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이 전국에 우후죽순 생기면서 관련 민원도 늘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러 차례 실패하도록 한 뒤 일정 횟수에 맞춰 '강한 힘'이 설정되도록 하는 등 성공 확률을 조작한 기계가 일부 있다는 것이다. 19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형뽑기방이 포함된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수는 지난달 기준 5957곳으로, 최근 2년간 20% 가까이 늘었다. 게임위에 따르면 인형뽑기 기계 내 카드 결제 기능 도입과 무인 운영을 통한 저비용 창업 가능성, 경기침체 속 '가성비' 놀이문화 확산에 따라 인형뽑기방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인형뽑기방의 경우 경품기준을 위반하는 고가 경품을 제공해 과몰입을 유발하고, 집게발이나 배출구를 사전에 심의받은 것과 다르게 임의로 개·변조해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인형뽑기 기계도 아케이드 게임의 일종이다. 국내에 합법적으로 유통하려면 기기 제원, 게임 방법 등이 담긴 설명서와 사후관리 문답서를 제출하고 게임위의 등급분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내 유통이 허가된 인형뽑기 기계 대부분은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기회와 조건을 부여하며, 우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해 게임위 등급분류를 통과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인형뽑기 기계의 집게 힘이 지나치게 약하게 조정돼 있다. 일정 횟수만큼 돈을 투입해야 강해지는 등 확률이 조작돼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인형뽑기 관련 민원 건수는 2022년 42건으로 정점을 찍은 데 이어 2023년 12건, 2024년 21건, 2025년 8월 24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게임위는 "출입·조사 위탁업무 수행시 제공 경품의 종류와 지급기준, 제공 방법 등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며 "지자체와 경찰 단속 및 점검 요청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원실에 밝혔다. 다만 게임위는 인형뽑기방의 사행성 평가 연구나 별도의 실태조사 등은 지금까지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종오 의원은 "인형뽑기는 겉보기에 단순한 오락처럼 보이지만, 무작위성과 확률 조작 등 사행성 요소가 숨어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게임위는 사행성 평가, 확률 조작 실태조사, 해외 규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인형뽑기가 도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2017년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인형 뽑기가 도박일까'라는 제목의 정책 뉴스를 통해 인형 뽑기가 위험한 도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용자 스스로 적당히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정책 뉴스에 따르면 법원도 ▲확률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때 ▲게임을 통해 얻은 경품을 돈으로 바꿀 수 있을 때 ▲시간당 이용 금액이 1만원을 넘었을 때 등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도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디자인 책임자가 최근 안전 논란을 빚은 차 문에 대해 새로운 개폐 방식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에서 17년간 디자인을 총괄해온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은 전날 블룸버그 팟캐스트에 출연해 기존에 차 문에 따로 배치된 전자식과 수동식 잠금해제 장치를 하나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폰 홀츠하우젠은 "전자식과 수동식 장치를 하나의 버튼으로 통합하는 아이디어는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현재 우리가 개발 중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통합된 방식이 비상 상황에서 탑승자가 문손잡이를 더 직관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회사가 이런 재설계를 검토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는 밝히지 않았다. 최근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 모델Y 일부 차량에서 전동식 차 문이 열리지 않는 사례가 다수 보고됨에 따라 안전 문제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특히 주행 후 차에서 내린 부모가 뒷좌석에서 아이를 내리려고 할 때나 주행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를 뒷좌석에 태우려고 할 때 차 문이 다시 열리지 않는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됐다. 테슬라 차 안에는 수동으로 잠금을 해제하는 장치가 있지만, 어린이들의 경우 이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작동시키지 못할 수 있다고 NHTSA는 지적했다. 당국은 우선 조사 대상이 되는 차량을 17만4290대로 추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NHTSA가 2018년 이후 다양한 테슬라 모델에서 문이 열리지 않거나 기타 오작동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접수한 소비자 불만이 총 140여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당국의 이번 조사 대상인 2021년식 모델Y 외에도 2012년식 모델S, 2023년식 모델3, 2020년·2022년·2023년식 모델Y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매년 받아야 하던 위내시경 검진 주기가 2년에 한 번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1일 공청회를 열고 국제 표준 방법론을 적용한 국가 위암 검진 권고안을 공개·검토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 위암 검진은 한국의 위암 생존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2001년 국립암센터와 관련 학회가 함께 첫 권고안을 마련한 이후 2015년에 한 차례 개정이 있었고, 이번이 10년 만의 개정이다. 이번 권고안은 세계보건기구(WHO), 코크란(Cochrane) 등 주요 국제기구가 채택한 GRADE(권고 평가·개발 등급화 기준) 방법론을 토대로 개발됐다. GRADE는 근거의 확실성과 질, 이익과 위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안을 만드는 체계적인 접근법이다. 가이드라인 개발의 국제 표준으로 통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위내시경 검진 권고 연령을 40~74세까지 ▲위내시경 검진 주기는 2년 ▲위장조영촬영 검사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행 등이다. 특히 기존에는 의사 상담 후 ‘조건부 권고’로 포함됐던 위장조영촬영 검사를 ‘위내시경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한층 더 제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위내시경 검진의 질 관리, 고령층 검진 방안, 고위험군 검진 전략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패널에는 윤중원 대한검진의학회 총무이사, 이동호 대한복부영상의학회 진료지침이사, 정현수 대한소화기학회 학술위원, 류근원 대한위암학회 이사장, 신성식 중앙일보 국장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최일주 개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기존 권고안을 기반으로, 방대한 문헌 검토와 메타분석, 시뮬레이션 모델링 분석, 한국인 대상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이번 개정은 한국 의료의 선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한국에서 선진적으로 도입한 위내시경 검진의 효과를 주요 근거로 한 권고안”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국립암센터는 대장암 검진과 관련해 기존의 분변잠혈검사뿐 아니라 대장내시경을 주요 검진 방법으로 새롭게 권고한 바 있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분변잠혈검사와 대장내시경 모두 권고 연령은 45세~74세로 변경됐다. 대장내시경 검진 주기는 10년으로 설정됐다.

최근 3년간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3차례 이상 받은 상습적 위반업체가 20곳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화장품 광고는 국내 소비자 피해는 물론 세계적 'K-뷰티' 열풍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화장품은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탈모, 아토피, 두피염, 근육통, 안면홍조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비례대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3년간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광고업무 정지 처분 횟수가 3회를 넘은 업체는 20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의 위반 횟수를 합하면 총 89회에 달했다. 행정처분을 5차례 이상 받은 업체는 7개였다. 오가닉포에버(8회), 브랜드501(6회), 디엔코스메틱스(6회) 3곳은 6회를 웃돌았다. 이들 업체 중 2곳을 제외한 18곳은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적발됐다. 오가닉포에버, 브랜드501 등 11개 업체는 '의약품 오인'과 함께 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함께 적발됐다. 디엔코스메틱스 등 4개 업체는 '의약품 오인'과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을 거짓·과장하는 광고가 함께 적발됐다. 4회 위반 업체인 알렉스는 의약품 오인, 기능성 오인, 소비자 오인 모두 해당했다. 위반업체의 80%인 16곳이 2가지 이상 위반 유형으로 적발된 셈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표시광고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미화 의원은 "고의성이 짙은 반복적인 표시광고 위반에 대해서는 광고업무정지 외에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가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을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76%)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42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표시·광고 위반(324건, 76%),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9건, 18%), 업 등록·변경 위반(20건, 5%),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4건, 1%) 순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의 새 친환경 수상교통 수단인 '한강버스' 정식 운항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18일 오전 11시부터 정식 운항을 시작한다. 한강버스는 총 8척의 선박이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 28.9㎞를 오간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버스 정식 운항 초기(9월 18일∼10월 9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7분(도착지 기준)까지, 주중·주말 모두 1시간∼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4회 운항한다. 시민들이 한강버스를 타며 석양을 즐길 수 있도록 퇴근 시간대에는 간격을 1시간으로 좁혔다. 국내 최초 도입되는 수상교통 수단인 만큼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처라고 시는 설명했다. 소요 시간은 마곡에서 잠실까지 127분이다.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80분이다. 시는 당초 모든 선착장을 지나치는 일반 노선의 경우 마곡에서 잠실까지 75분이 소요될 것으로 봤으나 예상 시간이 길어진 것이다. 운항 속도는 시속 22∼23㎞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 수심이 바다보다 낮아 배의 속력이 뛰어나도 속도에 한계가 있었고, 빨리 달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127분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10일부터 12월 말까지는 평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주말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운항한다. 출퇴근 시간에는 15분 간격으로, 그 외 시간대는 1시간 간격이며 하루 30회다. 12월 말 이후부터는 운항 횟수를 하루 48회로 늘린다. 운항 시간과 간격은 추석연휴 이후와 같다. 한강버스 이용요금은 1회 3000원이다.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면 횟수 제한 없이 탑승할 수 있고 대중교통 환승할인도 받을 수 있다. 단, 현금 결제는 불가능하다. 실시간 운항 시간표, 잔여 좌석 수 등 운항 정보와 기상 상황에 따른 선박 결항 정보는 주요 모빌리티 앱(네이버 지도, 카카오맵)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한강버스 모든 선박은 친환경 선박(하이브리드 8척·전기 4척)이다. 하이브리드 선박은 디젤기관 선박과 비교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52%가량 줄였다. 전기 선박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설계됐다. 각 선박에는 경복궁호, 남산서울타워호, DDP호, 세빛섬호 등 서울의 역사, 건축·디자인, 문화·관광을 대표하는 이름을 붙였다. 모든 선착장에 따릉이 대여소를 설치하고, 마곡·잠실·압구정 3개 선착장과 인근 지하철 역사 등을 잇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셔틀버스는 운행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오후 1시, 오후 5시 30분∼10시다. 마곡·잠실 15분, 압구정 30분 간격으로 운행 예정이다. 10월 10일 이후에는 출퇴근 시간에 맞춰 운영시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선내에는 카페테리아를 갖췄으며, 와이파이도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 거치대(20대)와 휠체어석(4석), 교통약자 배려석 12석도 별도 지정했다.

고온다습한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면서 야생 버섯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추석 연휴와 성묘, 본격적인 산행 철·캠핑 철을 맞아 야생 버섯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농촌진흥청은 15일 가을철 야생 버섯 섭취로 인한 중독 사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버섯은 2292종이다. 이 가운데 식용으로 확인된 버섯은 416종(18%)에 불과하다. 독버섯이 248종이고, 나머지 1550종은 식용 여부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산림청이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KH)에 소장된 3만 여점의 표본을 분석한 결과 가을철(9∼10월)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독버섯 속(屬)은 광대버섯 속, 무당버섯 속이었다. 그중 맑은애주름버섯, 노란개암버섯, 노란젖버섯, 큰주머니광대버섯 순으로 발생률이 높았다. 이들 독버섯은 겉모습이 식용과 비슷해 일반인이 구별하기 어렵다. 식용버섯과 동시에 자라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가 아니면 판별이 쉽지 않다. 시중에 알려진 독버섯과 식용버섯 구분 속설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독버섯은 종류가 매우 다양해 일관된 기준으로 쉽게 구분할 수 없다.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버섯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식용으로 알려진 버섯이라도 야생버섯은 세균이나 곰팡이에 오염되기 쉽고, 덥고 습한 환경에서는 병원성 세균이 빠르게 증식해 식중독이 걸릴 수 있다. 야생버섯은 식용버섯·독버섯 여부와 관계없이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독버섯을 섭취하면 보통 6∼12시간 안에 구토, 복통, 설사, 어지럼증 등이 나타난다. 일부 독소는 잠복기가 길어 며칠 뒤 간·신부전으로 악화할 수 있다. 중독이 의심되면 즉시 토해내고, 섭취한 버섯을 가지고 바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장갑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장은 "야생버섯은 전문가도 현장에서 쉽게 판별하기 어려운 만큼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며 "추석 명절에는 양송이, 느타리, 팽이버섯 등 농가에서 안전하게 재배한 버섯을 믿고 섭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맹독성 버섯인 붉은사슴뿔버섯이 식용 가능한 버섯으로 소개되자 관계 당국이 "섭취를 절대 금지한다"고 경고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붉은사슴뿔버섯을 식용 가능한 버섯으로 소개하거나, 이를 활용한 음식 레시피를 공유하는 사례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며 "절대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려한 외형으로 눈에 잘 띄는 붉은사슴뿔버섯은 소량만 섭취해도 치명적인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맹독성 버섯이다. 트리코테신 계열의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기 계통뿐 아니라 신경계, 호흡기, 혈액, 피부 등 전신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농산물 소비자 가격의 절반 가량이 '유통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무 등 일부 농산물의 유통비용은 60∼70%에 이른다. 유통비용을 낮춰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소비자 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유통비용률은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보고서에 따르면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2023년기준 49.2%로 10년 전인 2013년(45.0%)보다 4.2%포인트 높아졌다. 소비자가 1만원을 내고 농산물을 샀다면 유통업체들이 4920원을 가져가는 셈이다. 유통비용률은 20여년 전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두드러진다. 1999년 38.7%에서 10%포인트 넘게 높아졌다. 다만 2023년 유통비용률은 전년보다 0.5%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이상기후로 작황이 부진해 생산자 수취가격 상승 폭이 소비자가격 상승 폭보다 높았기 때문이라고 aT는 분석했다. 유통비용은 품목마다 편차가 컸다. 쌀이 포함된 식량작물은 35.9%로 낮았으나 양파, 대파 등 조미채소류는 60.8%, 배추·무(엽근채소류)는 64.3%에 달했다. 과일류와 과채류, 축산물은 50% 안팎 이었다. 세부 품목 중 월동무(78.1%), 양파(72.4%), 고구마(70.4%) 등의 품목은 70%를 웃돌았다. 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통혁신연구실장은 "무·배추는 유통 비용률이 70% 되는 것도 있다"면서 "신선도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을수록 유통 비용률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실제 생산자가 가져가는 몫은 유통비용 수치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적다고 지적했다. 유통비용이 높아진 데는 인건비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 유통 이윤 자체도 늘어나는 추세다. 유통비용에서 직접비와 간접비를 제외한 이윤은 지난 2023년 14.6%로 10년 전보다 1.2%포인트 높아졌다. 정 실장은 "농산물 유통은 세금이 없다 보니 이윤이 얼마인지 모른다. 그야말로 고무줄 가격"이라면서 도매시장과 일반 유통업체의 이윤이 늘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유통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농가 판매가격의 누적 상승률이 소비자 가격 상승률에 비해 낮고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영세한 생산 농가에 비해 도매업체나 소매업체의 시장지배력이 큰 상황"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유통구조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최근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리나라 식료품 물가가 높다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온라인 도매시장을 키우고 기존 도매시장 도매법인의 경쟁을 유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새 정부 들어서도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을 마련해왔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늘려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비용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 도매시장 중심으로 유통구조를 전환하겠다"면서 "연간 거래 규모 20억원 이상이어야 판매자로 참여할 수 있는기준을 없애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나는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같이 밝힌 뒤 "우리는 그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그들의 직원을 환영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며 그렇게 머지 않은 미래에 그들의 전문 영역에서 그들보다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 기꺼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나 기업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미 이민 당국에 의한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를 의식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4일 미 당국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구금됐던 한국인들은 일 주일여 만에 석방됐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합법적인 비자소지자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 당국의 과도한 단속에 대한 반발과 기업들의 투자 위축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외국 기업들이 매우 복잡한 제품, 기계, 다양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올 때, 나는 그들이 자국의 전문 인력을 일정 기간 데려와서 그들이 미국에서 점차 철수해 자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미국인들에게 매우 독특하고 복잡한 제품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훈련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칩, 반도체, 컴퓨터, 선박, 열차 등과 같이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하거나 많은 경우 우리가 과거에 잘했지만 지금은 다시 배워야 하는 그런 많은 제품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애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해외 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때 트럼프 행정부로선 전문 인력의 지식 이전 역시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인 구금 사태를 계기로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미국에 당장업무에 투입할 숙련도 있는 기술자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한 반박 차원으로도 읽힌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은 자신의 반(反) 이민 정책에 동조해온 강성 지지층과, 최근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구금 사태를 우려스럽게 보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동시에 보내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지지층에 전문기술을 가진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의 제조업 기반 재건을 이룰 수 없는 현실을 설명하는 동시에,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대미투자 기업들에는 전문 기술 인력의 미국 체류를 보장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계기로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기술인력의 안정적 미국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지급과 관련해 URL(인터넷 주소 바로가기)이 포함된 안내 문자는 모두 스미싱(문자메시지를 통한 피싱)이라고 밝혔다. 안내 문자에 포함된 URL을 절대 눌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14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다양한 스미싱이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 금융당국이 탐지해 대응한 스미싱은 총 430건이다. 다만 스미싱 유포에 따른 피해사실은 없다. 스미싱 유형 분석 결과 대부분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와 접속 유도였다. 개인정보 탈취형 스미싱 악성 앱 유형도 탐지됐다. 개인정보 탈취형 스미싱 악성 앱은 감염 후 주변인들에게 스미싱 문자를 재유포 하는 기능이 있다.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가 포함된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안내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 배너 링크 및 앱 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용자는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URL을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118상담센터로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다.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전인 1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대면 신청 시 신청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안내문구를 포함한다. 은행과 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에도 주의 안내를 병행한다. 한편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씩이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사전 안내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7일간 구금된 근로자들에게 ‘인권’은 실종됐다. 근로자들은 쇠사슬로 허리, 다리, 손목까지 채워진 채 이동했다. 침대 매트에는 곰팡이가 펴있을 정도로 위생이 매우 안 좋았다. 발 디딜 틈 없는 구금 공간에서는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도 쉽지 않았다. 14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한 근로자 A씨의 '구금일지'에는 참혹했던 당시 구금시설 환경과 인권 침해 상황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A씨는 합법적인 B-1 비자(출장 등에 활용되는 단기 상용 비자)로 입국했다. 두 달간 업무 미팅 및 교육을 위한 출장 도중 케이블타이에 손목이 묶인 채 체포됐다. ◆설명도 없이 체포영장 서류 작성…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4일 오전 10시쯤 들이닥쳤다. 그들은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한 근로자들을 1차로 몸수색했다. ICE 요원들은 오후 1시 20분 외국인 체포 영장(warrant arrest for alien) 관련 서류를 나눠주며 빈칸을 채우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서류에 대한 설명도,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었다. 고압적 분위기 탓에 한줄 한줄 영어를 해석해가며 서류를 작성할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한다. A씨는 "근로자들은 이 종이를 작성하면 풀려나는 줄 알고 종이를 제출했다"며 서류 제출 후 손목에는 빨간 팔찌를 채웠다고 당시 상황을 기록했다. 이후 요원들은 양파망 같이 생긴 가방에 휴대전화 등 짐을 넣으라고 강요했다. 심각한 분위기를 눈치챈 A씨는 짐 가방 사이에 있던 휴대전화를 몰래 켠 뒤 가족과 회사에 '연락이 안 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껐다. A씨는 9시간 넘게 대기하다 손목에 케이블타이가 바짝 채워진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먼저 간 사람들은 쇠사슬로 허리, 다리, 손목까지 채워진 채 이동했다. 호송차 내부에는 변기가 있었고 지린내가 진동했다. 에어컨도 켜주지 않았다. ◆구금 초반 72인실 몰아넣어…"곰팡이 핀 침대, 물에선 냄새 나"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근로자들은 구금 초반에 72인실 임시 시설에 몰아 넣어졌다. 1번부터 5번 방까지 있었다. 구금자들은 방을 옮겨 다녔다. 늘어선 이층 침대와 함께 공용으로 쓰는 변기 4개, 소변기 2개가 있었다. 시계도 없고 바깥도 볼 수 없었다. 침대 매트에는 곰팡이가 펴있었다. 발 디딜 틈 없는 공간에서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았다. 변기 옆에는 겨우 하체를 덮는 천만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생리 현상을 참으며 버텼다. A씨는 "생필품, 수건도 지급 못 받은 채 잠이 들었다"며 "지인이 수건을 하나 줘서 수건을 덮고 잠이 들었다"고 적었다. 임시 공간이 너무 추워 근로자들은 수건을 몸에 두르고 있었다. 일부는 전자레인지에 수건을 돌려 몸을 녹였다. 제공된 물에서는 냄새가 진동했다고 한다. 이후에는 치약, 칫솔, 담요, 데오드란트 등이 제공됐다. A씨는 구금 4일차 서류 작성을 하던 때 몰래 종이와 펜을 챙겨 구금 일지를 적기 시작했다. ◆"나는 B-1인데 왜 잡힌건가" 묻자 요원들 "나도 모른다" 구금 3일차 6일. 비로소 ICE의 인터뷰가 시작됐다. ICE 요원들은 '자발적 출국 서류'를 나눠준 뒤 서명하라고 했다. 상당수 구금자는 '불법'이란 단어로 채워진 서류에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일단 서명했다. 오랜 시간 대기하던 A씨는 3일 만에 처음으로 바깥 공기를 마시면서 인터뷰 장소로 이동했다. 양손 지문을 찍은 뒤 ICE 요원 2명이 A씨 서류를 살펴봤다. 이들의 첫 질문은 '무슨 일을 했느냐'였다. A씨는 업무 미팅 및 교육을 위한 출장을 왔다고 답변했다. 이후 별다른 질문이 없던 요원은 '사우스 코리아'(South Korea·남한)인지를 물었고 A씨는 맞는다고 답변했다. 이를 들은 직원들은 웃는 표정으로 대화하며 '노스 코리아'(North Korea·북한), '로켓맨'(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 붙인 별명) 등을 언급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나를 가지고 농담·장난을 하는 것 같아 열 받았지만, 혹여나 서류에서 무엇인가 잘못될까 봐 참았다"고 일지에 기록했다. ◆총영사관측 "무조건 사인하라…분쟁하면 못나가" 구금 4일차인 7일. 총영사관 및 외교부 직원 4명이 구금자들을 만났다. 총영사관 측에서는 "다들 집에 먼저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사인하라는 것에 무조건 사인하라"고 말했다고 A씨는 전했다. 또 분쟁이 생기면 최소 4개월에서 수년간 구금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사인하면 강제 출국당해 비자는 취소되고, 전세기를 통해 고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는 사실을 안내했다고 한다. A씨는 그날 밤 11시쯤 4일 만에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다. 죄수복으로 처음 옷을 갈아입고 키, 몸무게, 혈압 등 메디컬 체크를 받았다. 새벽 3시쯤 A씨는 2인 1실 방을 배정받았다. 해당 건물은 방이 50개가 있었다. 방마다 변기와 책상 2층 침대가 있었다. 5일차인 8일에도 외교부 직원들이 구금자들을 만났다. A씨는 "B-1 비자로 들어온 게 왜 불법인지에 대해 파악이 안 된 것 같아 화가 났다"며 "자발적 출국 서류에 사인한 후에 우리를 무조건 보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느껴져 어이가 없고 화가 났다"고 적었다. 그 뒤로는 별다른 정보 없이 대기가 이어졌다. 언제 나갈지 말이 없고 예정보다 석방이 미뤄지며 구금자들의 신경은 한껏 곤두선 상태였다. 결국 근로자들은 11일 새벽 1시쯤부터 애틀랜타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지옥 같던 구금 시설을 떠날 수 있었다. 근로자 330명(한국인 316명·외국인 14명)은 대한항공 전세기 KE9036편을 타고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30분께 고국 땅을 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