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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기자의 최신기사

“폭염 속 하루 7만 8000마리 가축 폐사”… 닭고기·돼지고기 값 비상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가축폐사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초복과 여름 휴가철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중앙재난안전본부가 낸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루 폐사한 가축은 7만8630마리로 집계됐다. 이중 닭 등 가금류가 7만7535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돼지 1095마리였다. 올해 5월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폐사한 누적 가축 수는 60만4636마리다. 작년 동기(5만3238마리) 보다 약 11.4배로 늘었다. 12일도 폭염이 이어지며 서쪽 지역과 내륙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더울 전망이다. 또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 폐사되는 가금류 수가 급격히 늘면서 초복을 앞두고 유통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9일 기준 닭고기 kg당 가격은 5925원으로 평년 5708원 대비 3.8% 올랐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매년 초복 시즌을 앞두고 삼계탕 수요 때문에 닭고기를 찾는 이들이 급증하는데 지금 같은 폭염이 지속되면 폐사율이 늘어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 경우 시세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07.12 20:00:00
‘월 520만원’ 고수익 환경미화원? “살펴보니 야근만 92시간”
‘환경 파수꾼’으로 길거리에서 궂은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의 급여명세서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이 무려 540만원에 달했다. 일반 직장인의 연봉 8000만원에 해당한다. 12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등에는 ‘환경미화원 11년 차 급여명세서’가 캡처돼 퍼지고 있다. 공개된 급여명세서는 올해 6월 기준이다. 환경미화원 A씨가 한 달 동안 받은 총 급여는 652만9930원이었다. 세부 항목을 보면 기본급 250만7970원, 가족수당 16만원, 기말수당 130만3980원, 운전수당 30만원, 공해수당 10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야근과 시간외근무 등으로 인한 수당도 있다. A씨는 휴일 2일, 야근 92시간, 시간외근로 19시간을 더해 총 212만5980원을 받았다. 총 지급액에서 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뗀 실수령액은 542만7290원이다. 환경미화원이 높은 급여와 복리후생으로 기피 직종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로 충남 금산군이 지난 5월 실시한 환경미화원 공개채용에는 1명 모집에 총 23명이 지원해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제주시가 4월 실시한 공무직 공개채용에서도 환경미화원 직군은 15명 모집에 307명이 몰려 20.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미화원은 각종 체력시험 점수를 합산한 후 최종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2025.07.12 20:00:00
내가 태어나 살고 싶은 나라는?…아동·성인에게 물었다 [수민이가 궁금해요]
어린이들은 가장 태어나고 싶은 나라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국가’를 꼽았다. 11일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이 만 10∼18세 아동·청소년 1000명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39.6%(복수응답)는 가장 태어나고 싶은 나라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를 선택했다. 이어 ‘안전사고나 범죄 위험이 적은 나라’(38.6%), ‘보건의료 체계가 잘 갖춰진 나라’(21.9%), ‘차별받지 않는 나라’(18.8%),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나라’(16.8%) 등의 순이었다. ‘음악과 미술, 공연, 건축 등 문화가 크게 발달한 나라’는 6.9%로 가장 낮았다. 성인 역시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가 4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사고나 범죄 위험이 적은 나라’(36.6%), ‘보건의료 체계가 잘 갖춰진 나라’(26.8%)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응답률이 낮은 항목은 ‘과학 기술이 매우 발전한 나라’(3.1%)였다. 출산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만드는 조건으로는 아동과 성인 모두 ▲삶의 만족도 ▲잘 갖춰진 의료 환경 ▲질 높은 교육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환경 등을 들었다.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로는 자녀 돌봄 시간 부족과 안전하지 않은 사회 등이 꼽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에서는 한국 사회의 장점으로 보편적인 건강보험 제도, 낮은 중범죄율, 좋은 치안 수준이 언급됐다. 반면, 계층 상승 기회의 부족, 과도한 경쟁과 비교 중심의 사회문화, 실패 후 회복할 기회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다. 청소년들은 ‘친구들보다 뒤처지면 열등감이 들고 다급해진다’, ‘성적이 좋아도 나중에 떨어질까 봐 계속 불안하다’고 말했다. 경쟁과 불안이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 청소년들은 늦은 시간 귀가 시 불안, 디지털 범죄 경험 등을 통해 안전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다. 조민선 권리옹호사업부문장은 “이번 조사는 아동이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보여준다”며 “아동이 삶에 만족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출산과 양육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아동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곧 인구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07.12 05:43:33
"할머니만 건강하셨으면"… 아파도 참는 '영케어러'
어린 나이에 가족을 돌보는 이른바 ‘영 케어러’의 경우 정작 본인은 제때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다보니 자신의 건강을 챙길 여력이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 케어러’는 전국에 약 10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가족돌봄청년의 실태와미충족 의료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최대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19∼34세 1만4966명을 가족돌봄청년인 그룹과 아닌 그룹으로 나눴다. 그리고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미충족 의료 경험 가능성 등을 비교·분석했다. 전체 1만4966명 중 가족돌봄청년은 82명(남성 32명·여성 50명)으로, 이 중 34명(41.46%)이 19∼24세였다. 경제활동상태는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자로 구분되는데 취업자는 57명(69.51%) 이었다. 23명(28.05%)은 비경제활동자, 나머지 2명(2.44%)은 무직이었다. 가족돌봄청년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청년에 비해 대학 진학률이 낮았다. 번아웃 경험도 월등히 많았다. 교육 수준이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가 가족돌봄청년은 30.49%에 달했으나, 일반 청년은 13.83%였다. 반면 ‘대학교 재학 혹은 자퇴’라는 응답은 가족돌봄청년은 19.51%, 일반 청년은 31.70%로 반대 양상이었다. 연구팀은 “가족돌봄청년은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하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고 대학교에 재학하거나 자퇴한 비율은 낮았다” 며 “가족돌봄청년 중 학업에 큰 어려움을 느끼며 진학을 포기한 청년이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가족돌봄청년의 46.4%는 최근 1년간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일반 청년은 32.46%에 그쳤다. 가족돌봄청년은 불가피한 경제적·사회적 환경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도 일반 청년과 비교해 최대 4.9배에 달했다. 연구팀은 “가족돌봄청년은 돌봄 역할 수행으로 정신적·경제적으로 부담을 질 뿐만 아니라 건강권의 측면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국내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25.07.09 14:29:35
프로스펙스, 2025 KBO 올스타전 어센틱 유니폼·모자 출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올스타전 유니폼 후원사인 프로스펙스와 함께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 어센틱 유니폼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올스타전 유니폼은 KBO 드림 올스타(삼성, 두산, KT, SSG, 롯데)와 나눔 올스타(KIA, LG, 한화, NC, 키움)의 10개 구단 로고를 드림과 나눔의 팀 컬러에 맞춰 제작됐다. 올스타 출전 선수들은 구단별 올스타 유니폼을 착용하고 올스타전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다. 이번 올스타전 유니폼 디자인은 대전의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빵의 도시’라는 상징을 팀 컬러와 콘셉트로 담아냈다. 드림 올스타 유니폼은 소보로 속의 진한 팥앙금을 모티브로 한 딥 레드 브라운 컬러, 나눔 올스타 유니폼은 소보로의 바삭한 크러스트에서 착안한 골드 컬러를 사용했다. 유니폼 배번은 베이글을 형상화한 볼륨감 있는 숫자에 비정형적 폰트로 선수명을 구성해 빵의 이미지를 재치 있게 표현했다. 또한 빵 속을 연상시키는 아이보리 톤으로 레그런 배색을 구성하고, 유니폼 사이드에 폭죽을 형상화한 별 패턴을 삽입해 개최지 한화 이글스 홈구장의 다이내믹한 특징을 반영했다. 2025 KBO 올스타전 어센틱 유니폼은 선수들이 실제 착용하는 유니폼과 동일한 제품이다. 구단별 로고가 부착된 총 10종으로 구성된다. 올스타전 어센틱 유니폼과 어센틱 모자는 올스타전 기간인 11일, 12일 이틀 동안 한밭야구장(구 한화생명이글스파크) 그라운드 내 팬페스트존에 마련된 KBO마켓 부스에서 현장 판매된다. 일부 제품은 KBO 공식 오프라인 매장인 KBO 스토어(오피스디포 신사논현점 등)와 온라인 스토어인 KBO 마켓 및 프로스펙스 온라인몰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다.
2025.07.09 09:23:21
체감온도 10도↓… 화상 안 입으려면 ‘이것’ 써야, 기미·주근깨도 안 생겨 [친절한 날씨]
전국적으로 양산 쓰기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양산은 체감온도를 최대 10도까지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노약자와 만성 질환자에게는 폭염으로부터 보호장치 역할을 한다. 7일 수도권기상청은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 “학생들이 하교할 때 양산을 쓰게 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8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예고되면서다. 대구시도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양산 쓰기 캠페인'을 시작한 상태다. 윤기한 수도권기상청장은 “예전 같으면 장마철이라 구름이 많이 끼거나 비가 왔지만, 올여름에는 방학도 하기 전에 폭염이 시작됐고 일사도 매우 강한 상황”이라며 “학생들이 하교할 때 햇볕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 온도가 오르고 심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 양산이라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산은 체감온도를 최대 10도까지 낮추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환경성의 실험 결과 양산을 쓰고 15분간 걸었을 때 모자만 썼을 때보다 땀 발생량이 약 17% 줄었다. 전문가들은 바깥면은 햇빛을 반사하는 흰색, 안쪽은 지열을 막는 검은색 계열로 된 양산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수요일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겠다.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당분간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서쪽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오후부터 제주도에, 늦은 오후부터 인천, 경기 서해안, 경북 남부 동해안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 서해안 5~20㎜ ▲경북 남부 동해안 5~20㎜ ▲제주도 5~40㎜다.
2025.07.09 05:27:18
“숨이 막힐 정도로 뜨겁다”…서울 '37.1도', 117년 만에 가장 더운 날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7도를 넘었다. 8일 오후 3시 6분께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 기온이 37.7도까지 올랐다.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상순(1∼10일) 기온으로는 최고치다. 종전 서울 7월 상순 최고기온은 1939년 7월 9일 기록된 36.8도다. 86년 만에 1도 가까이 뛰어넘는 신기록이 세워졌다.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이 1907년 10월 시작된 이후 117년 만에 가장 더운 날로도 기록될 예정이다. 서울 이외에도 강원 원주(최고기온 35.4도)와 인제(34.8도), 경기 수원(35.7도)과 이천(36.1도), 충북 충주(35.2도)와 청주(35.7도), 충남 서산(35.7도)·천안(35.1도)·보령(35.8도)·부여(36.3도), 대전(36.1도), 전북 고창(35.8도), 전남 목포(33.7도)와 영광(35.3도), 부산(34.3도) 등에서도 이날 기상관측 이래 7월 상순 최고기온 1위 기록이 바뀌었다. 동해북부 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영향으로 날이 맑고 동풍이 불면서 태백산맥 서쪽을 중심으로 땡볕 더위가 나타났다. 장마가 이례적으로 일찍 끝난 뒤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1∼7일 전국(제주 제외 62개 관측지점) 평균 기온은 28.1도다. 기상관측망이 기상기록 기준점이 되는 1973년 이후 같은 기간 평균기온 중 압도적인 1위다. 기존 1위(2022년 27.3도)보다 1도 가까이 높다. 지난 일주일간 밤낮없이 무더웠는데 실제 1∼7일 일 최고기온과 일 최저기온 평균치(32.8도와 24.3도)도 1973년 이후 가장 높다. 현재 동해 북부 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영향으로 날이 맑고 동풍이 불면서 태백산맥 서쪽을 중심으로 땡볕 더위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더위는 최소 16일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서쪽 지역에 더위를 부른 동풍은 오는 11일쯤 그치겠으나 이후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과 남쪽에 자리한 고기압 사이로 남서풍이 불면서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돼 후텁지근한 날씨가 나타나겠다. 이땐 다시 태백산맥 동쪽이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가 무덥겠다”고 내다봤다.
2025.07.08 15:07:03
'명심'은 나야 나… 정청래 "첫째도, 둘째도 이재명" 박찬대 "李 정부 성공 최우선"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에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선수 순)은 공식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둔 8일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호남을 중심으로 득표전을 이어갔다. 두 후보 모두 '내란 종식'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신이 이재명 정부 첫 집권 여당 대표로 적임이라는 데 방점을 찍고 한표 호소에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 KBS광주 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에 나와 "대선 때는 내란 종식과 이재명 민주 정부 수립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을 뽑아 달라고 호소 드렸다"며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혁과 이재명이다. 이재명 정부 성공이 지금의 시대 정신"이라며 "내란과 전쟁 중일 때는 '전시 체제'로 당을 운영해야 해 전투력과 투쟁력이 높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저는 싸우는 당 대표가 되겠다. 대통령은 일만 하시고 통합·협치·안정과 같은 미사여구는 대통령께 공을 들려드리겠다"고 했다. 전투력이 강한 정 의원의 이미지를 두고 제기되는 일각의 우려를 '대통령을 위해 싸우겠다'는 전략으로 불식하려는 모습이다. 지난 5일부터 '호남 일주일 살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 지역 공약과 '내란특별법' 발의 계획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제가 원내대표를 역임하며 통과시킨 3특검법은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주동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며 "내란특별법은 법적 처벌 뿐 아니라 사회·정치적으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는 최종 종결판이자 내란 재발을 막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 사회의 오랜 과제인 검찰·사법·언론 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새 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능한 지도자가 선출돼야 한다. 제가 그 역할을 해내겠다"며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총선과 대선 승리를 이끈 경험으로 내년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정권 재창출 기반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원은 "언론·검찰·사법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경의 투명한 집행으로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며 "모든 구성원이 성공하는 팀을 만드는 '서번트 리더십'(봉사·섬김의 리더십)으로 함께 나아가겠다"고도 했다. 정 의원보다 자신이 안정적이고 구성원을 다양하게 아우르는 데 적임이라고 자부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과 박 의원 모두 친명(친이재명)계인 데다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계엄·탄핵 정국에서 손발을 맞추는 등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두 후보 모두 비방 없는 '아름다운 경선'을 한다는 원칙을 앞세우고 있다. 다만 물밑에서는 '명심'(이 대통령의 의중)을 둔 신경전도 감지된다.
2025.07.08 14:25:58
“엄마! 이 젤리 먹으면 키 0.87㎝ 클 수 있대” [수민이가 궁금해요]
동국제약은 뉴트리션 브랜드 ‘마이핏’의 첫 어린이 키 성장 건강기능식품인 ‘마이핏 키해피’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마이핏 키해피’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장기 어린이들의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산균발효굴추출물(FGO)을 함유했다. 유산균발효굴추출물은 굴을 원재료로 해 효소 분해와 유산균 발효 과정을 거친 개별인정형 원료다. 유산균 발효 특허 기술을 통해 기능 성분을 제대로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국내 어린이 대상으로 진행한 24주간 인체적용시험 결과 FGO 섭취군은 3.78㎝ 성장 및 비섭취군 대비 신장이 0.87㎝ 추가 성장해 대조군 대비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대조군 대비 더 빠른 성장속도(HV), 키 표준 편차점수(SDS) 증가, 성장인자결합단백질(IGFBP-3) 확인 등 성장지표의 유의적 개선 효과도 나타났다. ‘마이핏 키해피’는 하루 1포로 성장기 필수 영양소인 아연, 망간과 같은 미네랄을 1일 섭취량 기준 100% 충족하도록 맞춤 설계했다. 아이들 입맛과 섭취 편의성을 고려해 딸기, 블루베리, 엘더베리 농축액으로 만든 새콤달콤한 베리 맛의 부드러운 젤리 형태로 선보였다. 동국제약 건식사업부 담당자는 "7살 자녀를 둔 엄마인 동국제약 상품기획팀 팀장의 고민에서 출발해 정성껏 개발했다"며 "자녀의 키 성장을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믿을 수 있는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둥국제약은 제품 출시 프로모션으로 100% 환불보장제부터 사은품 증정, 포토리뷰 작성 시 전원 적립금 및 기프티콘 증정, 백화점 상품권 추첨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07.07 20:18:07
“총은 경호관이 경찰보다 훨씬 잘 쏜다”…尹 구속영장 혐의 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총기를 노출한 채 순찰 업무를 보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수사 결과가 공개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66쪽 분량의 청구서에 이러한 구체적인 혐의를 담았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1월 11일에는 관저 내 식당에서 김 전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과 오찬을 하면서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말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도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다그쳤다고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세 사람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외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게 한 혐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의율했다.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오후 하태원 외신대변인에게 전화해 “의원들의 국회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해 전파하도록 했다는 게 특검의 수사 내용이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8시경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만 대통령실로 불러 자신의 계획을 알린 다음일부의 국무위원들만을 추가로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했다. 의도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의 서명이 담긴 사후 작성 비상계엄 선포문을 건네받아 대통령란에 최종 서명하고 사무실에 보관하게 했다고 적었다. 한 전 총리가 “서명한 것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 강 전 실장의 보고를 받은 뒤에는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며 폐기를 승인했다는 게 특검이 파악한 사실관계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강 전 실장, 김 전 장관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폐기된 문서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착오로 작성한 미완성 문서로서 유효한 공식 문서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비화폰과 관련해서는 법령 준수를 위해 정당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을 뿐이며 실제로 비화폰 기록 삭제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선별 소집과 관련해서도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7.07 05:5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