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나흘 차에 들어섰다. 7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개표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 경찰 비공식 추산 3000여명이 모였다. 밤 12시가 지나며 인파가 다소 줄었지만, 이날 새벽 1시 현재 여전히 개표소 앞은 인파가 몰려있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 따르면 자정 기준 올림픽공원 내 실시간 인구는 최소 1만6000명에서 최대 1만8000명이며 39.2%가 20대다. 시위 참가자들은 개표소 8개 출입구에 각각 모여 투표함 반출 여부를 감시하고 ‘재선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일부 참가자는 돗자리를 깔고 눕는 등 본격적인 밤샘 준비를 시작했다.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봉쇄한 시위대를 경력 1000여명으로 강제 해산했던 경찰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시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7동의 투표함이 이곳에 이송된 5일 오전 10시쯤 시작돼 2박 3일째를 맞았다. 일요일인 이날도 해가 뜨면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의 개입 여부와 시점을 놓고 시위 참가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별한 주최자가 없는 이번 시위의 참가자 상당수는 20∼30대로 추정된다. 여자친구와 함께 올림픽공원을 찾은 직장인 홍기(33)씨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뀌는 게 없고 묵인될 것 같아서 나오게 됐다” 며 “2030이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인사들도 시위에 합류했다. 전날 오후 6시30분쯤 이곳을 찾은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는 “이번 선거는 명백한 부정선거”라며 “중국과 친북좌파, 현 정부로 이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한국 선거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해왔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 수사로 인해 출국 정지된 상태다. 당초 개표소 내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0∼30명은 새벽쯤 경기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된다고 복수의 현장 관계자가 전했다. 개표소에는 보안 직원들만 남아있다고 한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내부에 직원이 있는지 밝힐 수 없다”며 확인을 거부했다. 앞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5일 사의를 표명했다. 노 위원장은 과천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통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중앙선관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제9회 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강남구·광진구·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에 의해 봉쇄됐던 잠실7동 제2투표소는 경찰 1000여명이 투입돼 2박3일 만에 투표함 두 개가 반출됐다.

정부가 숙박업소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에 대해 숙박료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 마련에 나선다. 성수기 숙박요금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초과해 받으면 제재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한다. 재정경제부는 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12∼13일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불거진 이른바 ‘바가지요금’ 논란을 계기로 정부는 숙박업체의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을 법률에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 배상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BTS 부산 공연과 관련해 지난달 29일까지 접수된 숙박 불편 신고는 총 311건이었다. 이 가운데 ‘예약 취소’가 256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고 ‘고액 요금’ 관련 신고는 48건이었다. 정부는 숙박업체가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를 제재하는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관련 법 개정안은 이달 중 발의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배상 기준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가격 인상이나 재판매를 목적으로 숙박 예약을 일방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고,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추가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BTS 부산 공연 기간 ‘숙박난’에 대비해 대체 숙박시설과 교통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일 기준 대학 기숙사와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활용한 유·무상대체 숙박시설 약 1900명분을 확보했다. 숙박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공연장 인근 영화관의 심야영화 상영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부산 시내 대중교통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운행 횟수를 늘리는 한편 수도권과 부산을 오가는 심야 고속버스 운행도 확대할 예정” 이라며 “부산과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열차와 시외버스도 증편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부산 북갑 보궐선거 무소속 후보는 4일 당선이 확실시된 뒤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견제해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2시4분쯤 당선이 확정된 직후 발표한 소감에서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시민과 부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심이 얼마나 두렵고 위대한지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오직 민심만 바라보고 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준 북구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승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일인 3일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플라톤의 말대로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 하셨나요”라고 글을 남겼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남긴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말을 인용해 투표를 독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약 1시간 뒤 올린 다른 게시글에 “이제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의 힘으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를 넘어 대체 불가 핵심 국가로 가야 한다”며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이미 가고 있다. 단, 투표를 포기하지 않고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들을 잘 고르면”이라고 적었다. 이 같은 투표 독려 글에 국민의힘이 ‘선거 개입’,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공세하자,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재차 글을 올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거듭 투표를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뽑자. 반드시 투표하자. 정치를 포기한 결과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말은 특정한 후보나 진영을 유리하게 하는 선거운동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한다는 충고가 편 가르기나 누군가를 음해하는 것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한 민주주의에 대한 공자님 말씀인 이 말에 화낼 이유가 없다”며 “도둑조차도 도둑질은 나쁘다는 말에 속으로 화가 날지언정 겉으로 화를 내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선거 참여를 강조하는 말이 선거운동이나 정치 중립의무 위반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머니나 유·초등 선생님을 찾아 스스로의 도덕적, 민주적 판단 기준이 온당한지 극히 초보적인 의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또한 “민주공화국에서 정치적 판단의 기준은 상식과 국민이어야 하고, 정치는 누군가를 욕하며 우연한 실패의 반사이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잘하기 경쟁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많은 국민이 투표했으면’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이나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에 대해 아무도 반론하지 않는다”며 “맞는 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현실과 미래의 주인이신 대한국민 여러분 나와 가족의 미래를 위해 투표를 포기하지 말고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찾아 반드시 투표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빚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빚을갚지 못해) 일가족이 집단 자살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신청해서 (빚을) 탕감하면 되지 않나. 파산해서 면책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를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나쁜 행위로 (규정을 하고) 공격하니 끙끙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처리해줘야 한다”며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으면 신고를 하고, 이를 해결해주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라며 “금융기관의 장기연체 채권은 체계적 관리가 되는데, 개인 부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한다. 각 부처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관심을 더 갖고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에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인데 총리께서 한번 챙겨봐 달라, 시스템을 좀 만들든지”라고 주문했고, 김 총리는 “금융위하고 상의를 좀 해서 안을 짜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부에서 ‘빚 안 갚고 버티면 면제해 준다는데 한 번 견뎌보자’ 이런 도덕적 해이 얘기도 한다”라며 “취직도 못하고, 계좌도 개설 못 하고, 경제활동을 못 하는 걸 수년간 감수하면서 돈 있는데 버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투표를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라며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경구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어 국민들을 향해 “투표에 적극 참여해 이 나라의 주민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권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주권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달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만을 위해 사용할, 충직하고 유능한 이들을 찾아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선출된 공직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다”며 “투표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 선출된 그들이 내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충직한 머슴이 될지, 세상을 파괴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이던 30일에도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투표 참여를 호소한 바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이 최종 23.5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본투표에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 국회의원 재보선 사전투표율이 24.1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총 14개 선거구에서 열리는 이번 재보선 전체 유권자는 226만7121명이다. 이 가운데 54만6757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선거구별로는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42.59%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올렸다. 뒤를 이어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30.16%,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29.71%로 뒤를 이었다.

이혼 후 자녀에게 줘야 할 양육비를 20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지급 금액은 많은 경우 3억원을 넘어섰다. 31일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단공개 대상이 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366명으로 이들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총 173억1397만여원, 평균 4730만5000여원에 달했다. 최다 미지급액은 3억4430만7000원, 최소 미지급액은 280만원이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은 평균 5년 6개월이다. 짧게는 7개월에서 길게는 20년 7개월에 달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평균 연령은 44세다. 40대가 168명, 50대가 94명, 30대가 92명, 20대가 8명, 60대가 4명으로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이 5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용직 노동자가 8명, 자영업자가 7명이었고 법인대표도 2명 있었다. 직업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282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000만원을 넘은 사람에 대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전체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2023년 639건, 2024년 947건, 작년 138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양육비 이행 전담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과 함께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상담·소송 지원과 추심·압류 등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30일 최종 24.1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 국회의원 재보선 사전투표율이 24.1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총 14개 선거구에서 열리는 이번 재보선 전체 유권자는 226만7121명이다. 이 가운데 54만6757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선거구별로는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42.59%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올렸다. 뒤를 이어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30.16%,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29.71%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구는 대구 달성으로 17.56%로 집계됐다. 이번 재보선 대표적인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북갑은 25.57%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이곳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격전을 벌이고 있다. 반면 여야 정당에서 대거 후보를 낸 경기 평택을 투표율은 18.39%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평택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등이 접전을 펼치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수학여행 등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나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인솔 교사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한 현장체험학습을 함께할 안전요원 및 교육청 전담 보조 인력도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안전사고 대상에는 수학여행을 비롯해 운동장 체육활동, 실험실 실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이 포함된다. 대책의 핵심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안 개정이다.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교육부는 국회와 조속히 협의해 법률 개정 작업에 돌입,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교육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책임 부담으로 최근 체험학습 운영이 점점 축소되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선생님들이 가장 요구했던 면책 조항이 (추진하려는 개정안에) 명확히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교육과정을 짤 때쯤이면 체험학습 활성화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초등학교 수련회·수학여행 실시율 조사 결과 대전은 4.0%에 불과했고, 서울(7.7%), 경기(9.7%), 인천(13.6%) 등도 매우 낮았다. 교육부가 지원방안을 서둘러 발표한 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도 크게 작용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곧장 제도 개선 논의가 물살을 탔다. 이후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한 데 이어 학부모단체 간담회,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시도교육청 협의 등을 거쳐 이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기소 단계에서부터 고의·중과실 면책 조항의 취지가 반영돼 실제 기소 건수는 확 줄어들 것”이라며 “재판으로 이어지더라도 수사기관은 고의·중과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교사로선 법적 보호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점부터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소송 이후에나 법적 지원이 가능했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원의 소송비용 및 배상 책임을 지원하고, 실질적 보상 지원 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약관을 정해 법적 대응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소송 진행 시 66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배상 책임 지원은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확대한 상태인데 추가 상향 조정할 게 없는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스타벅스코리아가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불거진 ‘역사 폄훼’ 파문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논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을 썼다는 비판 속에 정부 부처와 여권의 공세가 지속되자 국민의힘은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 주도 불매는 과도하다”며 맞불을 놨다. 사과-자숙 모드인 스타벅스 입장으로선 이래저래 난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탱크데이’ 논란에 이어 세월호 참사 추모일과 관련된 기업 이벤트 논란을 언급하며 거듭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엑스(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세월호 참사 추모일(4·16)에 사이렌 이벤트 개시라니…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인두겁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도 스타벅스 관련 상품 불매 움직임에 나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엑스에 “행안부는 앞으로 각종 설문조사·공모전·국민참여 이벤트 등에 민주주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자체 행사에서 스타벅스 상품권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 국방부도 스타벅스코리아와 함께 진행했던 장병 복지 증진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여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업의 부적절한 마케팅을 비판하고자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마찬가지로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의 희생과 같은 역사적 상처를 비겁하고 저열하게 조롱한 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 또한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야권은 이 대통령이 2년 전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사이렌 머그잔’을 출시한 것을 문제 삼은 데 대해 “이성을 상실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애당초 이벤트는 없었다. ‘사이렌 클래식’ 신제품 나왔다고 알리는 평범한 출시 공고다. ‘사이렌’은 스타벅스의 상징이고, 스타벅스 로고가 새겨진 모든 제품에 붙는 공통 명칭”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페이스북에 “스타벅스는 분명 잘못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민간의 불매운동과 언론·시민단체 비판은 자유지만, 공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과 집권여당 후보가 직접 나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캠프에 스타벅스 금지령을 내린 데 대해 “아주 신속하고 정확한 대통령 코드 맞추기”라고 꼬집었다. 업계에서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정치 쟁점으로 번지는 데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 진영의 결집을 위해 이슈를 과도하게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관련 기사에 대해 진보, 보수 성향 소비자들의 댓글이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해당 기업이 문제점을 인정하고 최고 임원을 해고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음에도 정부-정치권의 몰매를 맞는 양상으로 흐르자 다른 기업들도 “정치적 논란이 생길만한 일은 아예 만들지 말아야한다”며 경계 수위를 한껏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 내부에서도 일선 직원들에 미치는 악영향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마케팅 논란을 일으킨 직원을 겨냥해 “너 때문에 피해 보는 파트너만 몇천명이다. 연장이 필요한 파트너는 연장 끊겨서 생계가 힘들어지고 점장님들은 죄다 근무계획과 매출계획 수정해야하고 디엠들은 본사랑 매장 간 소통 격차 줄이려고 매장 뛰어다니면서 X고생 중”이라는 비판 글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