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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기자의 최신기사

“과세 의무 없다”…10억원 초과 코인 투자자 1만명 돌파 [수민이가 궁금해요]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10억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어서 주목되는 수치다. 코인 투자자들은 아직 과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 24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가상자산 10억원 초과 보유자는 1만81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보유한 가상자산 가액은 1인당 평균 22억2889만원에 달했다. 이는 5대 거래소 전체 이용자 1086만6371명의 1인당 평균 보유액(127만원)의 200배를 훌쩍 넘는 거액이다. 지난달 초부터 대표적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1개 가격이 1억5000만원 후반대에 안착하는 등 시장이 활황을 띠면서 투자자들의 보유액도 상당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10억원 초과 보유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39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3086명), 60대 이상(2426명), 30대(1167명) 등이 뒤를 이었다. 20대는 137명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적었다. 다만 1인당 평균 보유액은 26억8871만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아 눈길을 끌었다. 40대와 50대는 1인당 각 21억3956만원, 21억4395만원으로 전체 10억원 초과 보유자들의 평균치를 밑돌았다. 30대와 60대 이상은 각 23억6559만원, 23억964만원으로 서로 비슷했다. 가상자산 10억원 초과 보유자 중 76%(8242명)는 업비트 이용자였다. 이는 5대 거래소 중 업비트 이용자 비중(52%)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업비트가 국내 최대 거래소로 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거액의 가상자산을 수시로 사고팔기 쉬운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5대 거래소 이용자는 총 1086만6371명(중복 포함)으로, 최근 10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상자산이나 예치금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지난 5일 기준 매매가 가능한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 수를 모두 합산한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약 5169만명)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편 비트코인이 최근 하락세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전망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 401(k) 퇴직연금의 비트코인 투자 길이 열리면서 장기적으로 상승 기대감이 커진 것이다.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최근 일주일 새 7% 가까이 하락하며 11만3000달러선까지 내려왔다. 미국 물가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올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진 것이 하락세에 영향을 미쳤다. 시장에서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최대 100만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X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2030년까지 100만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규제 명확화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 및 준비금 유지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관심 확대 등을 꼽았다.
2025.08.24 07:40:13
웃통 벗은 채 각목 들고 나타난 문신 남성…제주 올레시장에 무슨 일이?
제주도의 한 공원에서 불법 도박판이 벌어졌다가 순식간에 폭력 사태로 번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청은 22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도박판 현장 기습’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경찰이 지난 6월 17일 제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내 공원에서 도박을 벌이던 일당을 검거하는 과정이 담겼다. 이들은 대낮 공원 한복판에서 윷을 던지며 도박했다. 윷을 던지는 남성들 가운데 윷놀이판 말을 옮겨주는 남성이 앉아 있고, 그 주변으로 구경꾼들이 둘러싸여 있다. 이들은 게임 승패에 따라 현금을 주고 받았다.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돈 문제로 시작된 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졌다. 서로 멱살을 잡고 벌이던 중 한 남성이 자리를 떴다가 상의를 벗은 채 각목을 들고 와 사람들을 위협했다. 팔다리에 문신을 한 이 남성은 실제로 다른 남성의 머리를 내려치기까지 했다.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은 즉각 체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도박 혐의 등으로 A(70)씨 등 7명을, 특수폭행 혐의로 B(60)씨 등 2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체포 당시 358만원의 판돈을 놓고 도박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 2명은 지난 8일 같은 공간에서 윷놀이 도박 중 훈수를 뒀다는 이유로 C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B씨 등 2명을 구속해 수사했다.
2025.08.23 17:27:01
“마라톤 같은 운동이 대장암 발병 위험 높인다고?”…美 연구결과 충격
장거리 달리기를 즐기는 사람이 대장암 발병 위험이 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장거리 달리기는 마라톤 풀코스와 울트라마라톤 완주 경험자를 말한다. 반면 중등도 달리기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암 발생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19일(현지 시각) 미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소재 이노바 샤르 암 연구소(Inova Schar Cancer Institute)의 종양학자인 티머시 캐넌(Timothy Cannon) 박사는 세 명의 젊은 달리기 애호가가 대장암에 걸린 사례를 보고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환자 중 두 명은 160km 울트라마라톤을 정기적으로 뛰었다. 다른 한 명은 1년간 하프마라톤을 13회 완주했다. 이들은 가족력 등 대장암 위험 요인을 갖고 있지 않았다. 나이도 가장 많은 이가 40세에 불과했다. 캐넌 박사 연구팀은 극단적인 장거리 달리기가 대장암 발병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35세~50세 사이 마라톤·울트라마라톤 애호가 100명을 대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실시했다. 연구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진행됐다. 식습관과 달리기 패턴도 함께 조사했다. 모두 마라톤 풀코스 5회 이상 또는 울트라마라톤 2회 이상 완주 경험이 있었다. 평소에도 주 32~64km를 달린 이들이었다. 참가자 평균 연령은 42세였다. 결과는 충격적 이었다. 절반 가까운 참가자에게서 용종(선종)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 15%는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진행성 선종’이었다. 이는 일반 인구 40대 후반의 평균 발병률(4.5~6%)을 크게 웃돌았다. 대장암 고위험 집단으로 알려진 알래스카 원주민(12%)보다 높은 수치다. 이 연구는 올해 초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 연례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다만 아직 동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예비 결과로, 연구진은 장거리 달리기가 직접적으로 대장암을 유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원인으로 ‘러너스 다이어리아(Runner’s diarrhea)’라는 갑작스러운 설사 증상을 지목했다. 반대로 달리기는 ‘장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달리기는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고 대장 통과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와 호주 시드니대학교 공동 연구팀은 주 150분 이상의 중등도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의 암 발생위험이 평균 27%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대장항문학회는 ‘1530, 건강 올리고 대장암 내리고’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1530은 ‘일주일에 5~6회, 하루 40분 이상의 빠른 걷기나 달리기’를 말한다.
2025.08.21 06:12:49
"싸이 흠뻑쇼에 속초가 '들썩'"…하루 만에 75억 소비 쏟아졌다
강원 속초시에서 가수 싸이의 콘서트가 진행된 하루 동안 75억원 이상의 소비가 발생했다. 지역 경제에 강한 파급력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속초시와 KT, 고려대학교 디지털 혁신연구센터가 공동 수행한 통신·소비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축제 당일 공연장을 찾은 방문객은 2만3855명으로 집계됐다. 외지인이 2만1000여명으로 전체 88%를 기록했고, 외지인 중 수도권 거주자는 66.5%다. 연령대별 외지인 방문객은 20대가 7200명(3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5200여명, 40대 3500여명, 50대 2300여명, 10대 1900여명 순이었다. 60대 이상 관광객도 600여명이 공연장을 찾았다. 외지인 중 22.26%는 공연 후에도 24시간 이상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나, 숙박 기반 장기 체류형 소비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축제 당일 지역 내 전체 소비액은 75억원으로, 전주(7월 19일) 60억원 대비 23% 이상 증가했다. 특히 소비 유입 상위 20위권 지역은 대부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었다. 시는 이번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대형 공연이 수도권 관광객의 유입은 물론 실질적 소비까지 이어짐을 수치로 입증했다. 시는 분석 결과를 향후 축제 운영 전략과 관광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병선 시장은 "속초에서 진행되는 대형 공연이 비단 속초 시민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킴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속초만의 매력과 품격을 살린 관광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브랜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0 22:00:00
“비싸서 못 먹었는데”…단돈 992원에 판다는 ‘밥도둑’? [수민이가 궁금해요]
서해안 꽃게 금어기(6월21일∼8월20일)가 풀리자마자 대형마트 3사가 햇꽃게 판매 행사에 나선다. 꽃게는 산란기 보호를 위해 금어기가 적용된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사는 금어기가 해제되는 21일 새벽 서해안에서 잡아 올린 꽃게 판매에 돌입한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1∼27일 '냉수마찰 기절꽃게'를 행사 카드로 결제 시 50% 할인해 100g당 1090원에 판다. 특히 22∼24일에는 '빙장 햇꽃게'를 행사카드로 결제 시 50% 할인해 100g당 790원에 내놓는다. 사흘간 판매하는 빙장 햇꽃게 물량은 총 20t이며 1인당 1㎏만 구매할 수 있다. 롯데마트는 21∼27일 서해안 햇꽃게를 행사 카드로 결제 시 20% 할인해 100g당 992원에 판매한다. 이마트도 같은 기간 꽃게 행사에 나서지만 가격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마트 관계자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라는 대형마트업의 본질을 실천, 고객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꽃게 가격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말 금어기 해제 직후와 마찬가지로 꽃게 초저가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당시 대형마트 3사는 햇꽃게 판매가격을 처음에 100g당 800∼900원대로 책정한 뒤 서로 '최저가'에 팔겠다며 700원대까지 내렸다. 올해 가을철 서해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가을 어기인 8월 21일∼11월30일 서해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 가을(7885t)과 비교해 약 4∼4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서해 저층의 냉수 세력이 작년보다 연안, 남쪽으로 확장되면서 꽃게 어장이 밀집했기 때문이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지난해 가을과 올해 봄에 꽃게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꽃게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조사와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0 18:24:42
李 대통령 지지율 12.2%p 하락하자… 안철수 "땡큐 조국"
“땡큐 조국! 더욱 가열차게 활동해주십시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 추세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과 이후 정치 행보가 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을 끌어내렸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조 전 대표를 ‘X맨’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이 같은 주장을 조 전대표가 부인하면서 여권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안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지지율 2주간 12.2%p 하락의 주역을 환영한다. 오늘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50% 지지율 붕괴가 코앞”이라며 “일간 지지율로는 14일에 48.3%로 이미 과반 아래, 대선 득표율을 밑돌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는 조국·윤미향 8·15 매국 사면이 크게 작용했다. 이 대통령, 이것이 바로 민심”이라며 “게다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사면 직후 SNS도 재개하고, 친명(친이재명) 신문 인터뷰도 하며, 명심보다 어심이라더니 김어준 방송에도 나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정체를 밝혀주는 ‘X맨’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조국 전 대표. 땡큐 조국, 웰컴 조국”이라며 “더욱 열심히, 가열차게, 방방곡곡 활동하시어 지난번에 이은 2연속 정권 교체의 선봉장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 대통령이 경축사를 하는 동안 자리에 일어서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플래카드를 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51.1%로 지난주 대비 5.4%포인트 하락했고, 2주 전(63.3%)보다 12.2%p 떨어졌다. 앞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9%로 직전 조사(7월 셋째 주)에 비해 5%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7%포인트 올랐다. 이 같은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의 주된 이유로 여론조사기관들은 조 전 대표 사면을 꼽고 있다. 하지만 조 전 대표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논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요인을 다 빼고 조국 사면만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건 오독이다. 영향력이 있다면 n분의 1”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사면이 지지율 하락의 핵심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저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조국 전 대표가 (자신의 사면이 미친 영향은) ‘n분의 1’이라고 한 얘기나 ‘2030에게 사과한다고 마음이 바뀌겠냐’고 한 말씀은 조금은 적절치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생각보다 (조 전 대표 사면) 여파가 크고 오래 가고 있다고 본다”며 “리얼미터 조사는 2주 연속으로 하락 추세인 데다 두 주를 합하면 (하락 수치가) 10%가 넘는다.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조 전 대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된장찌개 사진도 ‘서민 코스프레’ 논란을 낳았다. 조 전 대표가 “가족 식사”라며 된장찌개 영상을 올린 식당이 서울의 한 고급 한우 전문점으로 추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싼 고기 먹고 된장찌개 사진 올린 건 위선”이라며 공세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 후보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대표는) 고급 한우 식당에서 식사하며 된장찌개로 서민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참 사람 본성이 잘 안 변하신다”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조 전 대표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출소 첫날 사위가 고깃집을 예약해서 고기를 사줬다고 해명했다. 조국혁신당도 “(조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가족 식사한다고 그랬지, 된장찌개만 먹었다고는 안 했다. 조 전 대표가 워낙 고기를 좋아해서 첫 식사로 가족과 함께 고깃집에 갔다고 들었다”고 거들었다.
2025.08.19 20:18:32
“회장선거 나가는데, 교사 추천서가 왜 필요해요?”… 인권위가 답했다 [수민이가 궁금해요]
학생회장 후보에 등록하려는 중학생에게 교사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중학생은 학생회장 후보로 등록하려 했으나 교사가 추천서를 안 써줘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생회장 입후보 시 교사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학교 측은 교사 추천서는 행실이 바르지 않고 타의 모범이 되지 않는 학생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교사의 개인적 감정으로 인해 추천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우려해 학년부장 교사에게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학교 교장에게 교사 추천을 못 받으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교사가 학생 자치에 관해 자의적으로 지배·개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생자치기구 구성원 선출 과정에서부터 학생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학칙에 따른 후보자의 자격을 확인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거나, 선거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 자치의 의의를 충실히 구현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 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제도는 추천권자인 교사가 후보자를 단순히 추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 입후보를 허가하는 권한을 가지게 돼 학생 자치에 자의적으로 지배·개입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므로 초·중등교육법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2025.08.19 15:13:24
배추 한 포기, 7000원 넘었다…2025년에도 1만원 넘어가나?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면서 농산물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배추의 경우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이 7000원을 넘겼다.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전날 배추 상품 평균 소매가격은 7062원으로 작년보다 9.3% 상승했다. 이는 평년보다 11% 높은 수준이다. 배추 가격은 지난 13일까지만 해도 6871원이었으나 14일 7023원으로 7000원대로 뛴 데 이어 전날 더 올랐다. 전달 대비 상승률이 52%로, 한 달 새 한 포기에 2500원 가까이 급등한 것이다. 통상 8월 배추 가격은 7월보다 비싸지만, 올해 상승 폭은 예년보다 훨씬 크다. 배춧값의 오름세는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이달 상순까지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배추 품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소매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나 2∼3주 앞선 도매가격은 내림세로 돌아섰다. 배추 상품 도매가격은 지난 14일 기준 4393원으로 작년보다 23.6% 저렴하며 평년보다는 5.7% 싸다. 농식품부 측은 “이달 중순부터 강원도 고랭지 배추 생산지의 기온이 내려가 최근 출하량이 작년보다 많고 정부 비축 물량도 방출하고 있다”고 도매가격 하락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소매가격은 2∼3주 정도 시차를 두고 도매가격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면서 양호한 기상 상황이 이어지면 소매가격도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폭우·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해 “배추는 저장 물량으로 수급을 조절하면 평년보다는 비싸지만, 무사히 넘길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배추 외에 무는 한 개에 2588원으로 작년보다 18% 싸고 양배추는 개당 4526원으로 3.3% 비싸다. 토마토는 1㎏에 5571원으로 작년보다 11.1% 올랐다. 한때 3만원을 훌쩍 웃돌았던 수박은 끝물에 접어들어 2만9910원으로 떨어졌다. 평년보다 9.8% 비싸지만, 작년보다는 4.8% 싼 가격이다. 복숭아는 작년이나 평년보다 비싸다. 백도 상품 기준 10개에 2만2685원으로 작년보다 26.3% 올랐다. 평년보다는 10.9% 비싸다.
2025.08.19 09:31:41
“엄마! 비행기 결항했는데 환불 안 된대”…무슨 일?
최근 3년 새 OTA를 통해 항공·숙박을 예약했다가 여행에 차질을 빚고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OTA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접수 현황을 보면 작년 한 해 접수된 OTA 관련 신청 건수는 142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한 해(241건)와 비교해 3년만에 약 6배로 늘었다. 이는 '부킹닷컴', '아고다', ' 호텔스닷컴',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 '트립닷컴', '씨트립' 등 7개 여행 플랫폼에 대한 신고 건수를 집계한 것이다. 올해 들어선 지난달 말까지 접수 건수가 1350건으로 7개월 만에 지난해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다. 여름 휴가철과 긴 추석 연휴 등 하반기 높은 여행 수요를 고려하면 올해 피해구제 신청 접수 건은 작년의 2배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 피해 접수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 이후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다 항공·숙박 예약·취소가 손쉬운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피해 접수 유형을 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여행길이 막혔던 2021∼2022년에는 위약금 반환 요구가 주를 이뤘다. 최근에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 결제 직후·당일 취소에 대한 위약금 청구, 최저가 보장제 불이행 등이 많았다. 무엇보다 항공사, 숙박업체와 고객의 중개 역할을 하는 OTA가 최저가 보장제 등을 내세우면서 취소·환불 등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졌다. 4년 7개월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OTA별로 보면 '아고다'가 21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트립닷컴(1266건), 에어비앤비(332건), 부킹닷컴(258건), 호텔스닷컴(154건) 등의 순이었다. 익스피디아는 93건, 씨트립은 26건이었다.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중재에 나선 결과 4319건 중 2326건(53.8%)은 숙소대금 등이 '환급됐고, 255건(5.9%)은 '배상'을 받았다. 같은 기간 항공사 기준으로 집계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보면 국내 항공사(접수 건수 상위 5개사 합산) 관련 피해 접수는 2021년 82건에서 2024년 825건으로 10배 수준으로 늘었다. 접수 건수는 지난해 825건으로 2023년(516건)보다 60%가량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502건으로 급증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항공사의 경우 지난해 접수 건수가 319건으로 2021년(125건) 대비 1.5배 수준이었다. 이양수 의원은 “최근 소비자 트렌드의 변화로 OTA를 통한 예약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08.19 06:35:18
“000부대는 포상휴가가 왜 많나 했더니”…‘기술자’가 있었다?
군 복무 시절 동료들과 자신의 포상휴가를 상습적으로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강원지역 한 부대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하면서 동료 병사들의 부탁을 받고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접속해 휴가 신청 내용을 허위로 만들어 승인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 27일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허위 포상휴가권이 발급됐다. 이런 수법으로 A씨 본인도 작년 2월 7~8일과 같은 해 7월 19~26일 등 총 10일치 휴가를 사용했다. 목 판사는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2025.08.19 06: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