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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 기자의 최신기사

지적 장애 동거남 속여 수천만원 빼돌린 40대 징역형 [사건수첩]
지적 장애가 있는 동거남에게 급여를 관리해주겠다고 속여 7000만원을 빼돌린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여·4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동거남에게 급여를 관리해주겠다고 속인 뒤 총 118차례에 걸쳐 7736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생활비, 카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거액을 횡령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었던 사정,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5.01.06 17:37:03
홍준표 “중앙정치 혼란 속 ‘대구혁신 100+1’ 사업 추진 철저”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을사년 새해 첫 간부회의에서 ‘대구혁신 100+1’ 사업의 철저한 추진을 당부했다. 홍 시장은 “8일부터 예정된 올해 업무보고는 역점사업 위주로 실국장들이 업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비하라”며 “특히 ‘대구혁신 100+1’ 사업은 상반기 내 중요 결정을 마치고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대구공항은 지난주 국토부 안전시설 점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다”며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시에도 착륙유도장치에 콘크리트 둔덕과 같은 위험 구조물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2월 23일 열리는 대구 국제마라톤대회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회가 되기 위해선 최정상급 선수들의 참가가 중요하다”며 “마지막까지 선수 섭외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이후 침체한 동성로 부할과 관련해선 “특색있는 청년·문화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천카페 명소 조성 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홍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입법·사법·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중앙정치 혼란에도 대구시 공직자들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2025.01.06 15:16:32
대구시교육청, ‘2025 교육혁신 2.0’ 발표…‘평가 플랫폼 구축’ [지방자치 투데이]
대구시교육청이 신년 교육혁신 방안으로 평가혁신을 추진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6일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지역 교육정책 방향을 담은 '교육혁신 2.0'을 발표했다. '교육혁신 2.0’은 대구 교육이 지난 6년 간 집중해 온 아이중심·교실중심 수업과 학교문화 변화인 ‘교육혁신 1.0’을 바탕으로 △평가혁신 △맞춤형 학습 혁신 △학교문화 혁신 등 전략을 구현해 공교육 혁신 완결을 위해 한 단계 더 도약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세부 평가혁신 방안으로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을 구축하고 우수 평가 문항 및 답안 데이터베이스 구축, 교과별 채점 전문가 양성을 통해 새로운 평가 시스템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맞춤형 학습 혁신 방안으로는 문해력 전문가 100인 양성, 교육과정 중심의 독서 활동 강화, 논·서술형 평가와 연계한 독서 활동 평가, 교육공동체 독서캠페인 전개, AI(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 현장 안착, 대구인공지능교육센터 개소, 늘봄학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학교문화 혁신 방안으로는 전국 최초 마음학기제 전면 시행, 토론형·실습형 교육을 위한 대구교육어울림센터 구축, 학교급별 자기조절능력 및 회복 탄력성 함양 프로그램 보급, 학교 민원 대응 환경 구축, 교육활동 보호 긴급대응팀 운영 등을 제시했다. 마음학기제는 디지털 사회 도래 등으로 청소년들의 정서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학생의 심리적 정서적 변화가 많은 시기 전인 초등 5학년, 중 1학년을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워크북을 활용, 15시간씩 정서교육을 하는 것이다. 강은희 시교육감은 "우리나라 교육을 미래형 교육시스템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혁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평가혁신을 필두로 미래형 학교 체제를 구축하고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혁신 2.0시대를 열어 진정한 공교육 혁신의 완결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2025.01.06 13:48:54
대구 동구청, 대구 지역 최고 일자리 사업 기관 선정
경제 위기 속에서 지자체가 각종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구 동구청이 대구에서 최고 일자리사업 기관으로 선정됐다. 6일 구청에 따르면 동구는 대구시가 주관하는 ‘2024년 일자리사업 기관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구청은 지역산업 수요에 맞게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에서 각각 예산집행율 95.1%와 97.2%를 기록해 9개 구·군 중 가장 우수한 실적을 나타냈다. 특히, 동구 혁신도시 내 의료·바이오 기업들의 구인 수요를 발굴하고 청년 구직자들이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교육대상자 절반 이상이 취업을 하는 등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또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의 경우 전국 최대 연근 단지인 반야월 연근 단지와 지역 대표 문화유산 관광지인 옻골마을 관리와 환경정비 사업에 인력을 투입해 지역 관광자원과 문화재 보존에 기여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윤석준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구민의 구직 수요와 동구의 산업여건을 고려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자리창출에 힘쓴 동구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을 통해 동구의 발전을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6 13:40:49
홍준표 “이재명, 내란 획책 주도… 좌파 집단광기 극에 달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 사람이 사법기관, 수사기관 전체를 농단하고 국회도 농단하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나라가 온통 무법천지가 됐다”며 이같이 썼다. 홍 시장은 “나는 줄곧 탄핵에 반대하면서 내란죄는 되지 않고 이재명이 덮어씌운 정치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해 왔다”며 “느닷없이 이재명은 내란죄 프레임을 철회하고 다시 탄핵소추서를 정리한다고 하고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로 판사와 공수처장이 짜고 윤통(윤 대통령) 불법체포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합법을 가장한 내란은 이재명이 획책하고 주도하고 있다. 언론도 아직 온통 윤통 비난 일색이고, 좌파들의 집단광기(Collective Madness)는 극에 달하고 있다”며 “그러나 두고 보라. 박근혜 때처럼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5.01.06 09:03:02
홍준표, 페이스북 글 묶어 책 두 권 출간한다… “굴곡진 정치 역정 기록”
조기 대권 시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동안 페이스북 내용을 정리한 책 두 권을 출시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페이스북은 나의 정치 일기"라면서 "1권은 '정치가 왜 이래' 이고, 2권은 '꿈은 이루어진다'로 구성해 책을 발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이 나오고 난 뒤부터 정치하기가 참 편해졌다"며 "시간상 제약도 없이 언제라도 생각이 정리되면 발표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글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기록이 되니까 그 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져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다"고 했다. 홍 시장은 “그 책에는 내 나라에 대한 나의 꿈, 나의 생각이 묻어나 있고, 내 정치 인생이 기록되어 있다”며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했다.
2025.01.05 19:54:10
교회 앞에 젖먹이 두고 떠난 ‘모진’ 30대 친모 집행유예 [사건수첩]
교회 입구 계단과 성당 옆 담장에 자신이 낳은 젖먹이 아이 2명을 놓아 둔 채 떠난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2단독(부장판사 김석수)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15일 오전 8시 43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교회 입구 계단에 생후 3일 된 B군을 놓아둔 채 떠났다. 또 지난해 7월 3일 오후 2시 30분쯤 대구 달성군의 한 성당 옆 담장 밑에 생후 21일 된 C군을 두고 떠나는 등 2차례에 걸쳐 자신이 낳은 아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유기한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조되는 것을 확인한 후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5.01.05 13:57:55
대구사이버대 서울캠퍼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대구사이버대학교 서울캠퍼스는 최근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일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다. 서울캠퍼스는 앞으로 3년간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한ㄷ.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사회 이해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운영 책임자인 윤은경 관장(한국어다문화학과 학과장)은 “한국어교원자격증과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강사진이 프로그램을 이끌어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이민자의 사회 적응 교육에 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근용 총장은 “이번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외국인 근로자, 이주 여성, 소외된 외국인 등 다양한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사이버대학교는 9일까지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이면 고교 내신이나 수능 성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며,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이면 편입학 지원도 가능하다. 모집 학과는 놀이치료학과, 미술치료학과, 언어치료학과, 행동치료학과. 상담심리학과, 임상심리학과, 재활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특수교육학과, 한국어다문화학과, 행정학과, 전기전자공학과 등이다. 2025학년도에 심리운동학과, K-푸드비즈니스학과가 신설했다.
2025.01.05 13:16:38
대구 동구, 군 소음피해 보상금 접수…보상액 제자리에 주민 ‘반발’ [지방자치 투데이]
대구 동구는 2월 28일까지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동구 주민 가운데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8만여 명이 대상이다. 신암5동, 효목1동,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이 이에 속한다. 해당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정부 민원 포털 ‘정부24’에서도 군 소음피해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해졌다. 온라인 신청은 14일부터 가능하다. 보상금 신청 결과는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보상금을 보다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군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정부 보상금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이 다른 곳에 있다는 이유로 보상금의 30%를 깎는 등 감액 요건도 많아 피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구 동구 등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동구와 북구지역 주민에 지급된 공군 K-2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금액은 총 790억6325만원이다. 보상 건수는 35만8793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8월 지급하는 피해보상금 규모는 2022년 256억6524만원에서 2023년 266억4393만원, 지난해 267억5407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대구비행공해대책위원회는 국방부의 피해보상금 기준보다 실제 보상금액이 턱없이 낮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구청 관계자도 "현재 보상금 기준은 2011년 군소음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고 있어 지금껏 13년 동안 물가 상승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국방부에 건의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25.01.05 13:13:05
대구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본격 시행
대구시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6~12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 운영된다. 현재 대구 동구에 긴급돌봄센터를 설치해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이 지원 대상이다. 서비스는 1회 최대 7일, 연간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 운영 결과 이용자는 총 225명으로 전국 17개소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중 최다 이용을 기록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이용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용 편리성, 식사 서비스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재이용률은 58%에 달했다. 지적장애인 A(22)씨는 보호자가 교통사고로 큰 수술을 받아 200번째로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했다. 센터에 머무르는 동안 일상생활 지원과 취미활동, 식사, 야간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김태운 시 보건복지국장은 “내실 있는 긴급돌봄사업을 추진하고 발달장애인 가정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5 13: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