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신해 사망한 것과 관련 "공직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국민과 함께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께서는 국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국가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밤낮없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국가가 위기를 극복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노력했던 고인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가족 여러분과 행정안전부 동료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의 안식과 영면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저녁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잇따라 세종시에 마련된 순직 공무원의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A씨가 투신해 숨졌다. A씨는 청사 인근 바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심정지 상태로 인계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서울구치소 수감 당시 함께 지냈던 가수 김호중의 근황을 전했다. 송 대표는 최근 아내와 함께 김호중을 면회한 후 받은 손편지를 공개했다. 송영길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 유죄 판결로 수감됐을 때 서울구치소에서 김씨와 같은 동에서 지낸 인연이 있다. 송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처지는 달랐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좁은 공간에서 나눈 대화와 작은 배려는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됐다"며 김씨가 보낸 옥중편지를 공개했다. 송 대표는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여주 소망교도소로 옮겨간 김씨를 면회했다. 그의 얼굴은 유난히 맑아 보였다"면서 "편지에서 그의 진심을 읽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잘못은 지울 수 없지만, 진정한 반성과 새로운 출발을 향한 마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김호중의 손편지에는 "덕분에 제가 왜 무대에 다시 서야하는지, 노래해야 하는지 용기를 얻었다. 또 이 시간을 지혜롭게 이겨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됐다"라는 내용이 적혔다. 김호중은 "아직도 재판은 진행 중이지만 오히려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있음에 호흡함에 감사를 느끼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저 또한 그 말씀에 공감해 제 삶에도 적용해 살아보겠다"라고 적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후 도주한 혐의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은 지난 8월 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내년 11월 출소 전까지 소망교도소에서 형기를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팀을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3일 투신해 사망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세종시 어진동 중앙동 청사 인근 바닥에서 행안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중앙동 15층 남측 테라스 흡연장에서 휴대전화를 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8시 16분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5층 전산실 리튬이온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 배터리 384개와 서버가 불에 타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가 마비됐다. 강제 수사에 착수한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전담수사팀은 현재까지 국정자원 관계자 1명과 배터리 이전 공사 현장 업체 관계자 2명, 작업 감리업체 관계자 1명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씨는 현재까지 참고인 조사나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무관한 사람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소속 공무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신해 목숨을 잃은 일에 대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 후 첫 조사를 약 3시간 만에 마무리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예고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2일 오후 9시 15분쯤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전 위원장이 오후 6시 전후부터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입감됐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조사는 3일 오전 10시쯤 재개될 예정이다. 임 변호사는 "오늘 조사에선 시간이 별로 없어 구체적인 범죄 사실보다는 실질적인 출석 요구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따졌다"며 "출석 협의가 됐음에도 불응했다고 한 것은 검사와 판사를 기망한 허위 공문서로 내일(3일) 바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조사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통해 기각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이 전 위원장 측에 6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출석에 불응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경찰에선 등기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하나 자택에 없어 등기를 수령하지 못했다"며 "수사과장 역시 이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보낸 것이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보낸 출석요구서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또 의도적인 행위인지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대해서는 적법·부적법 여부를 가려달라는 적부심사가 가능하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석방하는 제도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적부심사의 심문에 관여하지 못한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법원은 청구가 제기되면 지체없이 피의자와 경찰에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심문기일은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게 된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경찰은 내일 오전 이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나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발언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같은 시각 자유대한호국단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었음에도 소환 불응으로 몰아간 것은 부당하다"며 "체포영장 집행은 과잉이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멕시코의 상어 전문가가 현장 연구 활동 중에 상어에게 머리를 물리는 위험천만한 사고가 발생했다.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긴 그는 "상어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상어의 편을 들었다. 1일(현지시간)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해양학자 마우리시오 오요스 박사가 '갈라파고스 상어'의 공격을 당한 것은 지난 27일이었다. 바다에 나온 지 엿새째였던 그날도 처음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오요스 박사는 기업형 어선으로부터 상어를 보호하기 위해 코스타리카 본토에서 약 640㎞ 떨어진 해양에서 상어의 이동 양태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던 중이었다.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한 그가 수심 3∼4ｍ쯤에서 몸길이 약 2.7ｍ짜리 갈라파고스 상어를 마주쳤을 때도 별다른 위험은 없었다. 상어 개체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표도 배지느러미에 무사히 명중시켰다. 그러나 상황이 돌변했다. 식별표에 놀란 상어가 1ｍ쯤 이동하는 듯하더니 갑자기 몸을 틀어 입을 쩍 벌린 채 오요스 박사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인정사정없이 오요스 박사의 머리 부분을 물었다. 두개골에서 '빠지직'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오요스 박사는 NYT에 "1초도 안 돼 내 머리가 통째로 상어 입속으로 들어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상어가 머리를 즉각 '뱉어낸'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오요스 박사의 진짜 위기는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상어가 건드린 잠수 마스크에는 피와 물이 가득 들어찼다. 상어 이빨에 공기통의 호스까지 찢어져 있었다. 오요스 박사는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토대로 상어가 멀어진 사실은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공기가 새는 와중에도 출혈까지 견디며 수면 위로 가까스로 올라왔다. 다행히 동료의 도움을 받아 보트로 끌어올려진 그는 바로 인근 섬으로 이송됐다. 오요스 박스는 현재 코스타리카 수도 산호세의 한 병원에서 턱 치료를 위한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그는 두피와 얼굴에 생긴 상처 27곳을 봉합하는 시술을 견뎌야 했다. 상어 이빨 27개가 살을 파고들어 찢은 상처다. 오요스 박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이 제일 큰 걱정이었다. 공기를 빨아들이려 했지만 잘되지 않았다"며 "솔직히 다 슬로모션 같았다. 하지만 정신은 차분했고, 계속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계속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이미 30년째 같은 일을 해왔다는 그에게도 상어에게 머리를 물린 것은 처음이다. 그는 "상어가 방어하려고 나를 문 것으로, 자신의 공간에 내가 들어오지 않기를 바란 것"이라며 "상어도 겁을 먹었다. 상어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1일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 사고 발생 후 대처보다 안전 예방에 중점을 두기 위한 조치다.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검찰로 넘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39조(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그간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은 이런 안전·보건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도 시정지시부터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안전·보건상 조치는 10일 이내 시정기간을 부여하게 돼 있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른 것이다. 사업주 입장에선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가 적발된 후에 따르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안전 의무를 지킬 유인이 없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감독관은 사업장의 안전 의무 위반을 확인하면 시정지시 선택권 없이 무조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기간은 이날부터 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는 시점까지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별도로 고치지 않고도, 감독 결과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별도의 조치기준을 시달한 경우 이에 따른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번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감독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금까진 안전 의무 위반 사업장이 시정지시를 제대로 할 경우 감독관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적발과 함께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감독관 업무가 가중될 수 있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택을 다 지을 때까지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국에서 두 달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미분양 증가와 착공·인허가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6613가구로 전월보다 7.0%(4369가구) 증가했다. 수도권은 1만 4631가구로 10.1%, 지방은 5만 1982가구로 6.2% 늘었다. 악성 미분양은 2만 7584가구로 1.9% 증가했다. 이 중 83.9%(2만 3147가구)는 지방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3702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남 3314가구, 경북 3237가구, 부산 2772가구 순이었다. 전북(464가구), 부산(205가구), 강원(178가구)에서도 신규 악성 미분양이 발생했다. 주택 공급지표도 인허가·착공·준공이 일제히 감소하며 둔화했다. 8월 주택 인허가는 1만 7176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39.9% 감소했다. 수도권은 7546가구, 지방은 9630가구로 전년 대비 각각 53.5%, 22.0% 줄었다. 서울은 1627가구로 72.4% 급감했다. 착공도 1만6304구로 전년 8월 대비 44.2% 줄었다. 수도권은 9012가구, 지방은 7292가구로 각각 57.8%, 7.1% 줄었다. 준공은 2만8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52.8% 감소했다. 수도권이 1만459가구, 지방 9559가구로 각각 62.3%, 34.8% 후퇴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3만4868건)는 지난 7월보다 30.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4154건)이 51.0%, 수도권 전체(1만5125건)는 41.1% 줄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6·27 대책의 여파가 지난달에도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는 전국 21만3755건으로, 7월보다 12.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량(7만2573건)은 17.6%, 보증부 월세와 반전세 등을 포함한 월세(14만1182건)는 9.5% 줄었다. 국토부는 향후 주택건설실적 통계의 공표 방식을 ‘잠정치-확정치’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공표된 통계치와 실제 공급되는 물량 간에 정확히 일치될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해 왔다”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제공하고자 민간 통계 전문가로 구성된 통계 개선 위원회의 자문과 통계청 승인을 거쳐 주택건설실적 통계를 ‘잠정치-확정치’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혼부부가 혼수와 살림 장만에 쓸 수 있게 최대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1000가구이다. 오는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에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1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가운데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인 가구다. 신청 시에는 결혼 준비 및 살림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생애 1회 지원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았거나 서울시 공공예식장 지원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을 통해 비품비(결혼장려금)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 수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소득 수준이 낮은 순, 신청일이 빠른 순, 혼인신고일이 빠른 순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 예정이다. 지원금은 결혼 관련 지출(혼수, 예식장, 신혼여행, 청첩장 등)이나 살림 장만(전자제품, 주방가전, 소형가전, 가구, 주방용품, 침구류 등)에 쓸 수 있다.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이나 서울시 공공예식장 '더 아름다운 결혼식 더 아름다운 결혼식' 비품비(결혼장려금)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시범사업의 성과 분석과 정책 수요조사를 토대로 신혼(예비)부부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현정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은 "만남부터 결혼, 육아와 돌봄까지 생애주기별 빈틈없는 정책을 통해 출산·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10월 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국가 행사 일정을 이유로 예정된 결혼식을 취소했던 서울 신라호텔이 예약자들에게 “기존 일정대로 식을 올릴 수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신라호텔은 최근 기존 예약자에게 원래 일정대로 결혼식을 치를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호텔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등이 묵을 것으로 예상됐던 곳이다. 앞서 세 차례의 방한 때마다 시 주석은 숙소로 신라호텔만을 이용한 바 있다. 중국 측은 시 주석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에서 한중 정상회담 등을 개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중국 측이 대관을 취소하겠다고 최근 통보하면서, 다시 예식 진행이 가능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신라호텔은 기존 결혼식 일정을 변경한 소비자들에게 최초 예정된 날짜에 결혼식을 치를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이다. 신라호텔은 객실 예약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라호텔은 결혼식 일정을 이미 변경한 고객에게 당초 약속한 대로 결혼식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 국빈들은 서울 신라호텔을 자주 이용해왔다. 시진핑 주석은 가장 최근 한국을 방문한 2014년 이 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 묵었다. 과거 장쩌민, 후진타오 전 주석 등도 같은 호텔을 사용한 바 있으며, 지난해 5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리커창 중국 총리 역시 이곳에 머물렀다. 신라호텔은 투숙객의 안전과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옥상 헬기장으로 바로 이어지는 비상구가 마련돼 있다. 이 점이 지도자의 안전 문제를 유독 신경 쓰는 중국 측의 선호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했다. 당정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임 지검장이 ‘장의사’를 자처하자, 검찰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반발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임 검사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 검사장은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검사 인사에 대해 ‘인사 참사’라고 언급하거나 특정 검사들을 ‘검찰개혁 5적’이라고 표현하는 등 공개 저격을 이어왔다. 임 지검장은 지난달 22일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합동수사팀이 맡았던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가 서울동부지검으로 넘어온 것을 두고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과 친하니 지휘 공정성이 의심된다. 의혹 수사 중간에 합류해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걱정을 많이 듣고 있다"고 적었다. 또 "지검장으로 승진될 때 '찐윤' 검사 승진을 위해 포장지로 이용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말도 들었다"고 썼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