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마의 산증인이자 ‘경마 황태자’로 불리는 문세영 기수(45)가 24년 9개월간의 화려한 기수 생활을 뒤로하고 정든 모래 주로를 떠난다. 한국마사회는 서울 소속 문세영 기수가 5월3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리는 ‘코리안더비’(8경주)를 끝으로 현역 기수 생활을 마무리한다고 1일 밝혔다. 2001년 7월 데뷔한 문세영은 지난 24년간 한국 경마의 역사를 새로 써 내려온 주인공이다. 통산 성적 9612전 2054승은 역대 최다승 기록 보유자인 박태종 기수(2249승)에 이은 역대 두 번째 대기록이다. 그는 대상경주 우승 48회, 최우수 기수 선정 10회 등 독보적인 족적을 남겼다. 특히 2022년 ‘코리아 스프린트’에서 한국 기수 최초로 국제등급 대상경주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경마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2025년 3월에는 한국 경마 역사상 두 번째로 통산 2000승 고지를 밟으며 전설의 반열에 올랐다. 영광의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문세영은 지난해 12월 경주 도중 발생한 연쇄 낙마 사고로 흉추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었다. 치료와 재활을 거치며 복귀를 준비했으나, 신체 회복이 여의치 않자 결국 채찍을 내려놓기로 결단했다. 문세영은 “부상으로 떠나게 됐지만, 박수칠 때 떠날 수 있어 만족한다”면서 “이제는 가족의 불안이 사라지고, 조교사로서 백지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설렘이 크다”고 소회를 전했다. 문세영의 ‘라스트 댄스’가 될 코리안더비는 매년 최고의 3세마를 가리는 국내 최정상급 대상경주다. 그는 이날 경주마 ‘머스킷클리버’와 호흡을 맞춰 마지막 레이스에 나서며, 해당 경주는 당일 KR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팬들은 “누가 뭐라 해도 최고의 기수”, “다시는 이런 기수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며 아쉬움과 존경의 마음을 보내고 있다. 현역 생활을 마친 문세영은 7월 조교사로 개업해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한국마사회는 6월 그의 업적을 기리는 은퇴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관중석의 함성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모래판 위, 싸움소 한 마리가 위태롭게 서 있다. 깨진 뿔 사이로 핏방울이 맺히지만, 주인의 채찍은 멈추지 않는다. 얼핏 보면 학대처럼 보이는 이 장면은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 법이 인정한 ‘체육’(스포츠)이다.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은 이 싸움을 민속 스포츠이자 사행 산업으로 규정한다. 이 법적 지위로 소싸움은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오락 목적의 상해’라는 굴레에서 자유롭다. 하지만 스포츠라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선수(싸움소)의 안전’과 ‘은퇴 후의 삶’은 그 어디에도 없다. 생명의 존엄이 머물러야 할 그 자리엔, “살리는 것보다 죽이는 것이 이득”이라는 경제 논리뿐이다. 1일 손솔 진보당 의원실에서 청도공영공사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2025년) 청도공영공사에 등록이 말소된 싸움소 453두를 분석한 결과, 71%인 322두가 ‘도축’으로 생을 마감했다. 화려한 기술로 모래판을 호령하던 주역들이 은퇴 후 여생을 보낼 것이라는 기대는 스포츠의 낭만일 뿐이었다. 자연사로 생을 마감해 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고작 15%에 불과했다. 특히 부상 선수를 대하는 태도는 참혹했다. 최근 4년간 경기 중 다친 소 36두 중 14두가 도축됐는데, 이 중 13두는 부상 후 채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도축장으로 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중 뿔이 탈락하거나 관절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어도,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치료가 아닌 ‘처분’이었다. 그렇다면 왜 우주(牛主)들은 가족 같다던 소를 이토록 쉽게 포기할까. 그 이면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설계한 경제 구조가 박혀 있다. 통상 싸움소와 같은 대형 동물의 골절 수술과 재활에는 최소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체육계의 일반적인 부상 관리 시스템과 달리, 소싸움 경기장 내 응급처치 이후의 모든 치료비는 온전히 소 주인의 몫이다. 반면 ‘처분의 경제학’은 소유주에게 훨씬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시한다. 주인이 치료를 포기하고 한 달 이내에 도축하면, 경기 시행자인 청도공영공사는 주인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도축 후 받을 수 있는 수백만 원의 고깃값 수익까지 더해지면, 우주 입장에서는 막대한 치료비를 들여 소를 살리는 것보다 죽여서 ‘정산’하는 것이 훨씬 이득인 셈이다. 결국 지자체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부상당한 선수의 ‘회복’이 아닌 ‘사망’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 관리 실태는 참담한 수준이다. 손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등록이 말소된 소 중 무려 60마리는 ‘말소 사유’조차 파악되지 않은 채 명단에서 사라졌다. 선수가 은퇴했는지, 죽었는지, 혹은 누군가에게 팔려 갔는지조차 기록되지 않은 ‘관리 공백’ 상태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기록의 허점을 악용한 ‘유령 소 부정 출전’이다. 이미 도축된 소의 정보를 이용해 다른 소가 출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베팅이 오가는 사행 산업에서 엔트리를 조작하는 명백한 ‘스포츠 부정행위’다. 이를 테면 이미 전성기가 지나 도축된 ‘스타급’ 싸움소의 전적을 신진 소에게 씌워 출전시킨다면, 이는 관중의 판단을 흐리는 대국민 사기극이자 승부 조작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서류와 현장의 괴리는 극명하다. 식탁 위 ‘고기’가 된 소들이 버젓이 생존 선수로 기록돼 대진표를 채우고 있다. 공영공사의 선수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전통소싸움법’에 따른 소싸움은 예외로 인정받으며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행정의 감시 또한 유명무실하다. 손솔 의원은 최근 “인간의 오락을 위해 동물의 고통을 전제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까지 방치하고 있다”면서 역대 최초로 ‘전통소싸움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소싸움을 동물 학대의 예외로 규정하는 현행 동물보호법과 우권 발매 근거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등을 동시에 개정하여 법적 모순을 정면으로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사감위의 소싸움 경기 단속은 지난 9년간 단 28회로, 전체 경기 일수의 고작 3% 수준에 불과했다. 점검 횟수는 경마(1106회)의 1.5% 수준에 그쳤지만, 단속을 나갈 때마다 위반 사례가 적발(총 62건)되는 등 현장은 사실상 ‘단속하면 무조건 걸리는’ 무법지대였다. 사감위는 소싸움을 철저히 외면하며 경기장 내 불법 도박과 주취 난동을 사실상 묵인해 왔다. 싸움소는 뿔이 뽑히고 다리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주인의 명령에 따라 머리를 맞댄다. 그러나 이 ‘법정 스포츠’가 선수에게 남기는 것은 단 100만원의 사망 보상금이다. 세금으로 지급되는 이 돈은 ‘치료’가 아니라 ‘죽음’에 보상을 주는 구조다. 손 의원은 “지금 우리가 바꾸는 문화가 미래의 전통이 된다”며 “생명과 공존을 중심에 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제는 물어야 한다. 죽여야 돈을 주는 이 구조를 ‘민속체육’이라 부를 수 있는가. 10마리 중 7마리가 도축장으로 향하는 비즈니스를 과연 ‘스포츠’라 할 수 있는가. 전통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이 예산 집행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로스앤젤레스(LA)FC 손흥민(34)이 해결사를 넘어 ‘마스터 플레이메이커’로 등극하며 팀을 북중미 정상 길목으로 이끌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발끝에서 터진 자로 잰 듯한 패스에 힘입어 LAFC는 까다로운 멕시코 원정을 앞두고 천금 같은 승리를 챙겼다. 손흥민은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의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 준결승 1차전 톨루카(멕시코)와 홈경기에서 2도움을 올리며 팀의 2-1 승리를 진두지휘했다. 이날 LAFC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팀 공격의 핵심축인 ‘흥부 콤비’의 한 축인 드니 부앙가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면서 손흥민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3-4-3 포메이션의 최전방 원톱으로 나선 손흥민은 집중 견제 속에서도 전반 내내 기회를 엿봤다. 양 팀의 보수적인 경기 운영 탓에 전반전은 다소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다. LAFC가 먼저 위기를 맞았다. 멕시코의 강호 톨루카는 날카로운 역습으로 LAFC의 골문을 위협했다. 하지만 베테랑 골키퍼 위고 요리스가 전반 막판 니콜라스 카스트로와 헤수스 가야르도의 결정적인 슈팅을 잇달아 막아내며 반격의 기틀을 마련했다. 전반의 침묵을 깬 것은 후반 5분. 오른쪽에서 온 세르지 팔렌시아의 크로스가 수비 맞고 굴절된 순간, 손흥민의 이타적인 선택이 빛났다. 욕심내지 않고 몸을 돌려 내준 공은 쇄도하던 티머시 틸먼에게 정확히 배달됐다. 틸먼이 이를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하며 선제골을 터뜨렸다. 기세를 올린 LAFC는 후반 8분 샤펠버그가 다시 한 번 골망을 흔들었지만, VAR 판독 끝에 오프사이드로 판정돼 아쉬움을 삼켰다. 위기는 곧바로 찾아왔다. 후반 28분 톨루카의 헤수스 앙굴로에게 절묘한 감아차기 중거리 슈팅으로 동점 골을 허용하며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무승부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던 후반 추가시간 왼쪽 측면에서 얻어낸 프리킥 찬스에서 손흥민의 발끝이 또 한 번 번뜩였다. 손흥민의 프리킥이 날카로운 궤적을 그리며 문전으로 향했고 쇄도하던 수비수 은코시 타파리의 다이빙 헤더로 연결돼 골망을 흔들었다. 조력자와 해결사의 면모를 동시에 과시한 손흥민은 이날 2도움을 추가하며 손흥민의 챔피언스컵 도움 기록은 6개로 늘어났다. 공식전 도움 기록은 14개가 됐다. 손흥민은 득점은 메이저리그사커(MLS)에서는 올리지 못했고, 챔피언스컵에서만 2골을 기록 중이다. 이날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 축구 통계 매체 ‘폿몹’은 양 팀 통틀어 최고 평점인 8.6점을 부여하며 경기 최우수 선수(MOM)로 선정했다. LAFC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지만, 결승행 확정까지는 ‘지옥의 원정’이 기다리고 있다. 내달 7일 2차전이 열리는 톨루카의 홈구장 네메시오 디에스는 해발 2670m의 초고지대다. 백두산(2744m) 높이에 육박해 조금만 뛰어도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악명 높은 장소다. 비기기만 해도 결승행이지만, 선제 실점은 치명적이다. 원정 다득점 부담에 고지대 특유의 체력 고갈까지 겹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수 있다.

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전격 도입하고 내부 리스크 관리 체계를 세분화하는 등 기관 경영의 효율성과 경마 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에 나섰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9일 우희종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주요 실·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사적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사후 점검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통합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혁신의 핵심은 AI 기반의 ‘리스크 어드바이저’ 시스템 구축이다. 한국마사회는 올해부터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잠재적 리스크를 지능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현업 부서가 자율적이면서도 정교하게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3단계로 운영되던 리스크 위험평가 척도를 5단계로 세분화해 고위험 영역에 대한 집중 관리 체계를 한층 촘촘하게 재정비했다. 아울러 한국마사회는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부서 간 소통 확대, 책임경영 강화 등을 핵심 축으로 삼아 총 12개의 세부 실천 과제를 실행하기로 했다. 경영 투명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부패방지(ISO 37001) 및 준법경영(ISO 37301) 관련 국제표준 인증 갱신 심사도 함께 추진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희종 회장은 “내부통제는 조직의 건전한 운영을 뒷받침하고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반에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마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이 1988년 서울올림픽의 문화적 유산을 매개로 이탈리아와 국경을 넘은 우정을 확인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에밀리아 가토 주한 이탈리아 대사와 대표단 10여 명을 초청해 ‘서울올림픽 조각공원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자국 예술가의 작품을 통해 문화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서울올림픽 레거시(유산)를 국제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하형주 이사장과 가토 대사 등 양국 대표단은 조각공원 내 설치된 이탈리아 작가들의 작품을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관람했다. 이어 올림픽회관 중앙정원으로 자리를 옮겨 스포츠와 예술을 통한 양국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에밀리아 가토 대사는 “스포츠와 예술로 피어난 88 서울올림픽의 유산을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인류 공통 자산인 올림픽 레거시가 시공간을 초월해 양국의 문화적 우정을 잇는 강력한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하 이사장은 “오늘은 1988년 서울과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를 잇는 올림픽 레거시의 참된 가치를 확인한 뜻깊은 시간”이라면서 “앞으로도 올림픽 정신을 통해 이탈리아와의 우호 관계가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프로야구가 밥 먹여주냐?” 오랜 시간 야구팬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던 이 비아냥은 이제 철지난 농담이 됐다. 한때 재벌 총수의 ‘비싼 취미’이자 ‘밑 빠진 독’으로 불리던 프로야구가 이제는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진화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지탱하는 수준까지 올라섰다는 평가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야구단은 ‘천수답 경영’(모기업 지원 등 외부 수혈 없이 자생이 불가능한 구조)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2025년의 대한민국 프로야구는 더 이상 수혈을 기다리지 않는다. 팬들의 열광을 데이터로 전환하고, 티켓 가격 현실화와 MD(굿즈) 전략 강화가 맞물리면서 입장권과 굿즈 판매를 통해 스스로 현금을 창출하는 ‘머니 머신’으로 거듭났다. 2025년 10개 구단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야구단은 ‘소비 창구’에서 ‘독립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롯데의 반란, ‘지원금 60%’에서 ‘영업이익 165억’ 우량기업으로 재무 구조 변화의 가장 극적인 사례는 롯데 자이언츠다. 10년 전인 2015년, 롯데의 전체 매출에서 그룹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9.4%에 달했다. 매출의 6할을 모기업에 기대야 했던 ‘천수답 구단’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2025년 롯데의 모기업 의존도는 26.2%까지 쪼그라들었다. 줄어든 지원금의 빈자리는 팬들의 지갑이 대신 채웠다. 10년 사이 입장 수입은 80억원에서 232억원으로 3배, 굿즈 판매 등 사업 수입은 37억원에서 249억원으로 무려 6.6배 폭증했다. 그 결과 롯데는 165억6000만원이라는 압도적인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리그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캐시 카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었다. ◆삼성의 ‘단일 종목 매출 1000억’ 시대…부동산 팔던 과거와 결별 전통의 명가 삼성 라이온즈의 성적표 역시 ‘A+’급이다. 2025년 삼성은 948억3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사실상 단일 종목 1000억 매출 시대의 문턱을 넘었다. 주목할 점은 ‘수익의 질’이다. 2015년 당시 삼성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얻은 일회성 이익으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실제 야구단 운영 성적인 영업이익은 146억원 적자였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 광고 비중은 10년 전보다 17.6%포인트(p) 감소했다. 부동산을 팔아 연명하던 구단이 이제는 야구 그 자체로 자생력을 확보한 것이다. ◆1조원 시장 진입…‘팬이 대주주인 시대’ 열렸다 리그 전체의 규모도 비약적으로 커졌다. 2025년 10개 구단의 총매출액 합계는 약 7795억원. 여기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집행하는 중계권료와 통합 마케팅 수익을 더하면 대한민국 프로야구는 연 매출 1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대 산업군으로 올라섰다. 10개 구단 중 절반인 5개 구단(롯데·두산·키움·SSG·NC)이 영업이익 흑자를 냈고, 적자를 기록한 한화와 KIA조차 손익분기점(BEP)에 근접한 건전한 재정을 유지했다. 이제 구단들에게 팬은 단순한 응원객이 아니라 매출을 견인하는 ‘최대 주주’다. 팬덤이 강한 구단일수록 모기업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지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다만 관중 수요와 성적에 따라 수익 변동성이 큰 구조는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 물론 과제는 남았다. 키움 히어로즈를 제외한 나머지 구단들은 여전히 모기업의 광고 집행이라는 ‘안전장치’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프로야구가 더 이상 ‘밑 빠진 독’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 프로야구는 ‘지원받는 산업’이 아니라 ‘책임져야 할 산업’이 됐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한국과 맞붙는 ‘난적’ 멕시코가 안방 개최국의 이점을 살려 일찌감치 월드컵 모드에 돌입했다. 이에 맞서는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 역시 최종 26인 명단 확정을 위한 마지막 ‘옥석 가리기’에 들어갔다. 멕시코축구협회는 29일 하비에르 아기레 대표팀 감독이 다음 달 6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될 훈련 캠프에 참가할 멕시코 프로리그(리가 MX) 소속 선수 12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A매치 소집 기간을 훌쩍 뛰어넘는 장기 캠프를 통해 개최국으로서의 이점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명단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2008년 10월생인 ‘만 17세 초신성’ 질베르토 모라(티후아나)다. 공격형 미드필더와 윙어를 모두 소화하는 모라는 멕시코 리그 최연소 득점(15세 320일) 기록은 물론, 지난해 7월 골드컵에서 최연소 출전(16세 257일) 및 우승 기록까지 갈아치운 특급 유망주다. 만약 모라가 부상 없이 최종 명단에 승선해 본선 무대를 밟는다면, 1930년 우루과이 대회 당시 마누엘 로사가 세운 멕시코 역대 최연소 기록(18세 88일)을 경신하게 된다. 개최국의 파격 행보에 홍명보호의 시계도 덩달아 빨라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번 월드컵에서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체코와 함께 A조에 묶였으며, 특히 멕시코와는 조별리그 2차전에서 맞붙는다. 현재 대표팀은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등 주축 유럽파가 공수의 뼈대를 이루고 최근 절정의 기량을 과시 중인 배준호(스토크시티)와 양현준(셀틱) 등 ‘젊은 피’들이 경쟁에 가세하며 화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FIFA 규정에 따른 최종 명단 26인 제출기한은 6월1일이다.

“요즘 초등학교 운동장엔 점심시간 축구공 차는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사고가 나면 선생님 혼자 법정에 서야 하는데, 어느 누가 아이들에게 운동장을 열어주겠습니까?”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대통령 초청 오찬.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교육 현장의 ‘뼈아픈 민낯’을 그대로 파고들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학교체육의 고사 위기와 교권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독박 책임 시스템’을 지목하며,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의 시급한 도입을 건의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모두발언에서 학교 소풍과 수련회, 운동회가 자취를 감추는 현상을 ‘깨진 장독’에 비유하며 돌직구를 꽂아 넣었다. 그는 “선생님들이 구더기(민원)가 무서운 게 아니라, 장을 담그다 장독(책임)이 깨졌을 때 일선 교사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는 구조가 진짜 문제”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학교 현장은 ‘소송 공포’가 지배하고 있다. 학교체육 활동 중 발생하는 가벼운 찰과상이나 골절 사고조차 곧바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나 거액의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상이다. 악성 민원이 폭주해도 교육청이나 학교 당국이라는 ‘방패’는 작동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알아서 대응하라”는 싸늘한 방치 속에 교사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운동장 문을 걸어 잠그는 ‘자기검열’을 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에너지를 분출할 창구를 잃은 학생들은 점심시간에도 교실에 갇혀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정서적 불안을 호소한다. 기초체력 저하는 물론, 단체활동을 통해 배워야 할 협동심과 사회성 습득의 기회까지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학교체육의 실종은 단순한 교육 과정의 축소가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권’과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천 원내대표가 제안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는 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교육 활동 중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민·형사상 책임을 전적으로 지고, 민원 응대 역시 교사 개인이 아닌 시스템 차원에서 전담하라는 게 골자다. 한편, 천 원내대표는 이날 전남·광주 통합 예산 573억원이 전액 삭감된 점을 들어 정부의 행정 통합 의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결혼(통합)을 주선해 놓고, 막상 결혼하니 비용은 알아서 하라는 격”이라면서 필수 행정망 통합 예산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운동장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유희의 공간을 넘어, 타인과 부딪치며 사회성을 체득하는 ‘제1의 교실’이다. 소송 공포에 짓눌린 교사가 아이들의 도약을 막기 위해 운동장 빗장을 걸어 잠그는 비극은 이제 멈춰야 한다. 국가가 현장의 파편을 함께 치워주는 견고한 ‘법적 방패’가 돼주지 않는 한, 대한민국 학교체육의 정상화는 요원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지표 엇박자’가 심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에테르노 청담’의 보유세는 시뮬레이션 결과 지방 아파트 한 채 값에 육박하는 4억 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실거래가와 정부 지수, 공시가격이 제각각 움직이면서 “어느 숫자가 진짜 내 집값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올해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위를 차지한 ‘에테르노 청담 펜트하우스’(전용면적 약 460㎡)의 공시가격은 325억7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전년 대비 125억원 이상 수직 상승한 수치다. 이를 바탕으로 1주택자 기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단순 계산상 예상 납부액은 약 4억760만원에 달한다. 인근 평형에 거주하는 아이유(본명 이지은) 역시 보유세가 1억5000만원 안팎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납부액은 보유 형태 및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톱스타들이 밀집한 이 단지의 세금 고지서는 올해 서울 기준 공시가격 상승률(18.67%)의 가파른 기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문제는 스타들이 내는 ‘억 소리’ 나는 세금이 일반 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공포’로 다가온다는 점이다. 특히 4월 들어 발표되는 부동산 지표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며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지수는 강남권 일부 지역이 하락 전환했다며 시장의 하향 안정세를 반영한 반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는 직전 거래보다 높은 가격의 계약이 체결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강남 3구(24.7%)와 한강 벨트(23.13%)의 공시가격이 서울 전체 상승률을 압도하면서 지역 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지표의 괴리는 ‘거래 절벽’이 만든 착시다. 거래가 극히 적은 시기에는 단 한 건의 고가 거래가 전체 실거래 평균을 끌어올리지만, 부동산원 지수는 이를 일시적 변동으로 보고 수치를 깎아내리는 ‘평활(스무딩) 처리’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매도 호가까지 반영하는 KB부동산 시세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서울 집값을 설명하는 지표만 네 개에 달하게 된다. 가장 첨예한 갈등 지점은 역시 정부가 산정하는 공시가격이다. 시장 지표가 엇갈리고 실거래가 정체된 상황에서도 정부는 공시가격을 5년 만의 최대 폭인 18.67%나 끌어올렸다. 이는 실질적인 자산 가치 상승을 체감하지 못한 1주택자들까지 고스란히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유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가지 행정 지표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장 흐름과 동떨어져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스포츠 스타들의 화려한 자산 가치가 주목받는 이면에는 거래 절벽과 정책 가격의 괴리 사이에서 시름 하는 실수요자들의 딜레마가 깊게 깔려 있다. 정부가 호가 반영 기준 등 산정 모델 개선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의견 청취 절차가 마감됨에 따라, 이제 시장의 눈은 4월30일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종 확정 발표로 쏠리고 있다.

지난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쉬는 시간. 아이들 운동장은 모처럼 맑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산했다. 예전 같으면 축구공을 차며 뛰어놀 아이들로 북적였겠지만, 지금은 교사들의 삼엄한 감시 아래 ‘걷기’ 위주의 활동만 허용된다. 운동장에서 넘어져 무릎만 까져도 학부모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자칫 큰 사고라도 나면 교사 개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온통 짊어져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 한 체육 교사는 텅 빈 운동장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말했다. “아이들에게 운동장은 도전의 공간이지만, 저희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사고 한 번에 교직 인생이 날아갈 수 있는데, 누가 선뜻 공을 내주겠습니까.” 멈춰버린 학교체육의 현주소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축소 움직임을 두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교사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학생들의 소중한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취지다. 대통령은 안전요원 보강과 예산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실 왜곡”이라며 정면으로 받아쳤다. 천 원내대표는 우선 대통령이 언급한 ‘보신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교사와 학교가 체험학습을 망설이는 것은 결코 책임을 피하기 위한 이기심 때문이 아니다”라며 “사고가 나면 정부와 교육청은 교사 뒤로 숨고, 개별 교사가 모든 형사 책임과 민사 소송의 부담을 떠안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버스 사고 당시, 인솔 교사들은 지침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기사의 과실과 결합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천 원내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지난해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면책 조항을 넣었지만, 입증 책임은 여전히 교사에게 있고 판단 기준은 모호하기 짝이 없다”면서 “현장의 공포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 곁에서 침묵한 교육부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이 현실을 모르는 발언을 하는데 옆에서 ‘예스맨’ 역할만 반복하는 교육부 수장이 국무회의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면서 “사고 시 면책 기준 하나 명확히 세우지 못한 채 ‘그냥 가라’고 등을 떠밀면 또 누가 희생자가 되겠느냐”라고 일갈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면책 기준과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같은 제도적 보완 없이는 어떤 말로도 현장체험학습은 돌아오지 않는다”며 “정상적인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서나 법원에 불려 다니는 일조차 국가가 대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수십 년 전 개인적 추억에 기반한 가벼운 말 이전에, 지금 학교 현장이 어떤 공포 속에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문제는 이러한 법적 공포가 현장체험학습을 넘어 학교체육 전반을 잠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이 오롯이 교사 개인에게 지워지는 구조 탓에, 학교 현장에서는 이른바 ‘고위험 종목’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축구와 농구는 접촉이 적은 피구나 단순 걷기로 대체되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수업 시간의 절반은 기술 지도 대신 “절대 다치면 안 된다”는 주의사항 전달에 매몰돼 있다. 지난해 학교안전법이 개정되며 ‘지침 준수 시 면책’ 조항이 신설됐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실효성은 제로에 가깝다. 사고가 터지는 순간 교사는 수사기관을 오가며 자신이 모든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운동장에서 교사들은 교육적 열정 대신 ‘사법적 생존’을 위한 방어적 교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학교체육 현장을 지탱할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천 원내대표가 제시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역시 이런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정상적인 교육 활동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민·형사상 대응의 주체가 돼 교사가 법정과 수사기관을 전전하며 겪는 절차적 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명확한 면책 기준과 소송비용 전액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학교체육 정상화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