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2)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김씨에게 징역 25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의 명령도 함께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후회하고 있고,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었다”며 “피고인이 둘째 아이도 키워야 하는 만큼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한 번만 용서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0일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키우던 여자아이를 원룸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살인·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3월 초부터 숨진 아이를 빈집에 혼자 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김씨가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사망할 것임을 알 수 있음에도 피해자를 원룸에 남겨두고 나오면서 친인척 등에게 부탁조차 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 대구고법에서 열린다. 한편, 숨진 여아의 친어머니 석모씨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 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갓갓' 문형욱(24)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문형욱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만큼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는 2015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34명을 협박해 1900여차례에 걸쳐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에 성 착취 영상물 3762개를 올려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공범 6명과 짜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열차에서 ‘턱스크’를 한 채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다 만류하는 객실 승무원에게 욕을 하고 난동을 피운 7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7시쯤 서울 수서역에서 출발한 부산행 SRT열차를 탑승한 뒤 객실장 B씨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객실 밖에서 통화할 것을 요청받자,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SRT를 못 다니게 하겠다”, “사장에게 말해 잘라버리겠다”며 소리치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결국 B씨의 요청으로 도착한 철도경찰관이 A씨에게 하차를 요청했지만, A씨는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목적지가 아닌 곳에서 강제로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철도승무원에 대해 다소 거친 표현을 했더라도 부당한 권한 행사에 대한 항의 정도에 불과해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한다”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구와 경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0명(대구 45명·경북 75명) 더 늘었다. 16일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45명 늘어난 1만2678명으로 집계됐다. 주소지별로 달서구 17명, 수성구 13명, 남구 5명, 북구 4명, 동구 3명, 달성군 2명, 서구 1명 등이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4명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자매교회 관련이다. 이 종교시설 관련 대구 누적 확진자는 204명이다. 5명은 수성구 체육시설 관련 확진자다. 동구에 있는 의료기관 관련 확진자와 달서구 돌봄교실 관련 확진자도 각각 1명과 2명 발생했다. 이밖에 기존 확진자 접촉으로 24명이 확진됐다.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는 7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도 1명이다. 같은 날 경북에서도 75명의 신규 확진자가 더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주 27명, 포항 24명, 구미·경산 10명, 김천 3명, 상주 1명 등이다. 경주 사업장 관련으로 1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포항 2개 사업장 관련으로 9명이 신규 감염됐다. 이밖에 음악학원(6명), 대구 자매교회(4명), 볼링센터(3명), 외국인 풋살(2명) 관련으로도 확진자가 이어졌다. 기타 확진자는 34명이다. 경북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개소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안동 임동면에 있는 경북소방학교를 경증, 무증상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해 17일 문을 연다. 78실 규모로 최대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북소방학교에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과 행정·군·경찰·소방인력 등 모두 32명을 배치하고, 안동의료원을 협력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도는 추가로 병상 350개 규모 생활치료센터 추가 개소도 준비 중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확진자가 당분간 늘어날 추세로 경증, 무증상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환자들이 빨리 회복하도록 의료진과 종사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명문화대학교는 대구·경북지역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1년 소상공인 온라인 특성화대학’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소상공인 온라인 특성화대학'은 전자상거래, 온라인 유통·물류, 수출·입, 마케팅 등 대학이 진행하는 교육과정 수강과 함께 실습기회를 소상공인에게 제공해 이들의 온라인시장 진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대학 측은 그동안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학은 다음 달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지역 소상공인 41명과 일반인 29명 등 총 7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유통 마스터 과정’을 진행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하던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상품을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 입점하고 광고 및 홍보활동을 통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했다. 교육 전 과정을 멘토의 직접적인 지원과 자문을 통해 교육 효과성도 높였다. 교육은 총 48시간(이론 27시간, 실습 21시간)으로 대면 및 비대면 강의를 병행해 진행한다. 수료생 전원은 온라인 유통경영 과목으로 대학 내 관련학과 및 협약 대학에서 3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밖에 만 25세 이상 평생학습자를 대상으로 2년제 전문학사 학위과정인 '미라클스쿨'에 입학(편입학 포함)할 경우 3학점 인정과 함께 우선 선발 및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생 전원에게는 온라인 판매를 위한 지원금으로 1인당 48만원씩 지급하고, 우수 수료생들에게는 총 3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김윤갑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지역 소상상공인들이 온라인 유통 경쟁력을 키워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신기술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민간업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기술을 한곳에 모아 공개된 경로를 통해 기술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인 ‘신기술플랫폼’의 운영 규정을 시가 조례로 제정했다. 이 조례는 △신기술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그룹 구축·운영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위한 신기술플랫폼 등록 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 선정을 위한 신기술 활용 심의 △기술개발 촉진과 초기 시장 진입을 위한 테스트베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앞서 시는 2019년부터 신기술 보유 기업이 홍보 창구가 없어 개발한 기술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거나 신기술 시장 진입이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 이 제도를 운영해 오다 이번에 조례까지 제정했다. 행정안전부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신기술플랫폼은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조례는 대구시와 직속 기관 및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구·군 등의 사업계획과 발주, 시공 등 신기술 업무에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건설과 환경, 교통, 방재 등 각 분야의 정부 인증 신기술과 특허 등을 부처별로 별도 관리하고 있어 통합기술이 요구되는 현장에서 검색과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시는 신기술플랫폼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1135명의 전문가 그룹을 통해 206회의 심의 및 자문회의를 하고, 416건의 정부인증신기술과 특허를 플랫폼에 등록했다.

대구~양양 노선 항공기 운항이 13일부터 재개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여행욕구 충족과 공항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대구시는 플라이강원이 대구~강원 노선을 주 8회 운항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탑승률 저조로 일시 운항이 중단된 뒤 10개월여 만이다. 대구~양양 고속도로 이용 시 4시간가량 소요되는 반면 하늘길을 이용하면 실 비행시간으로 40분 정도 소요돼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덜어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대구 출발은 금·토요일 오전 10시, 일·월요일 오후 8시다. 양양 출발은 금·토 오전 8시 20분, 일·월 오후 6시 25분이다. 이찬균 대구시 공항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제한된 운항환경 속에서 시작하는 대구∼양양 노선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침체한 대구공항 재도약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에서도 델타변이 확산과 일부 일상생활을 연결고리로 한 집단 감염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6명 더 늘었다. 11일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66명이 증가한 1만2398명으로 집계됐다. 주소지별로 달서구 19명, 북구 15명, 수성구 12명, 달성군 8명, 동구 4명, 남구·중구 각 3명, 경북 경산·경남 창녕 각 1명 등이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9명은 달서구 일가족 관련이다. 지난 8∼9일 일가족 3명이 확진된 뒤 이들과 접촉한 지인들 중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누적 18명이다. 중구 동성로 클럽 관련 확진자도 6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4명이다. 5명은 달서구 필라테스 학원 관련이다. 지난 7일 강사가 확진된 뒤 접촉자 검사에서 회원 중에서도 감염자가 더 나와 누적 확진은 13명이 됐다. 기존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랐다. 7명은 수성구 욱수동, 동구 율하동, 달서구 대곡동과 경북 안동 등 4곳에서 자매교회 형태로 운영하는 A교회 관련이다. 신도들이 지난 6∼7월 주말 예배 및 집회를 함께 하면서 확산해 누적 확진자는 대구서만 179명으로 늘었다. 서문시장, 달서구 초등 돌봄교실 관련도 각각 3명이 더 나와 누적 확진자는 50명, 24명이 됐다. 시 방역당국은 서문시장 관련 확진 3명 가운데 2명은 북구청소년회관 관련으로 시장 방문 후 확진된 청소년회관 회원이 수영장을 다니며 뒤늦게 검사해 확산한 것으로 추정한다. 달성군 가족모임, 달서구 상인동 동전노래방 관련 확진자도 각각 1명이 추가됐다. 이밖에 12명은 감염경로 불상으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중이다. 16명은 기존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3명은 부산·경주·세종시 확진자의 접촉자들로 집계됐다. 한편, 시 방역당국은 지난 3일 교통사고로 동구에 있는 한 의료원에 입원한 환자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아 의료진과 환자 110명에 대한 진단 검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지역 기업 10곳 중 8곳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구상공회의소는 기업 312개 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구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구체화했다.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23일까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각계 의견을 듣고 있다. 지역 기업체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종사자 책임 부과’(50.8%)와 ‘중대재해 기준 요건 완화’(50.4%), ‘의무 조치사항 명확한 규정 마련’(46.0%) 등 순으로 꼽았다. 다만, 산업재해 예방 효과 여부에 대해서는 52.9%가 ‘다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기업 경영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부정적일 것’이란 의견이 전체의 60.3%로 나타나 ‘긍정적일 것’(21.1%)이란 응답보다 3배가량 높았다.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전망한 기업들은 ‘사업주 실형에 따른 경영 공백 등 경영리스크 증가’(60.6%)와 ‘과도한 벌금 및 행정제재로 인한 생산활동 위축'(46.3%)을 가장 많이 우려했다. 기업 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주로 '직원 교육 등 안전보건 중요성에 대한 전사적 공유'(58.0%) 정도로 대응하고 있으며, 아무런 준비나 대응을 하지 않는 기업도 24.7%에 달했다. 대구상의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 예고기간에 맞춰 시행령 개정 건의와 함께 입법 보완과 유예를 광주상의와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 이재경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1년 이상 유예하고 근로자의 책임과 사업주 면책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 기준과 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합리적인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파력이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대구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 더 늘었다. 10일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80명이 증가한 1만2332명으로 집계됐다. 주소지별로 달서구 30명, 수성구 24명, 동구 9명, 북구 5명, 남구 3명, 서구·동구·달성군 각각 2명, 수원·성남 등 다른 지역 3명 등이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13명은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A교회 관련이다. 누적 확진자는 대구에서만 172명으로 늘었다. 수성구 노변동 태권도장 관련도 4명이 추가됐다. 노변동 B교회 교역자 일가족 5명이 최근 제주도로 휴가를 다녀와 증상이 나타난 뒤 가족이 다니는 태권도장과 교회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 누계는 대구에서만 106명이다. 가족을 통한 확진 사례도 잇따랐다. 달성군과 달서구 가족 모임과 관련해 9명, 6명이 각각 추가 확진됐다. 달성군 가족 모임은 지난 2일 조부모를 중심으로 10명이 모임을 가진 뒤 모두 확진된 데 이어 n차까지 추가돼 관련 누계는 11명이 됐다. 달서구 일가족은 자녀와 부모 등 3명이 먼저 확진된 뒤 지인을 통해 확산해 누적 9명이다. 달서구 필라테스 학원 관련도 4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9명으로 늘었다. 이밖에 달서구 초등학교 돌봄교실·중구 필리핀 식료품점 관련으로 각각 3명이, 베트남 학생들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영남이공대 어학당에서도 1명이 추가 확진됐다. 또 26명은 서울, 부산, 울산, 성남, 용인, 대구 등지의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9명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 중이다. 해외유입 사례도 2명 있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영향 등으로 대구에서도 돌파감염(권장 횟수 접종 마치고 14일 지난 뒤 감염되는 경우) 사례가 최근 1주일간 14건이 발생해 누계로 38건이 됐다.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방어력이 감소했을 가능성과 현재 유행 중인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한편, 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추가 개소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병상가동률은 평균 78.2%로 중증 환자용 26.8%, 경증 및 중등증 환자용 87.5%, 생활치료센터 85.6% 등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160실 규모로 동구 중앙공무원연수원에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 여유분이 23실에 불과해 11일부터 경주 현대자동차연수원에도 280실 규모를 추가 가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