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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 기자의 최신기사

檢, 김태오 전 DGB금융 회장에 2심서도 징역 4년 구형
iM뱅크(옛 대구은행) 해외 자회사인 DGB SB의 상업은행 인가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자금을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오 전 DGB 금융지주회장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대구지검은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에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2억원, 글로벌사업부장 B씨는 징역 3년에 벌금 82억원,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는 징역 2년에 벌금 82억원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원심 판결은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 판단에 있어 많은 오인이 있고, 무리한 법리 구성으로 인해 어색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은행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으로 신뢰가 생명"이라며 "제가 지금 아쉬운 건 우리가 피해자인데, 사기꾼들에 대해 수사도 안 하고 있는게 제일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브로커를 통해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11.20 18:30:37
대구 경찰관, 대리운전 이용 뒤 주차하려다 음주운전 적발
대구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중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전날 오후 10시쯤 대구 서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주거지 근처까지 간 뒤 주차를 하려고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4.11.20 12:03:09
조선후기 건물 동화사 극락전, 기단 곳곳 금가고 불상 기울어져 [지역 이슈]
조선후기 건물로 보물로 지정한 대구 동화사 '극락전' 구조물에 금이 가고 불상이 기울어져 있다는 관할 지자체의 용역 결과가 나왔다. 20일 대구 동구창 '동화사 극락전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한 결과 따르면 극락전 기단(터 보다 한층 높게 쌓은 단) 전반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기둥을 잇는 퇴량도 헐렁하게 연결돼 있고, 대세지보살 불상이 앞으로 5도가량 쏠리는 등 전반적인 구조물 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구는 긴급 안전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자문회의에 참석한 건축학 전공 교수 등은 퇴량의 불안정한 상태가 지붕 변형에 영향을 주고 있어 부분 해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동구 관계자는 "기울어진 불상은 임시로 수직으로 세우는 조치를 했다"며 "올해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부터 문화재 안전 등급을 승인받아 전반적인 보수,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A∼F로 나뉘는 안전 등급에서 E·F등급을 받으면 보수·정비가 가능하다. 동화사 극락전은 조선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목조 건축물로 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팔공총림 동화사 금당선원에 있는 법당이다. 1986년 대구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2021년 보물 2132호로 승격 지정됐다.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며 공포(처마 무게를 받치기 위해 기둥머리에 짜 맞춰 댄 부재) 양식은 다포식으로 지어져 조선 중기 건축양식의 특징을 보여준다.
2024.11.20 10:46:56
30대가 몰던 경차 중앙분리대에 들이받아 화재… 운전자 숨져
단독 교통사고를 낸 차량에서 불이 나 운전자 1명이 숨졌다. 20일 대구 수성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4분쯤 대구 수성구 삼덕동 월드컵지하차도에서 스파크 차량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사망했다. 해당 차량은 사고가 난 후 엔진룸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4.11.20 09:14:59
홍준표 “행정통합 12월까지 시의회 동의 얻어 국회 발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채 발행 한도 제한을 풀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동인청사에 기자들을 만나 "윤재옥 국회의원이 추가로 대구·경북 신공항법 3차 개정안을 발의할 때 공공자금 확보 방안을 개정안에 명시할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공공자금이 들어올 수 있게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해서는 "대구시가 순조롭게 가고 있다"며 "난항을 겪는 경북도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 12월에 대구시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경주민투표 요구안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상 통합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투표를 한다면 절차 등으로 내년 연말까지도 법안 통과가 어렵고 투표율도 30%를 넘기 어려워 주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의기관인 시·도의회 동의로 충분하며 이를 위해 의결 전 신뢰성있는 여론기관 2곳을 정해 전화응답 방식으로 정밀하고 정확한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12월 개각설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 대구에서 마무리해야 할 일이 조금 남아있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이어 “2년이 넘도록 나라가 수사와 재판에만 매달렸다. 이러니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이라며 ”여당이 스스로 잘할 생각은 안하고 야당 대선주자가 법원에 의해 고꾸라지길 바라는 것이 정상인가. 대선 출마가 국민이 아닌 사법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4.11.18 18:03:44
‘사업투자시 매달 5% 이자’… 90억원대 다단계 사기 지사장 집행유예
고율의 이자 지급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화장품업체 지사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2021년 대구의 한 사무실에서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매달 4.8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5개월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해 62명으로부터 9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밖에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조합원 가입비 요구 등의 방식으로 각각 2억5000여만원과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원금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실제 화장품 판매 수익은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며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A씨로부터 피해를 일부 회복했다는 등의 이유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11.18 17:54:07
국회 AI 포럼 이인선·조승래 의원 ‘인공지능법’ 공동대표 발의
국회 AI 포럼 이인선 대표의원(국민의힘)과 조승래 연구책임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인공지능(AI)법을 대표 발의했다 고 18일 밝혔다. 앞서 국회 AI 포럼은 지난 7월 창립총회를 열고 AI 업계 동향과 AI 시대 법제 마련 필요성, AI 관련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논의해왔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인공지능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건을 공동으로 대표발의 했다. 인공지능 산업 분야 진흥을 위해 제도적으로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 사항 등을 인공지능 진흥법에 담았다. 또한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으로 인공지능 안전 및 신뢰법을 마련했다. 이인선 의원은 “포럼은 미래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고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 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포럼 출범 이후 약 4 개월간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법안을 여·야가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잘 논의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11.18 14:55:01
딥페이크 합성물로 협박… 대구 지방의원 피해자만 10명 [사건수첩]
대구지역 기초의원들의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가 추가로 확인됐다. 18일 지역 9개 구·군의회 등에 따르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관련 협박 이메일을 받은 기초의원 6명이 추가로 파악됐다. 이로써 피해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이달 초부터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협박 이메일을 받았다. 피해자 얼굴이 합성된 남성이 여성을 껴안고 있는 사진물과 함께 '당장 연락하라'는 협박성 문구가 담겼다. 애초 20∼30대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피해자 중 50대 기초의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협박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 의원에게 메일을 보낸 이를 추적 중이다. 이들 의원 외에도 최근 들어 대구 기초의회 의원 다수가 유사한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악성 민원’ 등의 괴롭힘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기관 누리집에서 공무원의 이름을 검색되지 않게 한 것처럼 의원들도 일정 정보 공개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딥페이크 메일을 받고도 무시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기초의원들도 있어서 실제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1.18 14:29:58
예약받고 월급명세서로 인증… 어린이집 인근 상가에서 벌어진 일 [사건수첩]
대구 서부경찰서는 어린이집 건너편 50m 정도 이격된 상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로 30대 후반 남성 등 업주 2명을 포함한 종업원 여성 6명과 성매수 인원 60여 명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남구 봉덕동 주택가에 위치한 4층짜리 건물 3층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아르바이트 광고 등으로 위장해 종업원을 모집한 후 인터넷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홍보하고 불특정 다수 남성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와 함께 종업원 6명과 손님 60여 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으며 종업원 여성 중 1명은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주택가 인근 상가에 대구 최대규모 성매매 업소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잠복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사전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3월 현장에서 업주와 여성 종업원들을 붙잡았고 7월까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성매수 인원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업주들은 불법 유흥 사이트에서 성매매 예약을 받았으며 처음 이용할 경우 월급명세서, 신분증 등 신원을 확인하는 인증 절차를 거쳤다. 이후 성매수자가 정해진 시각에 업소에 도착하면 폐쇄회로(CC)TV로 미리 받은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문을 열어주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영업했다. 이들을 검거한 풍속수사팀은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수사해 범죄 수익금 3억5000만원을 추징보전했으며 남구 이외에도 불법 성매매 업소가 밀집된 수성구와 달서구에도 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024.11.18 13:25:06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수출액 年 1000억 돌파
대구 달성군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총수출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이 입주기업 135개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출액은 1065억원으로 2022년(792억원)보다 34.4% 증가했다. 입주기업의 지난해 총매출액은 1조4385억원으로 2019년부터 연평균 25%씩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기업은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입주기업 110개사 가운데 94개사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가 2019년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에 조성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국내 물산업의 핵심 전초기지로 불린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물 기술 실증 기반을 갖춘 물 산업 진흥시설로 기술 개발과 실증시험, 국내외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정수부터 하·폐수까지 기술 실험이 가능한 실증 플랜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처리 공정별 맞춤형 테스트 공간을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이제원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장은 “이제는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물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 하는 데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