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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 기자의 최신기사

추경호 대구시장, 지역 국가기관장과 첫 간담회…“민생경제 회복 총력”
추경호 대구시장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지역 국가기관장들과 첫 조찬 간담회를 갖고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9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대개조’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국세청장,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대구고용노동청장,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구환경청장, 대구본부세관장, 대구조달청장, 국립대구박물관장 등 지역 8개 주요 국가기관장이 전원 참석했다. 추 시장과 기관장들은 대구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과 여건을 공유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 민생안정 방안을 비롯해 중소∙수출입 기업 지원, 지역 생산 물품의 공공판로 확대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7건의 구체적인 민생경제 현안을 제시하며 개별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우선 대구국세청에는 최근 경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홈플러스 입점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구조달청에는 대구시 혁신제품과 우수조달물품 지정 확대와 함께 지역에서 생산된 조달물품을 우선 구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구고용노동청에는 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최저임금법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대구환경청에는 상습 침수 피해로 몸살을 앓는 서남신시장의 하수도 정비와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유치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폐수처리 체계 구축에 협조해 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립대구박물관에는 삼국시대 이후 유물이 대거 출토되며 주목받은 대구 달성토성의 발굴 성과를 활용해 공동 학술연구 및 시민 연계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참석한 기관장들도 시의 요청을 적극 검토해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으로 시와 지역 국가기관은 지역현안 해결과 경제 성장을 위해 ‘원팀’으로 민생을 함께 책임지기로 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추경호 시장은 “대구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며 “대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국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문제의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며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지역 국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부 정책과 지역 현안을 효과적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7.23 14:29:54
대구 신축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2층 높이 추락해 숨져
대구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분쯤 대구 수성구 대흥동의 한 연구소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A(60대)씨가 건물 2층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공사장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당국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2026.07.23 14:06:46
“복지 사각 ‘경계선지능인’ 자립은 국가의 책무” [차 한잔 나누며]
박정식 대구대학교 교수(특수교육학)는 대구대 평생교육원 산하 K페이스(K-PACE)센터를 이끌고 있다. K페이스센터는 국내 최초의 자립형 발달장애인 고등교육기관(3년 과정)이다. 이곳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며 사회 진출을 위한 자립교육을 받는다. 지금까지 이곳을 거쳐 간 졸업생은 1700명이 넘는다. 대구대가 2011년 2월 미국 내셔널루이스대(NLU)와 자매결연을 통해 K페이스센터를 설립하는 산파 역할을 한 주인공이 바로 박 센터장이다. 박 센터장의 주 전공은 지적장애아교육이다. 주된 관심사도 중증이나 최중증 발달장애 아동이었다. 박 센터장은 22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K페이스센터 설립 초기에는 중증 장애인 중심의 정책과 교육이 당연시되던 분위기였다”며 “그러다 보니 외견상 드러나지 않는 ‘경도 지적장애’나 ‘경계선 지능’ 영역에 대한 관심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현장 경험을 통해 이 분야 연구와 포용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느린 학습자’로 불리는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집단으로, 전체 인구의 약 1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장애인 인구의 2.7배에 달하는 규모이자 학령기 기준으로도 약 77만명의 학생이 해당하는 수치다. 문제는 고등학교 문턱을 넘은 이후다. 경계선지능인은 졸업과 동시에 진학과 취업을 지원받을 마땅한 고등교육 기관이나 제도적 장치 부재로 사회적 단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들의 자립과 교육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는 게 박 센터장 진단이다. 그는 “경계선지능인은 학업이나 대인관계에서 비장애인보다 다소 더딘 발달 양상을 보이지만, 지적장애(IQ 70 이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이로 인해 규정상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특수교육이나 복지, 취업 등 국가적 혜택에서 완전히 제외돼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함에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박 센터장은 K페이스센터가 가진 학제적 한계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현재 대학 내 ‘특수장애융합학과’라는 정규 학위 과정이 개설돼 있지만, K페이스센터의 경우 3년간 90학점을 이수하더라도 정식 대학 학위는 받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별도의 복잡한 제도를 거쳐야만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도적 한계가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박 센터장이 최근 교육편제 조정을 통해 2027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정원 20명의 정규 학위과정인 ‘라이프디자인학과’를 신설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경계선지능인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선 기초 학습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행동요령, 취업 지원이 절대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는 “학생들은 반려동물 케어와 뷰티 실습을 통해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준비하게 된다”며 “이와 함께 사회정서 역량 강화를 위한 라이프케어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과정을 병행해 직장과 일상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박 센터장이 꼽은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포괄적 지원의 가장 큰 걸림돌은 ‘법적 근거 미비’다. 경계선지능인들은 각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법’에 묶여 기초학력 중심의 제한적인 지원을 받는 데 그치고 있다. 2024년 발의된 12건이 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률안’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박 센터장은 “현행 기초학력 보장법은 여러 사업이 혼재돼 있어 경계선지능인만을 위한 표적 지원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이제는 단순 학업 성취가 아니라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 자립해 버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길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6.07.22 22:00:00
“누가 에어컨 온도 내렸냐”…폭염 속 독서실 주위서 흉기 들고 배회한 20대 입건 [사건수첩]
대구의 한 아파트내 독서실에서 에어컨 설정 온도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주변을 배회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혐의로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험생인 A씨는 폭염 경보가 발효된 전날 낮 12시 38분쯤 대구 달성군 다사읍의 한 아파트 독서실에서 공부하던 중 실내 온도가 지나치게 낮은 것에 불만을 품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겨 나온 뒤, 관리실 등 주변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누가 독서실 에어컨 온도를 내렸냐", “혼자 전기세 다 낼 거냐”, “적정온도를 지켜라”는 등의 혼잣말을 하며 독서실 입구와 관리실 복도 등을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특정인을 향해 소지한 흉기를 직접 휘두르거나 위협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실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붙잡았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대구의 날씨는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기온이 34~36도까지 치솟으며 극심한 찜통더위를 기록했다.
2026.07.22 14:27:55
영진전문대, 정밀측정산업기사 7년 연속 ‘전원 합격’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AI융합기계계열이 국가기술자격인 ‘정밀측정산업기사’ 시험에서 7년 연속 응시자 전원이 합격했다. 영진전문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6년 제1회 정밀측정산업기사 국가자격시험’에서 AI융합기계계열 응시자 8명(재학생 7명, 졸업생 1명) 전원이 합격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대학은 최근 7년간 해당 자격시험에 응시한 119명 전원을 합격시키는 탁월한 교육 성과를 이어가게 됐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영남권 전체 합격자 9명 가운데 8명이 이 대학 출신으로, 전체 합격자의 약 89%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며 정밀측정 분야 명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정밀측정산업기사는 길이, 각도, 거칠기, 경도, 힘∙토크 등 다양한 정밀 계측을 통해 산업현장의 품질을 관리하고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전문기술인력을 인증하는 국가기술자격이다. 현재 반도체, 자동차, 항공우주, 방위산업, 정밀기계 등 첨단 제조산업 전반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 대학 측은 이 같은 우수한 성과의 비결로 체계적인 실습 중심의 교육환경을 꼽았다. 영진전문대는 길이, 각도, 거칠기, 경도, 힘·토크 등을 측정할 수 있는 175종의 첨단 측정장비를 구축하고, 영남권 산업체를 지원하는 교정측정기술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 센터는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 교정기관으로 인정받은 전국 유일의 대학 교정기관이다. 산업체 대상 교정서비스는 물론 재학생과 전국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 실습을 제공하며 현장형 정밀측정 인재 양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학은 이번 합격자를 포함해 최근 14년간 220여명의 정밀측정산업기사를 배출했다. 졸업생들은 SK하이닉스, SK실트론, LG이노텍, LIG넥스원,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 대구텍, 도레이첨단소재, 풍산 등 국내 주요 기업에서 품질관리와 정밀측정 분야 핵심 인력으로 활약하고 있다. AI융합기계계열 관계자는 “7년 연속 응시자 전원 합격은 학생들의 노력과 교수진의 체계적인 실무 중심 교육, 전국 최고 수준의 측정 인프라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즉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정밀측정 전문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7.22 12:29:09
대구남부서, 서부정류장 일대 불법도박 집중 단속…9명 검거
대구남부경찰서는 최근 서부정류장 일대에서 기승을 부리던 불법도박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관련 사범 9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본지 6월 2일자 12면 보도> 경찰에 따르면 이 일대 도박 관련 신고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151건이 접수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해 왔다. 하지만 대대적인 집중 단속이 시작된 이후 지난달부터 이달 20일까지 접수된 신고는 단 7건에 불과했다. 집중 단속 이전과 비교하면 월 평균 신고 건수가 약 90% 가량 급감한 수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약 두 달간 자율방범대 등 지역 민간 단체 및 유관 기관과 촘촘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전방위적인 집중 단속과 예방 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기동대와 광역예방순찰대 등 총 80명의 경찰 인력을 집중 배치해 순찰과 도박 근절 현수막을 설치했다. 김기대 대구남부경찰서장은 “이번 성과는 단기적인 민생 침해 범죄 근절 활동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소 조치와 상시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서부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7.22 09:50:21
대구시, '도시브랜드 슬로건' 지정 착수…10월 최종 확정
대구시가 지역만의 독창적인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아낼 새로운 도시브랜드 슬로건 지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대구시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정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한시 기구인 ‘도시브랜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04년부터 도시브랜드 슬로건으로 ‘컬러풀 대구(Colorful Daegu)’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이를 폐지했으며, 이후에는 시정 슬로건인 ‘파워풀 대구(Powerful Daegu)’를 도시 홍보 등에 대체 활용해 왔다. 시는 이번 절차를 통해 시정 슬로건과 별개로 대구의 미래 가치를 명확히 보여줄 공식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출범하는 도시브랜드위원회는 24일 첫 킥오프 회의를 열고 브랜드 슬로건의 지정 방향과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위원회는 디자인∙홍보∙학계∙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브랜드 슬로건의 기본 방향 설정을 시작으로 후보안 심의, 시민 선호도 조사 결과 검토, 최종안 선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특히 후보안 검토 과정에서는 과거 사용했던 ‘컬러풀 대구’와 현재 시정 슬로건인 ‘파워풀 대구’의 가치와 활용성도 함께 테이블에 올려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새로운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온∙오프라인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후보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후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친 뒤 올해 10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이 최종 확정되면 곧바로 관련 조례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향후 도시마케팅과 대내외 홍보 사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접목해 대구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한 차단계 끌어올릴 방침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대구시의 브랜드 슬로건은 단순한 문구를 넘어 대구의 미래 비전과 도시의 가치를 담는 대표 브랜드가 될 것”이라며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브랜드 슬로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7.22 09:00:20
‘고통 분담’ 지방의회, 해외 출장비 잇단 반납
대구 등 전국 기초의회들이 공무 국외출장비(연수) 예산을 잇달아 반납·감축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지방 재정 악화로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그간 ‘외유성 연수’로 비판받아온 해외 출장을 자제하고 민생 경제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움직임은 임기 초반부터 불거지던 해묵은 구태를 끊어내고 주민 고통 분담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민선 9기 기초의회가 뗀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각 지방의회 등에 따르면 대구 북구의회는 전날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7750만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 애초 북구의회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무국외출장비를 기존보다 3500만원 삭감해 7750만원으로 확정했지만 최근 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상혁 북구의회 의장은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줄여 구민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요한 분야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달서구의회도 올 하반기 예정했던 의원들 공무국외출장 예산 1억1000여만원을 반납하기로 했다. 반납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사업에 활용한다. 달서구의회는 지난해 11월 국제협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25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4박6일 일정의 대만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다. 지역사회에선 출장 목적과 세부 일정에 비해 정책 성과와 구정 반영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구 서구의회도 전날 내부 논의 끝에 공무 국외출장비 6000만원에 대해 전액 반납키로 결정했다. 서구의회는 임기 초반인 만큼 현안 사업 파악 등 구정 업무를 먼저 살펴보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12월 3회 추경 심사 때 의원 국외여비로 편성된 1억400만원의 예산을 반납할 예정이다. 전국의 다른 기초의회들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대전 중구의회가 올해 예정된 의원 국외출장비 예산 5500만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한 데 이어 경기 평택시의회도 1억2600만원의 예산을 9월 추경 심의를 통해 삭감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기초의회들의 자정 움직임의 배경에는 위법 출장 적발 시 다음 해 지자체 예산을 강제 삭감하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위법 공무국외출장 처리기준’ 예규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제도적 압박이 커진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역 사회에선 “지방의회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긍정적인 변화”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강동필 영남대 사회교육원 교수(행정학)는 “출장 예산 반납은 민선 9기 출범 초반 지역 주민들에게 강한 신뢰를 주는 긍정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선심성 행보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삭감된 예산이 현안 사업에 투입되는 과정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7.22 06:00:00
창업가 목소리 귀 기울인 대구시, ‘연납 고수’ 임대료 규제 깼다 [지방자치 투데이]
대구시가 초기 자금난을 겪는 창업기업들을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입주 공간 임대료를 한 번에 내야 했던 기존 방식을 고쳐 기업이 형편에 맞게 나눠 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한 것이다. 대구시는 창업기업 입주공간의 임대료 납부 방식을 기존 ‘연 1회 일시불’에서 ‘연납 또는 분납(분할 납부)’ 중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열린 ‘2026년도 상반기 경제동향보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시가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창업가들은 “초기 자본이 부족하고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생존과 직결된 창업기업들에게 매년 목돈으로 임대료를 일시 납부하는 것은 경영상 큰 부담”이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대구 지역 내 창업기업 입주 공간 중 상당수는 이미 매월 분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간의 경우 여전히 연납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입주 기업들의 자금 운용에 적잖은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관련 임대 관리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해 납부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앞으로 입주 창업기업들은 각자의 재정 여건에 맞춰 임대료를 기존처럼 연 1회 일시불로 내거나 매월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 소유 재산의 임대료는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연납이 원칙이지만, 임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별로 연 2회에서 최대 12회까지 분납할 수 있다. 민간 소유 재산도 임대 기관의 자체 운영계획 변경을 유도해 분납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지역 경제계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창업기업들이 일시적인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 확보된 현금을 연구개발(R&D)이나 마케팅, 우수 인력 채용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기업의 성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적극행정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창업기업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7.21 12:15:44
대구, 휴가철 숙박 ‘소비자 피해 주의보’
대구시가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시가 구축한 소비자 상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20일 시가 최근 3년간(2023~2025년) 소비자 상담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숙박 관련 상담 접수 건수는 2023년 507건, 2024년 534건에서 2025년 705건으로 2년 만에 39.1%나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상담 건수가 32% 급증했으며, 이 중 21.6%가 7~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소비자 상담 사유를 살펴보면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48.6%(849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철회 15.6%(272건), 계약불이행 13.8%(241건), 품질 문제 6.1%(107건) 순이었다. 판매 유형별로는 온라인 거래인 전자상거래가 77.5%를 차지해 오프라인 일반 판매(17.4%)보다 높았다.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숙박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숙박시설 사용 예정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위약금 비율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숙박업체가 자체 위약금 약관이나 사전 고지를 이유로 법적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숙박시설 이용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자가 게시한 환불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 일정과 인원수, 숙박시설 정보 등이 정확한지 결제 전 재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7.2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