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5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직접 지시받았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계엄은 군·경을 움직여서 실행한다. 비상계엄에 국정원 1차장의 역할은 없다"면서 "그런데 수사,체포 권한도 없는 국정원 1차장에게 싹잡아 들이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전화로 했다는 홍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이 과연 사실일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홍 시장은 "대통령도 그런걸 몰랐을까? 국방부장관 인사와 함께 참 어처구니 없는 국정원 인사였다"면서 "홍가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게 부끄럽다"고 홍 전 차장을 직격했다.

대구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48대의 속도를 낮춰 승객 ‘넘어짐 사고’가 94%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공사 측이 최근 5년(2019~2023년) 간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1174건을 분석한 결과, 노약자가 전체 사고의 83%를 차지했다. 전체 에스컬레이터의 8%에 불과한 48대에서 전체 사고의 36%가 집중 발생한 것이다. 주요 사고 원인은 손수레·짐을 들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노약자 사고가 90%로 가장 높았다. 공사 측은 이를 예방하고자 에스컬레이터 운행 속도를 기존 25m/분에서 15~20m/분으로 낮췄다. 에스컬레이터 운행속도를 낮춘 후 68일이 경과한 시점에 분석한 결과 기존에는 사고가 16건 정도 발생했지만, 운행 속도 조정 후 현재에는 1건만 발생해 속도 조정이 사고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대책임이 입증됐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반면 최근 에스컬레이터의 운행 속도(15m/분)가 너무 느리다는 민원이 많아 속도를 20m/분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해 분석할 방침이다. 김기혁 공사 사장은 “에스컬레이터 속도 조정을 통해 사고 예방 효과가 입증됐지만 시민 불편을 고려해 속도를 20m/분으로 상향한 후 추가적인 안전성과 편의성 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연구진이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배터리용 양극재 개발을 성공했다. 연구진은 기술 고도화를 통해 주행거리 1000㎞ 구현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박경수 화학물리학과 교수와 박광진 가천대 기계공학과 교수 공동 연구팀이 새 니켈코발트망가니즈(NCM) 양극재를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리튬이온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양극재는 리튬 이온을 저장하고 전기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배터리 용량·수명·출력·안정성 등 주요 성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NCM 양극재는 니켈의 물질 특성을 이용해 기존 리튬코발트산화물(LCO) 양극재보다 더 많은 전기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이는 배터리 용량을 키워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는 효과로 이어진다. 문제는 양극재의 니켈 함량을 키우면 배터리 충·방전 과정에서 입자 균열이 발생해 용량이 급감한다. 다량의 가스 배출도 문제다. 이에 연구팀은 NCM 양극재의 이런 단점을 개선했다. 투과전자 현미경 분석 및 표면 분석 기술 등 고도의 분석기법을 활용해 양극재 내부의 변화를 관찰했다. 이를 통해 낮은 초기 충전 전압에서 표면에 나노 크기의 공극이 형성되며 이로 인해 배터리 성능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초기 전압을 높이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 박경수 교수는 “지금까지 불분명했던 NCM 양극재의 성능저하 원인을 원자 수준에서 규명했다”며 “양극재의 고용량과 고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기차 주행거리 1000㎞ 시대를 여는 차세대 리튬이온배터리 개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성과는 국제학술지 ‘ACS 나노’에 지난달 21일 게재됐다.

대구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류종우 의원(북구1·예산결산위원장)이 대구시를 상대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교통안전 관리 실태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교통안전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교통사고가 하루 평균 543건 발생해 매일 7명이 목숨을 잃었다. 같은 해 대구시의 교통안전지수도 심각해 시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됐다는 게 류 의원의 주장이다. 2023년 기준 대구 남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7개 구·군의 교통안전지수 전국 평균(구 78.85점, 군 80.89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수성구와 동구는 하위 10%에 해당하는 'E등급'을 받았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교통약자 보호 부문에서 대구 북구와 수성구는 3년 연속 'E등급'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는 2025년 교통안전 관련 예산을 특·광역시 중 최대 규모인 40%가량 삭감했다. 시민들이 교통안전으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방치될 위험이 커졌다고 류 의원은 밝혔다. 이에 류 의원은 구·군별 교통안전에 취약한 문제를 분석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도 강력히 요청했다. 류종우 의원은 “함께 노력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대구시는 교통안전을 ‘뒷전의 그림자’가 아닌 ‘앞길을 밝혀주는 빛’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에서 첫 업무를 시작한 신입 경찰관이 현장 실습 도중 수배자를 발견하고 검거해 대구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4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인 지난달 29일 오전 5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음식점에서 폭행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안심지구대 소속 전형웅 순경은 눈을 피하며 도망가려는 폭행 관련자 50대 A씨를 수상히 여겼다. 전 순경은 당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A씨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보이자 신원 조회를 했다. 그는 이후 A씨가 벌금 미납 등 2건으로 지명수배가 된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전 순경은 지난해 12월 27일 경찰공무원에 임용됐으며, 실습 기간 중 첫 야간 근무에서 수배자를 검거했다. 전 순경은 "현장에서 많은 것을 배워서 지역주민 안전 확보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4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역사문화 자원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쳤다. 4일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 달서구, 북구, 수성구와 ‘문화유산 보존·활용’을 주된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으로 이들 지자체는 문화유산 공동 연구와 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의 모델을 제시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문화유산 공동연구 및 체계적인 관리 △관광자원 공동개발 및 홍보 △인적·물적 자원 공유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협력 등이다. 협약으로 동구 불로동 고분군과 북구 구암동 고분군, 달서구 진천동 입석과 수성구 상동 지석묘 등 각 구별로 흩어져 있는 문화유산을 선으로 연결하는 가칭 ‘대구 역사문화탐방대(가칭)’ 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4개 기초지자체가 대구 문화유산의 보존·활용을 선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관련성이 높은 문화유산의 공동 연구를 통해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 위조된 병원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수년간 재판을 지연시킨 30대가 결국 구속됐다. 대구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 1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서울 모 병원 명의 진단서 총 26매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해 재판 기일을 십여차례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중 췌장염으로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았고, 이후 계속해서 위조 진단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췌장염으로 집과 병원에 오가는 통원 치료 수준의 진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실형 선고가 두려워 선고기일을 미루고자 재판에 불출석했다. 수차례 기일이 연기되다가 재판 불출석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 재판 중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직접 검거한 후 범행 동기 및 방법을 규명해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3일 자신과 유시민 작가가 토론으로 맞붙은 MBC의 손석희 '질문들' 스페셜편과 관련, “역시 MBC는 못믿겠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생방송 토론도 그렇게 편파적으로 악마편집해서 재방을 하다니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방송된 질문들 스페셜 편에서 잘려나간 20여분은 대부분 내가 내란죄가 왜 안되고 검찰·공수처 수사·기소가 왜 엉터리고 법원의 체포영장이 왜 엉터리인지 말한 부분은 의도적으로 모두 삭제·편집 했고 구속기간 연장결정을 왜 법원이 기각 했는지 수사권 없는 검찰,공수처 수사서류가 왜 무효인지 설명한 부분도 모두 삭제하고 편집했다”면서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은 편집한 부분이 없는데 내가 말한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편집되어 내가 한말은 연결이 잘 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측 사람들이 MBC는 절대 나가선 안된다고 나한테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나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고 생각하고 출연 했는데”라면서 “역시 MBC는 못믿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방송 토론도 그렇게 편파적으로 악마편집해서 재방을 하다니 기가 막힌다"면서 "유투브 제작 할때는 악마적인 왜곡편집 하지 마라”고 MBC측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홍 시장은 지난달 29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유시민 전 장관과 100분 동안 현 정국에 대해 생방송 토론을 나눴다. 이 토론은 지난 2일 스페셜 편으로 재차 방송됐다.

경남 창원시 인구는 지난해 100만명 선이 붕괴됐다. 옛 창원시·마산시·진해시를 합쳐 ‘통합 창원시’로 출범한 지 14년 만이다. 통합 창원시 인구는 2010년 7월 출범 당시 주민등록인구 108만1808명으로 출발했다. 2012년 5월 109만2554명을 기록해 정점을 찍은 뒤 점차 내리막길을 걷다 지난해 12월 기준 99만9858명으로 집계됐다. 1년 새 9180명(0.9%)이 줄었다. 통합 창원시 인구 유출의 주된 원인은 청년들이 외지로 떠났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2022년 1월 출범한 특례시 지위도 잃을 위기에 처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중에서 정부가 지정한다. 기초자치단체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한을 갖는다. 경기 수원·용인·고양·화성과 창원 등 전국 특례시 5곳 중 인구가 줄어든 건 창원시가 유일하다. 인구 감소는 시 행정조직에도 영향을 미친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장은 기존 4급 자리였지만 최근 5급 자리로 하향 조정됐다. ◆30년 묵은 지방행정체제 변화 오나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제1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행정 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지만 행정 체제는 30년간 변화하지 못해 주민 불편과 지역경쟁력 저하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한과 재정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쏠려 있는 게 근본 원인이다. 정부도 이런 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해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자 전국 지자체도 ‘판’을 키우고 있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출범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개편 권고안을 내놨다. 권고안에는 광역시·도 통합,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 자치단체 기능 조정, 자치단체 구역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활발한 것은 ‘지방소멸’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어서다. 자문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47년에는 한국 시·군·구 157곳이 소멸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12곳 대비 약 13배 증가한 것으로 비수도권 대부분은 지역 소멸 고위험지역인 곳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봉착한 가운데 인구·도시·지역 개발 등 행정 외 영역에서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특·광역시 설치, 대도시 특례 부여의 특징을 지니는 등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행정구역 관할을 초월한 이슈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인구감소나 고령화 대응 등에 대한 주민밀착형 근린 자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뭉쳐야 산다” 행정구역 새판짜기 시동 지방소멸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전국의 지자체가 ‘행정체제 개편’에 뛰어들었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행정체제 개편이 언급된 지역은 12곳에 달한다. 정부도 4대 초광역권(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과 3대 특별자치권(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이 광역단체 중에선 유례가 없는 행정통합을 내세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를 향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지난해 10월 공동합의문에 서명해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다. 충청권은 대전·세종시·충남도·충북도가 메가시티를 구축하기로 하고 최근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했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이다. 광주·전남도·전북도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선언했다. 이어 부산·경남도 ‘부산·경남특별시·특별도’ 신설 등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을 공개하고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전북도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3개 시·군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북부지역 가평군·파주시·포천군·연천군 등을 묶어 ‘경기북도’로 분도를 추진한다. 제주는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눠 3개 행정구역의 기초자치단체를 만드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기초지자체도 통합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이 지역 발전의 승부수로 통합을 선택했다. 구정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은 “행정체제 개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광역 간 통합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명확한 법적 근거·주민 동의가 관건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편 기준, 절차, 정부 지원, 특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폐치 분합이나 구역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만 있고 통합 절차 등 상세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도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하다 좌초한 사례들도 저조한 여론조사 결과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행정체계 개편 논의는 주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더욱더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구역의 변경은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조사를 넘어 주민투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방자치법상 지자체를 폐지 또는 설치하거나 합칠 때는 지방의회 의결 혹은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 모두 주민투표를 실시해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지만, 광역단위에서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실현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칠 경우라도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학생 연구원의 인건비를 빼돌린 40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남근욱)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학생 연구원 17명 계좌에 입금된 인건비 등 연구비 총 3억 5000여만 원을 일괄 관리하며 이 중 2억 33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억 2100여만 원은 일부 대학원생들에게 생활비 조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장학금은 학생 연구원에게 직접 지급이 돼야 하며 연구 책임자 등이 계좌나 통장을 일괄 또는 공동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학교수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함에도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