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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 기자의 최신기사

대구시, 2023년 첫 추경 편성…건전재정·민생안정에 방점
대구시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통상적으로 상반기 중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왔으나 이번 추경은 이례적으로 하반기에 편성했다. 추경 규모도 예년에 비해 작은 2622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상반기에 지속한 경기 둔화와 지방재정 악화,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인한 취득세 세수 대폭 감소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항목별로는 일반회계 1795억원, 특별회계 827억원을 더해 시 예산 규모는 10조9930억원으로 편성했다. 주요 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428억원, 국고보조금 351억원, 세외수입 360억원 등이다. 시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에 이어 신규 지방채를 한 푼도 발행하지 않는 한편 고강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1천471억원을 추가 확보, 시급한 현안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주요 항목으로는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183억원을 긴급 투입하고 통합신공항 건설 및 미래 5대 신산업 육성에 27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대중교통, 교육재정 지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법정 경비로 1251억원을 반영해 시민의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군위군 편입 지원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487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18일부터 시작하는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31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는 지난해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재정혁신을 단행해 재정 건전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추경예산도 건전재정 기조 아래 시민과 대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사업들만 편성했다"고 말했다.
2023.07.13 17:39:56
대구 염색산업단지 폐수처리장서 황산 유출…인명피해 없어
13일 오전 8시 46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 대구염색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던 중 황산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황산가스는 전체 25t 중 1∼2t 가량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산가스가 하늘로 누출되자 이를 목격한 시민들에 의해 119상황실에는 관련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화학물질 누출 신고를 접수하고 차량 29대, 인원 80명을 동원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2023.07.13 10:06:02
대구시, 대구경찰청장 등 8명 고발…“시민 통행권 차단”
대구시가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축제조직위 관계자 7명 등 모두 8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17일 대중교통전용도로인 중앙로를 전면 차단한 채 개최한 퀴어축제 행사와 관련된 8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시민의 통행권을 원천 차단하는 관행화한 도로 불법 점거 집회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퀴어축제 관련자들과 이를 비호한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방침을 정했으며, 이미 2주 전에 고발장 작성을 완료한 상태였다. 시는 고발장에서 "피의자들은 대구시가 집시법 12조에 명시한 주요도로에 대한 무허가 도로점용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단속·관리할 방침을 공표하자 1500여명의 경찰 병력과 함께 시 공무원들의 정당한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며 "대구시 공무원들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방법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게했다"고 밝혔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기자회견에서 "시는 2주 전 고발장을 작성했지만 공권력간 충돌을 걱정하는 시민의 우려, 성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오해 등을 감안해 선제적 고발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며 "오늘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고발이 주요 도로를 전면 점거해 시민들의 통행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불법 집회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시는 관행적으로 도로를 전면 점거하는 불법시위를 반대하는 것이지, 퀴어 축제 자체를 혐오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달중 집회·시위 소음 기준 강화 내용을 포함한 집시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해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떼법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이 되면 사회질서는 혼란스럽게 되고 국민과 시민 불편은 극에 달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나라의 집회 시위 질서를 바로잡고 불법, 떼법 시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7일 퀴어축제 당시 대구시 공무원들은 축제 조직위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무대 차량 진입을 막아섰고, 이를 제지하려는 대구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시는 집회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를 둘러싸고 경찰과 시 당국의 해석이 엇갈리는 것과 관련,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둔 상태다. 이날 퀴어축제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도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검찰 고발과 함께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3.07.12 16:11:48
대구시, ‘학교숲’ 3곳 추가 조성…학교 환경 개선 기대
대구시는 계성초, 황금초, 송현여고 3곳에 학교숲(명상숲)을 조성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심 속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학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올해 1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학교숲 면적은 40220㎡ 규모다. 앞서 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29억2000여만원을 들여 49개 학교에 4만2590㎡ 규모 학교숲을 조성했다. 시는 학교숲이 도심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대상 학교를 꾸준히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최병원 대구시 산림녹지과장은 "학교숲이 학생들을 위한 자연적인 학습공간이자 주민들을 위한 녹색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7.12 13:36:06
대구 북구 산격동에 2026년까지 시립도서관 건립
대구시는 도서관 인프라가 열악한 북구 산격·복현지역에 공공도서관을 추가로 건립한다고 12일 밝혔다. 북구지역에는 북부도서관, 구수산도서관, 태전도서관 등 기존 공공도서관이 7곳 있지만 인구 대비 도서관 수가 9개 구와 군 가운데 8번째로 낮고 관련 인프라도 열악해 지역별 문화 편차 해소를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사업비 120억원을 들여 대구 북구청소년회관 바로 옆 시소유 자연녹지 218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 공유재산 심의·승인, 지방재정투자심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사전행정절차를 2024년까지 이행하고, 설계공모·실시설계·건축공사 등 준비를 거쳐 2026년 8월 개관할 예정이다. 도서관에는 자료실과 북카페, 서고, 열람실, 회의실, 디지털자료실 등을 마련한다. 시는 이 도서관이 건립되면 북구 강남지역 거점 공공도서관 역할은 물론이고 인근 대불공원, 북구청소년회관 등과 함께 지역 커뮤니티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도서관이 추가 설립되면 이 일대 시민들의 교육·문화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역·복현오거리역)과도 인접해 있어 향후 지역 발전에도 큰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3.07.12 12:50:57
홍준표, 퀴어단체·대구경찰청장 고발… “불법·떼법 막겠다”
지난달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퀴어축제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퀴어단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홍 시장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적반하장격으로 대구시를 고소하는 터무니없는 작태를 보고 이들을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교통방해죄 공범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1일 “대구시와 홍 시장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퀴어문화축제가 유·무형적 손실을 입었다”며 수사 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국가나 지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홍 시장은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해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하고 이를 긴급 대집행하려는 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가 문재인 정부 시절 도로 불법점거 집회, 시위와 일상화를 바로잡고자 추진했던 일이 대구경찰청장의 무지로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불법·떼법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이 되면 사회질서는 혼란스럽게 되고 국민과 시민 불편은 극에 달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가 나라의 집회 시위 질서를 바로잡고 불법, 떼법 시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3.07.12 12:41:13
2023년 여름도 대프리카… “온열질환 꼼짝마”
해마다 반복되는 여름철 무더위로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라는 악명을 가진 대구시가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마련해 운영한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다. 열사병과 열탈진 등의 질병이 대표적이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5월20일부터 지난 6일까지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407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숨졌다. 대구에서는 10명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없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1564명으로 이 중 대구는 29명이었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청 등과 협력해 응급실에 내원하는 온열질환자를 파악하고 폭염의 건강 영향을 감시하기 위해 운영한다. 앞서 시는 지난 5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를 폭염종합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양산 쓰기 캠페인을 지속하기 위해 도시철도 3호선 역사, 대구은행 주요 지점 등 46개소에 양산 무료 대여소를 운영 중이다. 이 밖에 쿨링포그(물안개 분사 장치) 88곳을 가동하고 경로당 등 실내 무더위쉼터 114개소를 전면 개방한 데 이어 그늘막 등 폭염 피해 저감 시설 97개소를 추가해 기존 시설과 함께 234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폭염 시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장 무더운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7.10 19:19:09
길거리서 음란 행위한 현직 경찰 간부… 여성 시민 신고로 '덜미'
대구지역 한 경찰 간부가 주택가 노상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다가 여성 시민에게 발각돼 검거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달 21일 오후 10시 4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주택가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이를 지켜 보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A 경위는 당시 자리를 떤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수사한 끝에 A경위를 붙잡았다. 앞서 그는 노상 방뇨를 한 혐의로 한차례 조사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서는 A경위가 소속 직원인 것을 확인한 후 달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 7일 검찰에 넘겨졌다. A경위는 지난달 직위해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받는 대로 감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0 18:20:00
대구 동구, ‘2023년 찾아가는 동구 IT 교실’ 운영
대구 동구는 10일부터 지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 찾아가는 동구 IT(정보통신) 교실’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IT실습 여건이 부족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대구시 8개 구와 군 최초로 진행하는 방문 IT 실습 교육이다. 2학기가 시작하는 9월에서 12월까지 운영한다. 지역 30여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600명에게 첨단 IT 체험 및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과정은 AI(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다양한 첨단 IT 기자재를 활용해 학생들이 재미있게 IT 기술을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렸다. 총 4개 과정으로 △코딩 with 로보틱스 △코스페이시스로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만들기 △재난 안전 지킴이 ‘드론’ △앱인벤터와 인공지능 인터페이스(API)로 앱 창작하기 등이다. 동구는 강사를 파견하고 디지털배움터 사업단이 교재와 기자재를 제공해 다양한 분야의 첨단 IT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수준별 맞춤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이번 찾아가는 동구 IT 교실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디지털 대변환기를 보다 능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디딤돌이 놓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09 18:43:42
코로나19 여파?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줄어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높이고자 기업이 실시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주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업주 훈련에 투입하는 정부 지원금은 사업주가 낸 보험금으로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전적으로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실업급여 집행이 급증하면서 고용보험 기금이 감소해 교육비 환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사업주 훈련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줄어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사업주 훈련지원 규정을 개정, 지난달 23일부터 교육 인원을 전년 대비 80% 삭감해 훈련 인원을 배정했다.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의 중소·영세기업은 그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직무능력 향상 교육이 어려움에 부닥칠 위기에 있다며 난색을 보인다. 특히 전자, 전기, 가스 등 고위험·고숙련 분야 재직자 훈련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교육비 환급이 미뤄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사업주 훈련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할 때, 이에 드는 비용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직종 분야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과 관련이 있다면 훈련할 수 있다. 채용 예정자부터 신입사원, 재직자, 전직 예정자까지 훈련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한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의 재원 충당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보험료·징수금·적립금·기금 운용수익 등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고용기금의 실질적 잔액은 마이너스 4조 원에 육박한다. 실업자의 경우 내일배움카드 훈련 등으로 고용보험기금 혜택을 받고 있지만 정작,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고용보험 직접납부는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있다는 게 사업주들의 주장이다. 교육 훈련에서도 형평성 문제도 제시했다. 사업주 훈련은 훈련 주체에 따라 자체 훈련과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해 훈련하는 위탁 훈련이 가능하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자체 훈련의 경우 직무 관련성만 인정되면 훈련 인원 제한이 없는 반면 자체 훈련을 할 수 없는 중소 및 영세기업은 위탁훈련을 할 때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사업주들은 △기금 집행의 형평성·투명성 제고 △고용보험 요율 인상 조정 △기업별 지원 한도 조정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대구지역 사업주 강모(58)씨는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잘못은 운용사인 정부의 책임인데, 고용보험 납부자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는 중소 및 영세기업 지원이라는 국가 정책에도 어긋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은 사업주 훈련 관련 지원이 늘어나면서 조기 집행함에 따라 8월까지 집행 규모를 통제했다고 밝혔다. 실업 급여 집행 증가로 인한 기금 고갈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기금은 계정이 2가지로 구분돼 있다"면서 "고용안전직업능력계정은 급여 계정과 분리돼 있어 실업규모가 아무리 나가도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 훈련인원 삭감도 중소영세기업은 보험율 240%까지 지급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은 절반 가량 축소해서 지원해 중기 보다 혜택이 적다고 설명했다.
2023.07.09 15:5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