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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기자의 최신기사

“독방 보내줄게”…교도관이 금품 받고 ‘쾌적한 독방’ 거래 의혹
경찰이 28일 교도관의 '구치소 독방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구치소 내 직무비리와 관련해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A씨가 최근 일부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압수한 A씨 계좌에는 수용자 여러 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입급받은 내역이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에서 1인실인 '독거실'로 재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거실 배정을 총괄하는 서울구치소 보안과를 비롯해 총무과, 의료과 등을 압수수색해 수용자들이 방을 옮긴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배후세력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교정시철 차원의 묵인 여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6일 '독방 거래'에 관여한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브로커들이 수용자의 돈을 받아 A씨에게 일부를 전달했다. 법무부는 경찰 압수수색에 대해 "직원의 개인적인 비위 의혹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경위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교정 1번지'로 불리는 서울구치소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교정시설로 구내 면적만도 약 축구장 20개 면적과 비슷한 규모다. 현행법상 수용자는 독거실에 배정되는 게 원칙이지만, 과밀 상태가 이어지면서 수용자 대부분은 혼거실에서 함께 머물고 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1.8평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2025.07.29 05:48:30
뇌사상태 빠진 두 아이 아빠, 104명에 새 삶 주고 떠났다
근무 중 추락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40대 가장이 장기와 인체조직을 아낌없이 나누고 하늘로 떠났다. 28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 6월 6일 경상국립대병원에서 장상빈(44) 씨가 뇌사상태에서 4명에게 간과 좌우 신장, 우측 안구를 각각 기증했다. 장씨는 피부, 뼈, 연골, 혈관 등 인체조직도 기증해 100여 명의 환자에게 기능적 장애 회복의 희망도 선물했다. 보안업체에서 일하던 장씨는 지난달 3일 공장의 시설 보안점검을 하다가 5m 높이에서 추락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가족들은 언제나 사람을 좋아하고 남을 돕는 일을 좋아했던 장씨가 마지막 순간에도 누군가를 살리는 아름다운 일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 어렵게 장기기증을 결심했다. 장씨의 아내 역시 20대 초반에 아픈 친언니에게 신장을 기증한 적이 있었고, 당시 장기기증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기에 남편의 뜻도 같을 것이라 믿었다. 무엇보다 5살 아들과 3살 딸이 아빠가 좋은 일을 하고 떠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도 기증 결심에 영향을 줬다. 15년 넘게 보안업체에서 성실히 일해온 장씨는 쉬는 날이면 아이들과 함께 캠핑 가는 것을 즐기는 등 언제나 아이들과의 시간을 우선으로 생각했다고 유족은 전했다. 기증원에 따르면 아내는 “아이들에게 아빠가 아픈 사람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얘기해줬지만, 아이들은 저녁이 되면 아빠가 일하고 돌아올 것 같다고 말한다”며 “아빠가 즐겨듣던 음악과 좋아하던 음식 등 하루에도 수십 번 넘게 아빠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아내는 “너무나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였다는 장씨에게 “아이들 걱정은 하지 말고 하늘에서 편히 쉬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2025.07.28 23:21:18
“장염 아닙니다” 윤종신 30년째 앓는 그 희귀병… 뱃살이 화근? [수민이가 궁금해요]
국내 염증성 장질환 환자 10명 중 3명 가량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사이 2.3배 증가했다. 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과 함께 과일과 채소 위주의 식물성 식단을 짜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8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염증성장질환센터의 황성욱·김민규 교수 연구팀은 2008∼2021년 병원을 방문한 환자 1만1216명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BMI) 변화를 분석했다. BMI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비만의 판단 기준으로 쓰인다. 분석 결과,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평균 비만율은 2008년 13.1%에서 2021년 29.8%로 2.3배가 됐다. 같은 기간 일반 인구의 비만율은 30.7%에서 37.1%로 6%포인트 가량만 올랐다. 성별로 나눴을 때 여성 환자 비만율은 2008년 9.2%에서 15.0%로 오르는 데 그쳤으나 남성 환자 비만율은 15.1%에서 37.7%로 2배 이상 올랐다. 염증성 장질환은 위장관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병이다.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대표적이다. 완치가 불가능해서 환자의 특성과 증상에 맞는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대부분 백인 중심으로 이뤄져 동양인 환자 중 비만 인구를 구체적 수준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더불어 서양의 비만 기준(BMI 30 이상)과 동양의 비만 기준(25 이상)이 다르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 동양인을 위한 치료 기준과 근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대사 증후군과 관련된 환자들의 혈액 지표도 연구 기간 지속해서 상승했다. 특히 혈당의 경우 정상 범위(70∼99㎎/dL)를 초과해 상승했다. 총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 범위 내에서 꾸준히 올랐다. 크론병 환자의 중성지방 수치는 2008년 적정 수준이었다. 2021년에는 경계 수준인 150㎎/dL를 넘었다. 이번 연구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 환자들의 비만 유병률 증가를 처음으로 입증한 것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황성욱 교수는 “동양인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비만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염증성 장질환과 비만율의 연관성을 입증했다”며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환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고 장기 예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소화기학 저널'(Journal of Gastroenterology) 최신호에 실렸다. 한편 과일과 채소 위주의 건강한 식물성 식단이 염증성 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저장대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건강한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크론병 위험은 14%, 궤양성 대장염 위험은 8% 낮았다. 반면에 동물성 지방을 포함해 건강에 해로운 식단은 크론병 위험을 15%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팀은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건강 연구 프로젝트인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에 참가한 14만3000여명을 추적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의 혈액 검사를 통해 식물성 식품의 항염증 특성이 이러한 보호 효과를 갖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염증성 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식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7.28 12:11:32
김건희특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이 대표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른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우선 이 대표가 작년 4·10 총선을 앞둔 2월 29일 명태균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만나 논의한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칠불사 회동'에서 김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기록,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보여주며 총선 공천 개입을 폭로하는 대가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공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4·10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의 선거구인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여사 측 압박을 못 이긴 김 전 의원은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던 김해갑으로 옮겨 출마한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김 전 검사와 나란히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의원이 경쟁 관계 정당에서 공천받기 위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으로 거래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개혁신당은 칠불사 회동 이튿날 지도부가 모여 논의한 끝에 김 전 의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5.07.28 09:04:46
“아빠! 소비쿠폰으로 술·담배 사면 어떡해요!” [수민이가 화났어요]
내수 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민생 회복 소비쿠폰’으로 담배와 술을 사들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소비쿠폰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대형마트 대신 편의점과 동네 마트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담배 구입이 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40대 A씨는 “소비쿠폰 지급 첫날부터 어르신들이 담배를 두세 보루씩 사 가곤 한다”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술, 담배 발주를 더 넣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최모(25)씨도 “소비쿠폰을 취급하는 매장이 제각각이어서 매우 복잡하더라”며 “차라리 어디서든 같은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담배 한 보루를 미리 사놓으려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서는 '민생지원금 절망편'이라며 소비쿠폰으로 담배 15갑을 샀다는 인증 사진도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일부 애연가들 사이에서는 '흡연지원금'이라는 농담도 나온다.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담배 매출 증가로 이어진 바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020년 5∼8월 담배 판매량은 12억5000만갑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2억200만갑에 견줘 4.0% 늘었다. 그러나 담배는 마진율이 5% 수준으로 일반 상품(20∼30%)보다 훨씬 낮은 탓에 동네 마트와 편의점 점주들에게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팔면 A씨가 손에 쥐는 것은 200원 남짓이다. 더욱이 담배는 저장과 보관이 간편해 차후 현금으로 바꾸는 '담배깡'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쿠폰은 소멸성 자산이기 때문에 장기 보관이 가능한 담배를 안정적 소비재로 인식하고 전환하려는 것”이라며 “담배 구입은 소비를 촉진할 실질적 경제 효과가 작기 때문에 구매 품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5.07.25 21:50:00
여수시의원들, 식당서 머리채 잡고 몸싸움...무슨 일?
전남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24일 여수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저녁 여수시의원들이 여수 내 한 식당에서 시청 직원 등과 만찬을 하는 과정에서 시의원 2명이 언쟁 끝에 서로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환경복지위 소속 의원, 의회 전문위원, 국·과장급 여수시 간부 등 모두 18명이 참석했다. 여수시 부시장도 인사차 방문했다. 두 의원은 공동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시민의 대표로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경솔한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개인의 잘못을 넘어 여수시의회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신뢰를 저버렸다”며 “시민의 대리인이자 공인으로서 기본적인 도리와 품위를 지키지 못한 행동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여수시의회도 사과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시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2025.07.25 11:57:43
“아이 낳으면 1억 줄게” 통했다…“우리 00으로 이사 가서 아이 낳자?” [수민이가 궁금해요]
인천시가 5월에도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두 달 연속 상승세다. 아이 1명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등 파격 정책의 효과가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 증가율이 지난달에 이어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7월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인천의 출생아 수는 686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8명(12.3%)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6.9%)의 두 배 수준이다. 이어 충북(11.4%), 대구(10.9%)가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인천은 지난해 5월부터 출생아 수가 늘기 시작해 같은 해 10월 이후 매달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혼인 건수도 늘었다. 올해 1~5월 인천의 혼인 건수는 5657건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이런 변화의 배경은 뭘까. 인천시가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한 출산 장려 정책 ‘아이플러스(i+) 시리즈’가 있다는 분석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아이플러스 1억드림’이다.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태아부터 만 18세까지 최대 1억원 규모의 혜택을 생애주기별로 지원한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주거, 교통, 결혼, 육아까지 포괄하는 통합 지원 시스템이다. 현재 i+ 시리즈는 △집 마련 지원 '집드림' △교통비 지원 '차비드림' △결혼 연계 프로그램 '이어드림' △신혼부부 주택 지원 '천원주택' △양육 지원 '길러드림' 등 총 6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출생률 상승은 단순한 복지 효과를 넘어, 시민 삶 전반의 체질이 바뀐 결과”라며 “지방정부 차원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결혼 증가, 정책 지원 등 영향으로 출생아 수가 11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5월 출생아 수 증가율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가장 높았고 혼인 건수는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741명(3.8%) 늘어난 2만309명이었다. 2021년 5월(2만1922명)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증가율은 2011년 5월(5.3%)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증가 폭은 2015년 5월(785명)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다.
2025.07.25 05:43:58
제주삼다수, 광복 80년 기념 라벨 출시… ‘국민 생수 브랜드로 책임 다한다’
제주삼다수가 광복 80년을 맞아 한정 제품을 선보였다. 제주개발공사는 광복의 뜻을 국민과 함께 기리고, 그 가치를 일상에서 나누기 위해 ‘제주삼다수 광복 80년 기념 라벨’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한정판 라벨은 제주삼다수의 상징인 한라산을 배경으로, 숫자 ‘80’을 파랑과 빨강으로 태극기를 형상화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전면에는 ‘광복 80년, 제주삼다수가 함께 합니다’라는 문구를 담았다. 또 제주개발공사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을 통해 제주개발공사는 기부 캠페인과 시민 참여형 팝업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윤창렬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범부처협의회 의장(국무조정실장), 박상철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단장,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한정판 라벨 출시 및 홍보 △기부 캠페인 △시민 참여형 팝업 행사 운영 등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전개할 계획이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해온 국민 생수 브랜드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 기념사업의 취지를 국민과 함께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7.24 20:17:13
“제주도에서 더 이상 못 살겠어요”…‘꿈의 섬’ 제주를 떠나는 이유? [수민이가 궁금해요]
제주도 인구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올 상반기 순유출 인구만 3000명을 넘어섰다. 이주 열풍으로 한때 연간 1만 명 이상 인구가 늘어났던 제주도가 이제는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제주지역 순 유출 인구는 514명이었다. 타 시도에서 2019명이 전입했지만, 2533명이 제주를 떠난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23개월 연속 순 유출을 보인다. 올 상반기(1~6월) 제주도의 순 유출 인구는 30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34명(38%) 증가한 수치다. 3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 연간 순 유출 규모(3361명)에 육박한다. 유출 인구의 연령대도 전 연령대로 확대됐다. 작년 상반기 순 유입을 기록했던 30대(22명)와 50대(48명)는 올해 들어 각각 -208명, -139명으로 순 유출로 돌아섰다. 40대와 60세 이상에서도 작년 각각 -108명, -84명에서 올해 -174명, -226명으로 순 유출 규모가 심화했다. 제주도를 떠나는 이유는 뭘까. 제주도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원인으로는 부족한 일자리, 높은 물가와 주거비, 생활 인프라 부족 등이 지목되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제주도는 지난 7일 ‘일자리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청년 일 경험 관련 신규 사업 확대 △국가기관과 연계한 일자리 사업 발굴 △청년·노인·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대상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방안 마련 △기업 대상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기준과 조건 완화 △청년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 등이다. 한편, 최근 줄어 들었던 제주 관광객의 수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 월별 관광객 수는 지난 1월 전년 대비 -6.6%, 2월 -18.2%, 3월 -13.9%, 4월 -7.4%, 5월 -1.2% 등 감소했다. 하지만 여름 성수기 효과로 지난 6월 전년 대비 0.7% 증가했고 이달은 7.4% 늘었다.
2025.07.24 06:12:00
약 선택, 뒷돈이 정했다… 병원장 탐욕이 만든 ‘약 처방의 그림자’ [수민이가 화났어요]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병원장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원 속초지역 병원장 A(64)씨와 그의 아내 B(6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는 10억여원, B씨에게는 9억여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 C(60)씨로부터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현금 18억여원을 챙겼다. 또 "병원에 신용불량자인 의사가 있는데 카드를 줘야 한다"며 C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의사에게 넘겨주고 3000여 만원을 쓰게 하고, 병원 송년 회비나 정신건강의학과 개원 찬조금 명목으로 각각 350만원과 300만원을 받았다. 수십억대의 돈을 무이자로 빌려 쓰기도 했다. 2017년 병원을 소유한 의료재단을 인수하고자 자금을 마련하던 중 그해 11월 C씨로부터 20억원을 빌리고는 2019년 8월까지 이자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B씨는 병원 재무 이사로 재직하며 자금 및 회계 등을 관리해 남편인 A씨와 짜고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A씨가 현금 등으로 받은 돈에 더해 20억원 무상 차용에 대한 재산상 이익까지 합한 리베이트 금액이 총 25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기소 전 검찰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파악한 결과 의사 1인의 리베이트 수수 최고 금액인 약 22억원을 뛰어넘는 액수였다. 검찰은 A씨가 C씨로부터 20억원을 무상으로 빌렸을 당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할 수 없던 상황으로 보고, 무이자 차용에 따른 금융 이익을 이자제한법상최고이율(연 20∼25%)로 계산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대부 회사를 통해 금전 관계가 형성된 점 등을 고려해상법상 법정 이율인 연 6%를 적용해 A씨가 거둔 이익이 1억1000여 만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수수한 금액은 기소 당시보다 대폭 줄어든 19억6000여 만원 정도로 산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는 의사의 전문적 의약품 선택에 영향을 주고,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A씨는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로 과거 벌금형 처벌받았고, B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 은닉까지 하려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리베이트 금액 중 일부가 병원을위해 사용된 점, 항소심에서 추징금을 완납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 부부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자 C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5.07.23 13:3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