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후 대구 수성구 빌리브 헤리티지 아파트 정문. 깔금하게 정돈한 아파트 곳곳에 윤형철조망이 설치됐다. 아파트 곳곳에는 ‘공매 및 수의계약세대 입주 결사 반대’, ‘2차 추가 가압류 확정’ 등 신규 입주나 시행·시공사를 비판하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과 경고문도 내걸렸다. 일부 입주민들은 아파트를 드나드는 사람이나 차량을 살피는 등 '보초'를 서기도 했다. 한 입주민은 “‘할인 분양을 하면 내가 낸 돈에서 그만큼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계약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분양시장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파격 할인’에 나서면서 기존에 매입한 입주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146세대 가운데 분양률 20%를 채우지 못하자 결국 공매로 넘어가 분양가보다 3~4억 싸게 팔리고 있다. 이에 기존 입주자들은 '계약 조건을 변경하면 기존에 체결한 계약도 동일한 조건으로 소급 적용 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을 근거로 대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 관계자는 “막무가내로 소급 적용해 달라는 게 아니라 계약대로 분양대금을 환불해 달라는 것"이라며 "계약자들에게 분양 결과를 부풀려 홍보한 시행사 직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행사 측은 '공매 과정은 계약 조건에 없다'는 논리로 대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수성구 신매동 시지라온프라이빗도 상황은 비슷했다.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신의 집도 가압류 될 수 있습니다' 등 할인 분양을 견제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었다. 입주민들 간 갈등도 첨예하다. 동구지역 한 아파트는 건설사가 최대 9000만원 할인 분양을 하자 기존 입주민들은 할인받고 들어온 입주민들에게 공용 관리비를 20% 더 올리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대구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306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다. 건설사들은 첫 분양에서 미분양이 나오더라도 2~3년간 공사 기간 미분양 물량을 대부분 정리하지만 입주 시까지도 털어내지 못한 미분양은 ‘악성 미분양’으로 통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 3월 대구지역 준공 후 미분양은 1181가구로 전월(1088가구)보다 93가구 늘었다. 지난해 9월 714가구까지 줄었다가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2022년부터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주택 건설 신규 인허가를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과거 안정작인 투자처로 각광을 받은 아파트 상가도 고금리 영향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저출산과 부동산 경기 침체, 소비 성향 변화와 함께 곳곳에 공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한 부동산중개인은 "대구지역 아파트 상가의 경우 분양가에서 40%가량 할인해도 찾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강동필 영남대 사회교육원 행정학과 교수는 "준공 후 미분양인 경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 게 갈등을 해소 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입법 등을 통한 제도적 지원이 선제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1호 지방은행'인 DGB대구은행이 16일 금융위원회의 의결로 시중은행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7월 초 시중은행을 전환 추진 의사를 밝힌 지 10개월여 만이다. 이로써 대구은행은 설립 57년 만에 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KB국민·SC제일은행(가나다 순)에 이어 국내 7번째 시중은행이 됐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이 △자금조달 방안 등 자본금 △대주주 및 주주 구성 계획 △사업계획 타당성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등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사업계획 타당성 중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도 인정받았다. 은행 측은 앞서 지난해 금융사고가 불거진 이후 내부통제 강화 조치를 추진해 왔다. 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와 관련해서는 업무 단계별 분석을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알림톡' 발송으로 고객 통지 강화, 신분증 진위 확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단계 추가, 자점감사 확대 등이다. 대구은행은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강원 등에 향후 3년간 영업점 14개 등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자체 비대면채널(App) 고도화, 외부플랫폼과 제휴 확대 등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해 낮은 금리의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새롭게 진출하는 영업구역 중심으로 은행 간 경쟁이 촉진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은행은 지방은행으로서 축적한 '관계형 금융' 노하우 등을 기반으로 중신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으로서 시중은행 전환 이후에도 대구와 경북권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본점을 대구시에 둘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회사 이름도 주주총회를 거쳐 DGB대구은행에서 iM뱅크(아이엠뱅크) 바꿀 예정이다. 대구경북 지역에선 대구은행 명칭을 병기해 57년 정체성을 지킨다는 계획이다. 황병우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은 "57년간 축적한 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과 함께하고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시중은행이 될 것"이라며 "확고한 건전성과 내부통제를 바탕으로 은행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후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이 잠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다. 2021년 8월 20일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시절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후 3년 만이다. '달빛(달구벌-빛고을)동맹'을 대표하는 달빛철도 건설 사업 등 양 지역 공동사업을 빠른 시일내 추진하기 위해 동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으로 보인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홍 시장은 제 44주기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둔 17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과 전경원 시의회 운영위원장 등과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등을 비롯한 광주시 간부공무원들도 함께 한다. 홍 시장 등 대구시 참배단은 이날 오전 민주의 문에 집결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추모탑으로 이동해 헌화 분향 묵념 등의 참배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도 지난 2월 28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 64주년 대구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 홍 시장은 강 시장 등과 참배를 마친 후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조기 개통 등 공동 현안에 대해 양 도시간 협조를 구하는 발언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공항이전 후적지를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빙안에 대한 의견를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역 뷰티산업과 케이(K)-뷰티의 상생축제인 ‘제11회 대구국제뷰티엑스포’가 17일부터 나흘간 엑스코에서 열린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120개 뷰티 관련 기업이 200여개 부스 규모로 참가해 화장품, 네일, 헤어와 관련된 미용 제품과 용품을 전시하고 뷰티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소개한다. 중국, 베트남 등 기존 참여국을 포함해 호주, 프랑스, 캐나다 등 수출 수주 실적이 큰 해외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수출 상담회를 진행한다. 지난해 24개 사보다 늘어난 34개 사가 수출 상담을 한다. 중국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바바 티몰 글로벌 입점 설명회를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다. CJ ENM, 롯데·현대홈쇼핑, 쿠팡, 티몬, 뉴코아아울렛 등 국내 22개 사 유통 바이어도 참가하는 구매상담회도 개최한다. 올해 엑스포에서는 뷰티 테크, 맞춤형 화장품, 비건 뷰티, 클린 뷰티 등 뷰티산업 최신 트렌드 제품을 선보이며 대구뷰티수출협의회 회원사, 경북 K-뷰티 공동관, 충북화장품 공동브랜드관 등을 마련해 지역 뷰티산업도 알린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메이크오버쇼는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참가기업의 제품 사용을 시연한다. 이밖에 헤어쇼와 대구시장배 미용경기대회(17일), K-네일기능경기대회(18일), 대구시장배 국제피부미용경기대회(19일) 등 전국 미용업계 종사자 및 뷰티 관련 학생 1100여명이 갈고닦은 기량을 펼친다. 참관객의 흥미를 돋울 이벤트도 진행한다. 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마스크팩을 증정하는 오픈런 이벤트, 소셜미디어(SNS) 선착순 현장 이벤트, 5만원 또는 10만원 이상 구매 시 선착순 30명에게 럭키백을 제공하는 현장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뷰티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이번 행사가 참가기업과 뷰티산업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판로 개척과 최신 뷰티 트렌드를 습득하는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나만 살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탓하는 그런 비겁한 생각으로 6월 난장판 국회를 어떻게 대처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내가)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건 그의 정책이 좋아서가 아니라, 2017년의 사태 재발을 막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나는 2017년 박근혜(당시 대통령) 탄핵 때 우리 당 의원들이 취했던 나만 살겠다는 그 비겁한 행태를 잊을 수 없다"며 "그때 보수 언론들조차 앞장서 탄핵으로 몰고가던 그 모습도 잊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궤멸된 당을 이끌고 무망하던 탄핵 대선을 치를 때 보여준 보수 언론들, 유세 현장에서 갖가지 모욕과 수모를 받은 일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자행된 보수 궤멸을 위한 무자비한 국정농단 정치 수사도 잊을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며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북 위정 평화회담으로 전국민을 속일 때, 그때 보여준 우리 당 의원들의 비겁한 동조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다시 그런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라면서 “벌써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당 대표 하나 맡겠다는 중진 없이 또다시 총선 말아먹은 애한테 기대겠다는 당이 미래가 있겠는가”라며 “제발 부끄러움을 알고 제 역할을 다하자. 하루를 하더라도 국회의원답게, 정치인답게 처신하자”고 덧붙였다.

연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너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 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나?"라며 윤 대통령을 감싸고 나섰다. 홍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역지사지해 보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장인의 좌익 경력이 문제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번 보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라면서 "비난을 듣더라도 사내답게 처신해야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문재인 정권 시절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 타지마할 등을 방문해 '관광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누구는 대통령 전용기까지 내줘 가며 나 홀로 인도 타지마할 관광까지 시켜주면서 수십억 국고를 낭비해도 처벌 안 받고 멀쩡하게 잘살고 있다"고 썼다. 법무부가 전날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는 김 여사 수사를 통제하기 위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인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고 열하루 만에 갑작스럽게 단행됐다.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2023년 5월 대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1인당 13~14만원의 요금을 받고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1차 공판에 이어 속행된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눈썹 문신 시술이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사람 생명·신체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의료 행위’인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검찰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과거 피고인이 피부미용업소로 영업 신고를 하고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한 눈썹 문신 시술을 하다가 신고당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반영구 화장용 문신 염료들에서 카드뮴, 납 등 중금속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문신 시술 위험성을 설명했다. 이어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면 각종 부작용에 대처가 불가능하고 의무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탓에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술받았는지도 파악할 수 없는 등 국민 건강과 공중위생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A씨 시술 잘못으로 손님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없고, 미용업소 운영에서도 위생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신 시술 행위를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국한할 필요가 없다는 성형외과 전문의 견해와 미국·독일·영국·프랑스 등 해외 다수 국가에서는 비의료인도 일정 자격증을 획득하면 문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례 등도 제시했다. 이밖에 1000명이 넘는 문신사들이 A씨의 무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해 달라고 배심원단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미용학원에서 전문적으로 눈썹 문신 기술을 배웠고, 자격증도 취득했다”며 “피고인이 일을 하는 동안 보건위생상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국내에서 연간 200만명이 문신 시술을 받는데 특별히 보고된 중증 부작용 사례는 없다”며 “사회통념은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다. 문신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보는 사회적 인식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눈썹 문신 시술 기간과 수익 등을 고려해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일반 국민 7명으로 구성한 배심원단 가운데 4명은 A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의료행위는 예방치료 행위뿐 아니라 의료지식이 없는 사람이 행할 경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미용성형 등도 사람 생명 등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행위일 때에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전국 35만 문신사를 대신해 재판에 참여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아쉽다”며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재판 종료 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음 달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의료원은 이달부터 1차 의료·돌봄 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2021년 대구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의료원은 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이송, 감염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고령화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과거 진단에 따른 치료 위주에서 치료이나 돌봄 복합 제공의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퇴원 후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의료원은 이에 발맞춰 권역책임의료기관(경북대학교병원)과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 모델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등 지역 내 1차 의료·돌봄 연계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호자가 없어 의료·돌봄을 받지 못하는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구의료원은 건강관리 체계 부재로 퇴원 후 건강상태 악화와 계획하지 않은 재입원을 예방하기 위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중증응급질환 발생 시 환자맞춤형 응급처치와 적정병원 이송을 지원하는 U(Ubiquitous)-119 안심콜 등록 캠페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대구의료원이 시민들의 의료 수요에 맞춰 1차 의료·돌봄 협력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필수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해 지역 필수보건의료에 있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한 2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 등 수사 기관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홍 시장을 고발한 대구참여연대는 유감을 표명했다. 14일 대구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홍 시장에 대해 지난 7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했다. 이는 대구형 배달앱인 '대구로'와 관련해 홍 시장을 고발했던 사안이다. 단체는 대구시가 서비스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고 대구시 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왔다. 대구경찰청도 대구시 유튜브에 개인 홍보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시장을 지난 3일 불송치하고 공무원 3명은 일부 혐의 내용만 송치했다. 해당 공무원들이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 영상을 기획 제작했다고 주장하는 점, 홍 시장의 공모 혐의를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 정보비공개와 고발인의 사실관계 오인 등으로 인해 증거가 불충분하였다는 점 인정하고 검찰의 처분을 수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유튜브 채널 운영과 관련해서는 "불기소 처분한 것은 유감이며 여러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제12대 원장으로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가 취임했다. KERIS는 교육 및 학술연구 분야 교육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 교육 디지털 혁신 전문 기관이다. KERIS는 지난 13일 정 신임 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임기는 2027년 5월 9일까지 3년이다. 정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학교 현장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개별 맞춤형 교육체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학생들 개개인에 맞는 꿈과 끼를 발달시켜주는 디지털 교실 혁명을 실현할 것”이라며 “디지털 교육의 중심에는 언제나 교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서울대 교육학과를 나와 교육부 서기관으로 근무하다 2012년 이화여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이화여대 호크마교양대학장과 기획처장, 미래교육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정 원장은 ‘디지털 교육의 이해’ 등 디지털 교육 관련 저서를 집필했으며, 교육부와 KERIS가 내년 도입 목표로 추진 중인 AI 디지털 교과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