검토를 진행해 왔다. 정 기장의 순직 인정 여부는 공무원연금공단을 거쳐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그가 순직자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 신청 대상자가 된다. 호국원에도 안장될 수 있다. 유가족에게는 순직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정 기장은 지난 4월 대구 북구 서변동 함지산 산불 진화 현장에서 조종 중이던 헬기가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그는 동구와 계약을 맺은 임차 헬기 운영 회사 소속이었다.

자신의 어머니를 괴롭힌 양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은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 14일 오전 경북 청도의 한 여관 앞에서 양아버지인 B(52)씨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B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는 데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로서 자신의 어머니가 피해자 때문에 위험에 처한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다”며 “피해자가 이에 대한 별다른 해명 없이 피고인을 도발했던 정황도 확인된다”고 밝혔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데다,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 전력없이 생활해 오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