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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 기자의 최신기사

“K-웨딩이 인구 위기 해법”…대구 달서구 ‘결혼 새마을운동’에 전 세계가 주목
대구 달서구가 추진 중인 이색 결혼 장려 정책이 저출생 늪에 빠진 국제사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선 ‘공동체 중심 모델’이 해외 유력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글로벌 확산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28일 달서구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 국영 방송 CBC가 구의 결혼 장려 정책인 ‘잘 만나보세, 뉴(New) 새마을운동’을 집중 취재했다. 지난해 세계적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해당 정책을 비중 있게 다룬 데 이어, 해외 언론과 기관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해외 언론이 주목하는 달서구의 비결은 ‘뉴(New) 새마을운동’이다. 이는 1970년대 국가 재건의 동력이었던 새마을운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델이다. 핵심은 ‘민∙관 협력’이다. 구청이 주도하고 지역사회가 뒷받침하며 청년들의 만남을 가로막는 사회적 장벽을 허무는 데 집중한다.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안전한 만남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성사 커플’을 함께 축하하는 공동체 분위기 조성, 단순 매칭을 넘어 결혼과 정착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체계가 특징이다. 앞서 달서구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한 이후 청년 만남 프로그램, 공공개방 결혼식장 운영, 예식물품 대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출산 붐(BooM) 달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런 정책들은 결혼 준비 부담을 낮추고 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며,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저출산 문제는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 과제”라며 “사람과 사람의 연결, 공동체의 힘을 기반으로 한 달서구의 정책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28 10:29:51
“당선인은 요청, 결정은 현 시장이”…대구시 임기 연장 조례안, ‘인사권 충돌’ 방지 장치 마련
대구시가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수장과 임원들의 임기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시정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2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의회는 6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시 조례에 따르면, 주요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의 임기가 6월30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대로라면 7월1일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시 산하 주요 기관들의 이사회가 마비되고, 결재권자 부재로 심각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임기 조정’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장 당선인이 기관별 직무대행 체계와 업무 중요도를 판단해 필요 시 특정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연장을 직접 선택하고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점이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시장 당선인이 차기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취임 전까지는 직접적인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준수한 조치다. 이에 따라 당선인의 요청은 법적인 행정 처분이 아닌, 현 시장에게 임기 연장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정책적 소통 절차’로 규정된다. 현 시장이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인사권 행사를 둘러싼 법적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당선인은 아직 임기가 개시되지 않은 신분인 만큼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차기 시정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현 시장에게 협조를 구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며 “이는 신∙구 권력 간의 원활한 인계인수를 돕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4.28 09:25:08
대구 달서구, 행안부 규제혁신 ‘장관 표창’…대구∙경북 유일 수상
대구 달서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개혁 유공’ 평가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대구∙경북 지역 지자체 중 유일한 성과다. 특히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분야에서 동시에 성과를 인정받은 자치구는 전국에서 달서구가 유일해 의미를 더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계획 수립부터 과제 발굴, 실제 개선 사례와 성과 창출 등 전 과정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달서구는 앞서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표창까지 거머쥐며 규제개혁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달서구의 이번 성과는 ‘현장 중심 행정’이 동력이 됐다는 평가다. 구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기업과 주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을 직접 발굴하는 체계를 갖췄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와 토론회를 활성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규제 철폐로 연결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공직자와 구민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혁신 도시 달서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4.27 12:10:31
계절근로자 80명 ‘불법 파견’…일당 떼먹은 베트남계 귀화자 구속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계절근로자의 불법 고용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베트남 출신 귀화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베트남 계절근로자 80여명을 직접 관리하며, 지정된 농가가 아닌 다른 농가 등에 불법으로 고용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근로자 초청 단계부터 입국 후 인력 배치, 급여 정산 등 전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당 중 3만~4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해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A씨가 정상적인 고용관계로 위장하고자 지정 농가 명의로 급여를 송금하는 등 정체를 숨기며 범행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2026.04.26 23:00:00
[단독] 경산시 10만t 매립 폐기물 ‘셀프 면죄부’ 논란
경북 경산시가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 지하에 묻힌 대규모 폐기물 처리를 두고 ‘셀프 면죄부’ 논란에 휩싸였다. 시 소유 부지라는 이유로 스스로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를 앞세워 환경 오염 가능성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산시는 옛 대구미래대 부지에 조성 중인 청소년수련관 현장에서 발견된 매립 폐기물 약 10만t 중 공사에 지장을 주는 물량만 처리하고, 나머지 구간은 그대로 묻어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굴착 범위 밖의 쓰레기는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시 자원순환과는 폐기물이 수십 년 전 매립된 것이라 당시 투기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워 행정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유지였다면 당연히 땅 주인에게 정화 명령을 내렸겠지만, 시 소유 부지에서 시청이 시장을 상대로 행정 처분을 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행정 주체와 객체가 같아 법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환경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시각은 다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과거 투기 당사자를 찾지 못할 경우, 현 토지 소유주에게 청결 유지와 정화 의무를 강제하고 있어서다. 경산시가 부지 소유주인 만큼 예산을 들여 전량 수거하는 것이 법적?도덕적 의무라는 것이다. 만약 폐기물 존재를 인지하고도 이를 덮어버리면, 이는 단순 방치를 넘어 지자체장이 불법 매립의 새로운 주체가 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지자체가 사유지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들의 오물은 덮어두려 한다”며 “공공기관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산시는 60억원에 달하는 처리 비용과 공기 연장 등을 이유로 폐기물 처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반면 주민들은 향후 지반 침하나 독성 침출수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하며 “청소년들이 이용할 시설 아래 쓰레기 산을 그대로 두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며 전량 수거를 촉구했다.
2026.04.26 17:52:01
“으라차차 김부겸”…민주당 지도부, 대구 총출동해 ‘세 과시’ [6∙3의 선택]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26일 대구 달서구 두류네거리에 ‘희망캠프’ 선거사무소를 열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본격적인 돛을 올렸다. 민주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대거 하행하며 험지 대구를 향한 당 차원의 전폭적인 화력 지원을 예고했다. 김 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대구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보내주시는 뜨거운 응원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초대형 태풍을 일으켜 달라는 시민들의 절박한 열망”이라며 “변화의 요구를 받들어 대구 산업 대전환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신공항 착수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행사장에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이학영 국회부의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박지원∙조정식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 50여 명이 총출동해 ‘세(勢) 대결’의 방점을 찍었다. 권노갑∙유인태∙김두관 전 의원 등 원로 및 중진 인사들도 얼굴을 비치며 김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축사에 나선 정청래 대표는 ‘대구 맞춤형’ 지원 사격을 펼쳤다. 정 대표는 “김부겸과 대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해드림센터장’이 되겠다”며 직접 고안한 슬로건 ‘으랏차차 김부겸’을 소개했다. 그는 특히 ‘랏(RAT)’이라는 글자에 의미를 부여하며 △R(Robot∙로봇 수도 대구) △A(AI∙인공지능 전환 수도) △T(TK 신공항)를 당 차원에서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했다. 대구의 미래 먹거리와 숙원 사업을 민주당이 주도해 해결하겠다는 일종의 ‘실용주의적 약속’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김부겸 맞춤형 지원’ 원칙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번 대구∙경북 선거는 전적으로 김부겸의 얼굴로 치르겠다”며 “중앙당은 지원은 아끼지 않되 결코 간섭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김 후보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 모든 화력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후보의 자율성을 극대화해 지역 정서에 맞는 선거 전략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역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파격 행보는 대구가 더 이상 보수의 전유물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당의 사활을 건 ‘올인 전략’을 펴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6.04.26 17:47:55
추경호 “대구 경제판 바꾸겠다”…‘경제 사령관’서 ‘대구 해결사’로 [6∙3의 선택]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된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대구 경제 재건’을 기치로 내걸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추 의원은 26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후보 수락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경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정체된 대구의 경제판을 통째로 바꾸겠다”며 ‘경제 해결사’를 자임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서 예산 확보와 정책 실행의 메커니즘을 꿰뚫고 있다는 강점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그는 이날 “대구 경제를 살려내라는 시민들의 명령이 절박하다”며 “검증된 리더십으로 대구의 판을 다시 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달성군에서 증명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성공 모델을 대구 전역으로 이식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다. 달성군의 인구 유입과 출생률 증가 지표를 근거로,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모여드는 ‘대구 찬스’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정치적 실용주의 행보도 눈에 띈다. 추 의원은 경쟁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예비후보를 향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대구 경제 발전 공동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산업 구조 대전환 등 지역 사활이 걸린 현안만큼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취지다. 당내 통합을 위한 ‘원팀’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치열했던 경선 과정을 의식한 듯 그는 “이제 경쟁은 끝났다”고 단언하며 “작은 차이는 뒤로하고 보수 대통합, 대구 대통합의 기치 아래 승리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을 봉합하고 지지 세력을 하나로 묶어 본선에 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추 의원은 마지막으로 “대구에서 추경호발(發) 승리의 돌풍을 일으켜 보수 재건의 확실한 출발점을 만들겠다”며 “대구 시민의 자부심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6.04.26 17:43:20
‘가문의 영광’, 대구·경기에 뜬 ‘추계 추씨’ 쌍포 [이슈+]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시선이 ‘추계 추씨(秋溪 秋氏)’ 문중으로 쏠리고 있다. 여야의 핵심 요충지인 대구시장과 경기지사 후보로 ‘추계 추씨’ 문중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각각 확정됐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0.1%도 안 되는 약 5만여명의 희귀 성씨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의 광역단체장 후보가 동시에 배출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두 후보의 뿌리인 대구 달성군 집성촌도 주목받고 있다. 26일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후보로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을 확정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경제통’이자 원내대표로서 당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추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현직 프리미엄을 뚫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그는 이번 본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거물급 맞대결’을 펼치게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7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현직 김동연 지사와 한준호 의원을 제치고 경기도지사 최종 후보 자리를 차지했다. ‘추다르크’의 화려한 귀환이다. 흥미로운 점은 두 후보가 당적은 다르지만, 대구 달성군을 고향으로 둔 문중 ‘조손(祖孫)’ 사이라는 점이다. 두 후보의 뿌리는 대구 달성군 다사읍 이천리∙세천리에 있는 추계 추씨 집성촌이다. 이곳은 고려 시대 ‘명심보감’을 편저한 추적(秋適) 선생을 모신 인흥서원이 자리 잡은 곳으로, 가문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유서 깊은 지역이다. 추 의원은 돈암공파 15세손으로 이름 끝자인 ‘호(鎬)’ 자 항렬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계 추씨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추계리가 본관이지만 역사적 부침을 거치며 대구 달성을 비롯해 충남 부여∙공주∙보령, 경기 광주 등 전국 각지에 집성촌을 이뤄 살고 있다. 소수 성씨에 해당하지만 여야의 핵심 요충지인 ‘대구’와 ‘경기도’의 사령관 후보를 동시에 낸 것을 두고 정가에서는 “추씨 가문의 저력”이라는 말이 나온다. 추계 추씨 문중 관계자는 “한 문중에서 여야 핵심 광역단체장 후보가 동시에 나온 것은 전례가 없는 경사”라며 “정치적 성향은 다르지만 두 분 모두 가문의 명예를 걸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실제 두 사람의 정치적 행보는 갈린다. 추 의원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의 ‘합리적 보수’ 이미지를 굳혀왔고, 추 전 장관은 5선 의원을 지낸 ‘개혁 성향’의 대표 주자로 꼽힌다. 정치 전문가들은 “경기와 대구는 각각 수도권 사수와 보수 결집이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다”며 “추계 추씨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두 후보가 각기 다른 진영의 선봉장으로 나서면서 이번 선거는 가문을 넘어 진영 간의 자존심 대결로 치닫게 됐다”고 분석했다.
2026.04.26 15:26:50
영진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 과정 2개 신규 인가…고숙련 인재 양성 ‘속도’
대구 영진전문대학교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X) 시대를 이끌 고숙련 전문기술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26일 대학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로부터 2027학년도 ‘아트미디어 전문기술석사’와 ‘간호학과 통합임상안전관리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신규 인가받았다. 2021년 지역 전문대 중 유일하게 전문기술석사 과정 운영 대학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 2개 과정을 추가하며 총 3개의 석사 과정을 운영하게 됐다. 이번에 신설하는 ‘아트미디어 전문기술석사’ 과정은 생성형 AI와 DX 기술을 창작 현장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실무형 글로벌 콘텐츠 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맞춘다. 단순 학위 취득을 넘어 지역 콘텐츠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마이스터’를 길러내겠다는 계획이다. 김광호 아트미디어계열부장은 “지금까지 콘텐츠 제작이 창작자의 개인적 경험과 감각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기반 공정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필수인 시대”라며 “지역 기업의 DX 전환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마이스터 양성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분야 혁신을 위한 ‘간호학과 통합임상안전관리 전문기술석사’ 과정도 주목받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의 높은 의료 수요에 발맞춰 감염 관리, 환자 안전, 데이터 기반 임상 판단 역량을 갖춘 고숙련 간호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목표다. 백주연 간호학과장은 “의료기관 인증평가 등 갈수록 높아지는 질 관리 기준에 대응하려면 현장을 꿰뚫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임상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 지역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영 총장은 “전문기술석사과정 확대는 대학이 추진해온 ‘현장 맞춤형 주문식교육’을 고숙련 인재 양성 체계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라며 “AI∙DX 기반 콘텐츠 산업과 지역 보건의료 분야에서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실무형 인재를 집중 양성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6 10:47:08
“함께 구조했는데 누구는 제외”… 소방관 사기 꺾는 ‘고무줄 활동비’
지난 22일 오전 대구 중구 대구시청 앞에서 시위에 나선 한 소방관의 얘기다. 짙은 남색 기동복을 입은 소방관 70여명이 아스팔트 위로 모였다. 이들의 손에 들린 피켓에는 ‘같은 현장, 다른 수당’, ‘차별 없는 활동비 지급’이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구소방지부가 개최한 ‘2026 대구소방 행동의 날’ 현장이다. 전국 소방대원들이 현장 출동 업무를 똑같이 수행하지만 소속 부서나 보직에 따라 구조·구급활동비를 차별받고 있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20년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예산권을 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처우가 천차만별이라 현장 대원들의 상실감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각 지부에 따르면 대구지부는 현재 구조·구급대, 펌뷸런스, 펌프구조대 등에 한정해 구조·구급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구조·구급활동비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를 계기로 현장 대원들의 노고를 보상하기 위해 이듬해 신설했다. 당시 월 10만원이던 활동비는 2024년 증액해 현재 119안전센터의 구조·구급대원 등 특정 보직자에게 월 20만원씩 정액 지급된다. 문제는 화재 진압대원이나 119상황실 근무자들도 인명 구조 활동을 겸하고 있지만, 현행 지급 규정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차별은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인사와 예산권은 여전히 광역지자체가 쥐고 있는 기형적 구조에서 기인한다. 수당이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급 범위가 제각각인 셈이다. 노조 측은 “일하는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수당을 차별하는 것은 사기를 꺾는 일”이라며 “대구시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처우 개선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지부도 119종합상황실 근무자 200명이 현장 출동 대원들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조율하는 필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인천과 경북지부 역시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와 행정·지원 부서 등 내근직 대원 상당수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노조 차원의 대상 확대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반면, 울산과 세종지부는 시행 초기부터 현장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자체 차원의 결단으로 현업 소방공무원 전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재난 현장에서 구조와 진압의 경계가 무의미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에 적극 반영한 결과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가이드라인은 제공했으나 최종 지급 범위는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영각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장은 “보직에 따른 차별은 있을 수 없다”며 “상대적 박탈감이 조직 내부 결속을 저해하고 재난 현장 대응에 악영향을 미치기 전에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2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