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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극서 다극 체제로 전환”… ‘메가 지자체’ 탄력 [TK 통합 자치단체 출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약 492만, 면적 1만9919㎢의 거대 자치단체가 탄생하게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17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모임에서 “수도권은 과밀화로 각종 폐해가 심각하지만, 지방은 소멸을 걱정하는 실정”이라며 “수도권 1극 체제로는 저출생, 지방소멸 등을 해결할 수 없기에 충청, 호남,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 등 500만명 이상의 시·도 통합을 통해 다극 체제로 개편해 지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홍 시장이 행정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를 바꿔 적극 통합을 주장해 매우 다행스럽다”고 화답했다. 도를 없애고 광역시와 국가가 바로 연결되는 ‘2단계 행정체계’가 만들어지면 중복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통폐합되고, 행정체계가 단순화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주장도 대구·경북 통합론에 힘을 싣고 있다.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전국 각지 행정체계 개편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행정통합 논의가 재점화된 지난달 17일 이후 ‘연방국가의 주(州) 정부 수준’의 대폭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국방·외교 등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권한을 지방이 갖고, 지방정부가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도 이 지사는 단순한 통합이 아닌 ‘완전한 자치권’이 부여된 질적 통합이 이뤄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 홍 시장과 이 지사는 통합의 기본 방향으로 양 광역단체의 ‘합의에 기초한 통합’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도는 올해 연말까지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이 공감하는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통합 자치단체의 미래상도 연내 구체적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이들은 조만간 2차 회동을 열어 세부 안건을 조율하기로 했다. 통합이 합의되면 두 광역단체는 2026년 6월에 있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 여기엔 홍 시장과 이 지사가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의 통합 방식과 행·재정적 특례, 발전방안 등을 담은 법률을 마련해 국회 통과까지 염두에 둔다면 늦어도 내년에는 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합 데드라인은 늦어도 2026년으로 잡아야 한다. 그때 지방선거가 있다”며 “지방선거 후 다시 지자체장, 시·군·구청장 등이 재편되면 논의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특정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의 반대가 통합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2019년 이 지사와 당시 대구시장이었던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했을 때도 일부 지역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통합 추진을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통합 관련 특별법 초안까지 만들었지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최종 보고를 진행한 이후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2022년 홍 시장이 취임하면서 중단된 바 있다. 앞서 연합 형태의 메가시티를 추진하던 부울경 특별연합 역시 인구 1000만명의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내걸고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출범을 눈앞에 둔 2022년 9월 지자체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2010년 경남 창원시와 마산·진해시가 통합해 창원시로,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쳐져 청주시가 된 경우처럼 기초자치단체 통합 사례는 있지만, 대구·경북 같은 광역단체 간 통합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대구·경북 통합 명칭 등을 두고 미묘한 기류도 감지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앞서 홍 시장은 통합 명칭을 ‘대구직할시’로 표현했는데, 이 지사는 “시·도 통합 명칭, 청사 위치 등 민감한 사항은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바 있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의 역할도 주목된다. 자문위는 6개월 이내에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한 정부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024.06.04 21:02:33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6월 첫삽
대구 도심 외곽을 흐르는 금호강 주변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금호강과 안심습지·금강습지·팔현습지를 연계하는 생태탐방로·조류관찰대·전망대 등이 설치된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3개 선도사업 가운데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 강정보에 설치한 문화·미술관인 디아크와 인근 화원유원지, 달성습지를 연계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에도 나선다. 이에 따라 관광보행교와 함께 전망대, 낙하 분수, 경관조명 공사에 착수한다. 시는 또 흥멋문화광장과 갈대원, 풍경의 창 등 배후 시설을 함께 꾸며 디아크 일대를 전국적인 ‘두물머리 생태관광’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금호강 동촌 일원을 정비하고 야외 물놀이장·샌드비치·음악분수 등을 설치하는 금호강 하천조성사업 공사는 올해 하반기 착공한다.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금호강 100리를 따라 물길, 바람길, 사람길(산책로·자전거길·강변도로)을 연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26년까지 3개 선도 사업에 총 810억원을 들여 연차별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4.06.04 18:48:49
군위군, 대구 군부대 유치 퍼포먼스…“이전 군부대 행정 지원 약속”
대구 군위군이 대구 군부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4일 군에 따르면 김진열 군수를 비롯해 700여명의 공무원들이 전날 대구 군부대 유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교육 지원 등 전방위적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군부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공직자들이 우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군민에게 설명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다는 김진열 군수가의 평소 신념에 따라 열렸다. 군청 공무원들은 ‘군위군 공직자는 군인 가족 여러분을 책임지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가운데 두고 부서별 유치 메시지를 담은 패널을 소속 직원이 직접 들고 “대구 군부대 이전은 군위로! 군위로! 군위로!”를 힘차게 외쳤다. 행사에 앞서 김승현 정책추진단 투자프로젝트 팀장은 군부대 이전사업 개요, 우보 후보지 소개 등 사업 전반을 설명했다. 김 팀장은 "경북지역 5개 이전 후보 지자체 가운데 우보면 주민들이 가정 먼저 지지 선언을 했다"면서 "같은 광역지자체 내 이전으로 군위군은 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사업 추진 등 이미 군부대 이전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인 가족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부서 소관 업무별로 군인가족 지원정책 발굴에도 많은 고민과 협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진열 군수는 군부대 이전에 따른 군인 가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교육을 꼽았다. 군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아이조아센터, 아이사랑키움터, 청소년가온누리관 조성 등 이미 교육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김진열 군수는 "앞으로 군은 군부대 이전 실무단(TF)을 중심으로 전 행정력을 모아 사전 준비와 대응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이번 퍼포먼스는 그 출발점이 될 것이고 국방부와 대구시가 올 연말까지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는 만큼 700여 명의 공직자들은 군민과 함께 대구 군부대 군위 이전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6.04 16:31:25
오픈채팅방 통해 불법 입양…신생아 2주 만에 숨지자 밭에 유기
오픈채팅방을 통해 신생아를 불법 입양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남녀가 경찰 수사로 범행 1년여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숨진 여자 아이의 시신을 인근 친척 집 근처 밭에 암매장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남녀는 지난해 2월 24일 오픈채팅방을 통해 여아를 불법 입양한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여아가 숨지자 시신을 포천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밭에다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거 관계로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함께 살고 있던 남녀는 아기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는데도 '아이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불법 입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의 친엄마는 미혼모로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날 아기를 불법 입양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여아가 불법 입양되고 2주 안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지만, 불법 입양 사실이 들통날까 봐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범행을 부인하다가 통신 기록 등 증거 자료 등을 내밀자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해 모친에 대한 수사를 별도로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금전 거래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은 행정 당국이 경찰에 단서를 제공하고 경찰이 끈질긴 수사를 진행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대구 동구는 출생 신고한 여아의 '정기예방접종'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자 지난 1월 31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수십차례 통신, 계좌 등의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100여일간 집중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를 불법 입양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04 10:02:17
대구 대덕승마장, 한국마사회 주관 기승능력인증제 시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한국마사회 주관 기승능력인증제(KHIS) 시험을 공단이 운영하는 대덕승마장에서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기승능력인증제는 농식품부의 말산업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말산업 표준화를 위해 한국마사회가 주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태권도 단증처럼 승마 이용자의 기승능력을 등급화시켜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인증한다. 인증제는 입문자를 위한 포니등급 3단계와 초급자부터 지도자까지 참여할 수 있는 일반등급 7단계로 구성했다. 이번 인증제 평가에는 6등급 12명, 7등급 25명이 응시해 필기·실기·구술 순으로 시험을 진행했다. 대덕승마장의 우수한 시설과 마필 인프라 덕분에 평가가 안전하게 이뤄졌다. 기승능력인증제를 통해 승마 이용자에게는 단계별 목표를 제시해 성취감을 높이고 지속해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 승마시설 입장에서는 이용자에게 체계적인 승마 강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승자 수준에 적합한 말을 배정하여 안전사고를 줄이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기봉 공단 이사장은 “대덕승마장은 기술능력인증제 시행을 위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승마가 더 많은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3 15:04:07
뉴진스, 소속사와 함께 ‘한국장학재단’에 대학축제 수익금 전액 기부
한국장학재단은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대학축제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 어도어와 뉴진스의 이름으로 전달한 기부금 전액은 저소득층 대학생의 생활비 및 주거비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25일 고려대를 시작으로 조선대, 동국대, 중앙대 축제 무대에 섰다. 이들은 축제에서 신곡 '하우 스위트'(How Sweet)와 '버블 검'(Bubble Gum) 등을 포함해 히트곡을 들려줬다. 어도어와 뉴진스는 “일주일간 7개 대학 축제 무대에 서며 정말 큰 힘과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우리가 받은 사랑을 도움이 필요한 대학생분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우 스위트'는 지난 2일 발표한 유튜브 뮤직 차트 한국 주간 인기곡과 뮤직비디오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유튜브 글로벌 주간 인기곡과 뮤직비디오 부문에서는 각각 2위와 9위에 올랐다.
2024.06.03 15:00:00
대경대, 남산 월드케이팝센터와 한류 인재양성 ‘맞손’
대경대학교는 남산 월드케이팝센터와 한류 인재 양성을 주된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한류 유학생 교류·교육 프로그램 추진 △한류 유학생 편입학 지원 △한류 케이팝 자격증 위탁 운영 △케이팝 연습실(공간) 제공 등에 협력한다. 대학 측은 앞으로 월드케이팝센터를 제2캠퍼스와 엑스포업스테이션(Exp-Up Station) 실습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월드케이팝센터 측은 대학의 교육 인프라와 커리큘럼을 활용해 케이팝(K-POP) 인재를 양성한다. 이채영 총장은 "문화·공연예술 분야에 특화한 대학이 남산 월드케이팝센터와 협력한다면 시너지는 상상 이상일 것"이라며 "경북과 서울 남산, 경기 남양주를 잇는 한류 인재양성 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진 월드케이팝센터 대표는 "대학의 장점과 월드케이팝센터가 운영 중인 다양한 콘텐츠를 연계한다면 눈에 띄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학은 '캠퍼스가 현장'이라는 산학일체형 ‘코압’(CO-OP) 개념을 엑스포업스테이션으로 확대해 '특성화 대학'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각 학과는 1개 캠퍼스기업을 운영해 학생의 전문성을 향상한다. 김건표 대경대 기획홍보처장(연기예술과 교수)은 "월드케이팝센터는 국내외 케이팝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맡아 아시아권에서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앞으로 K-실용음악과를 비롯한 공연예술계열 학과를 연계해 교육은 물론 케이팝 인재발굴, 방송제작, 오디션 프로그램 등으로 협업 범위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경대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지난달 실시한 '전문대학 브랜드 평가'에서 전국 96개 대학 중 전국 9위, 지방권 2위, 대구·경북권 1위를 차지했다.
2024.06.03 14:34:46
무면허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30대 남녀 불구속 기소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자와 여성 동승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마약류인 졸피뎀을 다수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추가됐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범인도피·교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A씨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 18일 경북 상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주차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동승자인 B씨에게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라"고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이 드러나자 B씨는 자발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가 사고 이후 B씨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정황과 두 사람이 불법으로 마약류를 다수 처방받은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들은 지인 10명의 명의를 도용해 총 200여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4600여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4.06.01 16:13:34
‘지구당 부활론’ 한동훈에…홍준표 “표심 노린 얄팍한 술책”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지구당 부활 주장에 “당대회 원외 위원장들의 표심을 노린 얄팍한 술책”이라며 날을 세웠다. 홍 시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구당 부활 논쟁은 반(反)개혁일뿐 아니라 여야의 정략적인 접근에서 나온 말”이라며 “결국 정치 부패의 제도적인 틀을 다시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의 '지구당 부활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언으로 분석된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전날 “지구당 부활이 정치 개혁"이라며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면,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이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 개혁이고 정치영역에서의 격차 해소”라고 언급했다. 이에 홍 시장은 "지구당 폐지는 정치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된 지구당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여야가 합의해 2004년 2월 일명 '오세훈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그 폐지의 정당성은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확정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지구당 부활 논의는 민주당은 '개딸정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고 우리 당은 전당대회 원외 위원장들의 표심을 노린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앞으로 나가는 정치가 되지 않고, 부패로 퇴보하는 정치로 가려고 시도하는 것은 큰 유감"이라고 했다.
2024.06.01 07:51:01
‘투자 리딩방’ 현금 수거책 50대 중국 국적 여성 구속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중국 국적의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주식 ‘투자리딩방(투자추천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를 속여 뺏은 자금을 조직에 건넨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투자자들에게 받은 주식 투자금 약 7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공범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주식 투자 리딩방을 만들어 종목을 추천했고, A씨는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공범 B씨를 쫓고 있다.
2024.05.31 2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