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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임기 내 ‘TK특별시’ 반드시 실현… 한반도 제2도시 도약” [지방기획]
“남은 임기 동안 시·도민이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대구·경북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선 8기 후반기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의미 및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홍 시장이 시정을 이끈 지난 2년은 홍 시장 특유의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이 결합하면서 대구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도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시장은 18일 “지난 2년간 대구·경북 신공항, 달빛철도, 산업 대개편 등 대구 미래 50년을 책임질 핵심 틀을 완성했다”며 “남은 임기 동안 내실 있게 내용물을 채워가고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최근 지난 2년 동안 추진한 핵심사업과 대구발 혁신 사례 100가지를 7대 분야별로 나누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더한 시정 자료집 ‘대구혁신 100+1’을 발표했다. 이 같은 101개 혁신은 홍 시장이 취임 전 인수위 기간에 미리 구상해 둔 것이다. 홍 시장은 “‘대구혁신 100+1’을 전국 지자체는 물론 여야 국회의원, 대통령실, 각 부처 장관, 전국 광역의회에도 배포할 계획”이라며 “전국에 대구가 우뚝 일어서고 있다는 걸 알릴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대구의 이미지도 엄청나게 달라질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미래산업 혁신 밑그림 완성 홍 시장은 미래혁신으로 대구·경북신공항, 달빛철도, 군위군 편입, 군부대 통합 이전을 사례로 제시했다. 지난해 4월 특별법 제정 이후 신공항 건설과 대구 군 공항(K-2) 이전 후적지(공항 이전 뒤 남는 땅)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신공항 사업성을 보강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홍 시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과 고금리 등 상황에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영호남 화합을 상징하는 달빛철도는 지난해 8월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특별법을 발의해 2월 제정됐다. 홍 시장은 “신공항과 달빛철도 건설은 국회 특별법 제정이 필수라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광주와 손을 잡았고 나아가 달빛산업동맹으로 새로운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주력 산업을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반도체·로봇·UAM(도심항공교통)·헬스케어 미래 5대 신산업으로 개편하는 중이다. 2년 만에 지난 10년간 투자 총액의 2배에 달하는 8조5532억원을 투자 유치했다.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도 눈에 띄는 성과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당시 채무액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2조4000억원에 달했지만, 지출구조조정만으로 순채무 2000억원을 조기 상환하고 이자 절감액은 민생지원 예산으로 전환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를 전국에서 가장 빨리 모범적으로 극복해 대구의 재정위기 모델은 전국 표준 지침이 됐다”고 자신했다. 이 밖에 홍 시장은 공간혁신 행정으로 금호강르네상스, 신천푸른숲, 신천프러포즈, 동성로르네상스를, 글로벌혁신으로는 대구대공원, 팔공산국립공원, 월드클래스수성못, 대구마라톤대회를 꼽았다. ◆‘대구발 혁신’ 전국 이슈로 부상 홍 시장 주도로 대구에서 시작한 혁신 정책 다수가 전국적 이슈로 부상하며 변화와 혁신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대구로, 어르신통합무임교통 등 민생혁신과 채용거주요건을 폐지한 행정혁신은 민선 8기 2년간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홍 시장은 가장 큰 성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꼽았다. 지난해 2월 특·광역시 최초로 대구가 전격 도입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현재 서울 서초구, 충북 청주시 등 50여개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다. 그는 “대형마트 의무휴무는 한국 정치에서 좌파들의 상징적인 정책이었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대형마트 휴무일을 바꾸고 나서 전통시장이 더욱 활발해졌다”고 설명했다.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대구로’는 음식 배달과 택시호출에 이어 전국 공공 앱 최초로 대리운전 호출 서비스까지 운영을 확대해 높은 시민 만족도를 보였다. 시가 지난해 7월 전국 특·광역시 중 처음으로 시행한 어르신 통합 무임 교통 지원도 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에 노인 복지 연령 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시는 내년부터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자 신규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한다. 홍 시장은 “101가지 정책 중 어느 한 가지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사실 모든 정책에 애착이 간다”면서 “대구의 문을 대한민국과 세계를 향해 활짝 여는 데 중점을 두고 시책을 펼쳐온 만큼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와 행정통합 8월까지 합의돼야” 홍 시장은 전국 광역단체들에 ‘메가시티’라는 불을 지폈다. 홍 시장이 지난 5월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두 시·도 행정통합을 제안하면서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홍 시장은 최근 통합 반대 기류가 흐르는 경북 북부 지방과 관련해 “통합이 되면 경북 북부 지역에 어떤 발전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정밀하게 정리해서 경북도에 전달했다”면서 “지원 대책이 공개되면 북부 지방에서도 아마 적극 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대구시 행정통합추진단이 한 달여간 철야를 해서 통합 관련 법안도 마련해 경북도에 전달했다. 홍 시장은 경북도와의 합의 시한과 관련해 “합의안은 늦어도 8월까지는 나와야 하고 그때까지 안 되면 행정통합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음달까지는 합의안이 나와야 9월 초에 중앙정부와 협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처음에는 한반도 3대 도시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약속했으나 이젠 그 목표를 상향 조정해 대구·경북특별시로 만들어 서울과 경쟁하는 ‘한반도 양대 도시’로 우뚝 서도록 추진해 보겠다”고 힘줘 말했다. ◆대구시민 10명 중 6명 “홍준표 시정 잘한다” 1년새 3.8%P↑… 2030서 긍정 평가 대구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홍준표 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혁신 정책이 이 같은 호평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민선 8기 2주년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시정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시정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시민 응답률이 60.6%로 나타났다. 지난해 민선 8기 1주년 조사 때보다 3.8%포인트 오른 것이다. 민선 8기 중점 추진사업 가운데 긍정적인 답변(복수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사업은 어르신 버스무임승차,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환 등 생활혁신(68.3%)이었다. 신천수변공원화, 대구대공원 착공 등 여가 문화공간 구축이 68.2%로 뒤를 이었다. 대구마라톤대회, 판타지아 대구페스타 등 문화정책은 61.0%,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 청렴도 1위 달성 등 행정·재정 혁신은 60.2%였다. 미래 발전을 위한 우선 추진 정책에 대한 긍정 답변이 가장 많이 나온 분야는 미래 신산업 육성과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26.6%)로 나타났다. 홍 시장은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에서도 전국 7개 특·광역시 자치단체장 가운데 가장 높은 ‘긍정 평가’를 받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월 전국 만 18세 이상 1만9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상반기 특·광역시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홍 시장은 57%의 긍정 평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특히 홍 시장은 20∼30대 젊은층에서 압도적인 긍정 평가가 나왔다. 연령별로 30대가 73%로 가장 높았고 18~29세(60%)가 뒤를 이었다. 홍 시장은 “30대 시정 지지율은 73%로 젊은 층의 지지가 전국과 비교해 높다는 것은 청년들이 이제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가 되어간다는 의미로 그런 뜻에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반겼다.
2024.07.18 19:48:42
씨엔이노베이션, 친환경 맨발 걷기 제품 ‘제올레스트’ 출시
씨엔이노베이션은 맨발 걷기 소재로 천연광물인 제올라이트를 둥근 볼 형태로 가공한 ‘제올레스트(Zeolest)’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올레스트볼은 화학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순수 국내산 제올라이트를 6단계 친환경 제조공정으로 생산해 각종 유해 물질 불검출로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았다. 어린이제품 KC인증, 세계아토피협회 인증, 대한미세먼지협회 인증도 획득해 어르신과 아이들까지 안심하게 맨발로 걸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친환경 소재에 유지보수 관리비가 거의 들지 않아 지자체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제볼라이트볼은 경북도청 내 천년 숲길과 대구 수성4가 공원 내 산책로, 포항 철길 숲 산책로, 고령향교 내 산책로 등에 시공돼 있다. '제올레스트'는 편백 나무 상자에 제올레스트볼을 깔고 맨발 걷기를 할 수 있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실내에서 언제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경로당이나 공공기관용은 공간에 맞게 주문 제작도 할 수 있다. 김희정 대표는 “제올레스트볼은 지압 효과와 함께 불면증 개선, 혈액순환 개선, 스트레스 호르몬 정상화, 만성염증 완화, 다리근력 강화, 우울증 및 무기력증 강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7.18 17:54:53
대구시, ‘2024년 공공일자리 사업’ 2단계 참여자 모집
대구시는 저소득층, 장기 실직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지원을 위해 2단계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정보화(행정)지원,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 정비, 기타 구·군 특화사업이다. 시는 총 625명을 선발한다. 신청 접수는 22일부터 26일까지며, 모집 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대구 시민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재산이 4억원 이하다. 관할 구·군청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근무 기간은 9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다. 참여자는 하루 6시간씩 주 30시간을 근무하며(65세 이상 참여자는 1일 3시간 주 15시간 근무) 임금은 시급 9860원과 주휴 및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안중곤 시 경제국장은 “올 하반기에도 미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분야 근무 기회를 제공해 민간 취업시장 진출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8 15:36:33
디지스트. 리튬-황 배터리 수명 2배 향상… ‘이중층 보호막’ 개발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 주목받는 리튬-황 배터리의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호막 기술을 개발했다. 디지스트(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는 이홍경 에너지공학과 교수와 LG에너지솔루션이 이용민 연세대 교수 연구팀과 함께 리튬-황 배터리 수명을 기존 배터리보다 2배 이상 늘릴 수 있는 '표면 적응형 이중층 보호막(APL)'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리튬-황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를 뛰어넘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해 효율성과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리튬금속 음극의 불안정성과 전해질 소모 등으로 수명이 짧고, 리튬금속 음극 표면에 쌓이는 덴드라이트(나뭇가지 모양의 결정체) 형성과 전해질의 빠른 소모로 배터리 효율을 떨어뜨려 실용화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연구팀은 폴리머 물질을 내부층으로 사용해 리튬금속 음극 표면과 계면 에너지를 줄이고, 외부 보호층으로 전해질과 리튬-황 배터리의 충방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화합물인 리튬 폴리설파이드가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 배터리 성능과 수명을 개선하는 표면 적응형 이중층 보호막을 개발했다. 이 보호막은 리튬이 나가고 들어올 때 생기는 리튬금속 음극의 변화에 잘 적응해 보호막 기능을 오랫동안 유지함으로써, 기존 배터리보다 두 배 이상 오래 사용할 수 있다. 보호막이 잘 늘어나고 표면에 잘 붙어 초기 리튬이 나올 때 보호막이 벗겨지는 것을 막아 배터리 성능을 높일 수 있다. 이홍경 디지스트 교수는 "이번 연구는 리튬-황 배터리의 실용화에 한 걸음 다가서는 것으로, 향후 다양한 보호막 소재를 대상으로 최적의 조합을 찾는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재료공학 분야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터리얼즈(3월호)'에 실렸다.
2024.07.18 11:58:26
15주년 맞은 서울역 대구경북기업인라운지…누적 14만명 이용
대구·경북 지역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편의를 위해 2009년 개설한 ‘서울역 대구·경북기업인라운지’ 이용객이 누적 기준 14만명을 넘어섰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대구·경북 기업인라운지 이용객이 총 14만4506명으로 집계됐다. 2009년 운영 첫해 이용자 수 7223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 이용자 수는 이미 7448명을 돌파해 연말까지 지난해 이용자 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원하고 대구상공회의소와 경북상공회의소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 라운지는 서울역 역사 4층에 위치해 지역 기업인 또는 기관 관계자들이 회의, 비즈니스 상담, 출장 휴식 등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회의 테이블과 빔프로젝터, 컴퓨터, 복사기 등 각종 사무용품을 비치했다. 이곳은 2013년 용산역 광주·전남·전북 비즈니스 라운지, 2015년 서울역 부산·울산·경남 비즈니스 라운지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한 기업지원 사례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용자 의견을 수시로 수렴해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활동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8 09:08:56
일로이룸, 주택관리공단과 ‘임대주택 입주민 취업지원’ 협약
종합취업지원기관 일로이룸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 주택 입주민들을 위해 주택관리공단 대구경북지사와 맞손을 잡았다. 16일 일로이룸에 따르면 전날 주택관리공단 대구경북지사와 임대주택 입주민들을 위한 취업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미래내일일경험’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장년층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사업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으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 미래내일일경험’은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일경험 수요를 맞추고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주택관리공단 대구경북지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39개 단지의 관리사무실을 대상으로 청년들에게 업무 경험을 쌓게 한다. 장정한 일로이룸 총괄본부장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구와 경북지역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을 꾸준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6 18:41:40
케이메디허브, 세계 3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는 자체 디자인한 복강경 수술기구의 컨셉 디자인 '플렉시스코프'(Flexiscope)를 선보여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4’ 디자인 부분에서 본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플렉시스코프'는 기존 복강경 수술기의 불편함을 개선해 의사의 조작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디자인됨으로써 직관적인 수술 행위를 보조할 수 있다. 인체공학적 요소를 반영해 장시간 사용에도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손잡이(그립)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구조로 수술 중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1955년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 주관으로 시작한 디자인 시상식으로 매년 50여 개국의 디자이너와 디자인 업체가 출품한 작품 중 0.7%(2023년 기준)만이 수상할 수 있는 세계적 규모의 권위 있는 상이다. 경쟁부문은 제품 디자인,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컨셉 디자인으로 나뉘며 이 중 컨셉 디자인 부문은 제품 컨셉부터 프로토타입, 출시 준비를 완료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디자인, 품질, 기능, 친환경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시상식은 10월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며 수상작은 싱가포르 레드닷 디자인 뮤지엄과 레드닷 홈페이지에 1년간 온·오프라인 전시할 예정이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의료산업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의료 및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 케이메디허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7.16 16:43:17
檢, 승진 대가 금품 주고받은 전·현직 경찰 사전구속영장
경찰 인사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은 대구에서 전 현직 간부급 경찰관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직 총경 A씨와 경감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대구의 한 경찰서에서 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B씨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하지만 B씨가 승진하지 못하자 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익명의 투서를 받은 경찰은 지난해 4월 통신·계좌 기록 등 수사에 착수했으며, 2달 뒤 뇌물수수 등 혐의로 A·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현직 경찰관인 B씨도 직위 해제했다. A·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에 열린다. 검찰은 또 다른 경찰 내부 인사 비리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C씨에게서 34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제삼자뇌물취득)로 전직 치안감 1명을 구속했다. 지난달 말 C씨가 관여한 인사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현직 간부급 경찰관 3명을 압수수색하고, 대구·경북경찰청 2곳에서 최근 3년 치 인사 자료도 확보했다.
2024.07.16 16:07:23
우동기 “대구·경북 행정통합 1%도 안 된다는 생각해 본 적 없다”
“지역의 생존이 달린 메가톤급 정책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안된다는 생각은 1%도 한 적 없습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15일 대구 남구 이천동 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 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에 이전되는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행정통합을 절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행정통합이 속도감있게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권을 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에 대해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우 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두고 “대한민국 공동체가 저출생,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문제를 겪는데 불균형 문제를 떠나 영호남보다 더 심한 갈등이 아니냐”며 “대단히 위협감을 느낄 때가 많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과 관련한 법률 통과를 위해 국회에 가보면 국회가 공동체 규약을 정하고 예산 배분을 정하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구나’ ‘수도권 국회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면서 정치권에 더 많은 관심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만나 2026년 7월1일 대구·경북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2024.07.15 15:00:16
與 강대식, ‘항공·철도 안전 3법’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은 테러·드론·철도 종사자 음주 등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교통 기반을 보호하는 '항공·철도 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파법 개정안은 폭발물처리 로봇 등 기자재를 수입할 때 적합성 평가 대상에서 면제해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터미널 등 공항시설 내에서 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치를 무단 운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항운영자가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철도 종사자가 근무 중 음주를 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어 형사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이들의 음주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해 철도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이 담겼다. 강대식 의원은 “테러·드론·철도 종사자 음주 등 위협 요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철도 등 교통인프라 시설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7.15 13: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