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이하늘(20·여)씨는 늘 아침을 거른다. 오전 수업에 과제와 시험까지 겹치면 아침 식사를 챙겨 먹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물만 먹어도 살이 쪄’ 다이어트도 신경써야 한다. 이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등교 준비하기 바뻐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 며 “배가 고프면 과자, 빵 등 주전부리로 대충 허기를 달랜다”고 말했다. 이 씨처럼 아침식사를 거르는 한국인이 늘고 있다. 시간이 없어서, 입맛이 없어서, 다이어트를 하느라 아침을 굶는다. 다이어트에 민감한 20대 여성 중엔 3명 중 1명만 아침을 챙겨 먹는다고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침을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일까. 5일 질병관리청의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세 이상 국민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35.3%였다. 3명 중 1명 이상이 아침을 거른 것이다. 아침을 먹지 않는 국민의 비율은 2015년 26.2%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10년간 9.1%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아침을 거르는 비율이 62.1%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대 여성은 3분의 2가 넘는 67.5%가 아침을 먹지 않았다. 이어 남녀 통틀어 30대(46.8%), 40대(39.1%), 10대(35.5%), 50대(25.3%) 순으로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았다. 아침을 가잘 잘 챙겨 먹는 연령대는 70대 이상으로, 4.9%만 아침을 걸렀다. 국내외에서는 아침을 건너뛰면 비만, 당뇨병 등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은 지난해 식사 건너뛰기 패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아침을 거르는 그룹에서 심장대사질환 위험도가 가장 높고, 이어 점심, 저녁 순이라고 전했다. 이 연구에선 아침을 거르는 이들의 총콜레스테롤, 저밀도콜레스테롤(LDL), 중성지방, 공복 혈당, 혈압 수치가 세 끼를 거르지 않는 그룹보다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등의 만성질환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질환이다. 방치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심뇌혈관질환과 당뇨병 발생 위험을 크게 높여 예방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추석 전날이자 일요일인 5일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대전·세종·충남 5∼10㎜, 강원도와 충북, 전라권, 경상권 5㎜ 안팎이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1.7도, 인천 22.1도, 수원 20.8도, 춘천 18.8도, 강릉 18.9도, 청주 21.3도, 대전 20.7도, 전주 21.3도, 광주 21.2도, 제주 23.0도, 대구 20.2도, 부산 20.7도, 울산 19.1도, 창원 20.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3∼28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당분간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는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충북과 남부 내륙도 아침까지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0ｍ, 서해 0.5∼1.0ｍ, 남해 0.5∼1.5ｍ로 예측된다.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석방 명령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한 점 등을 들며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 측 주장대로 경찰이 '불법 구금'을 한 것은 아니라며 "체포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돼 오후 6시 47분쯤 경찰서를 나섰다. 지난 2일 오후 4시쯤 자택에서 체포된 점을 고려하면, 약 50시간 만에 구금 상태를 벗어난 것이다. 수갑 없이 경찰서 정문을 나선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에서 풀어줬다"며 비판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게 법정, 구치소, 유치장"이라며"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라고 주장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과 보수단체들이 찾아와 이름을 부르며 응원하기도 했다. 경찰은 법원 결정 이후 간단한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경찰청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석방 명령에 존중 입장을 밝히면서도, 판사의 판단에서 보듯이 수사의 필요성, 체포의 적법성을 확인받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경찰은 일단 이 전 위원장 3차 조사에 나선 뒤 검찰 송치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이를 제한하는 구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한 데다,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혀 신병 확보 수사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관련 법상으로도 동일한 혐의사실에 관한 재체포나 재구속은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조항에는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 결정에 의해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구체적으로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일 혐의사실로는 다시 체포나 더 나아가 구속이 불가하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지지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평가가 갈릴 수 있는 민감한 수사를 거칠게 밀어붙이며 추석 정국 최대의 논란으로 떠오르게 만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야권은 '공룡 경찰' 우려와 함께 견제론을 제기하면서 국정감사 의제 부각을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열렸다.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지속 또는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심리를 맡은 법관은 이날 당직인 김동현 부장판사다. 약 1시간여 진행된 심문에서 검찰은 경찰 입장을 대신해 의견을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이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불출석 사유로 든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었던 만큼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출석 날짜를 협의해 놓고도 무의미한 출석 요구를 남발하며 체포 명분을 쌓았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또 경찰이 주장하는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적부심사 심문은 통상 다른 심문 절차와 마찬가지로 청구인과 변호인, 검사가 출석한다.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전 위원장이 유치장 TV로 '6회 불출석' 뉴스를 보고 반사회적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수치심을 느꼈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에서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출석 의지가 있느냐'고 물어서 '당연히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오후 4시 37분쯤 재판정을 나오면서 "재판장님께 다 설명드렸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자"고 짧게 말한 뒤 호송차를 타고 영등포서 유치장으로 떠났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기각될 경우 체포 상태는 수사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갔다 돌아온 기간을 더해 20시간 안팎 더 유지된다. 경찰은 3차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관계 서류의 법원 접수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은 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간에서 제외된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된다. 경찰로서는 무리한 체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문을 맡은 김동현(50)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0기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52) 부장판사와는 연수원 같은 기수로 동명이인이다.

교통 단속 현황표를 만들고 팀별 실적을 공개한 경찰서장 지시에 파출소장이 “단속 영업사원이 아니다”며 반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사과했다. 1일 마산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경찰서는 박병준 서장 지시로 지난달 '5대 반칙 운전 단속 현황표'를 만들어 소속 지구대와 파출소에 공개했다. 이 표에는 팀별 단속 실적과 팀장 이름이 기재됐다. 5대 반칙 운전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실적이 공개되자 마산동부경찰서 유근창 삼계파출소장은 지난달 30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실적이 저조한 팀원 심정은 과연 어떻겠느냐"며 "일부 직원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장이) 승진하고 싶은 직원끼리 교통 단속 건수로 경쟁을 붙인 것이다"며 "영업사원식 실적표가 모두의 근무 목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글은 조회수가 7000건을 넘기는 등 경찰 직원들의 공감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서장은 "열심히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독려였고, 구성원들 동의를 얻어 현황표를 공개했다"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과를 직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마산중부경찰서는 문제가 불거지자 현황표 공개를 중지했다.

서울 직장인의 평균 월급은 476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전국 평균은 421만5000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 조사’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전국 평균 421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476만5000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정보통신(IT)·금융·전문과학기술업 등 고임금 산업이 밀집한 영향이다. 울산(475만원)은 자동차·조선·화학 등 대규모 제조업 덕에 서울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숙박·음식점업 비중이 큰 제주는 327만9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임금 상승률은 인천(5.8%)과 전남(5.7%)이 높았고, 광주(1.5%)와 제주(1.6%)는 낮았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 역시 서울과 울산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인천(3.6%)과 전남(3.4%)이 두드러진 반면, 광주(-0.4%)와 전북(0.0%)은 정체하거나 하락했다.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국 평균 174.2시간으로 나타났다. 충남(178.8시간), 경남(178.6시간)이 가장 길었고, 서비스업 비중이 큰 제주(168.7시간)와 대전(169.3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았다. 반면 숙박이나 음식점업 등 저임금 서비스업 비율이 큰 제주는 327만9000원으로 가장 적은 평균 임금을 기록했다.

미국의 저명한 어린이 병원이 넷플릭스 역대 최대 흥행작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을 소환해 '컵라면 화상'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보스턴의 슈라이너스 어린이 병원은 최근 병원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케데헌 주인공이 컵라면 먹는 모습을 재연하는 소셜미디어 챌린지가 유행한다”며 “컵라면은 어린이의 화상 원인 중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슈라이너 병원에서도 이런 부상을 1주일에 2∼3차례는 본다”고 밝혔다. 전자레인지 조리가 필요한 컵라면 등을 꺼낼 때 팔팔 끓는 물이나 뜨거운 내용물을 쏟을 우려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슈라이너스 어린이 병원이 언급한 '인기 있는' 식품 트렌드는 다름 아닌 '케데헌'의 장면을 따라 컵라면 먹는 모습을 재연한 챌린지다. 틱톡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는 최근 '#케이팝누들챌린지', '#데몬헌터스라면'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어린 팬들이 컵라면을 먹는 동영상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이런 동영상은 어린 출연자들이 마치 애니메이션 영화 속 케데헌의 캐릭터처럼 소형 컵라면을 맛보는 내용이다. 슈라이너스 병원은 어른보다 어린이가 더 화상에 취약하다면서 "어릴수록 피부가 얇고, (어른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즐거운 유행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안전하게, 어른이 지켜보는 가운데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컵라면을) 단 한 번 엎었다가 깊고 고통스러운, 평생의 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케데헌이 유행하기 전에도 컵라면은 어린이들에게 화상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2023년 한 연구에서 시카고대 어린이병원 소아병동에 화상으로 입원한 환자의 부상 원인을 조사한 결과 31%가 컵라면으로 인한 부상으로 분석됐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같이 말하고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으냐. 왜 방치하느냐"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요. 그것도 마음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검찰의 행태를 거듭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검찰개혁을 통해 완화해나갈 텐데, 내 의문은 억울하게 기소돼서 몇 년 돈 들여서 재판받고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며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서 판사 3명이 재판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무조건 항소한다"며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이 유죄로 바꿨는데, 이게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3명은 무죄라 하고 3명은 유죄라고 하면,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3명이 무죄라고 한 것을 3명이 뒤집어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하냐"라고 재차 따져 물었다. 이 대통령은 "저러다 죄지은 사람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건 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억울한 사람들이 전 재산을 날려서 인생을 망치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5%'라는 정 장관의 말에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 항소심에 가 생고생하는 것"이라며 "무죄 사건을 대법에 상고해서 뒤집히는 것이 1%대라면 98%는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 말처럼 타당하지 않다.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며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서 몇 년씩 재판해서 집을 팔아 변론해 겨우 무죄를 받아놓으면 (검찰이) 항소한다"며 "기껏해야 5%가 뒤집어지는데 95%는 헛고생을 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왜 이렇게 잔인한가"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이에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해야 하는데, 매일 검찰 업무 보고 받으며 구두지시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이 "훌륭한 법무부 장관이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으냐"고 하자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경우 1심은 작년 11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 3월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는데,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김건희 특검에 소속된 파견 검사 전원이 30일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점에 검사들의 첫 집단 반발이 나온 것으로 향후 다른 특검 등으로 확산 여부가 주목된다. 특검 파견 검사들은 30일 오전 민 특검에게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 기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며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입장문에는 각 의혹 수사팀 팀장을 포함한 파견검사 40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파견 검사들은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운 정부 기조와 달리 특검 수사가 전방위적 수사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특검에 속한 수사팀장 8명도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이라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달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특검은 당초 전날(29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사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오는 10월 29일까지 수사를 종료하기로 했다. 개정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앞으로도 2차례 수사기한을 연장해 올해 말까지 수사할 수 있다. 또 특검보 2명과 파견 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을 늘릴 수 있다. 특검은 연휴 이후 특검보를 새로 추천하고 파견 검사를 추가로 받을 예정이었으나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면서 인력을 충원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를 통해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대선후보 신분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도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하기로 하면서 청문회가 별다른 소득 없이 '맹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사위 내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 한 전 국무총리,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들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5월 14일 민주당 주도로 같은 내용의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법부는 하늘 위에 존재하는가"라며 국회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전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로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 독립을 운운하고 있다"고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어 "조 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이미 제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인 지난 5월 14일 청문회를 개최했고 불출석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선 후보(현 대통령)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파기환송은 헌법 103조에 부합하는가"라며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의 발로가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