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규제&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가 현장 중심의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센터가 지난달 13일 출범한 이후 한 달간 접수된 기업 애로 사항은 총 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접수 건수인 13.6건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런 성과의 배경엔 ‘신고 처리 체계의 전면 개편’이 주효했다. 시는 기존 별도로 운영하던 규제 혁신 창구와 기업 애로 사항 처리 시스템을 일원화했다. 특히 처리 기한을 ‘14일 이내 처리’로 명문화해 행정 지연을 방지했다. 속도감 있는 업무 처리를 위해 단계별 시한도 명시했다. 민원 접수는 1일 이내, 분류 및 소관 부서 배정은 1∼2일 이내에 마치도록 했다. 다부처 간 이견이 발생해 처리가 지연되는 복합 안건의 경우, ‘규제조정단’을 통해 신속하게 매듭짓도록 제도를 정비한 점도 효율성을 높였다. 그 결과 접수된 48건 가운데 신속 처리가 가능한 40건은 이미 현장 조치 및 해결을 완료했다.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나머지 복합 안건 8건도 심층 검토를 진행 중이다. 발로 뛰는 밀착 행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전체 접수 건수 48건 중 17건은 매주 1회 산업단지를 직접 순회하는 합동 현장 접수창구를 통해 발굴했다. 김동혁 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상담 건수 급증은 기업들의 고충과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현장 방문과 처리 속도를 높여 해묵은 규제를 실제로 바꾸는 창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최수지 부장검사)는 관리 소홀로 주간보호센터 내 치매 60대가 떡을 먹다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센터 대표 A(5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대구 지역 주간보호센터에서 돌보는 B(60대)씨가 간식으로 나온 떡을 먹다 목이 막혀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열흘가량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검찰은 치매로 장기요양등급 3등급 판정을 받은 B씨에게 떡을 급식할 경우 질식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A씨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설 책임자로서 떡을 작게 잘라 제공하거나 씹어서 삼키는 과정을 면밀히 살피는 등 질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며 “고령의 취약계층을 돌보는 요양시설 내 안전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 연구성과와 임상정보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NCKM)의 이용체계를 개편하고 주요 콘텐츠의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NCKM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비롯해 임상연구, 약물상호작용 정보, 연구지원 정보 등 한의약 연구성과와 임상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국가 공공 플랫폼이다. 2019년 개설 이후 2025년까지 NCKM 누적 방문자는 109만2490명, 자료 다운로드는 100만1645건을 기록했다. 한의약진흥원은 이 같은 이용 증가와 연구성과 축적에 맞춰 NCKM을 기존의 정보 제공 중심에서 연구성과의 활용과 확산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동안 한의사∙학생∙일반인 등으로 구분해 운영하던 회원등급 체계를 없애고 회원가입 절차를 일원화했다. 또한 기존 회원 중심으로 제공하던 주요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 약물상호작용 등 연구성과와 임상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임상진료지침과 임상연구, 연구지원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 중심으로 연계하고, 우수 연구성과 큐레이션과 요약 콘텐츠 등을 통해 전문적인 연구성과를 보다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흥원은 이번 개편을 기념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핵심요약집’ 4종 무료 배포 이벤트도 진행한다. 핵심요약집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주요 내용을 임상 현장에서 보다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요약∙정리한 자료다. 권수현 R&D기획팀장은 “NCKM은 한의약 연구성과와 임상근거를 축적하고 공유하는 국가 공공 플랫폼”이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이용 장벽을 낮추는 한편, 축적된 연구성과가 연구와 임상 현장에서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NCKM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달서구가 지방세 수입 감소와 복지비 폭증으로 인한 가용재원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비상 체제’를 선언했다.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채무 제로’ 기조가 깨진 상황에서, 총 594억원 규모의 대형 신규 사업들을 전면 중단하고 과감한 예산운용 대혁신에 돌입한다. 김용판 대구 달서구청장은 13일 구청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와 사회복지비 의무 매칭 폭증으로 구 재정 압박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재정 비상 체제 전환을 공식 발표했다. 달서구의 올해 예산은 1조원을 넘어섰으나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바닥난 상태다. 자체 재원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17% 선까지 하락했다. 한해 살림을 살고 남은 예산인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147억원으로 집계돼 2021년(556억원) 대비 73.6% 급감했다. 재정 충격에 완충 역할을 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도 겨우 3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달서구는 지난해 송현2동 청사와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6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며 오랜 ‘채무 제로’ 기조마저 깨지게 됐다. 달서구는 재정 비상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막대한 건립비와 향후 운영비 적자가 예상되는 달성습지 에코전망대(330억원), 달서별빛천체과학관(199억원), 달서생태관(65억원) 등 총 594억원 규모 대형 신규 투자 사업의 추진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단순 소비형∙노래자랑식 축제는 통폐합 및 과감히 정리하고 성과가 미흡하고 효율성이 낮은 56개 사업 대상으로 사업 일몰제를 시행한다. 선돌보도교, 벽천분수, 바위정원 등 보여주기식 경관 사업도 지양하기로 했다. 공모사업 유치 구조도 개혁한다. 기존의 외형적 재원 확보 위주 방식에서 탈피해 구비 부담과 완공 후 운영비까지 따지는 엄정한 사전 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해 파급효과가 입증된 사업만 추진할 방침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한 예산은 도심 그늘막이나 미세먼지 차단 숲 등 주민 체감이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 투입한다. 달서구의 올해 사회복지 예산은 8678억원으로 전체 구 재정의 73.2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입은 줄어드는데 고령화와 복지 대상자 확대에 따른 의무 매칭 구비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구청장은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이런 복지비 폭증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중앙정부와 대구시에 복지사업의 구비 부담 비율 재조정,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제도 개선, 국가 차원의 민생안전 지원 사업 전액 국비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만 달서구는 강도 높은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어르신, 장애인,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복지 예산과 구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예산은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밝혔다. 김 구청장은 “뼈를 깎는 혁신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계명문화대학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2026 KOICA 한국-우즈베키스탄 산학 네트워킹 및 신기술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교류회는 양국 간 산업기술과 직업기술교육 교류를 확대하고 대학∙테크니쿰∙산업체가 참여하는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현지 산업체의 기술 및 인력 수요를 직업교육과정과 실습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산업체 수요 기반 교육과정 개발을 비롯해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 산업체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용접접합학회, 계명문화대, 사마르칸트 직업훈련기관 간 3자 협약과 현지 산업체, 계명문화대, 사마르칸트 직업훈련기관 간 3자 협약을 각각 체결해 한–우즈베키스탄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체화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기 관들은 △용접 분야 기술 및 정보 교류 △전문인력 역량 강화 △산업수요 기반 교육과정 운영 △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 등에 상호 협력한다. 신기술 교류 프로그램도 함께 열려 임유 교수가 ‘공정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공정관리 역량과 이를 직업교육에 반영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대학은 이번 교류회를 계기로 교육과정 공동개발과 용접 분야 전문가 교류, 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 산업체 맞춤형 기술교육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흐리삽스 직업훈련원과의 ‘1+2 연계과정’을 비롯해 양국 대학생 공동 기술봉사단 운영 등을 구체화해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한 양국 간 산학협력과 인적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스모엘 사마르칸트 4번 테크니쿰 원장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체와 직업교육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업책임자인 이상석 교수는 “이번 협력 성과가 교육과정 개선과 현장실습, 취업 연계는 물론 현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실무형 기술인재 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국외공무출장(해외연수)을 추진해 비판의 중심에 섰던 대구시의회가 시민들의 거센 비판 여론에 밀려 결국 관련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13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상임위원회별로 계획한 해외연수 일정을 모두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전날 오후 하중환 운영위원장과 류종우 기획행정위원장 등 각 상임위원장들이 긴급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한 끝에 내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시의원들 사이에서 경기 침체와 고물가 장기화로 고통받는 시민들과 민생 아픔을 분담하고, 시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취소 합의에 이르렀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9~10월 중 상임위별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권역에서 3박 4일 안팎의 해외연수 일정을 짜고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제10대 대구시의회가 출범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무더기 해외행을 계획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유성 연수’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특히 대구 지역 내 상당수 기초의회(구∙군 의회)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일찌감치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하기로 결정한 행보와 정면으로 대비되면서 비난 여론이 더욱 높아졌다. 시의회가 올해 책정한 공무국외출장 예산은 의원 1인당 357만5000원씩, 총 1억2870만원 규모다. 이번 해외연수 철회 결정에 따라 해당 예산은 전액 불용 처리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논란이 된 해외 일정을 취소하는 대신, 1박 2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국내 연수를 진행하며 정책 역량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하중환 운영위원장(달성1)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시민의 삶을 먼저 돌보고 아픔을 함께 나눠야 할 엄중한 시기"라며 "시민 눈높이에 시의회가 부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앞두고 있는 만큼 예정됐던 국외 연수를 과감히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이 매년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도 상당수 기관이 해당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관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 공시 제도의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인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구신용보증재단, 엑스코 등 시 출자·출연기관 5곳이 자체 감사결과를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매뉴얼에 따르면 자체 감사결과는 회계감사인 감사결과, 외부기관 감사결과(대구시 종합감사,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경영공시 대상 항목에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인사 조치나 예산 오남용 등 민감한 내부 적발 사항이 포함된 자체 감사 보고서는 누리집 게시판을 비워두거나 메뉴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감췄다. 반면 법적 강제력이 높은 외부회계 감사 보고서만 올려 공시 의무를 다한 것처럼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대구경실련의 설명이다. 실제 자체 감사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지 않은 대구테크노파크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실제보다 과다 책정해 지급한 뒤, 남은 예산을 용도가 불분명한 채로 통장에 예치해 둔 사실이 드러나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비위는 이미 기관 자체 감사에서 한 차례 적발됐지만, 사후 시정 조치 없이 사안을 덮어두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편법 공시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대구시의 느슨한 행정 지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자체 감사는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기준”이라며 “시 출자·출연기관 5곳은 투명경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감사결과를 누리집에 즉각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산하 기관의 공시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자체 감사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계명대학교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교육혁신 성과 S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계명대는 2025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아, 학생 중심의 교육혁신 역량과 성과 창출 능력을 대내외에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인센티브를 포함한 정성성과 사업비의 30%를 추가로 지원받게 되면서 혁신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성과평가에서 대학은 학사 구조와 교육 과정 전반에 걸친 과감한 혁신 노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주요 우수 사례로는 △자율전공부를 통한 신입생 전공선택권 확대 △마이크로디그리 도입 등 다전공 활성화 △기초학력진단∙수준별 맞춤형 학생관리 △유연한 학사운영과 전공 유연화 확대를 통한 중도탈락 감소 △혁신지원사업 성과의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및 환류 체계와의 유기적 연계 등이 꼽혔다. 특히 자율전공부 입학생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도 체계적인 학생 지원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점이 독보적인 성과로 인정받았다. 대학은 자율전공부 학생들을 위해 '기초학력 제고-전공선택 지원-초기 이탈 방지'로 이어지는 촘촘한 관리 시스템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학업 초기 단계부터 학생별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고 전공 탐색과 대학 적응을 도와 중도탈락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등 교육혁신의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다. 이번 성과로 대학은 사업비 75억8100만원을 추가로 배정받았고, 기존 정량성과 사업비 55억8200만원을 포함하면 올해 총 사업비는 131억 6300만원 규모다. 신일희 총장은 “이번 성과는 학생의 성장과 성공을 중심에 두고 교육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학생성장 지원체계를 강화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반복되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 일명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 이송부터 최종 치료까지 전 과정을 연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신속한 이송체계를 도입하고 전국 최초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시행해 응급의료 안전망을 촘촘히 다진다는 구상이다.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형 응급의료 안전망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환자 이송부터 최종 치료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AI 기반 신속 이송체계 구축 △최종 치료 인프라 확충 △의료계 협력 강화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우선 시는 다음 달부터 지역 19개 응급의료기관과 119구급대에 '응급 통합 AI 플랫폼'을 확대 적용한다. 이 플랫폼은 구급대 이송 단계부터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정 병원을 AI가 실시간으로 찾아내는 시스템이다. 시는 이를 통해 구급대원이 병원마다 일일이 수용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던 절차를 대폭 줄여 병원 선정 시간을 단축하고 이송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원 선정이 까다로운 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된다. 다중이송∙전원협진망을 구축해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특히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병원 선정이 15분을 초과하면 즉시 전국 단위의 병원 선정체계를 가동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응급실 마비 사태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인력 확보 대책도 추진된다. 시는 10월부터 6개 병원, 6개 필수과 의사 2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본격 가동한다. 이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분야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진료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현장 의료진이 안심하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책도 마련했다. 구급대의 지시에 따른 '직권이송' 환자를 수용해 치료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의료진에게 제기되는 형사사건 대응 비용을 시가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 탓에 의료진이 응급환자 수용을 주저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실시간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환자 발생부터 이송, 치료, 회복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대구형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지방 의료의 새 이정표를 제시하고,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근수 대구 북구청장이 구내 방송의 일일 DJ로 변신해 직원들에게 따뜻하고 강력한 청렴 메시지를 전했다. 11일 대구 북구에 따르면, 이근수 구청장은 전날 구내 방송 프로그램인 ‘청렴 레디(Ready)오’의 일일 DJ로 나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청렴 레디(Ready)오’는 매월 구청 간부들이 일일 DJ가 되어 직원들에게 청렴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구청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방송은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구정 전반에 청렴 문화를 깊이 뿌리내리겠다는 이 구청장의 강한 의지를 반영해 마련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 구청장은 ‘존중과 공정이 함께하는 조직문화’를 주제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청렴과 적극 행정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특히 청렴과 공정이 구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출발점이자, 공직 내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이 구청장은 건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의견과 고충을 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북구는 이번 방송에 이어 9월 ‘청렴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직원들과 청렴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넓히고, 상호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공직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