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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 기자의 최신기사

일본제철, 강제징용배상 한국자산 매각명령에 재항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국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재항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지난 26일 포스코와 합작회사인 PNR 주식 매각을 통한 현금화를 명령한 법원 판단에 대해 재항고장을 대구 법원에 제출했다. 재항고 절차는 대법원에서 진행한다. 앞서 대법원 측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제철은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PNR 주식 19만4790여주(9억7390여만원)에 대한 압류 신청과 함께 압류되는 주식을 매각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말 PNR 주식 압류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을 내렸으나, 일본제철은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매각명령이 발령돼 위법하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대구지법은 지난 9월 6일 "매각명령 결정의 기초가 된 압류명령 결정정본이 제3 채무자인 PNR에게 송달된 사실이 소명돼 압류 명령 결정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항고를 기각했다. 대구지법은 이후 일본제철에 항고 기각 결정정본을 발송했으나 주소불명을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기각 결정정본을 받으라는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고 지난 10월 21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2022.12.28 13:44:48
대구 중리동 LP가스 충전소 폭발 사고 추가 사망자 발생
지난달 16일 발생한 대구 서구 중리동 LPG충전소 폭발 사고 관련 부상자 1명이 숨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폭발 사고로 온 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던 충전소 직원 60대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경보가 울리자 곧바로 가스 밸브를 잠궈 사고 확산을 막은 인물이다. 이로써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충전소 직원과 손님 8명이 2~3도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8명 가운데 3명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3명은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원인에 대해 수사 중이다.
2022.12.28 10:36:07
“예산심사 과정서 욕설 들었다”…대구 중구의원, 공무원 상대로 고소
내년도 관광 분야 예산안 감액을 놓고 시작한 대구 중구와 의회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대구 중구의회 권경숙, 김효린 의원은 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 구청 직원에게 욕설을 들었다며 2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3일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청이 당초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3025억원에서 58억원(1.93%)을 삭감한 2967억원을 의결했다. 예결위 최종심사 직후 구청 공무원들이 예산안 삭감에 대해 의원들에게 소명 기회를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당시 상황에 대해 현장에 있던 중구의회 권경숙·김효린·이경숙 의원은 부구청장을 포함한 여러 간부 공무원들이 예산안 삭감에 항의하며 욕설을 하고 무력으로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구청 직원 A씨가 예산 삭감에 대한 불만으로 의회 회의실에서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로 소란을 피웠다”며 “예산 삭감에 동의한 의원 중 여성 의원 3명만을 표적으로 한 계획적인 범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은 "폭력적 언사는 없었다"며 맞서고 있다. 양측의 진실 공방 속에 중구의회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 노조 대구 중구지부는 최근 내부 인트라넷에 올린 글에서 “관광으로 먹고사는 중구의 핵심사업인 관광 분야의 예산 대부분을 삭감하는 건 예산으로 갑질하는 수준을 넘어 중구 망하라고 폭력을 행사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중구의회는 집행부에 단 1초의 설명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면서 “600여 중구청 직원들은 지난 5년간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온갖 갑질을 일삼은 이경숙 의원에게 분노하면서도 인내했지만, 더는 못 참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삭감한 내년도 주요 사업 예산의 복원과 구청 직원들에게 해온 갑질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유감”이라며 “사태와 관련한 공무원들은 감사와 조사를 거쳐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8 01:00:00
대구시, 미래 신산업 민간 일자리 확 늘린다
대구시가 미래 신산업 중심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에 팔을 걷어붙였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2026년까지 고용률 70%, 청년고용률 45%, 취업자 수 117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는 ‘민선 8기 일자리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잠정치보다 각각 고용률 3.2%포인트, 청년고용률 3.4%포인트, 취업자 수 4만9000명가량 늘어난 수치다. 시는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UAM(도심항공교통),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대구 미래 50년 신산업 발굴, 경제·산업구조 혁신, 세대별 계층별 촘촘한 맞춤형 일자리 안전망, 일자리 사업 추진체계 고도화 등 4대 주요 전략을 제시했다. 기존 공공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정책을 폈지만, 미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고 양질의 일자리 혁신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시는 수도권 이남 최대 모빌리티 부품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UAM 상용화 특화도시를 조성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배후 산단에 반도체클러스터를 구축해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를 견인할 방침이다. 특히 2030년까지 2조원가량 예산 투입을 목표로 한 ABB 신산업 생태계 육성사업은 미래 일자리 창출의 화수분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는 청년 유출에 맞서 구직 단계부터 채용, 장기 재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대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청년재직자 그린내일채움공제' 등 다양한 청년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일자리종합대책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해 시민들에게 공시하고 추진효과 분석, 평가, 환류 등의 과정을 거칠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앞으로 대구는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유망한 기업과 좋은 일자리들로 채워져 더욱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8 01:00:00
대구교통공사, ‘2022년 재난관리평가’ 행정안전부 장관상
대구교통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 전국 재난안전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2022년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공사는 2020년 국무총리 표창, 2021년 대통령 표창에 이어 3년 연속 정부포상을 받아 재난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정부 주관기관 11개, 전국 관리기관 141개 등 총 15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기관별 국가핵심기반 보호목표 및 보호대상 범위 설정, 위험평가, 중점위험관리 전략 수립, 재난관리 실태 등 재난관리 업무 전반 등이 주요 평가 내용이다. 공사 측은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도시철도 재난안전 플랫폼 구축 △승강장 안전문 자동감시 장애 예측 시스템 개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운영 △코로나19 대비 비상대응 인력운영 계획 수립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체계 강화 △전국 최저 수준 미세먼지 관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 및 날씨 경영 우수기업 선정 등 재난·안전 분야 전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수상은 전 직원이 안전 최우선 경영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안전 경영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한 값진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재난과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대중교통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7 01:00:00
대낮 성인 무도장서 방화 추정 화재… 3명 사상
대구 동구의 한 성인 무도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방화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23일 대구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3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건물 4층 무도장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건물 4층 무도장 입구에서 불에 타 숨진 1명을 발견했다. 사망자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 외에 40대 남성 1명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는 중상을, 60대 남성 1명은 손바닥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몸에 불이 붙은 채 도주한 남성이 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남성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몸에 불이 붙은 상태로 건물에서 빠져나와 달아닌 남성이 있다고 해서 방화 용의자로 추정하고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오후 2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9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이후 오후 2시 40분쯤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추가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2.12.23 16:45:00
[속보] 대구 동구 무도장서 방화 추정 불… 사상자 3명 발생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건물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3일 대구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3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무도장 건물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2명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2시 9분쯤 진화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다. 불은 4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소방 당국은 추가 인명피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색을 벌이는 한편 방화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2022.12.23 15:48:01
수수료 부담 줄인 ‘대구로 택시앱’ 시동
대구시가 대구형 택시 호출 플랫폼 ‘대구로 택시’를 도입해 카카오 택시에 도전장을 냈다. 차별화한 서비스와 각종 혜택을 앞세워 기존 시장 독점적 위치에 있는 대기업 호출 플랫폼의 과다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택시업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대구형 택시 애플리케이션(앱)인 ‘대구로 택시’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부산의 동백 택시, 인천의 이음 택시 등 지역화폐와 연계한 공공호출 플랫폼은 있지만, 대구처럼 기존 공공 음식 배달 앱과 연계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 음식 배달 앱 ‘대구로’에 택시 호출 항목을 추가하는 독특한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대구로’ 이용률은 올해 3분기 기준 49.25%(가입자 30만명)로 7대 광역시 중 가장 높아 ‘대구로 택시’의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재 지역 택시 1만4000여대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1만1700여대가 카카오 택시 앱에 가입해 독점에 따른 피해가 크고 시민 불편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카카오 앱을 이용하는 법인택시는 총매출액의 3.3%, 개인택시는 4.8%를 각각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어 월 400만원을 벌 때도 택시 한 대당 18만∼2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택시 기사들을 위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대구로 택시’ 앱을 이용하는 택시는 초기 6개월간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고, 이후에는 콜당 200원을 부담하되 월 3만원을 한도로 설정, 월 400만원 이상을 버는 경우에도 수수료 부담은 3만원으로 제한했다. 기사로선 80% 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승객은 호출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 행복페이와 연계해 할인받고 결제할 수 있다. 배달과 택시 호출에 마일리지를 쌓고 쓸 수 있다. 이 밖에 승객의 택시 이용 정보를 부모, 지인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해주는 ‘안심귀가서비스’, 어린이와 노인 등을 위해 호출과 결제를 대신해주는 ‘제3자 택시 지원 서비스’ 기능도 선보인다. 시는 가입 차량 확보가 ‘대구로 택시’ 앱 성공의 관건이라고 보고 현재 3300여대를 확보한 데 이어 점차 가입 대상을 넓혀 점유율을 30%대로 달성하면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2.12.23 01:00:00
계명문화대학,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대학’ 선정
계명문화대학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한 '2022년 3주기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에서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대학은 1주기와 2주기에 이어 3주기 평가에서도 ‘인증대학’으로서 선정되면서 향후 5년간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은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육수요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갖춘 것을 인증받는 제도다. 고등직업교육평가원은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해 인증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지속해서 높이기 위해 △대학경영과 발전계획 △교육과정 △학사관리·교수학습 △산학협력·평생교육 △학생 △교직원 등 6개 평가 기준, 13개 세부기준, 30개 평가요소를 반영해 평가한다. 계명문화대학은 모든 평가요소를 충족함으로써 대학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특히 ‘가족회사 CEO(최고경영자) 조찬포럼’으로 가족회사, 산학협력 산업체와의 지속적인 상호교류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다양한 문화 전문가 초빙특강을 진행해 산학협력 체계를 강화한 실적으로 산학협력활동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대구 달서구청 외 7곳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재학생들이 봉사를 실천하는 QWL 프로그램 등 교직원, 학생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파트너십 형성과 문화 기여 활동으로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한 실적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승호 총장은 “스마트 교육환경 첨단화와 수요자 특성을 반영한 신직업교육모델 정착을 위해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고등직업교육체제를 굳건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2.12.23 01:00:00
이태손 대구시의원, ‘中企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이태손 시의원(달서구4·사진)이 제297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대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업무를 '은행법'에 적용받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공정 건축 및 기계·설비 구입 등 시설설비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례는 △예산편성·자금지원 업무 위탁 △자금지원 방식·대상·지원계획 공고 △자금지원 대상에 대한 우대조치 △변경신고·승인·사후관리 △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핵심은 창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시설설비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4차 산업 등 산업추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자금의 수요를 적시에 지원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이태손 시의원은 “시설설비자금 지원 외에도 '대구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경영안정자금도 동시에 지원하고 있어 빈틈없이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정책들을 대구시 차원에서 발 벗고 나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2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