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이 이끄는 대구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정 개혁안을 잇달아 발표하며 ‘대구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기 일치 조례’ 등 조직 혁신을 통한 인적 쇄신과 함께 강도 높은 시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 미래 50년을 위한 정책 과제 집중 등이 주요 골자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대구시가 발표한 주요 개혁 시책은 중앙정부는 물론, 광역단체들이 그대로 따라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공공기관 혁신은 애초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잇달아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면서 당위성에 힘을 얻고 있다. 경기와 강원, 경남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은 방향의 공공기관 개혁 행보를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 시정 혁신 과제는 대구를 넘어 ‘대한민국 혁신 어젠다’(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정 혁신 과제 성공 여부 등 앞으로의 대구시 행보가 다른 지자체나 정부 정책 방향 설정 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 잘하면 승진한다”…조직 개편 ‘속도’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발의한 정무직 공무원 또는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단체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특별조례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던 불필요한 인사 갈등이 해소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시정 개혁을 뒷받침할 정무직 임기 일치 조례안과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 등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조례는 29일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지만, 혼선을 막기 위해 경과 규정을 두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임기일치 조례안’은 정무·정책 보좌공무원의 경우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명시했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해 연임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엔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규정했다. 시정 교체기에는 사실상 단 하루도 ‘불편한 동거’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임기 일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커지고 있다. 또 산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 연봉을 1억20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연봉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에 대한 발탁승진 비율을 30%까지 늘리는 등 일하는 조직 체제로 전환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도 확대해 현재 전 직원의 3% 수준인 시차 출근제를 20%까지 늘린다. 공무원 특유의 폐쇄적 조직문화를 혁신한다는 취지에서 4급 이상 직위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의 범위를 법령상 최대 폭인 10%까지 확대, 최대 23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산하 공공기관에 몰아친 ‘개혁 바람’ ‘통합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시는 18개 시 산하 공공기관을 11개로 줄이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착수했다. 이에 따라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는 ‘대구교통공사’로 통합하고,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된다. 또 대구문화재단과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재단을 통합하고,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 대구방짜유기박물관, 대구근대역사관, 대구향토역사관을 합쳐 이를 총괄하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한다. 이밖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을 대구테크노파크로 통합해 일원화하고, 대구도시공사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기능을 확대해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시는 산하 공공기관 기능 통폐합으로 기관장 임금 등 경비 절감 효과로 연간 47억원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시설물 관리 일원화를 통한 위탁사업비 절감, 기능 중복사업에 대한 사업비 절감, 불필요한 자산매각 등으로 연간 1000억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재정혁신을 통해 시는 현재 2조3000억원 규모인 채무 가운데 1조5000억원을 민선 8기 임기 내에 감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19.4%인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2026년까지 한 자릿수까지 낮춰 특·광역시 중 최저 수준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신공항 특별법 통과 땐 조기 착공” 민선 8기 출범 이후 역점 추진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윤곽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별법은 신공항 추진 방식과 관련해 군 공항은 ‘기부대양여+국가재정’, 민간공항은 ‘국가재정'으로 각각 추진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군·민간공항 건설뿐 아니라 공항도시, 공항산단, 접근교통망 구축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한다. 통합신공항 사업 전체는 국토부 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이 가운데 군 공항(K-2) 이전 사업은 기존대로 대구시가 국토부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임받아 추진한다. 군 공항과 민간 공항 건설에 각각 10조8000억원과 1조4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또 공항도시(3조6000억원), 공항산업단지(1조5000억원), 접근교통 인프라(9조1000억원) 구축 등에도 조 단위 돈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 공항 활주로 길이도 홍 시장이 슬로건으로 내세운 ‘중남부권 관문공항 역할 수행’에 필요한 3.8㎞ 규모로 늘어난다. 군이 별도로 운영하게 되는 활주로 길이는 2.7㎞다. 공항 종전부지(후적지) 개발 사업은 대구시가 주관하고, 시행은 공공기관 및 민간개발 등 사업대행자가 하기로 했다. 후적지 성격은 국제 규모의 관광·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한다고 명시했다. 이종헌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은 “인천공항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가덕도는 가덕도공항특별법이 있었다”며 “대형 공항은 특별법으로 추진해야 하며 법안이 최대한 조기에 발의되고 연말까지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고주의 벗고 인재 널리 기용… 대한민국 3대 도시 영광 재현을”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건설하고 대한민국 3대 도시 영광을 되찾겠습니다.”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27일 “저를 키워준 고향, 힘들 때 손을 꽉 잡아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구 중흥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면서 “진충보국 정신으로 시민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대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지경까지 밀렸다”면서 “국내외적으로 초대형 복합위기인 ‘퍼펙트 스톰’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지난 정권이 남겨놓은 포퓰리즘 유산과 방만한 행정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수단이 필요하며 대구의 대전환과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혈연, 학연, 지연에서 벗어나 유능한 인재를 널리 기용하고 시정 혁신과 재정 점검, 공공기관 조직 정비에 과감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부문이 바뀌면 미래와 번영을 향한 변화의 바람은 대구 전 분야에 휘몰아쳐 올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18개 산하기관을 10개로 통폐합하는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하고 구조 개혁을 통해 절감된 예산은 시민 행복 증진과 대구 미래 기반을 닦는 데 재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통합신공항 건설 등 대구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는 직접 진두지휘하며 돌파해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시장은 “통합신공항을 우리나라 여객과 물류의 25%를 담당할 ‘중남부권 관문공항’으로 건설하겠다"며 “아울러 통합신공항 배후에 6.6㎢ 규모 산업단지와 95만9000㎡ 규모 공항도시를 함께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외쳤던 G7 선진국 시대의 꿈을 고향 대구에서 먼저 실현하겠다”고 말한 뒤 “대구의 성공이 온 나라에 퍼지고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올해 1·2호선 전 열차 객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열차 내 범죄예방과 함께 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다. 현재 대구도시철도 내 CCTV는 2015년 개통한 3호선 전체 칸에만 설치돼 있다. 이에 따 공사 측은 철도안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2024년까지 차례대로 열차 내 CCTV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시민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CCTV는 열차 한 칸당 앞뒤로 2개를 설치해 촬영 사각지대를 없애고, 2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영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열차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기관사가 운전실에서 객실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대응할 수 있도록 CCTV를 열차 화재감지기, 비상 방송 및 출입문 등과도 연동시킬 계획이다. 객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범죄 수사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열차에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인 프랑스 발레오사가 대구에 첨단 부품 공장을 설립한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발레오는 5600만달러(약 734억원)를 투자해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에 1만356㎡ 규모 ADAS(첨단보조주행장치) 자율주행 인지센서 및 조향센서 제조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오는 10월 착공해 2023년 7월 완공하고, 2024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발레오는 이 사업을 위해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를 설립한다. 이번 투자에 따른 신규 고용 규모는 110명이다. 대구시는 자율주행차 관련 국내외 부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발레오 측이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발레오는 1923년 설립한 프랑스 대표 자동차 부품 기업이다. 2020년 기준 연 매출 187억달러를 기록한 발레오는 보쉬, 덴소, ZF, 마그나, 현대모비스 등과 함께 글로벌 10대 자동차부품업체로 꼽힌다. 한국에서도 1988년 평화발레오를 시작으로 경주와 대구 등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스티브 스무댜 발레오 ADAS사업본부 최고경영자는 “대구는 자동차부품 생산 기반이 우수하고 산학협력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지역의 계명대와 협력, 대학원생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달서구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기금을 폐지하는 대신 동인동 현 청사를 매각한 자금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홍 시장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구청사 매각 대금으로 건립 착수하고 모자라면 본 예산과 국비 지원으로 추진하면 되는데 그걸 미리 적립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영진 전 시장이) 신청사 적립금 1300억원을 빼 쓸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남은 400억원을 빚 갚는데 사용하겠다고 하니 시비를 거네요”라고 토로했다. 홍 시장은 “앞으로도 시정 혁신 사업을 계속 흔들어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려고 해 보시라. 그런다고 시정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2011년 제정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적립을 시작해 지난해 말 1700억원까지 기금을 쌓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13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고등학교 여교사 A씨를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고등학교 남학생과 모텔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부적절한 관계는 남편이 올해 6월 A씨의 여성질환을 알게 된 후 외도를 의심해 확인한 결과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신고도 남편이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5일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으며, A씨는 현재 학교측에서 퇴직 처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를 내렸다”며 “경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경찰과 교육당국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시는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공공일자리) 3단계 사업 참여자 2000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만 18세 이상 대구 시민으로 기준 중위소득 70% 미만, 재산 4억원 미만의 미취업자이면 참여할 수 있다. 희망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모집 인원을 상반기 중도 포기 인원수 등을 고려해 약 1500명에서 최대 약 2000명까지 확대했다. 3단계 사업 근무 기간은 9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다. 모집 분야는 행정(정보화)지원,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재해예방 및 지역특화사업 등이다. 대구시는 올해 8개 구와 군 권역별로 전문 강사가 근로 현장을 찾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취업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의지를 불어넣고 있으며, 구·군별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참여자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있다. 김동혁 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올 하반기에도 미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분야 근무 기회를 제공해 민간 취업시장 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지원하고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사이버대학교는 ‘달리는 DCU 카페’가 서울캠퍼스를 방문해 재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응원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학 측은 지난 6월부터 커피전문점 마시그래이와 함께 사회 공헌 프로젝트 '달리는 DCU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커피 트럭을 통해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낸 시민과 기관, 소외계층 등을 직접 방문해 커피를 제공하며 응원을 전한다. 이근용 총장과 교직원, 마시그래이 직원 등 20여명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대구사이버대 캠퍼스를 방문해 세미나에 참석 중인 학생 100여명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복숭아 아이스티를 나눠줬다. 미술치료학과 최정미 씨는 “너무나 오랜만인 오프라인 워크숍이라 기쁜 마음에 휴가를 내고 참석했다”며 “뜻깊은 행사를 기획해 준 대학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근용 총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으로 볼 수 없었던 학생들이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수업에 임하고 있는 모습에 감동한 하루였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대학의 교육 서비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사이버대는 지난 6월 1일부터 2022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요건에 맞지 않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병원과 약국을 운영하면서 의료급여비용 등을 받은 일당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의사 B(9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약사 C(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2월 의료생협에 가입할 의사가 없거나 출자금을 내지 않은 414명의 명의를 빌려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은 뒤 2015년 3~12월 경북 영천에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억5500여만원을 청구해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사 B씨는 병원 공동개설자가 사망해 병원 운영이 어렵게 되자 A씨에게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명의와 운영권을 넘겨주고 자신은 진료를 담당하는 대가로 77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와 공모해 2019년 7월 18일부터 2020년 12월 8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에 대한 요양·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4억1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 C씨는 주거지와 멀어 약국 운영이 어려워지자 A씨에게 약국 명의와 운영을 맡기고 자신은 주 2회 출근해 자주 처방되는 약을 미리 지어두는 식으로 35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기로 공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건강보험 기금과 의료급여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도 거의 복구되지 않았다”면서도 “한센병 환자들을 위하다 범행한 점,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나 조제 등 행위 자체에는 국민 보건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시는 민선 8기 시정 홍보 기능 강화 차원에서 유튜브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홍보 업무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뉴미디어담당관 직을 신설하고, 미스코리아 선 출신으로 매일신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토론 채널 '미녀와 야수'에서 진행을 담당하던 김민정(35)씨를 4급 상당인 담당관으로 영입했다. 신설된 뉴미디어담당 부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직접 출연해 대구시의 주요 정책을 설명하는 코너를 개설하고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한편 기존에 운영하던 대구의 명소 소개와 맛집 탐방 등도 강화한다. 또한 화상을 통한 시민과 홍 시장과의 양방향 대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이밖에 각 실·국이 준비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한 설명도 정례화할 방침이다. 김민정 뉴미디어 담당관은 “정년이 보장된 안정된 직장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한다"면서 “지역 신문사 최초로 실버버튼을 획득하는 등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속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시민들이 시정의 소식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정신으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유튜브 채널은 기존 채널을 보강해 8월 중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KT대구경북광역본부는 울릉 관광객들에게 안정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포항-울릉 해상 항로와 울릉 크루즈 선박 내 무선 품질을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KT 측은 210㎞에 이르는 포항-울릉 해상로 무선 품질 개선을 위해 기지국 장비 주파수 별 전파 특성을 고려한 최적화 작업을 진행했다. 근해에는 SINR(신호 대 간섭 잡음비)이 좋은 2.1㎓, 원해에서는 전파 특성이 우수한 900㎒를 메인 주파수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또 울릉 크루즈 선박 중개기를 직렬로 구성해 최대 출력을 확보하고 선실 내 안테나 외부 노출로 객실도 안정적인 무선 통신 서비스가 되도록 했다. 해상로 무선 품질 개선 결과 5월 대비 승선 고객 모바일 데이터양이 111% 증가했고, 308% 빨라진 전송 속도를 확인했다. 이밖에 울릉-독도 해저 광 전송망 이중화와 울릉도 일주도로 44.5㎞ 구간 광통신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울릉 지역 유선전화 교환 회선을 모두 IP화로 고도화했다. 황은영 울릉크루즈 차장은 “그동안 선박 내 통신 품질이 좋지 않아 승선 고객들의 민원이 있었다”며 “이제 끊김이나 지연 없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고, 직원들도 행정 업무와 고객 응대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창용 KT대구경북광역본부장은 “휴가철을 맞아 대구·경북을 찾는 여행객이 더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KT 무선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