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제기한 ‘언어재활사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의 소’가 최근 대법원에서‘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대학 측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원광디지털대학교와 연대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재판에서는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의 언어 재활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10년 넘게 사이버대 교육을 이수한 후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해 온 사이버대 졸업생이나 재학생들은 앞으로 응시 자격조차 받지 못하게 돼 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 김형진 박영욱)는 지난 6월 27일 강모씨 등 934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언어재활사 시험 시행계획공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등은 2급 언어재활사의 자격요건으로 언어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언어 재활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교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으로 제한하고 있고,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원격대학이 2급 언어재활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학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격대학이 언어재활사 배출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간주하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개정 논의 과정에서 원격대학의 졸업생들에게 언어재활사의 응시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는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종국 대구사이버대학교 특임부총장은 “이번 판결로 시험응시 기회마저 사라진다면, 학생과 학교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시험준비를 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한 학생뿐 아니라 해당 판결이 나기 전 재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응시 허용 등 다각도의 해결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학은 원광디지털대학과 그간의 노력이 폄하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현재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과 이미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해서 현업에 종사하는 졸업생들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일부 언어재활 기관에서는 사이버대학 졸업생들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행위를 하는 등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이들 대학의 설명이다. 판결 이후 보건복지부와 국시원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게 대학 측의 입장이다. 이근용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재학생과 이미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의 신뢰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제방안과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국민의힘 지도부 일부를 겨냥해 “뭉쳐서 위기를 헤쳐나갈 생각보다 나 하나 일신만을 위해서 내부총질에만 집착하는 당 일부 지도부 모습을 보면서 꼭 그때의 난파선의 쥐떼들이 생각난다”고 비난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자기만 살겠다고 난파선 쥐떼처럼 탈출하는 군상들을 보면서 이 땅의 보수우파들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그때의 쥐떼들을 걷어내고 당을 새롭게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새로운 쥐떼들이 들어와 분탕지는 것을 보고 참 이 당은 미래가 암울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당도 정권도 같이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2차 설명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1~5일 9개 구·군을 돌며 설명회를 한 데 이어 12월 말까지 사회 여러 분야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다. 2차 설명회는 통합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지역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관·단체 등으로 확대해 개최한다. 구·군민 1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설명회에 이어 진행하는 이번 2차 설명회는 11일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대구시체육회를 시작으로 대구상공회의소, 의료기관, 문화예술진흥원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까지 30개 이상의 기관에 대한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시는 그간의 추진 경과와 통합 필요성, 특별법 주요 내용, 통합 기대효과 등을 알리고 공감대 확산과 여론 수렴을 한다. 설명회에서 지역 경제 침체와 심각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사례가 되리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행정통합으로 수도인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갖는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면 대구·경북이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으로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함께 견인하는 지방행정체제 대개편의 선도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도 밝힐 예정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이런 지역의 성장잠재력과 특별법에 포함한 245개의 산업·경제, 투자유치, 도시개발, 재정분야 등 획기적인 특례가 연계된다면 기업과 일자리가 늘어나며 획기적으로 성장하고 시·도민의 삶의 질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대구정책연구원이 최근 행정통합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2045년에 국내총생산(GRDP)은 1512조원으로 현재보다 8.4배 증가하고, 일자리는 773만개로 현재보다 2.8배가 늘어나고, 사업체수는 236만 개로 현재보다 3.8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특별법에 포함한 산업·경제, 투자유치, 재정 등과 관련한 특례를 통해 기업과 일자리가 늘고 대구·경북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합은 지역 백년대계를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말했다.

대구 북구 학정동 일대 대규모 아파트 신축 공사장의 토사에서 유해 물질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구청은 여러 차레 토양오염 검사를 진행했지만, 유해 물질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사이 해당 공사장 부지 내 사토가 다른 지역에 무분별하게 반출되는 실정이다. 7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 북구청이 2022년 12월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검사를 의뢰한 결과 중금속에 속하는 아연 검출량이 272.4mg/kg을 기록했다. 이는 1지역(일반주거지역) 토양오염 기준치인 300mg/kg의 70%를 웃돈 수치다. 검출된 아연은 독성물질 중 하나로 체내에 쌓이면 뇌와 신경계 등에 영구적 손상을 일으킨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는 중금속과 불소의 경우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70%를 넘어서면 오염된 것으로 판단한다. 해당 공사장에서 중금속 오염이 확인된 만큼 토양오염이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구청 환경과 관계자는 "토양오염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던지 토양정화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염토의 경우 해당 지역과 오염물질의 종류를 판단하기 위해 정밀조사 명령을 내리도록 관련법령에 명시돼 있다. 토양환경 평가지침에도 토양환경 정밀조사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 문제는 구청이 실시한 해당 토양환경평가에는 검사항목이 단 10개 항목으로 실시 검사 기준에도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는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 5 관련)을 총 22개 항목으로 법에 명시하고 있다. 관할 북구청 이를 위반하고 검사 항목을 축소·은폐하는 등 '봐주기식 행정'이란 볼멘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달 9일 해당 아파트 신축 공사장 일부 부지에서는 연탄재 등 소각잔재물과 생활·건설폐기물, 오염토 등이 섞인 토사를 발견됐다. 공사장 부지는 과거 팔거천 범람으로 재방공사와 함께 흙덮기하는 과정에서 생활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매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부지는 흙덮기 이후 돈사로 사용해 오다 섬유공장 등이 들어섰다. 지역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오염물질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 사출 반출과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정밀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7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불법 수의계약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배태숙 중구의회 의장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배 의장은 유령업체를 설립해 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22일 불구속기소 됐다. 시당 측은 "공직자로서 타인의 모범이 돼야 하는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해 윤리위 위원들이 제명을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무적인 판단 외에도 법 위반 규모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무거운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참석 위원 7명 만장일치로 제명 결정을 내렸다. 배 의장은 전날부터 5박7일 일정으로 호주 공무국외출장(국외연수)을 떠난 상태다. 한편 배 의장 외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구의회 구의원을 대상으로 추가 징계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범법·탈법으로 논란을 유발한 권경숙·김효린 구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구의회 일부 구의원에 대한 징계가 윤리위 내부에서 논의되기도 했다”라며 “가까운 시일 내 징계 논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심야 시간을 틈타 빈 카페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 김석수)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4시11분쯤 대구 중구 한 카페에 몰래 들어가 현금 25만원을 훔쳐 달아난 이후 지난 8월 18일까지 총 54차례에 걸쳐 143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심야 시간만을 골라 건조물 등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야간건주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지난 2월 출소해 누범 기간이었다”면서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메리어트호텔은 객실부터 식음료까지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11월 평일 잠깐의 휴식 또는 주말을 이용해 '일상 속 휴식'을 즐기는 고객의 수요를 잡겠다는 취지다. 조식 2인 혜택을 포함한 ‘조식 패키지’를 비롯해 스파(온천) 할인과 자체 뷰티 브랜드 ‘연작’의 뷰티 3종 키트를 포함한 ‘폴앤풀 패키지’, 엠클럽 라운지 이용과 마스크팩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이용할 수 있다. 메리어트 본보이 멤버 대상 한정으로 호텔 레스토랑에서 쓸 수 있는 2만원 상당의 식음 크레딧을 제공하는 ‘회원 전용 특별 패키지’도 8일까지 판매한다. 메리어트 본보이는 전 세계 1만 곳 이상의 여행지에 있는 30개 이상의 호텔 브랜드에서 포인트를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다. 11월 호텔 투숙객 중 소셜미디어(SNS) 팔로워와 메리어트 본보이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어반 웰니스 이용 혜택을 무료로 제공한다. 호텔 레스토랑에서도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어반 키친’ 뷔페 레스토랑은 주중 '런치 3+1 프로모션'을 29일까지 진행한다. 중식 레스토랑 ‘동문’은 주중 점심 메뉴로 ‘황금 런치’가 문을 연다. 중식 코스 구성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대구콘서트하우스 공연 관람객에게는 식음 할인 혜택을, 호텔 투숙객에게는 일부 공연의 할인권까지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다. 조정선 호텔 총지배인은 "비휴가 시즌에도 일상의 휴식을 즐기기 위해 대구를 찾는 방문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영진전문대학교는 HD현대중공업과 맞춤형 주문식교육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의 우수한 기업에서 취업할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양 기관은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개설할 전문기술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비롯해 미래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력과 실무 능력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특히 HD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과 협력해 조선업 분야에 필요한 전문 테크니션을 배출한다. 이렇게 성장한 외국인 학생들은 HD현대중공업 협력사로 취업할 기회를 얻는 등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는 꿈을 실현할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영진전문대학교는 2021년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구와 경북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2022년부터 기계기술 분야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런 교육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HD현대중공업과 협력해 맞춤형 인재 양성의 새로운 모델을 개척할 계획이다. 최재영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발전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HD현대중공업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어머니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경찰에 붑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쯤 대구 북구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40대 남성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에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육아 휴직 기간 중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공무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1587만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4000만의 현금을 건네받은 혐의다. 9급 공무원인 A씨는 당시 육아휴직 중이었으며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넣어 문제의 업체에 입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했다. 내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은 된다”면서도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A씨의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A씨가 공무원직을 상실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소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