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을 포함해 8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대구 남구 전세 사기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전명환)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대)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2020년 12월∼2024년 3월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청년 등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8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축소해서 알리는 등 향후 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상은 기존 임차인들과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채무 등으로 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범행에 속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은 지난 5월 신변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법원은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 소유 담보 가치가 임대차보증금 합계액보다 높았을 당시 이뤄진 계약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 전체 피해자는 87명으로 피해액은 71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했다. 재판부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확대시켰다"면서도 "임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기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정 전과가 없는 점, 대부분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시 지정 무형유산의 전통예술 공연과 작품 전시를 만나 볼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대구시는 ‘2024 대구무형유산 제전’이 15일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개막한다고 14일 밝혔다. 20일까지 엿새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무형유산의 보전?전승과 대중화를 위해 1년에 한 번 예능과 기예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자리다. 올해 행사에서는 대구시 무형유산 전승자 500여명이 참여해 다채로운 전통 예술공연과 작품을 선보인다. 이 가운데 6개 기능 종목 보유자는 100여점의 작품을 소개하고 행사 기간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작 과정 실연 및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13개 예능 종목 전승자들은 15일 달성하빈들소리를 시작으로 17일 동부민요·고산농악, 18일 영제시조·판소리 흥보가·욱수농악, 19일 천왕메기·공산농요 등을 각각 공연한다.

지난 추석 연휴 때 지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대구 남구 한 빌라에서 지인인 30대 여성 B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주먹 등으로 상대방 가슴과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상해치사죄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조사를 통해 ‘살인 고의’를 추가 규명하면서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부검의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행위에 'B씨를 살해하려 한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이 반복해서 피해자 복부와 가슴 등을 강하게 때리거나 밟은 탓에 B씨 늑골 대부분은 골절됐으며, 광범위한 장간막 손상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검찰시민위원회도 지난 10일 만장일치로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심의·의결했다. 상해치사와 살인을 가르는 기준은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성이 있었나'에 달려있다. 또 살인죄는 상해치사죄와 달리 사형과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고, 법정 하한형은 징역 5년 이상이다. 반면 상해치사죄의 법정 하한형은 징역 3년 이상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범행 현장에 있던 피해자 자녀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유족에 대해 신속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 조치를 취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작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숨진 건설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에 벌금 15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북 영천시 수도사업소가 발주한 상수도시설 개선공사를 위해 근로자 B씨 등에 땅을 굴착한 후 상수도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지시했다. 이에 B씨는 지하 2.5ｍ 깊이 굴착 면에서 상수도관 연결 작업을 하던 중 굴착부 측면 붕괴로 쏟아진 토사에 매몰됐다. 현장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인 A씨는 B씨 등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기에 앞서 작업장 지형·지반·지층 상태 등을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토석 낙하 발생에 대비한 시설물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책임을 인정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북구 학정동 일대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수년 전 불법 매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폐기물이 나와 주변의 토양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구청은 여러 차레 점검에 나섰지만, 제보 내용과 달리 폐기물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어서 폐기물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14일 제보자와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9일 해당 아파트 신축 공사장 일부 부지에서 연탄재 등 소각잔재물과 생활·건설폐기물, 오염토 등이 섞인 토사를 발견해 촬영했다. 폐기물이 섞인 토사는 지하 2m 이상 전 부지에 걸쳐 매립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제보자의 설명이다. 공사장 부지는 과거 팔거천 범람으로 재방공사와 함께 흙덮기하는 과정에서 생활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매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부지는 흙덮기 이후 돈사로 사용해 오다 섬유공장 등이 들어섰다. 문제는 매립 폐기물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된 지 한 달여가량이 지났지만, 구청 측의 늑장 행정과 맞물려 2~3차례 공사 현장에 비가 내려 방치한 폐기물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이 토양 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청 환경과 관계자는 "폐기물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다음주쯤 토양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등 오염 물질과 뒤섞인 사토가 북구 관음동 공영주차장과 검단동 금호워터폴리스 공사장으로 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구청 측의 신속한 토양정밀검사가 요구되고 있다. 구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신축 공사장에서 폐기물이 나온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시공사 측이 해당 공사장에 대한 토양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명확하게 폐기물이 나왔다는 정황이 없어 구청에서는 재검사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폐기물 등으로 인해 토양 오염 우려가 있을 경우 즉각 사토 반출을 중단하고 토양성분검사를 하는게 원칙"이라며 "토양 정밀검사 후 오염도가 기준치를 상회할 경우 반출된 사토를 모두 원상복구해야하고 법적으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무산된 대구시와 경북도 간 행정통합 논의가 행정안전부의 중재안이 나오면서 재개될 전망이다. 중재안에 담긴 통합기관 명칭, 청사 위치, 주민 의견 수렴 방식, 경북 시·군수 권한 등 핵심 쟁점은 그동안 대구시가 제시한 합의안 내용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통합기관 명칭은 대구시가 제시한 ‘대구경북특별시’가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원기관인 ‘도’를 폐지하고 ‘대구경북특별시’란 집행기관으로 전환하는 통합모델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대구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역 개발 권한과 균형발전 권한은 특별시장이 갖게 되면 경북 북부의 소외지역 균형발전 계획도 시장이 세우게 된다”며 “현 도지사는 집행기관이 아니라서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견을 보인 통합청사는 대구시가 제시한 대구와 안동, 포항 3개 청사를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북도는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에 두는 안을 고수했다. 기초자치단체 권한도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행안부 중재안과 관련해 홍 시장은 “중재안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조만간 의회에 보고하겠다”며 행정통합 논의 재개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행정통합 관련한 주민 투표에 대해선 거듭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홍 시장은 “대의 기관 시의회에서 동의하면 끝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집행부가 정책을 할 때 전 국민 투표에 부치나.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서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인 공동 추진을 기대한다”면서 “행정통합의 역사적 여정은 국가적 대개조 차원에서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도가 행정통합과 관련해 합의 재개를 위해 한 달여 동안 물밑 협상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안다”며 “이달 말까지 통합 논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3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자 명씨가 “고육지책”이냐고 답하며 온라인에서 설전을 이어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브로커 허풍 하나가 나라를 뒤흔드는 모습은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단호히 처단할 것을 검찰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역 없이 수사해 위법성 여부를 밝혀 관계자들을 엄벌하고 선거 브로커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마치 공범인 양 취급되는 잘못된 현상은 바로잡아야 한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0일에도 명씨를 "작업한 여론조사를 들고 각종 선거캠프를 들락거리던 선거 브로커"라고 지칭하며 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명씨도 홍 시장의 메시지를 겨냥한 듯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육지책으로 나온 홍 시장님 메시지? 저 홍 시장님 사랑해요"라고 적었다. 이어 “저, 홍시장님 사랑해요~♡”라면서 “김종인 위원장과 30년만에 화해의 자리도 만들어 드렸잖아요?”라며 홍 시장과 김 전 위원장을 싸잡아 우회적으로 저격하기도 했다.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대구미래혁신포럼’은 전경원 의원(수성구4) 제안으로 추진하는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경원 의원은 “대구시는 데이터 산업과 관련해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기초자료 연구가 필요하다”며 연구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데이터 산업은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시는 이를 5대 신산업 중 하나로 선정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대구시의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경원 의원은 “대구시의 관련 정책과 산업 체계에 적합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조성한다면 지역 내 산업 가치 사슬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연구단체 대표인 이재숙 의원은 “데이터 산업은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를 주관하는 ‘대구미래혁신포럼’은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대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정책의 발굴과 활성화에 대해 연구하고자 뜻을 함께하는 12명의 시의원으로 구성해 연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주장하고 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 대해 “검찰이 조속히 수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정치판에 이런 아류 선거 브로커가 활개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 작업한 여론조사를 들고 각종 선거캠프를 들락거리던 선거 브로커가 언젠가 일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은 예상 못했다”고 했다. 홍 시장은 “연루된 여권 인사들 대부분이 선거 브로커에 당한 사람들이다. 굳이 부인해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며 "어차피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사람이라 자기가 살기 위해 사실 여부를 떠나 허위, 허풍 폭로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여권 주요인사들과 명씨와의 연루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것을 ‘선거 브로커에게 당한 사람들’이라 표현하고 "굳이 부인해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성역 없이 나온 의혹들을 모두 수사하라. 아예 잔불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했다.

전국 전통시장의 빈 점포가 해마다 늘고 있다. 유통환경과 소비패턴 변화로 택배 등 온라인 쇼핑이 강세를 보이는 데다 대형마트에 밀려 소비자들의 발길이 줄었기 때문이다. 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간한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통계 자료인 2022년 기준 전통시장의 빈 점포는 2만2681개로 전체의 9.8% 수준이다. 전통시장 빈 점포 수는 2018년 1만7587개(7.2%), 2019년 1만9818개(8.2%), 2020년 2만615개(8.6%), 2021년 2만2663개(9.4%)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빈 점포가 늘면서 전통시장 기능을 아예 상실한 시장도 있다. 대구는 전체 등록된 전통시장 150개 중 시장 기능을 상실한 곳이 38개(25.3%)다. 이 중 1971년 개설한 남구 광덕시장은 전체 100여개 점포 중 현재 약 20개 점포만 영업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통시장마다 빈 점포가 수두룩할 정도로 침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마다 빈 점포가 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중기부의 관련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빈 점포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은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와 ‘특성화 시장 육성’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빈 점포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지난 4년 사이 반토막 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예산은 2019년 117억원에서 올해 56억2000만원으로 절반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전국 전통시장 내 빈 점포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기부는 빈 점포로 방치된 기간과 발생한 문제점 등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빈 점포 관련 정확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상점 유형별 복합 대책을 마련하고 침체한 상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