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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 기자의 최신기사

전경원 대구시의원 “경력직 공무원 채용 때 경력 기준 완화”
대구시의회는 전경원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경력 기준 완화 건의안'이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 전 위원장은 충북 제천에서 열린 협의회 임시회에서 "경력직 공무원 채용은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높이고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순기능이 있지만 경력에 유효기간을 두고 경력 단절을 부추기는 등 사회 현실과 역행하는 면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력단절을 부추기는 현행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해당 규정은 독소조항 중의 독소조항"이라며 "공무원 사회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폭넓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경력직 공무원 응시자는 관련분야 퇴직 후 3년 이내에 응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질병, 육아·가사 문제, 전직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됐다 해도 이 기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되는 등 경력을 살릴 기회가 사라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원안대로 가결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경력기준 완화 건의안’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정부 부처에 공식 제출된다.
2023.02.04 01:00:00
대구시,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원…6일부터 신청
대구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질 개선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저녹스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 난방비가 절약될 뿐 아니라, 초미세먼지(PM-2.5) 생성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약 79%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보일러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이다. 대당 지원금은 일반 세대는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이다. 지원 물량은 일반 가정 1만3000대, 저소득층 400대 등 총 1만3400대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거주지 구와 군 환경부서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일부터 구·군별 사업물량(예산) 소진 시까지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일러는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다. 2022년 12월 말 기준 국내 5개 제조사 제품으로 500여종이 해당한다. 저녹스 보일러는 배기가스 재연소로 발생하는 응축수 배관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어 보일러 제작사를 통해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난방 보일러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은 겨울철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물질"이라며 "미세먼지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교체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2.03 01:00:00
사라진 아이·입증 안 된 ‘바꿔치기’…구미 3세 여아 사건 다시 미궁으로
2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이 네 차례 재판에도 진실을 가리지 못했다. 이로써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애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3세 여아의 친엄마로 밝혀진 석모(50) 씨에 대한 네 번째 재판인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1·2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유전자(DNA) 감정 결과에 따라 숨진 아이가 석씨의 아이로 추정할 수 있지만 석씨가 이 아이를 다른 아이와 바꿨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석씨가 아이를 언제 낳았는지, 언제 어디서 바꿔치기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직접 증거도 없을뿐더러, 바꿔치기할 합리적인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범죄 증명이 안 되며, 이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해 사체은닉미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핵심 혐의인 아이 바꿔치기(미성년자약취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형량은 대법원 파기환송 전의 ‘징역 8년’에서 대폭 낮아졌다. 이 사건은 2021년 2월 구미 한 빌라에서 석씨가 세 살 된 아이가 혼자 숨져 있는 걸 발견한다. 석씨는 아이 시신을 매장하려다 이튿날 남편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초반 숨진 여아의 친엄마로 알려진 석씨 친딸 김모(24) 씨가 자기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의심받았다.하지만 DNA 검사 결과 친어머니인 줄 알았던 김씨가 실제로 언니고 외할머니로 알고 있었던 석씨가 친엄마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끝에 석씨가 2018년 3월쯤 자기가 낳은 아이(숨진 여아)와 딸 김씨가 낳은 아이를 한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석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납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석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산부인과에서 측정한 아기 몸무게가 달라진 점과 아기 발목의 식별 띠가 벗겨져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DNA 검사로 석씨가 아이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해 6월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씨가 아이를 낳은 점, 석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가 김씨 손에 자라다가 사망한 점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석씨가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고 단정 지을 직접적인 근거는 안 된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그동안 모두 9회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 증거조사, DNA 재검사 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을 비롯해 산부인과 간호사, 석 씨 직장 동료, 친딸 김 씨 등 모두 10여 명이 증인으로 섰지만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증명할 만한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 증거로 제출한 숨진 여아의 사진들을 영상분석가가 감정한 결과 동일인으로 분석돼 아이 바꿔치기 범행 공소사실과 오히려 배치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4번째 재판을 통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돼 결국 원심에서 바뀐 판결로 이어졌고 사건은 더욱 미궁에 빠지게 됐다.
2023.02.02 21:00:00
대구 동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차량서 화재
대구 동구 신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주차한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2일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5분쯤 대구 동구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SUV 차량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 17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
2023.02.02 09:13:25
KT대구경북광역본부, 동료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
KT대구경북광역본부는 사업장 내 심장질환, 감전 등에 의한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한 위험 훈련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다고 1일 밝혔다. KT북대구빌딩 3층 심폐소생술 상설실습장에서 진행한 이번 교육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6~31일 총 7회에 걸쳐 진행했다. 심폐소생술(CPR)은 구급대원이나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시행해도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은 △심폐소생술의 사례와 중요성 학습 △실습용 마네킹을 통한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이용 방법 실습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했다. 특히, 새롭게 도입한 마네킹 연동 시뮬레이터 프로그램 사용으로 가슴압박 위치와 깊이, 압박속도 감각을 반영한 유효정도를 모니터로 실시간 확인해 실제 시행하는 것과 유사한 환경을 마련했다. KT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실현을 위해 매달 '안전보건이행 점검의 날'을 운영해 중대재해예방에 대응하고 있다.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은 물론 안전보건 교육책자 및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안창용 전무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자체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2 01:00:00
안희철 작가, 한국극작가협회 제7대 이사장 취임
한국극작가협회는 안희철 작가가 제7대 이사장에 취임했다고 1일 밝혔다. 안 신임 이사장은 최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22차 정기총회 및 제7대 임원선거에서 만장일치로 이사장에 선출됐다. 대구지역에서 활동 중인 극작가가 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이사장은 1998년 계간 오늘의 문학 희곡부문 신인상을 수상한데 이어, 2001년 부산일보와 전남일보 신춘문예 희곡 부문에 당선돼 등단했다. 대구연극협회에서 수석부회장 활동하며 극단 초이스시어터 대표, 소공연장 아트벙커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작으로 ‘동화세탁소’ ‘데자뷰’ ‘아비 규환’ ‘미스코리아’ ‘만나지 못한 친구’ 등이 있다. 한편 한국극작가협회는 1971년 희곡작가협회로 창립해 2002년 사단법인으로 전환했다. 계간지 한국희곡 및 한국희곡명작선을 출간했으며 대한민국 유일의 극문학 공연예술 축제인 극작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다.
2023.02.02 01:00:00
이월드, 2월 ‘발렌타인 데이’ 특별 이벤트 ‘풍성’
대구지역 테마파크 이월드가 2월 밸런타인데이와 졸업 시즌을 맞아 풍성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1일 이월드에 따르면 ‘러브 인 월드’를 주제로 3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졸업 시즌을 한데 묶은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밸런타인데이(2월 14일)를 맞아 스토리게임(하트 광장), 러브 포토존(판타지 광장), 비비포포의 초콜릿나눔 그리팅(파크 전역) 등 행사를 진행한다. 야간에는 커플을 위한 로맨틱 데이트 코스도 마련했다. '포포의 스윗 러브캐슬'은 반짝이는 전구와 온 세상의 달콤한 것들로 만든 과자성에서 귀여운 캐릭터들과 함께 사랑을 고백하며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꾸몄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세계 최대 크기 자이언트 매직북에서는 아름다운 빛의 분수로 연인과 함께 추억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와 사랑이 이뤄진다는 숨겨진 영상 속 ‘러브캐치’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용훈 이월드 홍보팀장은 “추운 겨울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사랑하는 연인·친구·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만들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02 01:00:00
‘뇌물 수수 혐의’…엄태항 前 봉화군수 항소심서 법정구속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태항 전 봉화군수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엄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추징금 1억911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엄 전 군수는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1심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엄 전 군수는 2019년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뒤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관급공사 납품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A씨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와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에게서 500만∼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엄 전 군수는 법정구속 과정에서 지난해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 각종 질환으로 인해 수형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고 금액 등에 비췄을 때 죄책이 무겁다"며 " 범행을 적극 은폐하고 범행 경위나 수법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관급공사 편의를 제공 받으려 엄 전 군수에게 뇌물을 준 업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3.02.01 13:54:14
대구시, 마일리지 통합 플랫폼 ‘D마일’ 사업 확대
대구시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마일리지 통합 플랫폼 ‘D마일’ 신규 가입자 400명에게 1만 마일리지씩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다. ‘D마일’은 공공과 민간에서 발생하는 마일리지를 통합 후 지역화폐(대구행복페이)나 교통카드(원패스)로 전환해 쓰는 서비스다. 공공 마일리지는 승용차 5부제 운행 동참, 걷기, 분리수거, 절전 등 탄소중립 활동,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용하면 적립할 수 있다. 민간 마일리지는 신용카드, 정유사, OK캐쉬백, 도서상품권 등 다양한 분야 포인트를 한곳으로 모으는 서비스인 포인트 파크와 연계해 포인트를 D마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공공과 민간에서 적립한 마일리지를 ‘D마일’ 마일리지로 통합해 지역화폐나 교통카드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고, 굿네이버스로 마일리지 기부도 가능하다. 대구ID앱과 D마일앱을 각각 설치하고, 대구ID앱에 회원가입 후 앱 내에 ‘D마일’ 배너를 클릭하면 로그인 정보를 연동해 ‘D마일’앱에 연결돼 사용할 수 있다. 서경현 대구시 미래ICT 국장은 "D마일 서비스를 통해 사용처가 없어서 버려지는 마일리지가 아니라 마지막 1마일리지까지 지역 소상공인에 쓰일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31 01:00:00
대구시, 2022년 민선 8기 우수시책 1위는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신천을 매력적인 도심 향유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이 2022년 대구시를 가장 빛낸 ‘파워풀 대구 시정 상위 10위’에서 최고 시책으로 선정됐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15개 우수시책을 대상으로 시민 1만1269명이 참가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표와 동대구역·반월당역·서문시장 등 6곳에서 진행한 거리 투표 점수를 합산한 결과 총 10개 사업을 선정했다. 1위로 선정된 ‘수변공원화 사업’은 신천을 대구 대표 여가공간으로 만들어 관광 명소화하는 것이다. 신천에 1급수 낙동강 물을 공급해 오는 7월 어린이 수영 대회를 열고 2024년 7월 개장을 목표로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장을 대봉교 상류에 조성한다. ‘미래 50년 대도약을 위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추진’은 2위로 선정됐다. 2030년 개항이 목표인 신공항이 건설되면 대구에서 미주와 유럽에 갈 수 있는 공항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항공물류의 중심지로 기업 유치를 통한 시너지효과도 낼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3위는 경북 구미와 서대구역, 경북 경산을 42분대로 연결해 ‘대구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국비 분담률을 조정해 지방비 152억원을 절감한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예산 절감’이 선정됐다. 4위는 금호강 명품하천 조성 사업인 금호강 100리 물길 조성 및 수변개발사업, 5위는 안동·임하댐 원수 공급 사업인 맑은 물 하이웨이가 선정돼 대구 시민의 먹는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시 긴급 복구로 유통기능을 빠르게 정상화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도매시장으로 이전 추진하는 사업이 6위를 차지했다. 청년·신혼부부의 지역 정주를 위해 전·월세부터 내 집 마련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 주거 안정 패키지 사업은 7위, 최근 어려워진 도시개발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대구 역세권 개발 방식을 단계별 개발 방식으로 전환한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이 8위로 각각 뽑혔다. 이 밖에 대기업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독식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시한 ‘대구로 택시’ 사업이 9위, 이케아, 발레오, 엘앤에프 등 대기업 투자유치 사업이 10위로 선정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파워풀 대구 시정 상위 10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시책들이 선정됐다”면서 “시민들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들 사업을 유튜브 제작 등 시정홍보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3.01.30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