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안착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아동복지시설 퇴소생보다 적은 지원을 받아온 이들의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대구시의회는 하중환 의원(달성군)이 제324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시설을 퇴소해 자립을 시작하는 청소년은 소관 부처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보건복지부)’과 ‘가정 밖 청소년(여성가족부)’으로 나뉜다. 두 집단 모두 일정 요건을 갖추면 5년간 월 50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지만, 초기 정착금에서 큰 차이가 발생해왔다. 자립준비청년은 1000만원 이상의 자립정착금을 지원받는 반면,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대구를 포함한 상당수 지자체는 그간 별도의 정착금을 지원하지 않아 가정 밖 청소년들이 홀로서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경제적 고통을 겪어왔다. 하 의원은 “시설의 유형과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자립 출발선이 달라서야 되겠느냐”며 “가정 밖 청소년들이 퇴소 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상위법령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범위 확대 △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정착금 등 지원 근거 명시 △지원 사업 수탁기관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특히 자립정착금 지원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지역 가정 밖 청소년들도 자립 초기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항 예정이다.

대구시의회가 전국 최초의 경증치매 노인 지원 모델인 ‘기억돌봄학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대구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제324회 임시회에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억돌봄학교’는 대구시가 201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특화 사업이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증치매 노인들에게 주간 보호와 인지 재활 프로그램,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대구 전역에서 18곳이 운영 중이며,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경증치매 노인이 지속해서 늘고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관리와 돌봄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치매 어르신들이 익숙한 거주지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 제명을 ‘기억돌봄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사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한 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 대상 확대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실태조사 실시 △수행기관 지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 체계 도입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해당 조례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과거 시설 파손으로 벌금을 물게 된 데 앙심을 품고 복지관을 찾아가 관계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원호신)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명한 치료감호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전 대구 동구의 한 복지관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그는 행정 업무를 보던 직원 B(50대)씨에게 다가가 목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내려찍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를 제지하던 다른 직원 C(30대)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검경 조사 결과, A씨의 범행 동기는 ‘보복’이었다. 그는 과거 해당 복지관 시설을 파손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복지관 측이 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잔혹성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며 "범행의 죄질이 극히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만큼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태양광 발전이 핵심 에너지원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 신소재가 태양광 업계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 신소재 전문기업 엠에이치피(MHP)는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리는 ‘제23회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에서 신소재 ‘에코알막(ECO-Almag)’을 공개했다. 23일 엠에이치피에 따르면, 에코알막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이 개발한 대한민국이 보유한 글로벌 특허기술이다. 기존 알루미늄의 한계를 극복한 이 소재는 성형성과 용접성이 매우 뛰어나 기존 철강 구조물 생산 방식인 조관 및 롤포밍 공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사실상 철강 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소재만 혁신 알루미늄으로 바꿀 수 있어 산업 간 ‘공존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친환경 성능과 경제성도 눈길을 끈다.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감축해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을 획득했다. 태양광 구조물에 적용 시 기존 철제 대비 중량을 최대 76%까지 줄일 수 있어 시공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특히 하중 문제로 설치가 까다로웠던 노후 공장이나 취약 건축물에도 별도의 구조 보강을 최소화하며 시공할 수 있어 추가적인 탄소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태양광 발전이 진정한 탄소중립 에너지원이 되려면 모듈뿐 아니라 이를 지탱하는 구조물까지 저탄소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이런 혁신 소재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저탄소 태양광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언태 엠에이치피 회장은 추영효 야베스 회장과 손잡고 상용화 영역을 공격적으로 넓히고 있다. 공장 지붕형 태양광은 물론 습지 및 해상 태양광 모듈, 프레임, 지붕 덮방 소재에 이르기까지 에코알막의 적용 범위를 전방위로 확대 중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대표(사장)를 역임한 하 회장은 에코알막의 미래를 태양광 너머로 보고 있다. 하 회장은 “에코알막은 전기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며 “판재와 선재, 다이캐스팅 분야에서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의 한계를 극복해 ‘더 가볍고 안전하며 저렴한’ 친환경 소재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구 동구의 상징인 ‘불로(不老)’의 맛을 담은 지역 특산 막걸리가 탄생했다. 대구 동구 불로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지역 특산 막걸리 ‘가무 어흥 막걸리’ 출시 기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불로동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거점인 ‘불로전수소’에서 수개월간의 교육과 실습, 연구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가무 어흥 막걸리’는 민∙관∙학 협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지역 특산주 제조와 교육을 맡은 ‘농업회사법인 불로’와 ‘크래프트 불로 협동조합’, 대구 동구가 5년째 운영 중인 ‘불로탁주아카데미’ 교육생들이 개발 전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제품의 품질에도 공을 들였다. 100% 대구산 찹쌀과 쌀을 주원료로 사용했으며, 여기에 대구의 대표 특산물인 사과를 더했다. 인공적인 맛 대신 사과 고유의 은은한 과실향과 자연스러운 산미, 단맛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용량은 500㎖, 알코올 도수는 8도며 소비자가격은 9000원이다. 현재 ‘가무 어흥 막걸리’는 불로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센터 측은 향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판매 채널을 구축해 전국의 소비자들을 공략할 계획이다. 김태운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막걸리 출시는 주민과 청년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일궈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승객이 가득한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라이터와 분사형 살충제를 손에 들고 돌아다닌 40대 남성이 방화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으로 향하던 안심행 열차 내에서 “한 남성이 라이터와 살충제를 들고 다녀 방화가 의심된다”는 승객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열차 이동 경로를 파악해 진천역 승강장에서 대기하다가 열차가 도착하자마자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가 소지했던 살충제는 불에 잘 붙는 가연성 물질인 것으로 확인됐다. 밀폐된 지하철 객차 안에서 라이터와 함께 사용할 경우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A씨는 체포 이후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열차 내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실제로 라이터를 켜는 등 방화를 시도하려 했는지 구체적인 행적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달서구 진천역에선 지난달 23일에도 낮 12시5분쯤 지하 1층(대합실) 환기실에서 용접기를 활용한 냉각탑 절단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기계 주변 내장재에 튀면서 불이 났다. 대구교통공사는 지하철 역사 내 에어컨 시스템 냉각탑이 30년가량 돼 교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소송에서 책임을 면하고자 선거 캠프 회계 담당자에게 ‘거짓 자백’을 압박한 윤석준 전 대구 동구청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범인도피교사 죄목으로 기소된 윤 전 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급자의 요구에 따라 수사팀에 허위 사실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병합 재판을 받은 회계책임자 A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청장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승리 직후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되자 참모였던 A씨에게 “본인이 책임지고 처벌을 감수하라”는 내용의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당시 수사당국은 윤 전 청장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미등록된 계좌를 이용해 약 5300만원 규모의 선거 자금을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앞서 윤 전 청장은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20개월간 6차례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윤 전 청장의 법적 책임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허위 진술을 되풀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인 도피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 달서구는 대구시 주관 ‘2025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단위 평가에서 거둔 성과에 이어 광역시 평가에서도 역량을 인정받으며 세정 행정의 강자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평가는 대구시 9개 구∙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지방세 세수 실적과 세정 운영 전반을 분석해 이뤄졌다. 평가는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됐다. 세수 실적 분야에서는 지방세 과징, 체납액 정리, 세외수입 징수 등이 지표로 쓰였고, 세정 운영 분야에서는 구제 업무, 납세 편의 시책, 세정 홍보, 제도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달서구는 특히 ‘주민 체감형’ 행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해 고지서 수령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세정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납세자의 편의를 높였다. 세외수입 징수 부문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전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냈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지켜준 구민과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을 원칙으로 삼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납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 살배기 아들을 살해하고 아버지까지 해치려 했던 30대 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살인∙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명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관련 법령상 살인죄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파기했다. 교사였던 A씨는 2024년 성탄절 전날 경북 구미 자택에서 3살 아들을 숨지게 했다. 아들의 발달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비관 섞인 판단이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졌다. 그는 아들을 살해한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주변 차량 3대를 태우기도 했다. A씨의 잔혹함은 이전에도 드러났다. 같은 해 4월 차량 명의 이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력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극성 정신 질환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정신 상태, 이 사건 범행 이후 행적이나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2일 오전 6시9분쯤 대구 동구 도학동 팔공산 내 한 골프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산림 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산림 당국은 불이 나자 헬기 6대와 진화 차량 43대, 인력 134명을 현장에 즉시 투입했다. 다행히 현장에 바람이 강하게 불지 않아 불길이 크게 확산하지 않았으며, 화재 발생 1시간30여 분 만인 오전 7시42분쯤 주불 진화를 마쳤다. 발화 지점은 골프장 내 임야 지역으로 파악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골프장 안에 쌓아두었던 폐목재 등 나무더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당국은 인근 시민과 등산객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는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당국은 잔불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출하는 한편, 실화 여부 등을 조사해 관련자에 대한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