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달서천 하수관로 민간 투자사업이 지난달 31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구시가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하수관로 우·오수 분류화 사업의 하나다. 우·오수 분류화율이 광역단체 가운데 최하위인 대구는 하수로 인한 침수, 악취 등으로부터 시민 안전·건강·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수역의 안정적인 수질보전을 위해 분류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민간 제안사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해 내부 검토 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센터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검토 의뢰해 현재 진행 중이다. 적격성 조사를 적기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통과가 시급한 과제였다. 하수관로 사업이 하수도법에 따라 추진하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 사업에 비해 사업비가 최대 10배나 많아 예타 면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역 국회의원실 방문,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대응과 설득·요청 등을 통해 예타 면제 통과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예타 면제 통과로 공공투자센터에서 수행하는 민자적격성 조사 시 비용-편익 분석을 포함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생략하고 수요 검토, 비용의 적정성 조사만 수행함에 따라 대구시가 목표로 하는 내년도 5월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완료하고 12월에는 국회 정부 한도액 승인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2025년 중앙 민투심의와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26년 실시협약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후 2030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운영은 20년간 반기별 시설 운영 성과를 평가해 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므로, 많은 지역업체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동구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인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이번 선정으로 국비 약 3억원(시비 약 1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2024년에는 사업비 약 6억6000만원을 들여 주택과 건물 83개소(태양광 76개소, 태양열 7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도는 국비 약 10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약 21억원을 들여 주택 및 건물 247개소(태양광 198개소, 태양열 37개소, 지열 12개소)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월사용량이 400㎾인 주택의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3㎾) 기준 총 설치비 약 600만원 중 155만원(26%) 정도 자부담하고, 설치시 연간 약 9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들의 에너지 복지와 에너지 자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사이버대학교는 최근 입학 지원자의 편의성 강화와 입학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14일 밝혔다. 새로 단장한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최근 대학이 개발한 ‘오열정’ 캐릭터를 이용해 지원자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디자인을 설계한 데 이어 반응형 웹사이트로 피시(PC),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모두 지원하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 홈페이지 방문자 이용 편의를 위해 입학지원, 입시일정 등 관련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사용자 환경에 중점을 두고 개편했다. 기존 홈페이지에 비해 메뉴 구성을 간소화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원자들이 자주 찾는 메뉴를 고정형으로 구성해서 즐겨 찾는 메뉴들에 대한 접근이 쉽게 했다. 전종국 입학학생처장은 “대학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만큼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같은 사용성을 보장해 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사이버대학교는 12월 1일부터 202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진행한다.

대구의 한 기초의회 의원이 주소지를 지역구가 아닌 경북으로 옮겨 의원직을 잃게 됐다. 12일 대구시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수성구의회 국민의힘 배광호 의원이 지난해 9월 주소지를 경북 경산시로 변경했다가 같은 해 11월 다시 수성구로 옮긴 사실을 확인해 수성구 의회에 지난 9일 통보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군 기초의원이 임기 중 해당 지자체 밖으로 주소지를 한 번이라도 옮기면 그 시점부터 피선거권이 상실되고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 이에 따라 수성구 의회는 정확한 주소 이전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배 의원을 상대로 소명을 들은 뒤 별도 의결 절차 없이 곧바로 퇴직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지역에서는 지난 2월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숙 전 구의원이 중구에서 남구 봉덕동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퇴직' 처리됐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2023년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직문화 혁신을 범정부적으로 확산하고 공유하는 자리다. 공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한 사례인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가격산정 기준 해석'을 발표해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 등 289개 기관이 제출한 570여 건의 적극 행정 사례 가운데 본선에 오른 17건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 현장평가와 온라인 국민투표단 투표를 통해 심사를 진행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 가격을 분양전환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 하락 시 임차·임대인 간 합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공사 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한국감정평가협회,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원만한 합의를 끌어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임차·임대인 간 합의에 따른 분양전환 가격 재감정평가한 사례로 다른 지역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극 행정을 실천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대학교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발표한 '2023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립대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 10개 거점국립대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국립대 부문 NCSI 조사에서 경북대는 79점(100점 만점)으로 1위에 선정됐다. NCSI 조사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직접 평가한 만족 수준을 측정하고 계량화한 대표적인 고객 만족 측정 지표다. 경북대는 올해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 분야와 보건의료 분야 정원 배정 결과에서 전국 대학 중 가장 많은 294명 순증(실질적인 순수한 증가)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우주공학부와 혁신신약학과 등을 신설하고 전자공학부 입학정원 100여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첨단 분야 핵심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기 주도 학습환경 조성과 융합전공 활성화를 위한 학습 블록 개념을 도입하기도 했다. 학생 스스로 본인이 원하는 융합 전공을 설계하는 학습블 록은 수동적인 교육과정이 아닌 학생 전공 선택권을 강화하는 학사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재학생 대상으로 교육 패널조사를 진행하며 교육수요자 의견을 수렴·분석하고 있다. 경북대 관계자는 “대학이 국가거점국립대로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하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7년 만에 시내버스·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중교통 적정요금 검토 용역 결과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 인상 폭은 250~350원으로 도출됐다. 대중교통 성인 요금이 카드 기준으로 2016년 말 1100원에서 현재 1250원으로 인상된 지 7년 만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운영에 투입한 재정지원금이 2500억원, 도시철도에는 2851억원에 달한 만큼 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 시내버스는 시가 재정지원금의 형태로 적자를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버스 운영 개선과 서민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해 적정 요금을 결정할 방침이다. 도시철도는 거리비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구간에 따라 11~16㎞는 100원, 17㎞ 이상은 200원 인상이 거론된다. 대구교통공사는 내년 4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대구시와 함께 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요금 인상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시는 16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 인상과 관련해 전문가와 시민 등의 의견을 듣는다. 요금 인상은 12월 반영할 예정이다.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을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가 나왔다. 대구시가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달성군 하빈면 대평지구 이전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했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 결과 사업 편익 비용(B/C)이 1.11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대비 편익이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전 타당성 평가지표로 사용한 내부수익률, 순현재가치 평가에서도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631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629억원, 고용유발효과는 3491명으로 분석됐다. 도매시장 이전은 애초 4000억원의 사업비에 부지 27만8000여㎡, 건축 전체면적 14만5000㎡로 계획했지만, 유통종사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전체면적 15만6000㎡, 총사업비 4099억원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했다. 이전 예정지에는 경매장 3동·수산동·공동집배송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온라인물류센터도 생긴다. 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용역안을 바탕으로 12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에 신청하는 것은 물론 예비타당성조사, 설계 공모 등을 거쳐 2032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용역은 기초작업일 뿐이고 향후 설계 등을 거치면 언제든지 건축안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기 위한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긴 브로커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A(69)씨와 B(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에 추징금 2000만원, B씨는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던 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경찰 수사 상황 확인, 수사 무마 등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원과 110만원 상당 양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기 피의자의 차를 숨겨준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지난해 6∼10월 같은 피의자로부터 수사 상황 확인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고, 경찰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과의 인맥이나 친분을 과시하며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경찰관에게 알선 목적으로 뇌물을 공여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여러 정황과 감추고자 한 범행 형태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높거나 낮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동거녀의 아기 머리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1월 12∼14일 동거녀가 집을 비운 사이 생후 3개월 된 동거녀의 여자 아기 머리를 흔드는 등 심한 충격을 가해 눈에 초점이 없어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기는 같은 달 25일 뇌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아 적정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