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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 기자의 최신기사

정일균 대구시의원, 스포츠클럽·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발의
대구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이 체육활동에 더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조례안은 스포츠클럽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과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 추진 등 시민들의 체육활동 접근성 향상 유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일균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조치해 건강한 운동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2025.02.12 14:23:33
옆방에 6살 딸 있는데…내연녀 무차별 폭행·살해한 30대 [사건수첩]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내연관계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남구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B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주먹 등으로 상대방 가슴과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옆방에는 B씨의 자녀 C(6)양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후 “B씨가 숨을 안쉰다”며 신고했고, 부검 결과 늑골이 골절되면서 장기가 손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애초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살해하려 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피해자 주거지에서 이뤄져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엄마가 폭행당해 죽는 장면을 목격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범행을 숨기거나 축소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5.02.12 13:54:19
홍준표 “명태균 특검법 마음대로 해라…무고 대가는 이재명이 부담할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을 향해 “마음대로 해라. 대신 무고한 대가는 혹독하게 이재명이 부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명태균 같은 사기꾼 여론조작범이 제멋대로 지껄이는 것에 신경 쓸 필요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명태균과 그 변호사를 추가 고발까지도 했는데 민주당이 그 특검법에 나더러 찬성하라고 요구한다고 한다. 참 어이없는 집단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날 끼워 넣어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든 말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상관 없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라며 "대신 무고한 대가는 혹독하게 이재명이 부담할 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2025.02.12 13:35:59
대구 달서구, 지역 첫 ‘생성형’ 인공지능 아나운서 도입
대구 달서구는 12일부터 구 대표 캐릭터 ‘달수 & 달희’를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구현해 구정 뉴스(유튜브 채널)를 전달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8월 대구의 역사를 선사시대까지 확장하는 의미를 담아 대표 캐릭터 ‘달수 & 달희’를 공개한 바 있다. 도전적이고 날렵하며 똑똑한 청년 부족장 ‘달수’와 외유내강의 현명한 ‘달희’는 도시공간, 시설물, 홍보매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과 만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달수 & 달희 현대 모습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AI 휴먼 아바타를 개발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한 AI 아나운서 ‘달수’와 ‘달희’는 대본과 행동을 입력하면 자연스러운 목소리와 표정, 제스처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버추얼 휴먼(가상 인간)이다. 이를 통해 구의 정책과 다양한 행사를 색다르게 소개할 예정이다. AI 아나운서 도입으로 비용 절감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과 주민 소통 강화 등 달서구의 스마트 혁신 행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구는 기대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디지털 대전환에 발맞춰 구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I 아나운서를 도입하게 됐다”면서“앞으로도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구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2.11 13:24:32
홍준표 “대구發 혁신 사례 전국 확산… 선진대국 도약 길잡이 될 것” [지방기획]
“탄핵 정국으로 중앙정부가 혼란스럽지만, 대구발(發) 혁신 사례가 길잡이가 돼 대한민국이 선진 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세계일보와 만나 2022년 7월 취임 이후 2년6개월여 동안 특유의 배짱과 리더십을 앞세워 강력히 추진한 ‘대구 체질 개선’ 작업의 의미와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홍 시장은 취임 전부터 공석과 사석을 가리지 않고 ‘대구혁신’을 외쳤다. 그는 “대구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쇠락의 길로 접어든 이유는 인재와 경제의 문을 닫고 ‘우리끼리 하겠다’고 하는 폐쇄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인맥과 학맥 중심으로 똘똘 뭉친 ‘기득권 카르텔’이 대구를 폐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홍 시장은 시장 당선 직후부터 속전속결로 공공·민생·행정 등 전 분야에 걸쳐 개조에 가까운 혁신을 통해 ‘전국 최초’와 ‘특·광역시 유일’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굵직한 성과를 냈다. 이런 ‘대구발’ 혁신사례는 중앙정부로 전파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로 확산하며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제도적 토대 마련 홍 시장은 오랜 정치와 공직 경험을 토대로 어려운 숙제도 마다하지 않고 풀어나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서울시에 준하는 ‘TK특별시’ 출범의 닻을 올린 것도 홍 시장의 역할이 컸다. 그의 전략과 전술이 빛을 발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도 지난달 22일 비수도권 광역시·도간 통합을 권고했다. 권고 대상으로 대전·충남을 비롯해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을 제안했다. 홍 시장은 “TK 지역에서 출발하는 행정체제 개편 작업은 다른 시·도에서도 참고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 행정체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TK신공항 건설사업도 2023년 4월 제정한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헌정사상 첫 ‘기부 대 양여 특별법’이자 법률의 명칭에 ‘대구’가 들어간 최초의 특별법이다. 홍 시장이 2020년 9월 제21대 국회의원 시절 법률 제명에 대구가 들어간 최초의 특별법으로 발의하고 2년6개월간 국회의원, 대선후보, 대구시장으로 있으면서 ‘4대 관문 공항론’을 강하게 밀어붙여 이룬 성과다. ◆불합리한 관행·제도 개혁 주도 홍 시장은 논란이 많아 정부조차 망설였던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일 제도’를 2023년 7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해 휴업일을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했다. 일부 단체의 반대가 컸지만,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서로 활성화되는 ‘윈윈 효과’를 얻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꼽기도 했다. 당시 홍 시장은 “대형마트를 강제로 휴일에 쉬게 한다고 전통시장과 서민에게 이익이 돌아갔나”라고 반문하고 “오히려 휴업일을 바꾸고 나서 전통시장이 더욱 활발해졌다”고 말했다. 대구에 이어 충북 청주시, 서울 서초구·동대문구, 부산 등으로도 퍼져나갔다. 정부도 지난해 1월 편리한 휴일 쇼핑과 대·중소 유통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관련 규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홍 시장은 거대 독점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선전하는 공공 애플리케이션(앱) ‘대구로’의 성공도 애착이 가는 정책이라고 말한다. 최근 시는 지역 택시 기사를 대변해 카카오T의 과도한 호출수수료 징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도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에 노인 복지 연령 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75세를 시작으로 매년 1세씩 낮춰 2028년부터는 70세 이상이면 버스와 도시철도의 무임교통 통합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게 홍 시장의 구상이다. 홍 시장은 “어르신들의 교통복지 강화는 여가 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에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득권 타파와 행정 책임성 강화 홍 시장은 취임 후 첫 혁신으로 유사·중복 공공기관 18개를 11개로 통폐합해 연간 238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책임 회피성 위원회와 용역 운영 방식을 과감히 바꿔 행정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모범사례로 확산했고 부산, 강원 등 지자체는 벤치마킹하기 위해 대구를 찾기도 했다. 그는 “미래 세대에게 빚을 물려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재정점검단을 설치해 허투루 쓰이는 세금이 없는지도 꼼꼼히 살폈다. 홍 시장이 이같이 ‘빚 없는 시정 운영’을 강조한 배경으로 어린 시절 가슴 아픈 가정사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양은그릇 장사, 달비(머리카락) 장사를 하던 어머니가 고리채 업자에게 머리채를 잡혀 질질 끌려다니며 당한 수모 때문”이라고 털어놓았다. 민선 8기 출범 당시 대구는 채무액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2조4000억원으로 매년 이자만 500억원 이상에 달했다. 홍 시장은 취임 1년6개월여 만에 지출구조조정만으로 순채무 2000억원을 조기 상환하고 이자 절감액은 민생지원 예산으로 전환했다. 이 밖에 전국 시·도 유일의 3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는 예산 편성, 광역 최초 공무원·공기업 채용 시 거주요건 폐지, 공무직 근로자 정년 65세 연장 등 쉼 없이 혁신에 나섰다. 홍 시장은 “취임 후 침체한 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100가지 혁신을 추진해 이미 63가지를 완료했다”면서 “앞으로 남은 정책들도 차근차근 마무리해 미래 100년 번영과 대한민국의 선진대국시대를 향한 원대한 꿈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섬유 메카’서 미래 신산업 거점도시로 대구가 반도체와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헬스케어, 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ABB) 등 5대 신산업을 앞세워 경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섬유산업의 메카였던 대구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섬유산업이 중국에 밀려 경쟁력을 잃으면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 후 5대 미래 신산업을 정해 본격적인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선 것이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이후 2년6개월 동안 국내외 46개사로부터 9조3170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지난 10년(2012∼2021년)간 유치한 투자 총액(4조5000억원)의 2배가 넘는다. 홍 시장은 “TK신공항과 달빛철도가 건설되고 항공물류 중심의 미래 신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면 청년이 모여들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현재 비수도권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집적단지인 수성알파시티를 기반으로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 중이다. 국내 1호 기회발전특구로 수성알파시티와 조성 중인 제2수성알파시티는 정보기술(IT),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로봇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 중이다.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일대에 전국 유일의 ‘국가 로봇테스트필드’를 조성해 로봇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UAM 상용화에는 가장 적극적이다. 지난해 7월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를 유치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로부터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선정됐다. 지난해 5월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28.2㎞ 구간에 걸쳐 여객·물류 통합 ‘달구벌자율차’ 자율주행 배송서비스를 시작했다. 홍 시장은 최근 ‘취임 후 가장 의미 있는 성과’ 중 하나로 ‘5대 신산업 중심 산업구조 개편’을 꼽았다. 그는 “기존 산업에서 5대 신산업으로의 산업구조 대개편은 대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좋은 계기”라면서 “공항(TK신공항)이 있기 때문에 5대 신산업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11 06:00:00
김정옥 대구시의원 “한파 쉼터·응급대피소 운영 시간 확대해야”
대구시의회는 김정옥 의원(비례)이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한파 취약계층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한파 쉼터와 응급대피소의 운영 시간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대구역 광장에서 발생한 노숙인 사망사고를 언급하고 "이 사고는 우리 지역 안전 시스템에 경고를 주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파 시설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접근성 문제로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급 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등을 활용해 혹한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겨울철 현장 전담팀을 통해 한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한용품을 지원하고 야간 순회 등 격무에 나서는 공무원에게도 필요한 용품과 피복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2.10 18:34:15
대구시의회, 2025년 첫 임시회 개회…20개 안건 심사
대구시의회는 11~21일 제314회 임시회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등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기에는 제·개정 조례안 18건, 동의안 2건 등 총 20개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이재화 의원·서구2)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 의원·달성군1)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정일균 의원·수성구1)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순자 의원·달서구3) △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김태우 의원·수성구5) 등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용 의원·북구3)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종필 의원·비례)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 의원·달서구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경구 의원·수성구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 의원·달서구1) 등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제1차 본회의는 11일 오전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12~20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각 실·국과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어 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상화로 입체화 도로 건설현장, 녹색합습교육원 등 현장 방문도 한다. 제2차 본회의는 21일 오전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제314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본회의에는 의원 5명이 5분 자유발언을 한다. △시민의 먹거리댐을 구축하는 미래농업정책에 대한 제언(김원규 의원·달성군2) △대구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촉구(윤권근 의원·달서구5) △지역 뿌리산업(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촉구(이영애 의원·달서구1) 등이 대표적이다.
2025.02.10 16:57:57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 지식정보 포털 ‘한의iN’ 오픈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 지식정보 포털 ‘한의iN’가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의iN’은 한의약 관련 다양한 자료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한의약 아카이브’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공고, 해외진출 가이드, 특허 등 분야별 산업정보 코너도 마련했다. ‘한의약 특허 기술은행’ 코너는 한의약 분야 유망한 기술을 발굴하고 검증해 기업의 활용을 지원한다. 한의약 특허 관련 △이전 대상 기술 △도입 희망 기술정보 △기술 무료 나눔 △판매 기술 거래 △한의약 기술 자료집 △기술 가치 평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한약재 유통정보’에서는 한약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주기 데이터를 제공해 한의약의 신뢰성 확보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언론사의 한의약 관련 최신 기사와 자료도 열람할 수 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높였다. 다양한 한의약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체계화해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키워드 검색, 유사 검색, 검색 필터 설정 등 편리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자주 사용하는 키워드에 대한 통계 분석도 서비스한다. 이를 위해 진흥원 지능정보화센터는 기관이 보유한 한의약 관련 온·오프라인 자료를 스캔, 촬영, 문자 판독 등 전문기술을 이용해 디지털로 전환하고, 표준화 작업을 통하여 데이터를 구축했다. 김상진 진흥원 지능정보화센터장은 “‘한의iN’은 신뢰성 있고 정확한 지식정보 제공으로 한의약 산업 발전과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2.10 11:47:43
대구 기초의회 내부 갈등 치열한 ‘법적공방’…소송비용만 수천만원 [지역 이슈]
대구 기초의회가 구의원과 의회 사이 내부 갈등이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7일 대구지역 구군 기초의회 등에 따르면 중구의회와 달서구의회 전현직 구의원들이 구의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를 내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중구의회는 배태숙 전 의장이 구의회를 상대로 대구지법에 의원직 제명취소처분 소를 냈다. 앞서 배 전 의장은 차명회사를 통해 구청과 여러 차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았으며 중구의회는 '의원직 제명의 건'과 '의장직 불신임의 건'을 가결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지법 형사1부는 지난달 21일 불법 수의계약 혐의로 제명된 배 의장이 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직 제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배 전 의원이 제명되면서 제명되면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자명부 2순위였던 김결이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했다. 달서구의회도 A구의원이 출석정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그는 해외연수 음주 의혹을 문제 삼았다가 허위 사실 논란으로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받자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과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청구 소를 냈다. A구의원은 지난 5일에도 허위사실 유포와 품위유지 위반 등 잇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져 달서구의회가 두번째로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내렸다. A구의원이 이번 징계안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해 의회 내부가 시끄러울 전망이다. A구의원은 지난해 7월 해외연수 기간 동료 의원을 두고 ‘만취 실신’ 등의 허위 제보를 한 의혹으로 첫번째 윤리위에 넘겨졌다. 윤리위는 조사 결과 이를 허위사실이라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출석 정지 20일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A구의원은 이에 불복해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과 징계처분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다. 각 구의회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 예산을 지출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중구의회는 지난해 지출한 소송 비용만 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송 비용으로 변호사 수임료 3800만원, 소송 수수료 180만원 등 3980만원을 사용했다. 이는 애초 편성한 1000만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달서구의회는 고문 변호사를 선임해 현재까지 착수금 250만원을 지급했다. 앞으로 승소 여부와 재판 일정 기간에 따른 추가 수임료를 내야 한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비위 의혹이 있는 권경숙·김효린 의원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법정 다툼이 벌어져 지출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2025.02.09 06:11:58
“혼자 보낼 수 없어”…뇌 병변 남편과 수면제 복용했다가 혼자 구조된 아내 집행유예
뇌 병변 장애를 가진 남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혼자 구조된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교통사고로 뇌 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남편이 몇 년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힘들어하자 집에서 함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약 20년간 정성껏 보살폈다"며 "남은 삶 동안 죄책감과 후회 속에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기록을 봤을 때 피고인은 남편을 위해서 많이 헌신한 것 같고, 피해자인 남편도 수면제 복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남편도 피고인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5.02.08 13: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