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을 통해 사일로신(일명 환각버섯)과 대마가 함유된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 2명에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A(34)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마약 공급책 C씨와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미국에서 신종 마약류인 사일로신과 대마를 함유한 과자 1.5㎏,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일로신은 환각버섯에서 추출하는 환각 성분으로 합성마약인 '리세르그산 다이에틸아마이드'(LSD)와 비슷한 강력한 환각효과로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돼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해 6월 불가리아에서 시가 1995만원 상당 엑스터시 665정을 국제 특송화물로 밀반입하려다가 현지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과 마약류 밀수를 공모한 C씨가 필리핀에 있는 것을 파악해 국내 송환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구지검은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종류가 필로폰, 대마 등에서 사일로신 등 신종 마약류로 확대되고 수입경로 역시 다변화하고 있다"며 "마약류의 국내 유입·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간병을 맟아오다 적절한 조력을 제공하지 않아 사망하도록 한 이른바 '간병 살인'으로 복역 중인 20대 남성이 형 집행 종료 수개월을 앞두고 가석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 등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2021년 11월 징역 4년 형을 확정받고 현재 경북 상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A(25)씨가 30일 가석방될 예정이다. 그는 최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모범적 수감 생활 등을 이유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A씨 아버지는 2020년 9월 뇌출혈로 대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다가 6개월여 만에 퇴원했다. 경제적 사정이 문제였다. 이에 휴학생이던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집에서 홀로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처방약을 주지 않고 7일 동안 10개의 치료식만 제공하다가 5월에는 그마저도 중단했다. 아버지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패혈증 등이 발병해 숨졌다. A씨는 2021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그해 11월 항소심 판결도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틀리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A씨가 극심한 생활고 탓에 치료비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연 등이 알려지면서 '간병 살인' 등으로 불리며 많은 주목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도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등이 강씨를 위해 재판부에 탄원을 요청했고, 피고인 선처 호소에 앞장섰다.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국가가 역할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가석방 후 A씨는 전태일의 친구들 회원 등으로부터 사회 적응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전태일의 친구들 관계자는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A씨 소식을 듣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A씨가 가석방되면 회원들이 돌봄 지원 등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은 체육선수·연예인 등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들의 병역면탈 추적관리를 포함한 '공정병역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병역 3법'은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의 병역 면탈 추적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병역면탈 관련 의료 관련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 지자체 병무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 병역 비리가 적발되면서 병역면탈 혐의자의 상당수가 현행법에 따른 병적 별도관리 대상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들의 병역 면제 또는 병역 처분 변경의 원인이 된 질병 등 치료 기록을 병역이 면제된 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 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 면제 시에도 그 질병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3년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해 관리하도록 하는 안이 담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 치료 기록을 병역면제 등의 처분 후에도 계속 확인하도록 했다. 이에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하도록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다. 병역법 개정안은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강대식 의원은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들의 병역면탈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 아니라 공정병역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면서 “병역이행 과정에서의 공정성 회복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별도 관리 대상자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병역면탈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 1∼5월 혼인건수와 출생아 수가 반등하게 된 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통 큰’ 결혼·출산 장려정책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대구와 대전, 전북 등 결혼에 대한 현금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한 시·도에서 혼인건수가 크게 늘었다. 지자체들은 미혼남녀 중매는 물론 결혼과 동시에 수백만원의 축하금과 전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내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혼인 건수는 2만9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6% 늘었다. 5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올해 4월 혼인 건수가 동기 대비 역대 최대 폭(24.6%)으로 늘어난 것을 포함해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이 또한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2만1000건에 육박하는 5월 혼인 건수는 2019년(2만3045건)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혼인건수 증가가 결혼 장려금 지원 등 일부 지자체의 현금성 저출생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한다. 실제 지역별 혼인건수 증가율을 보면 세종(-0.6%)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모두 늘었다. 대전 지역 혼인건수 증가율이 52.7%로 가장 높았고 전북(42.9%), 충북(30.4%), 울산(28.8%), 서울(26.4%), 대구(24%) 순이었다. 대전은 만 19∼39세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초혼 남녀 1인당 250만원)의 ‘결혼 장려금’을 준다. 전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2021년 전국 광역시·도 중 처음 시행해 8800여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고 했다. 인천은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겠다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내놨다. 울산은 출산지원금을 자녀 한 명당 6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주거정책도 눈에 띈다. 대전은 청년주택 2만호 건립 물량 중 청년·신혼부부 대상 우선 분양을 30%까지 상향하고 민간사업 청년주택 의무 공급을 3%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인천은 내년부터 매입 임대주택 500호와 전세 임대주택 500호 등 1000호 규모 ‘천원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제공한다. 하루 임대료는 1000원, 월 3만원 수준이다. 울산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결혼 10년 차 이내 가구에는 주거비를 매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구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최대 연 320만원의 전세 대출 이자 상환액을 지원한다.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미혼 남녀 만남 행사도 마련했다. 201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한 대구 달서구는 만남 행사를 추진해 지금까지 169커플이 백년가약을 맺었다. 전남 광양시는 최근 ‘솔로엔딩’ 행사를 열어 커플 9쌍을 탄생시켰다. 경기 성남시도 ‘솔로몬의 선택’ 행사로 2년째 소개팅 주선자로 나섰다.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사업 초기에 왜 구청이 중매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24일 대구지법에서는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여)씨와 B(29)씨 등 2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이날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는 B씨 변호인 측은 재판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B씨가 피해 여아 보호자로서 지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B씨 행위와 피해 여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따져보기 위해 부검 결과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피고인 2명은 지난해 2월 24일 생후 7일 된 여아를 불법으로 입양했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오픈채팅방에서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인 것처럼 행세했고 , 이 과정에서 불법 입양한 여아의 친모 C씨를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여아는 A씨 등이 거주하는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집에 도착한 이튿날부터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이상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여아는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방치됐고 열흘 뒤인 3월 7일 오전에는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됐다. 하지만 A씨는 119에 이를 신고하는 대신 인터넷에서 응급처치 방법을 직접 검색해 심장마사지·가래침 제거 등 조치를 했고, 피해 여아는 결국 사망했다. 그는 평소 개와 고양이 10여마리를 키웠고 여아 시신을 반려동물 장례를 위해 구입한 나무관에 담아 보관하다가 이틀 뒤인 9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나무 아래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피해 여아 상태가 계속해서 악화했지만 불법 입양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대구 동구청이 피해 여아의 정기예방접종 기록이 1년여간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전모가 밝혀졌다. 경찰은 숨진 여아 친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등 혐의로 C씨를 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양형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 달 26일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와 관련해 “양립 불가한 떴다방 세력들은 잊어버리고 대구시정에만 집중하겠다”고 했다. 홍 시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튿날인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일상으로 돌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모도원(日暮途遠·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이라고 하지만 아직 시간도 충분하고 해야 할 일도 많다”며 “늘 그랬듯이 현재 이 자리에서 대구 미래 100년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전날 한 대표 선출과 동시에 쓴 페이스북에선 “당원들의 선택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실망이다”라며 “당분간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아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전 대표 때부터 저러더니 누가 이 당을 지키고 오래오래 정치를 하려고 하겠느냐”며 “ 떴다방에 휩쓸려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단합해서 이 난국을 잘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24일 오전 4시 28분쯤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한 아파트 1층 베란다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소방차 45대와 소방관 120여명을 투입해 27분 뒤인 오전 4시 55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이 불로 주민 30명가량이 연기를 흡입해 일부는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베란다에 있는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달서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원인과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탁회사에 넘긴 다세대주택을 자신의 부동산인 것처럼 속여 10억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임대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언급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18년 부터 2022년까지 대구 북구 일대에 다세대주택을 지은 뒤 채무 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주고도 마치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17가구, 39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전세 보증금 15억500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신탁재산에 편입된 다세대주택은 신탁회사 소유로 신탁회사의 동의없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는 데다 주택 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 등과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면서도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소환 조사와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에 대해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내부 문제는 비공개로 수습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997년 8월 YS(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을 구속한 김기수 검찰총장은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에 죄송하다고 바로 사표를 제출했다”며 “영부인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했다고 퇴임을 앞둔 이 총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감찰 지시를 했다”고 했다. 이어 “무엇이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맞는 행동인가. 꼭 영부인을 포토라인에 세워 창피 주면서 분풀이해야 올바른 검찰권 행사냐”며 “법 이전에 최소한 예의를 갖출 줄 아는 법조인이 돼야 하고,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내부 문제는 비공개로 수습하는 게 맞지 않았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꼭 하는 짓이 문재인 정권 때 검찰 내부 충돌 같다”며 “그러다 검찰 수사권 다 빼앗기고 망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조사했는데, 이를 이 총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퇴계 이황 가문의 족보인 ‘진성(眞城)이씨 족보’(사진)가 대구시 유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계명대 동산도서관에 소장 중인 진성이씨 족보를 대구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 족보는 퇴계 이황 선생의 손자인 이영도(1559~1637) 선생이 1600년 도산서원에서 3권 2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한 진성이씨 족보 초간본이다. 족보는 목록, 간행 경위를 밝힌 서문, 족보도 등으로 이뤄졌다. 15~16세기에 간행된 족보 현존본은 안동권씨 성화보(1476년), 문화 류씨 가정보(1562년), 강릉김씨 을축보(1565년) 정도가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