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계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골프용품 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다. 특수를 타고 커졌던 시장은 위축됐지만, 국내 골퍼들의 클럽 선택에서 일본 브랜드의 존재감은 여전하다. 시장의 열기가 걷힌 뒤에도 일본산 골프클럽의 높은 수입 비중은 한국 골프용품 산업의 과제로 남았다. 26일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에 따르면 연구소가 관세청 수출입 통계를 분석해 지난 13일 발표한 ‘골프용품의 대일(對日) 수출입 현황’에서 지난해 일본산 골프용품 수입액은 1억5697만달러로 전년보다 26.8% 감소했다. 코로나19 특수로 수입액이 정점을 기록한 2022년과 비교하면 66.7% 줄었다. 골프클럽과 골프공, 골프클럽 부분품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골프클럽으로 범위를 좁히면 일본산 의존도가 더욱 뚜렷하다. 지난해 일본산 골프클럽 수입액은 1억3034만달러로 전년보다 29.6% 감소했지만, 일본산 골프용품 전체 수입액의 83.0%를 차지했다. 국내 전체 골프클럽 수입액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 기준 49.8%였다. 2023년 62.2%에서 낮아졌지만 여전히 절반에 육박했다. 일본으로 향하는 수출은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의 골프용품 대일 수출액은 3135만달러로 전년보다 29.3% 늘었으며, 2020년과 비교하면 3.2배로 확대됐다. 대일 골프용품 무역적자는 1억2561만달러로 전년보다 33.9% 줄었다. 2022년 3억7718만달러까지 치솟았던 적자는 3년 연속 감소해 지난해에는 2020년의 2억5520만달러보다도 낮아졌다. 국내 골프 수요도 줄었다. 국내 골프장 이용객은 2022년 약 5058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4772만명, 2024년 4741만명, 2025년 4641만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약 417만명, 8.2% 줄었다. 지난해 이용객도 전년보다 약 100만명 감소했다. 골프용품 수입액 역시 감소세다. 전체 수입액은 2022년 8억7700만달러에서 2023년 7억2840만달러, 2024년 5억5773만달러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5억1785만달러로 2022년보다 41.0% 감소했다. 유통 현장에서도 일본 브랜드의 강세가 나타났다. 골프용품 유통업체 골프존커머스가 전국 112개 골프존마켓 오프라인 매장의 2026년 9월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여성용 드라이버·우드·유틸리티·아이언 4개 부문에서 모두 일본 브랜드 젝시오(XXIO) 13이 1위를 기록했다. 젝시오 13의 판매 비중은 드라이버 31.4%, 우드 30.4%, 유틸리티 34.0%, 아이언 34.5%였다. 전월과 비교하면 드라이버는 25.2%에서 31.4%로 6.2%포인트 상승했다. 우드는 28.5%에서 30.4%로 1.9%포인트, 유틸리티는 31.8%에서 34.0%로 2.2%포인트, 아이언은 28.5%에서 34.5%로 6.0%포인트 각각 올랐다. 남성용 클럽은 제품군별로 선두 브랜드가 달랐다. 테일러메이드 Qi4D는 남성용 드라이버에서 26.1%, 우드에서 23.4%를 차지해 각각 1위에 올랐다. 유틸리티는 테일러메이드 Qi35가 20.0%로 선두를 기록했고, 아이언은 브리지스톤 V300 9가 18.3%로 가장 많이 팔렸다. 골프공은 타이틀리스트 2025 프로 V1·V1X가 28.6%로 1위였으며, 브리지스톤 26 TOUR B(9.8%)와 테일러메이드 26 Tour Resp Stripe(9.4%)가 뒤를 이었다. 국내 골프용품 산업 전체의 무역적자도 이어졌다. 지난해 수출액은 1억4970만달러로 전년보다 8.6% 증가했지만, 수입액은 5억1785만달러로 7.1% 감소했다. 전체 무역적자는 3억6815만달러로 전년보다 12.3% 줄어 2018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품목별로는 골프클럽 무역적자가 2억4814만달러로 전년보다 18.1% 감소했다. 전체 골프용품 무역적자의 67.4%가 골프클럽에서 발생했다. 골프공 무역적자도 5540만달러로 20.4% 줄었다. 올해 1~8월에도 수입 감소와 수출 증가 흐름이 이어졌다. 수입액은 전년 동기보다 7.7% 줄었고, 수출액은 9.4% 늘었다. 무역적자는 13.0% 감소했다. 원화 기준 지난해 골프용품 수입액은 7365억원으로 전년보다 3.2% 줄었다. 2022년 1조1331억원과 비교하면 3966억원 감소했다. 수입국별로는 품목에 따라 차이가 뚜렷했다. 지난해 골프공은 태국산 수입액이 4526만달러로 전체의 42.1%를 차지했고, 골프클럽 부분품은 중국산이 7337만달러로 전체의 56.1%에 달했다. 골프클럽은 일본, 골프공은 태국, 골프클럽 부분품은 중국이 주요 수입원이었다. 수입액 감소와 대일 수출 증가는 나타났지만, 일본산 골프클럽이 국내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절반에 가깝다. 국내 시장에서 국산 제품의 점유율과 제조사별 매출·수익성, 제품별 수출 실적을 함께 살펴야 국산 골프채 산업의 경쟁력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일본보다 많은 골프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 골프용품을 일본에 의존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520만 국내 골퍼들이 품질 좋은 국산 골프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국산 골프용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돌부처’ 이창호(51) 9단이 세계 바둑 사상 처음으로 프로 통산 2000승을 달성했다. 1986년 입단 이후 40년2개월 만이다. 통산 승률 70%를 넘긴 이창호는 메이저 세계대회 17회 우승에 이어 누구도 밟지 못한 승수의 이정표까지 세웠다. 이창호는 26일 전북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열린 2026 쏘팔코사놀 레전드리그 11라운드에서 수소도시완주 소속으로 출전해 효림의 최명훈(51) 9단을 207수 만에 흑 불계승으로 꺾었다. 통산 전적은 2831전 2000승1무830패, 승률은 70.67%다. 이창호는 지난해 12월 스승 조훈현(73) 9단의 종전 최다승 기록인 1968승을 넘어섰다. 1986년 8월26일 제62회 승단대회에서 조영숙 초단을 상대로 프로 첫 승리를 거둔 그는 2000년 10월 1000승, 2010년 1월 1500승, 2021년 2월 1800승, 2024년 9월 1900승을 차례로 달성했다. 이후에도 레전드리그 등에서 꾸준히 대국하며 승수를 쌓았다. 2000승을 확정한 상대가 오랜 경쟁자인 최명훈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두 사람은 1990년대부터 각종 대국에서 맞붙어 온 동갑내기 기사다. 이날은 통산 52번째 맞대결로, 이창호가 승리하면서 상대 전적은 38승14패가 됐다. 이창호는 어린 시절부터 한국 바둑의 역사를 새로 썼다. 1989년 제8기 KBS바둑왕전에서 만 14세1개월의 나이로 첫 타이틀을 차지했고, 1992년 제3기 동양증권배에서는 만 16세6개월에 세계 정상에 올라 최연소 세계 챔피언 기록을 세웠다. 정확한 형세 판단과 흔들림 없는 끝내기를 앞세워 세계 무대를 제패했고, 감정의 동요를 드러내지 않는 승부 스타일로 ‘돌부처’라는 별명을 얻었다. 메이저 세계대회 우승은 모두 17회로, 역대 최다 기록이다. 이창호는 동양증권배와 LG배·삼성화재배·후지쓰배·응씨배·춘란배·도요타덴소배 등 주요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며 세계대회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2005년 농심신라면배에서는 한국의 마지막 주자로 나서 중국과 일본 기사 5명을 연파하며 우승을 이끌었다. 이른바 ‘상하이 대첩’이다. 통산 우승 횟수는 142회로, 조훈현의 162회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이창호는 2000승 달성 후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게 돼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기쁘다”며 “좋아하는 바둑을 계속해서 둘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는 1996년 문화체육부 은관문화훈장을 받았으며, 2011년에는 자신의 바둑 철학을 담은 자서전 ‘이창호의 부득탐승(不得貪勝)’을 펴냈다. 한국기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서울 한국기원 신관 1층 라운지에서 통산 2000승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연다.

손흥민이 풀타임을 소화한 로스앤젤레스(LA)FC가 ‘LA 더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지만 플레이오프(PO) 출전권은 확보했다. LAFC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정규리그 32라운드 홈경기에서 LA 갤럭시와 2-2로 비겼다. 12승11무9패(승점 47)를 기록한 LAFC는 서부 콘퍼런스 15개 팀 중 6위를 유지했다. MLS는 팀당 정규리그 34경기를 치른 뒤 동·서부 콘퍼런스별 상위 9개 팀이 PO에 진출한다. 각 콘퍼런스 7위까지는 8강 PO 1라운드에 직행하고, 8∼9위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른다. 서부 9위 LA 갤럭시(승점 41)가 남은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고 LAFC가 모두 져도 LAFC는 최소 9위를 확보할 수 있다. LAFC는 전반과 후반 초반 연속 실점하며 0-2로 끌려갔지만 드니 부앙가의 만회 골과 레오 발타의 동점 골로 승점 1을 챙겼다. 손흥민은 전반 28분 골 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으나, 비디오 판독(VAR) 끝에 오프사이드 판정이 유지돼 득점이 취소됐다. 후반 17분에는 발타의 동점 골로 이어진 크로스를 올렸지만 공격포인트를 추가하지는 못했다. 최근 2경기 연속 골 침묵을 이어간 손흥민은 올 시즌 MLS 정규리그 7골 15도움 포함 시즌 9골 22도움을 기록 중이다.

도박 문제 예방과 치유를 맡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경영평가에서 한 단계 하락하고 기관장 평가에서도 ‘미흡’을 받았다. 치유서비스 이용자는 늘었지만 목표 인원에는 크게 못 미쳤고, 예방홍보·조기개입 예산도 1년 새 27.7% 줄었다. 상담 실적을 넘어 도박 문제 당사자의 재활과 회복까지 뒷받침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3일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예방치유원의 경영 부진과 사업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실질적인 경영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예방치유원의 2025년 기관 경영평가는 전년 ‘양호’에서 ‘보통’으로 하락했다. 기관장 평가도 ‘미흡’에 그쳤다. 치유서비스 이용 인원은 2024년 2만3234명에서 2025년 2만3980명으로 746명(3.2%) 증가했다. 그러나 2025년 목표는 3만266명으로 설정돼 실제 실적은 목표보다 6286명 부족했고, 목표달성률은 79.2%였다. 예방홍보·조기개입 예산도 감소했다. 2025년 19억2900만원에서 2026년 13억9400만원으로 5억3500만원 줄었다. 감소율은 27.7%다. 사업의 양적 성과뿐 아니라 운영 방식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예방치유원은 자체 경영개선계획에서 상담 이후 재활 기능이 미흡하고, 상담 이용 인원 등 실적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예방·치유·재활 사업의 실제 효과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상담 이후 재활과 회복유지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이라며 “지난 감사에서 여유자금을 활용한 신규 예방사업을 약속했는데, 이제는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병환 사감위원장을 향해 예방치유원의 경영개선과 신규 예방·재활사업 추진을 직접 챙기고, 필요한 예산·인력 지원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경영개선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TF도 구성하고 직접 점검도 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말씀하신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비트코인을 10년 넘게 보유하면 미국 대형주나 금보다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비트코인의 장기 기대수익률을 처음으로 제시하면서 이 질문에 수치로 답했다. 향후 10~15년간 연평균 복리수익률이 10%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높은 수익률 전망에는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 위험도 함께 담겼다. 실제 시장에서는 미국 기술기업의 인공지능(AI) 투자 회의론과 중동발 유가 급등이 겹치며 비트코인이 8만달러대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 수익 잠재력과 단기 투자 위험이 뚜렷하게 엇갈리는 모습이다. 23일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8만1000달러대로 밀렸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날 오전 8시1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56% 내린 1억898만원에 거래됐다. 코인마켓캡 기준 가격은 8만1237달러 수준이었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8만1805달러로 집계돼 일주일 전보다 0.43% 하락했다. 주중 8만4000달러 선을 웃돌았던 가격이 상승분을 반납한 것이다. 주요 알트코인도 약세를 나타냈다. 이더리움은 일주일 전보다 1.87% 내렸고, 솔라나와 리플도 23일 오전 각각 1.14%, 1.19% 하락했다. 쟁글이 집계한 시가총액 100위권 가상자산 가운데 주간 수익률이 10%를 넘긴 종목은 라이터(LIT·12.07%)뿐이었다. ◆JP모건 첫 장기 전망…비트코인 복리수익률 10% JP모건 자산운용은 최근 발표한 ‘2027 장기 자본시장 전망’에서 비트코인의 장기 수익률 전망치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향후 10~15년간 연평균 복리수익률은 10%로 추산했다. 미국 대형주 7.5%, 주식 60%와 채권 40%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7%, 금 5.5%를 웃돈다. 올해로 31번째 발간된 이 전망 보고서에 비트코인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복리수익률 전망만으로 투자 매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JP모건이 산출한 비트코인의 산술평균 연간 수익률은 20.9%지만, 연평균 복리수익률 전망치는 10%다. 가격 변동을 반영하면 장기간 누적되는 실제 투자 성과가 산술평균 수익률보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JP모건은 비트코인의 연환산 변동성을 55%로 가정했다. 금의 변동성 추정치인 약 17%와 비교하면 세 배 이상 높다.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면 상승장에서 얻은 수익이 하락장에서 훼손될 수 있다. 투자 원금이 줄어들수록 손실을 만회하는 데 필요한 수익률은 더 커진다. JP모건의 전망은 비트코인의 높은 수익 잠재력과 함께 장기 보유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가격 위험을 보여준다. JP모건은 비트코인을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일반적인 투자자산으로 완전히 편입하지 않았다. 변동성이 크고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도 안정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자산을 분석하는 핵심 모델에 비트코인을 포함하는 대신 일부 자산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별도 모델을 활용했다. 장기 수익률 전망치를 내놓은 것과 포트폴리오의 주요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라는 의미다. 비트코인 강세론의 근거로 꼽히는 ‘화폐가치 하락’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화폐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자금이 자동으로 가상자산으로 이동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장기 수익률을 제시했지만, 가격 상승을 보장하거나 기존 투자자산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 맷 호건 비트와이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JP모건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변동성 가정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변동성을 더 낮게 산정하면 비트코인의 기대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장기 성과 전망이 변동성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JP모건의 수치는 확정적인 수익 약속이 아니라 위험을 전제로 한 추정치로 봐야 한다. ◆AI 투자 우려에 유가 급등…거시경제가 흔드는 가격 비트코인의 단기 흐름은 거시경제와 위험자산 투자심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재개 기대와 AI 기업의 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 8만4000달러 선을 회복했지만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미국 주요 기술기업의 실적 발표 이후 AI 투자 비용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기술주와 가상자산 시장에 매도 압력이 번졌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테슬라와 메타의 엇갈린 실적 발표 이후 AI 투자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이 최근 2주 사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협정세계시(UTC) 기준 자정 이후 한때 2.9% 떨어져 8만2000달러 아래로 밀렸다. AI 산업의 성장 기대가 흔들리자 기술주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도 영향을 받은 것이다. 중동발 유가 급등도 투자심리를 압박했다. 12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전 거래일보다 4.35달러(4%) 오른 배럴당 113.17달러에 마감했다. 지난 5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유가 상승은 물가와 금리 부담을 키울 수 있어 투자자들이 변동성 높은 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장은 27~28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도 주목하고 있다. 금리 경로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 기술주를 비롯한 위험자산의 투자심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장기 수익률 전망과 달리 단기 가격은 기업 실적과 유가, 금리 전망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 ◆ETF 자금 유입에도 남은 숙제…제도권 편입과는 별개 가격 조정 속에서도 기관 자금 유입과 제도권 금융의 가상자산 참여는 이어졌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는 지난 19일 하루에만 5억2670만달러(약 6977억원)가 순유입됐다. 지난달 22일 이후 최대 규모다. 다만 하루의 자금 유입만으로 추세적인 매수세 회복이나 가격 반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금융권의 관련 사업과 제도 정비도 진전되고 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JP모건의 이더리움 예금토큰 JPM코인 출시, 블랙록의 하락 방어형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지니어스법 시행 최종 규정 확정을 주요 변화로 짚었다. 제도권의 참여 기반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것이 곧바로 비트코인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투자심리 지표도 뚜렷한 낙관론과는 거리가 있다. 코인마켓캡의 공포와 탐욕 지수는 23일 오후 기준 48점으로 ‘중립’ 단계에 머물렀다. 일주일 전보다 3점 낮아졌다. 같은 날 오전 크립토프라이스가 집계한 비트코인 김치프리미엄은 0.96%로, 국내 거래가격이 해외보다 소폭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JP모건이 제시한 연평균 복리수익률 10%는 비트코인의 장기 수익 잠재력을 주요 전통자산과 비교할 수 있는 수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는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약속이 아니라 변동성과 위험을 전제로 산출한 장기 전망이다. 월가가 비트코인의 장기 수익률을 처음으로 제시했지만, 투자자가 실제로 그 성과를 얻으려면 전망치에 담긴 높은 변동성을 견뎌야 한다.

층간소음 갈등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79세 이웃을 살해한 양민준(47)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피신했는데도 승용차로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임대주택의 층간소음 저감 대책과 사후관리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추진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선미)는 전날 살인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민준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양민준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2시32분쯤 충남 천안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위층에 거주하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79세였던 A씨는 공격을 피해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한 뒤 출입문을 잠갔다. 양민준은 승용차를 몰고 출입문으로 돌진해 이를 부순 뒤 A씨에게 다시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사건 발생 직후 양민준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양민준은 윗집의 공사 소음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소지한 채 사소한 말다툼 뒤 피해자를 공격했고,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도 잔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데 이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양민준도 형량이 무겁다며 맞항소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 10년 역시 짧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이 내세운 사유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됐으며,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대해서도 양민준의 수감 기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철환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변호사는 선고 직후 “이 사건의 본질은 LH나 주택관리공단이 공공주택을 확대하면서 사후관리나 층간소음을 감경하는 방안이 미흡했다는 것”이라며 “제도나 건축 방식 개선이 이뤄지도록 두 회사를 상대로 공익 목적의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축구선수 기성용(37·포항 스틸러스)이 과거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법원은 성폭력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한 후배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3-3부(부장판사 황진구·백강진·이규홍)는 23일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와 또 다른 후배 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항소하지 않은 B씨의 배상 책임은 이미 확정됐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해당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제시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따라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피고 측에서 관련 소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이 판단했고,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와 증인의 증언 등을 종합해 봐도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1년 2월 A씨와 B씨가 과거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겪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2000년 1월부터 6월 사이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폭로에서 기성용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을 통해 가해자로 기성용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됐다. 기성용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두 사람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형사 절차에서는 2023년 서울 서초경찰서가 A씨와 B씨에 대한 고소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기성용의 성폭력 가해 의혹 역시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사사건의 불송치 결정과 이번 민사소송의 배상 책임 판단은 서로 다른 절차에서 이뤄진 별개의 판단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내년에 기금 운용에서 17%의 손실을 내더라도 230억원이 넘는 목표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절대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구조 때문이다. 성과급 산식을 개편한 뒤 지급액은 1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어 411명에게 총 456억3300만원이 지급됐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조직에서 당해 연도 실적이 부진해도 과거 수익률을 바탕으로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평가체계의 적절성이 도마에 올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금 수익률이 7월 말 잠정치인 14.84%로 확정되고 내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17%를 기록하더라도 2023∼2027년 5년 평균 수익률은 8.34%로 계산된다. 절대평가 만점 기준인 8.25%를 웃도는 수치다. 현행 목표 수익률 5.5%가 유지되고 상대평가 점수가 0점이 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지난해 기본급 총액을 적용하면 목표성과급만 230억원을 넘길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지급액도 큰 폭으로 늘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2024년 12월19일 성과급 산식에 절대평가를 반영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고, 2025년 3월20일에는 성과급 산정 기준을 기본급의 1.5배로 상향했다. 개편된 산식을 처음 적용한 2025년도분 성과급은 총 456억3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급 대상 411명을 기준으로 계산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억1103만원이다. 2024년도분 평균 3461만원과 비교하면 약 3.2배에 달한다. 현행 평가체계는 시장 대비 운용 성과를 따지는 상대평가와 기금 자체의 수익률을 보는 절대평가로 구성된다. 상대평가는 시장 기준 수익률보다 얼마나 더 벌었는지를 측정하고, 절대평가는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이 8.25% 이상이면 만점을 부여한다. 장기적인 운용 실적을 보상에 반영한다는 취지지만, 과거 수익률이 높을 경우 특정 연도의 부진이 평가 결과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서도 두 평가 방식의 영향이 나타났다. 2025년도 상대평가 달성도는 목표의 63%에 그쳤지만, 절대평가에서 만점을 받으면서 전체 목표 달성도는 100%로 산정됐다. 시장 대비 초과수익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장기 수익률 평가가 부족한 실적을 보완한 셈이다. 운용역의 성과를 평가할 때 시장 전체의 상승에 따른 수익과 개별 운용 판단으로 거둔 초과수익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도 개선 필요성은 내부 평가 과정에서도 제기됐다.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는 현행 방식으로는 시장 대비 초과수익이 저조하더라도 높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우수 인력을 확보하려면 경쟁력 있는 보상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성과급 산식을 의결한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제도 시행 효과에 대한 중간평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이 보상체계 개편에 나선 배경에는 민간 금융회사와의 보수 격차에 따른 인력 이탈 우려가 있다. 전문 운용역을 유치하고 기존 인력을 붙잡으려면 경쟁력 있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적 연기금의 성과급은 민간과의 처우 격차뿐 아니라 운용 결과와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장기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이 결정되면 당해 연도 손실이나 시장 대비 부진한 실적이 지급액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다. 이달희 의원은 “손실과 장기 성과가 보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성과급 산정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보상 강화의 취지는 인정하더라도, 부진한 실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평가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성과급 규모를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보다 당해 연도 실적과 시장 대비 초과수익, 장기 운용 성과를 어떤 비율로 반영할지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 전년도 운용 성과를 언급하는 한편, 재정 당국에서도 제도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공단 역시 장기 성과와 보상의 연계가 명확하게 작동하도록 세부 운영 기준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년 목표성과급 230억원 이상은 올해 수익률이 14.84%로 확정되고 내년에 마이너스 17%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가정에 따른 추정치다. 실제 지급액은 향후 운용 실적과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말까지 마련될 개선안이 장기 수익률의 반영 비중을 조정하는 데 그칠지, 손실 발생 시 성과급을 제한하거나 지급 시점을 분산하는 방안까지 담을지가 제도 개편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투입되는 정부 해외 스포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야구 지도자 선발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지원자별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발 결과의 공정성을 둘러싼 신고가 잇따르면서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직무대행 한민수)가 조사에 착수했고,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최종합격자들의 현지 파견을 보류했다. 심사위원별 평가 편차에 더해 외부 심사위원 구성과 과거 파견 이력 검증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선발 절차 전반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세계일보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26년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 야구 파견 지도자 면접심사 결과표’ 등 내부자료에는 지난 5월12일 실시된 베트남·라오스 파견 지도자 면접의 심사위원별 채점 결과와 최종 선발 내역이 담겼다. 논란이 제기된 베트남 파견 분야에서는 최종 선발된 김모씨가 평균 82.2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다른 지원자 중에는 심사위원에게 21점이나 45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동일 지원자에 대한 심사위원 간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는 최대 59점으로 나타났다. 이번 면접은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들이 4개 항목을 각각 25점 만점으로 평가해 총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수 편차만으로 심사 부실이나 불공정을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지원자별 평가에 일관된 기준이 적용됐는지, 심사위원들이 각 점수를 부여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개모집 전환 불렀던 현지 갈등…과거 이력 검증은 했나 야구 분야는 그동안 베트남·라오스 현지 연맹이 요청한 지도자를 파견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베트남 파견 지도자의 중도 사임과 라오스 현지 연맹의 교체 요구 등이 이어지면서 두 국가 모두 공개모집을 통해 후임 지도자를 선발했다. 라오스 야구소프트볼협회(LBSF)는 공식 공문에서 기존 파견 지도자의 훈련 태만과 소통 부재, 현지 인프라와의 괴리 등을 지적하며 교체를 요구했다. 투명한 공개모집과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회장 양해영) 등에 접수된 민원 및 이의제기 문건에는 이번 베트남 파견 최종 합격자인 김모씨가 과거 라오스 파견 당시 동료 파견자 및 현지 관계자와 갈등을 빚었고, 현지 연맹과의 마찰 등으로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당시 갈등의 구체적인 경위와 임기 중도 종료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씨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핵심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 채용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산인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투입되는 정부 해외 스포츠 ODA 사업이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대한체육회는 국내 지도자 선발과 해외 파견 등 실무 운영을 맡고 있다. 국내 지도자를 해외에 파견해 현지 스포츠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 취지다. 공개모집은 기존 선발 방식의 문제를 보완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현지 연맹이 후보자 검증까지 요청한 상황에서 모집 절차뿐 아니라 지원자의 과거 파견 이력과 현지 활동에 관한 정보를 어떤 기준으로 검토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신고 4건 중 3건 조사…대한체육회, 파견 보류 이후 조치는? 대한체육회는 의원실 답변서에서 지난 5월22일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관계자와의 이해관계 등에 관한 민원을 접수한 뒤 협회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도 6월9일 협회에 신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제출한 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야구 지도자 선발과 관련해 총 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1건은 취하됐고 나머지 3건은 조사 중이다. 조사 중인 사건에는 다른 신고와 병합된 건도 포함됐다. 대한체육회는 최종합격자들의 현지 파견을 보류한 상태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발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절차상 문제가 확인되면 파견 중단과 재선발, 이미 교부한 사업비 정산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심사위원별 채점 결과와 지원자 간 점수 편차를 사후에 별도로 검증하는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조금 교부 사업의 주체가 맞지만 채용은 회원 종목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채용 심사위원 점수 등에 사후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채용의 심사위원 구성에서도 문제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회원 종목단체는 고용노동부의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야 한다”며 “이번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채용 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외부위원 숫자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분명히 야구협회 채용 과정에서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확인했다”며 “다른 종목단체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견 보류로 인한 피해도 현실화하고 있다. 라오스 파견 지도자로 최종 선발된 A씨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발 통보를 받은 뒤 기존 직장을 그만뒀지만, 파견이 보류되면서 수개월째 소득이 끊겼다고 호소했다. A씨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생계상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측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외부 인사의 부당한 개입이나 특정 지원자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KBSA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며 “대한체육회 자체 감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심사위원별 점수 편차가 발생한 이유와 외부위원 구성, 과거 파견 이력 검증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김재원 의원은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투입되는 정부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파견 지도자는 대한민국 체육을 대표하는 만큼 선발 과정에서 무엇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위원별 평가에 상당한 편차가 나타난 만큼 평가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현지 연맹이 공식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청했던 상황에서 과거 파견 이력이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검토됐는지도 충분히 설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한체육회의 관리·감독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대한체육회는 회원 종목단체의 채용 자율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보조금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선발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할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체육회 스스로 심사위원 구성상 미비점을 확인한 만큼 다른 종목단체에서도 유사 사례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포츠윤리센터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와 함께 문제가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후보자 검증과 심사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위원장 양윤준)가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APC)와 도핑방지 분야 협력을 이어간다. 국제대회 도핑관리 지원과 전문인력 교류를 중심으로 진행해 온 협력을 교육·연구·정보 교류 등으로 넓혀 아시아 장애인체육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KADA는 지난 21일 일본 나고야에서 APC와 도핑방지 업무협약(MOU) 연장 체결식을 열고 2022년부터 이어온 협력 관계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양윤준 KADA 위원장을 대신해 임철환 과학연구부장이 참석했으며, APC에서는 마지드 라셰드 위원장이 자리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도핑방지 모범 사례와 기술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교육 자료 교류와 APC 주관 대회에서의 교육·홍보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연구·과학·정보 활동과 조사 분야에서도 협력해 국제대회 현장 대응을 넘어 도핑방지 역량 전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KADA는 2022 항저우 아시안패러게임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도핑관리를 지원했으며, APC 주관 대회에서 발생한 도핑방지 규정 위반 사건의 제재 심의에도 참여했다. 현재 열리고 있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에서도 현지 인력이 도핑검사 배분계획 수립과 검사 현황 모니터링, 시료채취인력 관리 등을 맡고 있다. 김일환 KADA 사무총장은 “지난 4년간 국제대회 도핑관리와 전문인력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이번 협약 연장을 계기로 교육과 연구, 정보 교류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아시아 장애인체육의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라셰드 APC 위원장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KADA의 지원과 협력에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