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7시47분쯤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 B(43)씨 집에 찾아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3개월간 B씨 주거지나 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금지’ 등의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모든 일정을 제쳐두고 직접 발로 뛰겠습니다.”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23일 “통합 신공항 건설은 30여 년째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대구·경북과 수도권 과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저”라면서 “지역 의원들과 총력 대응해 시민들의 열망에 보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연내 특별법 국회 통과의 분수령이 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앞두고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균형발전이라는 큰 명제 앞에서 (통합 신공항 건설)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에 여야 대선후보가 공히 약속한 사항에 대해 정치적 계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선 국토위 교통법안심사 소위 통과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여야를 비롯한 정부 부처 등 특별법안과 관계된 핵심 관계자들을 모두 만나 설득하겠다”고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야당 일부에서 광주 군공항이전특별법과의 연계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광주와의 협력도 절실하다는 게 홍 시장의 생각이다. 홍 시장은 “군공항이전법 제정 이후 군·민간 공항이 최초로 이전하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선례로 단계적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대구시 차원에서도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인천공항 중심의 일극 체계 정책은 유사시 대응이나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고 보고 국가항공정책의 대전환도 주문했다. 홍 시장은 “국가 공항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유사시 대응능력을 높이고 공항이 지방경제의 비즈포트(Biz Port)가 되도록 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대구시가 지역 역점 사업인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 설득에 총력전을 펼친다. 특별법은 대구와 경북의 미래 핵심 인프라인 통합 신공항 추진 속도를 결정지을 핵심 절차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한 ‘첫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이달 말쯤 열릴 예정이다. 첫 관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다. 여야뿐 아니라 정부 부처 의견도 종합하는 상세한 심사가 이뤄지는 데다 법안소위 문턱을 넘을 경우 향후 심사 단계는 여야 합의만 이뤄진다면 그다지 통과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소위를 통과하면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지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현재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대구·경북 관련 공직자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국토위 소속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역 최대 현안 TK 하늘길 여는 적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은 군 공항(K-2)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사업이다. 2020년 8월 경북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일원을 이전 부지로 확정했다. 통합 신공항 건설은 앞서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안으로 당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2028년까지 통합 신공항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별법 발의는 지난 8월 2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을 포함한 총 84명이 함께했다. 김태년·안규백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도 동참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민간공항 건설은 전액 국비로, 군 공항 건설은 기부대양여(사업시행자가 새 군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가 대구공항 내 군 공항 터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기는 것)로 진행하고 부족분만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종전 부지(대구 군 공항 후적지) 개발은 대구시 주도로 추진하되, 국제 규모의 관광·상업시설 및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연내 특별법 통과 여부는 내년 3월 마무리하는 국토교통부의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별법은 통합 신공항을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대체공항이자 ‘중남부권 중추공항’ 역할을 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중장거리 운항 및 최대중량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이 포함된 공항’으로 규모를 정했다. 특별법에는 의제 처리와 부담금 면제 등 특례 적용을 담고 있어 통합 신공항 건설 진행 속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대구시 관계자는 “연내 특별법 통과가 어려울 경우 공항 건설은 물론 종전부지 개발, 교통망 및 공항산단 조성 등 연계 사업들도 각종 규제와 행정 절차를 모두 개별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 설득이 관건’… 대구시 전방위 대응 나서 대구시는 경북도, 국민의힘과 함께 이달 말쯤 열릴 예정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앞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우선, 홍준표 시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두 법안의 필요성과 차별성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현재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안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점을 내세워 두 법안의 국회 통과가 같은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동시 통과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인 홍 시장이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고, 민주당도 두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력하겠다고 제안했다. 홍 시장은 “대구와 광주의 두 특별법이 연말까지 반드시 함께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자”고 화답했다. 홍 시장은 이어 지난 22일에는 최인호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을 차례로 만나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 설득전에 나섰다. 또 같은 날 오후에는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대응 및 특별법안 통과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특히 이날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도 참석해 통합신공항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관심을 현장에서 확인한 만큼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달 2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내년도 국비확보와 통합 신공항 특별법 통과 등 주요 정책현안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어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과 전경원 운영위원장도 지난 11일 국회를 찾아 내년 국비 예산 반영과 함께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민·군 공항 동시 이전, 예타 포함 47개 조항” 민간공항에만 국한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과 달리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은 민·군 공항의 동시 이전, 종전부지 개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접근 교통망, 공항도시·산업단지 등이 더해진 초대형 사업인 만큼 특별법 통과 필요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2월 국토교통위원장이 제안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원안 가결했고, 정부는 3월 16일 법안을 공포했다. 여기에는 신공항 건설에 관한 절차와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공항 건립추진단 신설 등 사항을 규정했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동일하게 특별법을 통해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추진 절차의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은 30개 조항으로 구성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달리 47개 조항으로 더 많은 내용이 담겼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통합 신공항 특별법의 연내 제정 여부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민주당이 대선 공약을 지키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라면서 “국가균형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올해 안에는 특별법을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한국의 미래 바꿀 게임체인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모든 일정을 제쳐두고 직접 발로 뛰겠습니다.”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23일 “통합 신공항 건설은 30여 년째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대구·경북과 수도권 과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저”라면서 “지역 의원들과 총력 대응해 시민들의 열망에 보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연내 특별법 국회 통과의 분수령이 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앞두고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균형발전이라는 큰 명제 앞에서 (통합 신공항 건설)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에 여야 대선후보가 공히 약속한 사항에 대해 정치적 계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선 국토위 교통법안심사 소위 통과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여야를 비롯한 정부 부처 등 특별법안과 관계된 핵심 관계자들을 모두 만나 설득하겠다”고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야당 일부에서 광주 군공항이전특별법과의 연계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광주와의 협력도 절실하다는 게 홍 시장의 생각이다. 홍 시장은 “군공항이전법 제정 이후 군·민간 공항이 최초로 이전하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선례로 단계적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대구시 차원에서도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인천공항 중심의 일극 체계 정책은 유사시 대응이나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고 보고 국가항공정책의 대전환도 주문했다. 홍 시장은 “국가 공항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유사시 대응능력을 높이고 공항이 지방경제의 비즈포트(Biz Port)가 되도록 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지난 3월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형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24일 낮 12시18분쯤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약 3m 앞에 떨어졌다. 파편이 그의 1m 앞까지 튀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씨가 던진 소주병 안에 독극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던진 소주병뿐 아니라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와 연결한 케이블을 끊기 위해 쇠톱, 커터칼, 가위를 준비하기도 했다. 그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 별다른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대망상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와 대전, 충청도 일대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현금 등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11월 대구 등 아파트 9곳에 침입해 현금 등 금품 4억400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로 초저녁인 오후 6~7시 아파트 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베란다나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저층 세대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금고를 카트에 실은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태연히 빠져나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저층 세대나 주택에 사는 시민들은 범죄 예방을 위해 외출 시에 반드시 베란다나 창문을 잠그고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는 권기훈 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동구3)이 제297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아동 급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체계적인 아동 급식 지원을 통해 지역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권 시의원은 “올해 기준 대구시 아동 급식 지원 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정 아동 약 1만7000여 명으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급식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아동급식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아동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아동급식 온라인플랫폼 구축·운영 △아동급식 안내·홍보 △아동급식 지원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기훈 시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급식과 관련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대구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대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출 제한 준수 사항을 위반해 재판을 받던 중 노래방에 들어가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한 후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11시쯤 대구 북구 한 노래방에서 흉기로 여주인 B씨를 위협한 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훔치고, 이 신용카드로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 3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야간에 외출할 수 없다는 준수 사항을 위반한 채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 공업용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A씨는 성폭력 범죄 등으로 2015년 2월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형 집행을 마쳤으나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데도 범행 당일 전자발찌를 끊어 버린 후 달아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그는 외출 제한 준수 사항을 4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인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도주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남구에 있는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6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2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18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 한 4층 건물 1층에 있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A씨가 숨졌다. 소방 당국은 소방대원 50여 명과 장비 20대를 투입해 17분여 만에 불을 껐다. 경찰은 A씨가 잠긴 대리점 문을 둔기로 부수고 들어가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안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20일 대구에서 신도 13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행사를 열었다. 신천지 성경교육기관인 시온기독교선교센터는 이날 대구스타디움에서 시온기독교선교센터 113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45인승 버스 2500여대에 나눠 타고 온 신도들은 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4시간에 걸쳐 대구스타디움에 분산 집결했다. 대구 시내버스(1561대)보다 1000대나 많은 버스를 빌린 만큼 교통 혼잡을 낮추고자 배차를 조율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비상이 걸린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등은 이날 오전 5시쯤부터 현장에서 교통정리와 안전 관리 등에 나서느라 진땀을 뺐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버스를 타고 행사 참가자들이 순차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별다른 특이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집회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이고, 이태원 참사 이후 대규모 행사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열려 많은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신천지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실상 첫 대규모 대면행사를 대구에서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민과 상생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10만 명 규모의 인원이 이동하는 교통편이나 스텝들의 숙소, 식사 등 가능한 모든 소비활동을 지역에서 이뤄지도록 해 지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태원 참사 이후 행사 개최 여부 자체를 고민했지만 지역 업체와의 계약 상황 등을 고려해 상생기회를 저버리기보다 그간 대규모 국내외 행사개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대한 안전에 초점을 둔 행사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실외에서 행사가 진행된 탓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지만 신도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다. 주최 측은 사고를 대비하고자 1만4000여명의 안전요원과 180여명의 의료진을 현장에 배치했다. 신천지 관계자는 “무엇보다 수료식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준비했다”며 “지자체와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사전 수차례에 걸쳐 방역, 안전, 교통, 질서유지 등을 점검하고 현장에 경찰, 소방서, 대구시, 수성구청 안전관련 담당자들과 힘께 모니터링하는 상황실을 운영했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엑스코에서 지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의지를 선언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발굴해 앵커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한 프로젝트다. 중기부는 지난 3월 1차 선정에 이어 이번에 2차로 47곳을 추가 선정했고 이번에 선도기업들의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하고자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은 이영 중기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선정서 수여식, 선도기업 100곳 대표들의 다짐 선언,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 간 업무협약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중기부와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9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고 연구개발(R&D), 금융, 판로, 인력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약속했다. 협약서는 △선도기업 육성 제도 마련 및 관리자 지정·운영 △선도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별 우수사례 발굴 및 기업·기관 포상 등 성과 환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시 소재 기업 중에는 와이제이링크, 삼우농기, 씨엠에이글로벌, 구영테크, 대영채비, 파인메딕스, 엔유씨전자 등 7개 사가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최대 6년간 1차 연도 지방자치단체 기술개발 과제 기획과 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받는다. 2차 연도부터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화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 받아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게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청사진을 완성하기 위한 밀알이 돼 주길 바란다"며 "대구시도 활력 넘치는 기업활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