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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처분은 위법"
대구에 이슬람사원을 짓는 문제를 놓고 이슴람교 신자들과 주민간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사원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고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김태현)는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피고(북구청장)측 소송참가인으로 소송에 관여했던 사원 건축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북구청은 2020년 9월 대구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했지만, 사원 건축지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건축주인 이슬람교 신도들은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에 나섰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북구청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집단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 처분을 한 것은 법치 행정에 반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북구청은 1심 판결 후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하지만 피고 소송참가인인 주민들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이 열렸다. 소송참가인은 피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로 행정소송에서는 피고가 직접 항소하지 않아도 소송참가인이 항소하면 항소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일부 주민들은 공사 현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내세운 공사중지 처분사유는 주민들의 정서불안 및 재산권 침해, 슬럼화 우려 등일 뿐 당초 건축허가 무효·취소 사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피고 소송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새로운 처분사유에 추가돼 허용될 수 없는 만큼 피고 소송참가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월 “합리적 이유 없이 이슬람사원 건축공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공사가 재개되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북구청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또 사원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피켓과 현수막에 적힌 문구가 전형적인 이슬람 혐오에 해당하고,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철거를 권고하기도 했다. 북구청은 사원 건축 예정지를 지자체가 매입하고 다른 장소를 임대하는 등 대안을 건축주에게 제시했지만, 건축주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임대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 등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2022.04.22 15:34:22
대구 팔공산 동화사 인근서 산불… 잔불 진화 중
20일 오후 1시 54분쯤 대구 동구 팔공산 동화사 양진암 인근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산불이 났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헬기 5대와 특수구조대 드론팀, 소방차 24대, 인원 67명 등을 출동시켜 진화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 동화사측은 이날 오후 4시쯤 큰 불길을 잡고 잔불 진화작업을 하고 있으며 사찰에 별다른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전날인 19일 오후 3시부로 산불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보'로 격상했고, 이날은 동해안 일대에 대형산불주의보를 발령했다. 산림청은 산불 다발 지역을 특별관리하고 산불 감시·진화 인력 동원체계를 강화했으며, 소방청은 항공 자원과 소방 인력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달 5일부터 지난 17일까지였던 봄철 대형산불대책기간을 오는 22일까지로 연장했다.
2022.04.20 16:14:34
편의점서 알바생 흉기 위협하고 돈 빼앗은 30대 검거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던 30대가 갑자기 흉기로 아르바이트생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45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서 매장 내에서 먹은 뒤 해당 편의점의 20대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약 20만원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편의점을 떠난 뒤 아르바이트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에서 약 250m 떨어진 곳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하지는 않았으며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4.20 14:20:38
대구시, 경북도와 2026년까지 100억원 들여 뷰티산업 공동 육성
대구시는 경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지역중소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사업’ 공모에 함께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역 특화업종을 중심으로 지역중소기업 간 혁신을 위한 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모 선정에 따라 시와 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100억원을 들여 광역권 뷰티산업을 육성한다. 대구시는 미래신성장 동력으로 뷰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해왔다. 올해 2월 대구테크노파크에 화장품 효능평가 장비 17종을 도입했다. 경북도는 2020년 6월 경북 경산에 화장품 제조시설인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화장품 특화단지 조성이 마무리되는 등 풍부한 뷰티산업 지원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이들 지자체는 대구∙경북 광역권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2월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으로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대구테크노파크, 도는 대구한의대 산학협력단을 공동 주관기관으로 정해 컨소시엄을 구성,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컨소시엄에는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이노비즈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시와 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디자인, 효능∙안정성 평가, 판매, 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공모사업으로 지역에 흩어진 뷰티산업 지원기관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 중소기업에 밸류체인별 부족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4.20 01:00:00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3선 도전’ 선언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3선 도전을 선언했다. 이 청장은 19일 오후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이 청장은 “지난 6년간 달서구민과 함께 한 번 더 크게 도약할 역량을 키웠다”며 “대구 서부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행정 경륜과 전략적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는 △두류 신청사 시대 준비와 대구 서부권 시대 개발 △성서산업단지 스마트 산단 개조 및 청년 일자리 혁신 △생활 문화예술 체육 및 평생교육 환경 조성 등을 내세웠다. 이 청장은 재임 기간인 2019년 12월 22일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대구시 신청사를 유치한데 이어 지난해 대구산업선 호림역을 유치하기도 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7회, 국무총리 표창 4회 등 모두 152건을 수상해 1216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다. 이태훈 청장은 “구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오직 일에만 전념하는 일 잘하는 구청장이라는 말을 듣겠다"며 "구민의 더 나은 내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안대국 달서구의회 부의장, 조홍철 전 대구시의원 등도 이번 지방선거 달서구청장 자리에 출사표를 던졌다. 한편, 달서구는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2022.04.20 01:00:00
대구사이버대학,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관련학과 인정
대구사이버대학교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설한 교과목이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관련 학과로 인정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관련 학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발달 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학부 14과목 이상, 대학원 7과목 이상)을 모두 개설해 관련학과 인정 기준을 갖추고 추가 교육과정인 실습 과정 운영을 충족하는 학과를 의미한다. 이 학과로 인정되면 향후 관련학과 졸업자 (이수자)의 경우 자격관리 인정 심의 신청 시 심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대학 측은 전국 사이버대학교 중 최다 영역인 4개 학과에서 3개 영역이 관련 학과로 인정받았다. 제공인력 자격인정 영역의 총 9개 영역 중 3개 영역(미술심리재활·놀이심리재활·행동재활)을 인정받았으며, 이 대학에 개설된 영역별 취득교과목(학부 14과목 이수, 대학원 7과목 이수)을 이수하고 자격인증 신청하면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이근용 총장은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관련학과 승인을 통해 우리 대학 강의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된 것"이라며 “특히 이번 교육과정인 실습 과정 운영 인정을 통해 발달 재활서비스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4.20 01:00:00
박근혜 前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구속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욱)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A(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낮 12시 18분쯤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할 때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소주병 파편이 박 전 대통령 1m 앞까지 튀기도 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범행 후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약 20년 전 인혁당 사건에 관심을 두게 됐고, 2012년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뒤에도 인혁당 사건 관계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반감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철제펜스 연결 끈 등을 끊을 수 있는 쇠톱과 가위, 커터 칼도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사건 당시 A씨가 “인혁당 사건을 사과하라"고 외쳤지만, 정작 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나 유족과는 관계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검 심리분석 결과 자존감 저하로 인한 과대망상, 관계사고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소통하며 피고인 신병 및 범행도구를 확보했고, 피고인 가족의 진술을 듣는 등 범행동기와 경위를 밝히기 위한 직접 보강수사도 했다"고 밝혔다.
2022.04.19 17:42:38
대구 북구 안경테 공장서 화재… 50대 3명 부상
18일 오후 2시쯤 대구 북구 노원동 한 안경테 제조 공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불로 5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가 얼굴 등에 각각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50대 여성 C씨가 연기를 마셔 현장 치료를 받았다. 불이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3대와 소방차 등 46대, 소방대원 145명 등을 투입해 이날 오후 3시 15분쯤 초진에 성공했다. 불이 난 공장은 안경 제조공장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구 북구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화재 발생 지역 인근을 지나는 차량은 우회하라'고 안내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2.04.18 16:12:27
대구 달서구,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원장 면담·건의
대구 달서구는 이태훈 구청장이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대구 서부권 신규사업 등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면담을 통해 △대구 대표 센트럴 파크 조성 △금호강 생태관광 거점(국가정원) 조성 △청년활동 메카 ‘대구 청년허브' 조성 △대구 역사·문화예술 콤플렉스 타운 조성 등 대구 서부권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대구 대표 센트럴 파크’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 신청사와 두류공원, 이월드를 하나의 부지로 연결해(도로 지하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금호강 생태관광 거점(국가공원) 조성’은 대구시 금호강 그랜드가든 프로젝트와 연계해 특색있는 생태관광 명소를 만든다. 달성습지 조망 ‘에코전망대’ 건립을 비롯해 달서구와 달성군(디아크)를 연결하는 ‘달서 인수교’ 신설, 궁산 지구 개발 등이 포함된다. 청년활동 메카가 될 ‘대구 청년허브’는 죽전중학교 폐교 부지를 활용해 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여 청년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개발 등 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청년활동 원스톱지원센터, 인프라지원실, 코워킹 스페이스, 커뮤니티 공간 등이 들어선다. ‘대구 역사·문화예술 콤플렉스 타운’은 성서 공공청사 부지에 시립박물관과 몰입형 미디어아트를 건립해 실감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김병준 위원장을 비롯해 이인선 특위위원, 장세철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하고 “대구 서부권 발전 신규 사업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잘 검토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방의 발전적 도약이 국가의 성공적인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만큼 지역 주요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8 01:00:00
대구도시공사·달서구청, 청년행복주택 건립 업무협약
대구도시공사는 13일 대구 달서구청과 상인3동 청년행복주택 건립을 주된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밝혔다. 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청년행복주택은 상인동 일원에 8세대 규모로 건립한다. 구청 소유의 사업부지에 대구도시공사가 설계비·공사비 등 16억원을 투입해 2023년 준공할 예정이다. 대구도시공사는 지난해 4월 달서구청과 송현1동 청년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청년 주거문제 해결에 함께 해오고 있다. 대구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조성할 청년행복주택이 지역주민들과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해 주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지속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통해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4.14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