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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군인 성추행·후임 가혹행위 일삼은 해병대 1사단 간부·병사 모두 ‘유죄’
동료 군인을 성추행한 해병대원 2명이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같은 부대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1사단 소속 남성 부사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포항의 한 노래방에서 같은 부대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한 여성 부사관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항지원 형사1부도 최근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후임병을 성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위력행사 가혹행위)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B씨는 2022년 11월에 생활반에서 같은 부대 후임병이 휴가를 가기 위해 정복을 입던 중에 특정 부위를 손가락으로 때려 추행했고 같은 달에 샤워실에서 후임병이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다가가 성기를 갖다 대며 가혹 행위를 하는 등 수차례 추행했다. 재판부는 "군대란 특수 상황 속에서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상대로 여러차례 가혹행위를 하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11.07 21:30:00
산림·임업분야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전략 세미나 8일 열려
‘산림·임업분야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전략 세미나’가 8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경상북도와 울진군, 환경일보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산림·임업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주민, 외부 초청 발제자 및 토론자 등 100여명이 참가한다. 기후 변화로 막대한 재산·인명·환경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임업 분야는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하는 반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가장 취약한 분야 중 하나로 기후 탄력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지역 중심 대책이 절대 필요하다. 대형 산불을 겪은 경북 울진군의 경우 화마의 아픔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산림·임업분야에서 통합적 기후 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후시나리오 기반 영향 및 리스크 예측 △기후영향 자료구축 △정책목표설정과 유연한 추진 △관련 이해 당사자의 기후 적응 인식 및 참여제고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에서는 울진군이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고 ‘산림 임업 분야 기후변화극복’의 아시아 플랫폼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김효은 기후변화대사가 기조 강연자로 나서 ‘탄소중립과 COP(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주요 논의’를, 전덕하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이 ‘산림 임업 분야 기후변화 영향과 탄소줄입 추진정책’을, 문주연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산림 탄소중립 서사모아 사례’를 각각 강연한다.
2023.11.06 17:01:28
“죽여버리겠다”… 검찰, 고소인 협박한 50대 무죄 판결에 항소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50대가 무죄를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보복 목적 등이 없었다며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동업자 B씨로부터 공금 횡령 등으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폐기 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수감됐다가 출소했다.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1월 B씨에게 전화해 욕설하며 죽여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주로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이어서 A씨에게 고소 사실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거나 협박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대화 내용 대부분이 고소 사실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의 보복 목적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죽여버리겠다고 욕설하거나 실제 찾아가기도 했다"며 "피고인 언행이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2023.11.06 15:19:34
대구사이버대학교, 中 보신그룹과 국제교류 협약 체결
대구사이버대학교는 최근 대구대 대회의실에서 중국 보신그룹과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국제 학문 교류를 포함해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 문화교류와 양질의 교육 서비스에 대한 상호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근용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은 “대학의 특수교육·재활·치료 등 특성화를 활용해 교육 인재 양성에 도움을 주고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제교류 증대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보신그룹은 교육·투자, 지혜과학기술, 의료·건강, 문화·관광, 콜드체인 물류, 건물관리를 일체로 하는 다원화 다국적 기업이다. 그룹 산하 당산실험중등전문학교, 조비전직업기술학원, 당산해운직업학원, 당산장곡기공학교 4개 직업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100개 인기 전공을 개설해 3만500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2023.11.06 14:37:53
목사 선정 투표에 격분…교회에 불 지른 80대 신도 체포
목사 선정 투표에 불만을 품고 교회에 불을 지은 80대 신도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적용해 A(81)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 30분쯤 대구 한 교회에 생수병에 담긴 휘발유를 갖고 들어가 2층 복도에 있던 투표함에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50여분 뒤 교회 안에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연기 흡입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당시 교회 안에는 신도 약 200∼300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는 주변에 있던 신도들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투표함 일부만 태우고 더는 번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3.11.06 14:23:00
고수익 코인 미끼 투자자 400여명 속여 180억원 가로챈 가상자산 대표 등 4명 구속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40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18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가상 자산 발행업체 대표 A(47)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장시켜준 상장거래소 'B 토큰' 전 임원 C(48)씨는 유사 수신 및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다단계업체 지역센터장 등 20명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다단계 형태로 투자자 4221명을 모집해 코인을 가상자산 발행 재단이국내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 예치서비스 업체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 약 1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거래소 상장 이후에는 시세 조작으로 상장 폐지를 유도해 투자금을 편취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95억7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2023.11.06 09:27:45
홍준표, 삼성에 “신공항·K2 후적지 개발에 SPC 참여해 달라”
대구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3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삼성글로벌리서치 김완표 사장과 만나 대구경북 신공항과 후적지 개발과 관련한 특수목적법인 구성 등을 논의하고 삼성의 긍정적인 사업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신공항과 후적지 사업은 대한민국 중남부 신경제권 형성의 중심축이 될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삼성이 신공항 특수목적법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완표 사장은 "신공항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의 대구시 방문에는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민병석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 이종용 부장이 동행했다. 김완표 사장 일행은 홍 시장과의 간담회 이후 군(K-2) 공항이 내려다보이는 동구 금호강 해맞이 공원을 찾아 K-2 후적지를 둘러봤다.
2023.11.03 15:47:20
“너 내 딸에 돈 빌린 적 있지?”… 딸 학폭 관련 학생들 찾아가 난동부린 엄마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자신의 딸 학교폭력 사건 관련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기 딸과 B양, C양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교에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 7월 해당 학교 교실 안으로 들어가 B양에게 "자기 딸 휴대전화를 부쉈느냐"며 소리치고, 그런 적이 없다며 우는 B양에게 욕설하며 B양이 앉아 있던 책상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C양에게 자기 딸에게 "돈 빌린 적이 있냐"며 소리치고, 그런 적이 없다는 C양에게 '편의점 가자. 폐쇄회로(CC)TV 확인하자'며 C양 팔을 세게 잡아당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같은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담임교사가 자신을 밀쳐 책상이 넘어졌을 뿐 B양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11.02 18:19:27
달구벌원팀, 착한음식키트로 ‘건강한 대구 만들기’ 나서
KT 대구경북광역본부는 달구벌원팀 소속 기관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에서 ‘착한음식키트’ 제작·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대구 자원봉사 브랜드 ‘안전 보상 운동’에 동참하는 한편 대구로 편입한 군위군 지역 농작물을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했다. 구이용 목살과 곰국, 제철 과일, 수제 간식 등 건강한 먹거리로 구성한 키트는 식생활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300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부인 이순삼 여사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달구벌원팀은 2022년 8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을 위해 15개 기관이 모여 출범했다. 안창용 KT대구경북광역본부장은 “지난 5월 ‘걸음 기부 챌린지’를 통해 모인 기부금으로 착한음식키트 나눔 활동을 하게 됐다”며 “지역사회 ESG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에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연욱 대구시자원봉사센터장은 “75만 자원봉사자와 함께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한 안전 보상 운동의 첫번째 활동으로 취약계층을 위해 군위군과 상생하는 착한음식키트 나눔 활동에 함께해 준 달구벌원팀에 감사하다”고 했다.
2023.11.02 16:25:38
큰불로 잿더미 된 대구 농수산물시장 경매시설, 2025년 6월까지 재건축
지난해 10월 화재로 소실된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농산물 경매시설 재건축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98억4000여 만원을 들여 큰불로 잿더미가 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 A동 경매장(전체면적 5600㎡)을 복구하는 재건축 공사를 추진한다. 시는 내년 4월 건축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를 거쳐 같은 해 11월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해당 건물은 2025년 6월 준공이 목표다. 화재에 강한 자재 등을 사용해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매시장 경매동 재건축은 화재 사고 관련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화재 사고 피해 상인 수습대책위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함으로써 이뤄졌다. 피해 상인 66명은 대구시를 상대로 보상금액이 피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며 10억3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27일 자체 회의를 열어 소 취하를 결정한 것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5월 말 화재 피해를 본 유통 종사자들에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한 화재 대물 보상금 10억원을 지급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앞으로 유통 종사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대구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이 이뤄지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2023.11.02 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