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다. 대구시의회는 임효신 의원(비례대표)이 제328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조례는 ‘아이 키우기’나 ‘집안일’ 등으로 경제활동을 멈춘 여성 가운데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는 여성을 ‘경력단절 여성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용어는 여성의 경력과 경제활동 복귀에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쓰이던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국가 법률에 명시된 공식 법정 용어로 격상한 바 있다. 국가 법률 시행에 맞춰 조례 속 용어를 바르게 고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북돋우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 등’으로 수정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근거 마련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논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 실질적인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운용계획’과 관련해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운용방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추 시장은 3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2027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시의 기본 입장을 밝혔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 세수 등을 재원으로 약 162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53조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추 시장은 “미래를 대비한 전략적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기금 신설 여부는 중앙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면서도 “내국세 증가분 중 현행법상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배분돼야 할 재원까지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에는 명확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분석에 따르면, 최근 반도체 호황 등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 내국세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행 기준을 적용할 경우 내년 지방교부세 규모는 올해보다 약 32조원 늘어난 100조원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의 기금 조성계획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전국적으로 약 30조5000억원의 지방교부세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대구시 역시 보통교부세 기준으로 약 7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추 시장은 이런 재정 감소가 과도한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재정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 비수도권 시∙도의 경우 주요 현안 사업 축소, 필수 행정서비스 질 저하, 지방채 추가 발행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추 시장은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에 배분할 재원을 우선 지급한 뒤, 나머지 내국세 증가분을 바탕으로 중앙정부가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방 몫을 기금으로 흡수한 뒤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에 다시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자치의 취지와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기금 내 지방계정으로 15조3000억원을 편성해 지역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금 특성상 중앙정부의 기준과 의도에 따라 배분돼 특정 지역이나 목적에 편중될 위험이 크고, 지역별 특성과 과제의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추 시장은 “지방재정을 중앙 기금화하는 것은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이자 선심성 사업 낭비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국정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추 시장은 “정부는 기금 신설이 각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수렴해 상생 가능한 운용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대구시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료실 문이 닫히고 나면 보호자는 대개 이렇게 기억한다. ‘수의사가 차분했다.’ ‘설명이 정확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따라온다. ‘저 사람에게는 이게 그냥 매일 하는 일이겠구나’ 하고… 그렇지 않다. 당신도 그 방을 나서며 궁금했을지 모른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다. 스무 해 가까이 임상 수의사로 일해 왔다. 지금도 동물병원에서 일한다. 안락사를 진행할 때, 특히 오랫동안 봐 온 동물일수록 마음이 많이 무겁다. 그럼에도 그 방에서는 티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목소리를 고르고 손을 고정한다. 차분해 보이는 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순간에 필요한 일이어서다. 마지막을 확인하고 나면, 잠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다. 그 몇 초는 아무도 보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나를 위로해 달라는 뜻이 아니다. 그 방의 공기를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어서다. 이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개 남겨진 사람의 쪽에서만 본다. 같은 방에 있던 다른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 연재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이유다. 학술지 ‘데스 스타디스(Death Studies)’에는 동물 돌봄 종사자들이 겪는 상실과 애도를 다룬 연구가 실려 있다. 연구진은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동물 돌봄 종사자 139명의 응답을 분석했다. 결과는 심각했다. 응답자의 51.1%는 ‘지난 한 달 동안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 날이 있었다’고 답했다. 또 66.2%는 동물을 돌보며 생기는 감정에 대처하는 것이 ‘다소 어렵다’고 답했다. 이는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이 스스로 보고한 우울감∙절망감 경험에 관한 결과다. 이 연구에서 오래 남는 것은 숫자만이 아니다. 연구진은 이들이 겪는 고통이 반려동물을 잃은 사람의 애도와 깊이 닮아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자신이 돌보던 동물이 죽거나, 입양을 가거나, 혹은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실의 크기만이 아니다. 동물을 돌보는 일에서 생기는 슬픔은 그저 일로 치부되거나, 충분히 말하고 위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연구는 제한적인 사회적∙조직적 지원이 이러한 상실을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박탈된 애도(disenfranchised grief)’로 남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인정받지 못하는 슬픔. 보호자에게도 꽤나 익숙한 말이다. “고작 동물인데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말을 들어 본 사람이 많다. 회사에 사흘을 쉬겠다고 차마 말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 부모상에는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는 것을 이 경우에는 설명해야 한다. 곁에 있던 수의사도 비슷하다. 병원 문을 나서면 곧바로 다음 환자가 기다린다. 방금 있었던 일을 두고 슬퍼할 틈이 없다. 그러니 그날 진료실에는 슬퍼하는 사람이 둘이었던 셈이다. 이 말이 위로가 되는 이유는 수의사가 딱해서가 아니다. 이별을 겪은 뒤 많은 보호자가 그 순간을 혼자 견뎌냈다고 기억한다. 병원을 나서서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람도 많다. 아무도 이 슬픔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느낀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방에 한 사람이 더 있었다. 그 사람도 그 아이의 이름을 알았고, 아이의 마지막 숨을 함께 지켜봤다. 처음 예방접종을 하러 왔던 날부터 기록이 남아 있다. 아이가 몇 킬로그램이었는지, 어떤 약에 잘 맞았는지, 언제부터 몸이 나빠지기 시작했는지를 그 사람이 안다. 자책의 굴레가 걸리는 곳이 하나 더 있다. 그날의 결정을 오롯이 ‘자기가 내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안락사의 기준은 병원마다 수의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대개는 보호자가 요청한다고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담당 수의사가 의학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진행하지 않는다. 치료를 더 해도 소생 가능성이 없고 통증이 지속된다는 판단. 두 사람이 거기에 함께 이르렀을 때 문이 열린다. 그러니 그 결정도 보호자 혼자 내린 것이 아니었다. 물론 수의사가 보호자의 슬픔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 슬픔의 크기를 잰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날 당신이 느낀 것이 유별난 것이 아니었다는 증거는 된다. 그 일을 매일 마주하는 사람조차 똑같이 느꼈으니까. 혹시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며 슬프게 혼자였다고 생각한다면, 부디 한 번만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란다. 그 방에 함께 있던 사람의 얼굴을. 결국 그 방에는 처음부터 두 사람이 있었다. 글∙박근필 성장연구소 소장

대구 동구는 12일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2027학년도 동구 고등학교 입학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조일고, 강동고, 대구동부고, 영신고 등 동구 지역 10개 고등학교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학교별 교육과정과 특색 있는 교육활동, 입학 관련 정보 등을 소개한다. 행사장은 학교별 홍보 공간을 중심으로 꾸며진다. 학생과 학부모는 관심 있는 학교를 직접 찾아가 궁금한 점을 묻고, 학교 관계자로부터 입학 전형과 지원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1대1 상담과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나에게 맞는 고교 선택’이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도 진행해 고교 선택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박람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다양한 학교 정보를 더욱 즐겁게 탐색할 수 있도록 ‘도장 찍기 기획 행사’도 마련해 정보 습득과 참여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우성진 동구청장은 “고등학교 선택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마다 어떤 교육과정과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찾아볼 수 있도록 이번 박람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교육 안에서 정확하고 실질적인 교육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는 2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지원금 개편안에 대해 “지방 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지원금을 내국세의 20.79%와 연동해 지급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 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등 고정적인 재정 수요는 계속 발생한다”며 “오히려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돌봄과 안전, 교육 복지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늘고 있어 학생 인구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육 재정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아∙고등∙평생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초∙중등 교육 재정에 일방적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이에 맞는 안정적인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지방 교육 재정의 급격한 축소와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개편안 전면 재검토 △미래대응기금의 유∙초∙중등 교육 우선 활용 법률 보장 △법안 심사 시 지방의회와 시∙도 교육청,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방 교육 재정의 안정성이 곧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30대 운전자가 차량 여러 대와 경찰관을 잇달아 들이받다가, 경찰이 타이어에 실탄을 쏘는 등 강력 대응한 끝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30대 여성 B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분쯤 대구 북구 국우터널 부근에서 벤츠 차량을 몰던 중 5t 트럭과 접촉 사고를 냈다. 한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북구 고성동 A씨의 주거지 앞에서 경찰차로 앞을 가로막고 하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를 시도하며 주변에 주차된 차량 8대와 경찰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A씨의 차량에 치여 대퇴부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A씨의 광란 질주가 이어지자 경찰은 공포탄 1발을 쏜 뒤, 벤츠 차량의 전∙후면 타이어에 실탄 4발을 발사해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후 차 문을 열고 내린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한 뒤 동승자 B씨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이들 모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구 중구에서부터 북구 국우터널을 거쳐 자신의 주거지까지 약 20㎞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 제한 액수를 넘겨서 쓴 혐의 등(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달서구선관위에 따르면 대구시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 제한 액수를 150여만원(2.6%) 넘겨서 쓰고,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등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달서구의원선거 후보자 C씨와 회계책임자 D씨는 선거비용 제한 액수를 250여만원(5%) 넘겨서 쓰고, 이를 숨기기 위해 선거비용 310여만원을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거짓 회계보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이 선거비용 제한 액수의 200분의 1 이상 넘겨서 선거비용을 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회계책임자가 올바른 이유 없이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거짓으로 적거나 빠뜨리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구시가 기정예산 12조1988억원보다 4065억원(3.3%) 증가한 12조6053억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추경안의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192억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491억원, 세외수입 584억원, 지방채 1090억원 등을 통해 마련됐다. 시는 ‘변화와 성장, 더 나은 내일’이라는 민선 9기 시정 비전을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으로 실현하기 위해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비롯해 미래 산업, 청년∙인재 육성, 재난안전∙복지, 산업단지∙교통 등 핵심 분야에 재원을 집중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대구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분야별 주요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총 379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인공지능(AI)∙로봇∙미래 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인공지능전환(AX) 핵심 인프라 확충 등에 총 43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창업∙취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총 203억원을 배정했으며, 시민의 안전과 출산∙돌봄∙의료 분야를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총 540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특히 필수사업의 정상화와 미래 성장 투자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추경을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집행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고, 한정된 재원도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입하겠다”며 “민선9기의 약속을 예산으로 실천하고 성과로 증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영애 (달서구1)이 2일 열리는 ‘제3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 공공문화시설 내 지역 예술인의 참여 확대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사전에 공개한 발언문을 통해 “대구는 수많은 예술인을 배출한 대한민국 대표 문화예술도시로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미술관, 대구예술발전소 등 수준 높은 공공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정작 이러한 공공문화시설의 기획공연과 전시에서 지역 예술인들이 충분한 참여 기회를 얻고 있는지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예술인들이 공공문화시설의 기획 사업에서는 주변부에 머물고, 대관 공연이나 일회성 사업에 의존하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청년 예술인의 지역 이탈과 함께 대구 문화예술의 인적 기반 자체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지역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공문화시설의 역할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대구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두 가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우선 시 산하 문화시설과 위탁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기획 공연∙기획 전시∙축제 등 주요 사업에 지역 예술인이 5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외부 예술인과 지역 예술인이 함께하는 상생형 문화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지역 예술인 참여 실적이 우수한 시설에는 차년도 사업비 우선 지원, 보조금 평가 시 가점 부여, 포상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제안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지역 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문화정책을 넘어 청년 인재의 지역 이탈을 막고 대구의 문화경쟁력을 높이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지역 예술인이 대구에서 안정적으로 창작하고 청년 예술인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이 1일 대구~중국 장자제 노선 운항에 들어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이날부터 대구~장자제 노선(주 2회) 운항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대구~상하이 노선(주 4회)도 추가 운항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항공사가 안심하고 노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유치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027년에는 항공사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고 거점 항공사 육성, 외국인 관광객과 전세기 유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발굴한다. 또 공항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2007년 설립한 이스트항공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을 주요 허브로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영남권 노선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스타항공의 대구 첫 취항은 대구공항이 침체를 딛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구시와 대구공항의 경쟁력을 믿고 더 많은 노선 개설을 함께 해 줄 것”을 항공사에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추 시장과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 김태우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및 소속 의원, 우성진 대구 동구청장, 한국공항공사와 한국관광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