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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딸 소득없는데 11억 대출…‘작업대출’ 가능성 제기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사면서 ‘편법 대출’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가 대학생 딸 명의로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권에선 양 후보 딸이 소득 없는 대학생 신분임에도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데 대해 윗선의 개입이 있었거나 브로커 등을 낀 ‘작업 대출’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일 현장 검사원 5명을 수성새마을금고 대구본점에 급파해 양 후보 딸 대출 건의 적정성 등을 조사했다. 양 후보 딸은 2021년 4월 수성새마을금고에 인터넷쇼핑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고 11억원을 대출했다. 현장검사의 핵심은 양 후보 딸이 실제 사업자인지, 새마을금고 측이 대출 과정에서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사업 외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될 것을 알고도 대출을 해준 것인지 여부다. 양 후보 딸은 대출 직전 4년간 신고한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납부 내역이 없었다. 대출을 일으키거나 갚을 만한 소득이 없었다는 의미다. 중앙회 측은 양 후보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대구 새마을금고에서 딸 명의로 대출한 것과 관련해 숨은 제3의 조력자나 윗선의 도움이 있었는지 등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에서는 실무진 판단으로 소득 없는 대학생에게 11억을 대출해 주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대출을 해줄 수 없다”며 “누군가 조력을 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정당하게 집행된 사업자 대출이었다는 입장이다. 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소득 증빙을 중시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비은행권은 담보 여력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 대출의 경우 학생 신분이긴 하나 담보 여력이 충분했고, 사업한다는 해명도 해서 승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는 이날 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고 밝혔다. 그는 “(처분 과정에서) 혹 이익이 발생하면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했다.
2024.04.02 00:01:33
양문석 딸 '사업자 편법 대출' 쟁점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사면서 ‘편법 대출’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가 대학생 딸 명의로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통해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장 검사원 5명을 수성새마을금고에 급파해 양 후보가 받은 대출 건의 적정성 등을 조사했다. 쟁점은 양 후보의 딸이 실제 사업자인지, 대출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측이 관련 증빙 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사업 외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될 것을 알고도 대출을 해 준 것인지의 여부다. 중앙회 측은 양 후보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대구 지역의 새마을금고에서 딸 명의로 대출한 것이 숨은 조력자나 브로커, 윗선의 도움이 있었는지 등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금융업계에선 규제 회피 목적으로 무늬만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이 여전히 성행 중이다. 이는 해당 대출 건이 사업자 대출이었다고 하더라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후보가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구입할 당시는 부동산 급등으로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대출을 억제하던 시기였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자금이 부족한 고객에게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도 사업자 등록이 빨리 나오는 업종으로 등록해 대출을 받도로 유도하는 이른바 '작업 대출'이 성행하고 있다"고 했다. 양 후보 측이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하지만, 업계 관행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작업 대출은 금융당국이 대출 사후 점검 대상 확대를 통해 막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양 후보 딸이 사업자로 인정되더라도 대출금이 주택을 사는데 사용한 것 자체가 위법으로 인정될 소지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 외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할 것을 알고도 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는 행위 자체도 위법으로 보고 있다. 대구 새마을금고 수성본점 관계자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며 "대출금이 주택 구입용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금고를 기만한 것으로 판단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1 21:40:00
1000만 관객 돌파 영화 ‘파묘’, 달성 참꽃문화제 홍보 영상으로 ‘재탄생’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파묘'의 인기가 뜨거운 가운데, 대구 달성군청 공무원들이 직접 출연한 패러디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달성군은 공식 유튜브 채널 ‘전국달성자랑'에 약 40초 분량의 파묘 패러디 영상을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파묘의 예고편 형식을 본떠 13일부터 이틀간 열릴 비슬산 참꽃 문화제를 홍보하는 내용이다. 영상에는 군청 기획예산실, 교통과 등 다양한 부서의 직원들이 직접 출연했다. 이들은 영화 속 이화림(김고은 배우), 김상덕(최민식 배우) 등으로 변신해 열정적인 연기를 선보인다. 여기에 안개가 짙게 내려앉은 비슬산 참꽃군락지의 풍경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한다. 이화림이 굿을 하는 장면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한복, 오방기 등 섬세한 소품도 눈에 띈다. 영상은 유튜브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등 군 공식 소셜미디어(SNS)에도 게재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시민들은 “몰입감이 장난 아니다", "진짜 파묘 예고편인 줄", "이런 콘텐츠를 기획한 분, 결재한 분, 연기한 분 모두 리스펙트(존경)한다", "영상 내용처럼 참꽃이 멋지게 피면 좋겠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호응했다. 달성군청 관계자는 “여러 세대에게 인기 있는 대중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참신한 홍보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달성군의 정책소식, 여행정보, 문화행사 등을 시민들에게쉽고 재밌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파묘 패러디 영상은 달성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검색창이나 유튜브 검색창에 ‘달성군청’ 또는 ‘달성군’을 검색해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접속 가능하다. 한편 제28회 비슬산 참꽃문화제는 이달 13~14일 비슬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열린다. 축하공연과 부스 운영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채워진다. 비슬산 참꽃군락지의 개화 상황 실시간 생중계 영상은 4월 5일~23일 달성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4.01 18:49:32
대구교통공사, 창사 첫 대구시 운영비 지원금 감소
대구교통공사가 전사적인 경영혁신 노력에 힘입어 대구시 운영비 지원금 감소 성과를 이뤘다. 1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내역 분석 결과 지난해 대구시 운영비 지원금이 43억원 줄어 창사 후 최초로 대구시 운영비 지원금 감소 성과를 달성했다. 대구시 운영비는 도시철도 건설, 부채 상환, 대규모 시설개선 관련 예산을 제외한 인건비, 동력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에 드는 경상적 비용이다. 또 지난해 경상경비 증가액은 2022년 대비 31억원 증가에 그쳐 2022년 경상경비가 전년 대비 205억원 증가한 것에 비해 경상경비 증가율은 84.9%나 줄었다. 이런 경영 성과는 지난 2022년 10월 1일 취임한 김기혁 사장의 경영혁신 노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 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모든 임직원에게 관행적 용역 방법 개선, 부품 국산화 개발, 업무개선, 유휴공간 개발 등 분야별 비용 절감 및 수익증대 과제 발굴·추진의 경영혁신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57억원의 비용 절감 및 610억원의 부대수익 창출 목표를 세웠다. 비용 절감 주요 내용으로는 철도시설 정밀 진단 및 성능 평가 자체 수행 95억원, 단종 부품 등 외자재 국산화 개발 25억원, 전기에너지 절약을 통한 동력비 절감 51억원, 3호선 분기기 중정비 용역 주기 조정 등 업무개선을 통한 150억원 등 4년간 총 357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또 부대수익 증대를 위해 사각기둥 조명 광고 등 고부가가치 신규 매체 개발을 통한 광고 수익 238억원,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유휴공간 개발 및 공유회의실 대관 등 임대수익 82억원, 이동통신 3사 시설물 임대료 계약 방법 개선을 통한 통신관로 사용료 수익 264억원 등 4년간 총 610억원의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대구시 운영비 지원금 감소는 모든 임직원이 혁신 마인드로 수익증대와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한 덕분”이라며 “올해도 경영혁신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 재정 자립도 향상 및 도시철도 안전운행·서비스 향상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겠다”고 말했다.
2024.04.01 18:26:37
전국 유일 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대구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정기관이 소유한 ‘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이 폐쇄됐다고 1일 밝혔다. 축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 1970년 1월 1일 달서구 성당동에 처음 개설한 대구시 도축장은 이후 서구 중리동을 거쳐 2001년 5월 현재의 북구 검단동으로 이전했다. 하지만 애초 설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데다 20년 이상 경과하면서 노후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이 늘어나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위생과 안전성 측면에서도 다양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른 시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입지적·유통적·재정적·기능적 측면에서 폐쇄가 타당하다”고 결론이 났고, 또 군위군 편입으로 인해 군위민속LPC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시가 직접 도축장을 운영할 필요성이 더욱 낮아졌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폐쇄 후 후적지는 도시철도 4호선 차량기지로 활용될 예정으로 앞으로 대구 시민들의 편의를 증대시킬 시설물이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1 16:34:12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조직·직급·보수규정 통합 완료
올해 출범 3년차를 맞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조직, 직급, 보수규정 등을 정비하고 노사 간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며 통합 작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공단 측은 2022년 10월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통합 정책에 따라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이 통합해 출범했다. 그간 공단은 양 기관의 갑작스런 통합에 따른 크고 작은 내홍을 겪어왔지만,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9일 오후 노사 및 노노 간 원만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체결한 노·사·정 합의서와 노·사 실무협의, 이번 노사합의 결과에 따라 공단 사측과 양 노동조합은 기존 9직급 체계에서 7직급 체계로의 변경과 직급 재부여, 경력 산정 등 세부사항에 합의하게 됐다. 또한, 환경과 시설 부문의 사업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양 부문의 직급별 정원을 향후 7년간 구분해 인사한다. 조직의 미래지향성, 활발한 신규 사업 수탁, 향후 신규 입사자 유입으로 인한 조직화합 등을 위해 2025년 1월 이후의 신규 사업 부문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해 자연스러운 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단 노사는 새로운 보수규정의 안정적 도입과 임금 저하 없는 보수통합을 원칙으로 총액인건비 내에서 효율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문기봉 공단 이사장은 “공단 출범 3년 차를 맞아 안정적인 조직 운영으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보다 살기 좋은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1 14:55:56
대구교통공사, 동구·서구 가족센터와 취약계층 법무지원 협약
대구교통공사는 26~27일 양일간 동구와 서구가족센터와 각각 ‘취약계층 법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공사는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등 형사사건 발생 시 송무업무 지원 △다문화·한부모 가정에 대한 폭력·모욕 행위 등에 대한 법률조력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노동사건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가족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공사 법률고문이 매주 월요일 유선·대면·이메일 등으로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양 기관은 앞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의 올바른 가족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도 한다. 공사 측은 2022년 수성구 가족센터와 법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시 소장 작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임시조치 신청 등 총 31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다문화 가정 등 사회 취약 계층의 법률적인 지원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9 17:14:38
대구시, 고위험 분만 환자 진료 유지 대책 마련
대구시는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고위험 분만 및 신생아 중환자에 대한 진료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자체 핫라인을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현재 지역 전체 분만실 설치 의료기관 21곳 가운데 고위험 산모 분만이 가능한 곳은 6곳으로 전체 분만 병원의 28.6% 수준에 불과하다. 시는 출산 당시 산모 나이가 35세 이상인 경우, 임신 34주 미만의 조산, 양수 과다 또는 과소증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 당시 체중이 4㎏ 이상 또는 2.5㎏ 미만인 경우 등을 고위험 분만으로 분류하고 있다. 시는 의료계 파행이 길어지면서 고위험 분만 및 신생아 중환자에 대한 진료 공백이 갈수록 현실화함에 따라 자칫 적기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잃을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상급종합병원 5곳과 종합병원 2곳, 병원 10곳, 의원 2곳 등 19곳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핫라인을 구축해 병원별 진료 가능 범위를 사전에 파악하고 유사시에 산모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 및 전원 조치함으로써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분만 의료기관 정보는 보건복지부,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안내 예정이며, 유관기관 간 긴밀한 시스템을 통해 산모 중증도에 맞는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예상한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저출산 시기에 고위험 산모가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한다"며 "각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9 16:53:27
대구 동구보건소, 국가암검진사업 우수기관 최우수상 수상
대구 동구보건소는 대구시와 대구지역암센터가 개최한 ‘제17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 암 관리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구시 국가암검진사업 우수기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동구보건소는 △국가암검진 대상자 1대1 전화 독려 △문자 및 우편 발송 △캠페인 활동 △현수막 및 전자게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채변통과 리플릿 비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암검진사업을 홍보해 암 검진 수검률 향상에 기여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암은 조기 발견이 중요한 만큼 올해 검진 대상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검진을 받고 건강도 챙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암검진사업은 국내 사망 원인 1위 질환인 암을 조기 발견해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한 사업업이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대상자에게 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24.03.29 13:20:58
“70세는 넘어야 노인… 은퇴는 76세쯤 희망”
대구에 사는 노인들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는 70.3세이며 정부 지원이 필요한 나이는 68.3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대구시 노인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27일부터 40일간 65세 이상 시민 3000명과 55~64세 1000명을 대상으로 현장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과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7월 시행한 어르신 통합무임교통지원 서비스에 대해 응답자의 86.9%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통합무임교통지원은 지원 나이를 버스는 75세부터 1년마다 1세씩 내리고, 도시철도는 65세부터 1세씩 상향 조정해 5년 뒤 70세로 통일하는 정책이다. 향후 가장 시급하게 확대해야 할 노인정책으로는 돌봄(38.7%)과 일자리(38.3%) 등의 순으로 꼽혔다. 은퇴를 희망하는 나이를 묻는 질문에는 평균 76.3세로 응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03.28 19: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