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강도 대출규제가 시행되면서 서민들의 급전 대출 창구도 닫힐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하기로 했다. ‘영끌족’들이 카드론까지 끌어다가 주택 매입 자금을 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카드사의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전달했다. 카드대출이 신용대출에 포함되면, 해당 원리금 상환액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에 엄격하게 포함된다. 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카드대출이 신용대출에 포함될 경우, 추가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가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론도 한 번에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주택 구입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신용대출로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카드론은 카드사의 단기 자금 서비스로 감독기관의 대출 분류상 '기타 대출'에 해당한다.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신용대출과 비슷하다. 대다수 카드사는 카드론 최대 한도를 5000만원으로 운영 중이다.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취득자금을 '영끌'하기 위해 은행권 신용대출에 더해 카드론까지 끌어다 쓰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카드론 등이 신용대출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대출을 계획 중인 수요자들이 자금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기존에 카드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DSR 비율이 높아져서 신규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금서비스는 카드론보다 소액이고, 다음 달 바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신용판매와 비슷하다고 보고 신용대출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업계는 카드론까지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수요자의 긴급 자금 공급이 위축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차주가 이미 은행 등에서 연 소득 수준으로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긴급 자금이 필요해도 카드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 차주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카드론인데 이번 조치로 기존에 긴급하게 카드론을 필요로 했던 차주들까지 못 빌리게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카드론 평균 대출 금액은 약 800만원 수준인데 카드론까지 규제한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취약 차주가 대환대출을 위해 카드론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카드론이 막히면서 차주의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악화도 예상된다. 한편, 금융위는 새 대출 규제와 관련한 업계와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이어지자 세부 가이드라인과 해석을 담은 실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일(현지시간)까지인 상호관세 유예 기간의 연장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1일 거듭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뒤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기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오는 9일부터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일본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도 나타났다. 트럼프는 “그들은 매우 버릇이 없다”며 “그들은 다른 나라들과 지난 30~40년 동안 우리를 등쳐먹어서 협상을 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했다. 또 일본이 미국산 쌀과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무역에서는 그들은 매우 불공정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유예 전 일본에 대해 24%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해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상향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일본에 대해 “대량의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일본에 무역과 관련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난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기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의제로 삼아 무역협상을 진행해왔다. 최근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나라에는 일방적으로 설정한 상호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할 것이라며 경고해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후임자 후보로 2∼3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5일에도 파월 의장 후임으로 3∼4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명명된 감세 법안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운 머스크는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받는 정부 보조금을 줄여 연방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은 역사상 어떤 인간보다도 많은 보조금을 받았을지 모른다. 보조금이 없다면 일론은 아마도 점포를 접고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켓 발사, 위성, 전기차 생산이 더 이상 없으면 우리나라는 거금을 절약할 것"이라며 "아마도 우리는 DOGE(정부효율부)가 이걸 잘, 심각하게 검토하게 해야 하겠지? 큰돈이 절약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감세 등 자신의 주요 국정 의제를 반영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향해 수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머스크를 향해 '정부 보조금 삭감'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감세법안을 놓고 머스크와 노골적인 비난전을 벌일 당시에도 "예산을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끊는 것"이라면서 연방 정부가 머스크가 소유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 등과 맺은 계약의 파기를 시사한 바 있다. 미 상원은 감세 법안의 최종 표결을 앞두고 수정안을 무제한 제출하고 표결하는 이른바 '표결 마라톤'에 들어간 상태다. 머스크도 SNS 엑스(X)를 통해 법안 찬성자를 맹비난하고 신당 창당 필요성을 꺼내드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자신을 비난하기 반나절 전에 "선거 기간엔 정부 지출을 줄이라고 말해놓고 이제 갑자기 사상 최대폭의 재정 적자 증가에 찬성하는 모든 의원은 부끄러움에 목을 매달아야 한다"고 여당인 공화당을 직격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성공의 일등 공신이자 공화당 최대 후원자 중 한명인 머스크는 "(감세법안에 찬성하는) 그들 모두는 내년 경선에서 패배할 것이다. 내가 살아 생전 그들을 도울 생각이 없다면"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정신 나간 지출법안이 통과하면 그 바로 다음 날 '아메리카당'이 창당될 것"이라며 또다시 '신당 창당' 카드를 꺼내 들었다. 머스크는 1일 새벽까지 계속 X에 글을 올리면서 법안 통과가 미국의 파산을 부를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아 연방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머스크는 3조8000억달러(약 5183조원) 규모의 세금 감면 조치 연장을 담은 법안이 정부 재정적자를 크게 악화할 것이라는 이유로 극렬히 반대해왔다. 이 법안에는 전기차 보조금 삭감, 태양광 발전 과세 강화 방안도 담겨 있다. 이는 머스크의 전기차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청주 대형병원에서 진드기 매개 질환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를 돌보던 의료진에게서 ‘2차 감염’으로 인한 SFTS 집단발생 했다. 질병관리청은 SFTS 환자를 심폐소생술 하는 과정에서 의료진 7명이 환자의 혈액과 체액에 노출돼 2차 감염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한 60대 SFTS 환자가 지난달 2일부터 발열 등 증상으로 4일 보은 소재 병원에 입원했다가, 5일 청주 소재 종합병원으로 전원 됐고, 9일에는 증상이 더욱 악화해 청주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같은 달 11일 중환자실에서 심폐소생술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당시 심폐소생술에 참여한 의료진 중 9명이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발열, 두통, 근육통, 설사 등 증상을 보인 데 따라 SFTS 진단검사가 시행됐다. 그 결과 7명이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환자의 기관 내 삽관, 인공호흡기 적용, 심폐소생술 등의 처치 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혈액과 체액에 노출되면서 2차 감염이 벌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SFTS는 주로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게 물려 감염된다. 하지만 고농도의 SFTS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중증 환자·사망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혈액과 체액에 노출될 경우 비말을 통해서도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SFTS 사람 간 2차 감염자는 총 35명이다. 이중 의료종사자는 34명, 장례지도사는 1명이었다. 2차 감염된 의료종사자의 대부분은 SFTS 환자에 심폐소생술 등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됐다. SFTS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게 물려 발생한다. 물린 후 5∼14일 안에 고열이나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 관련 증상이 나타난다. 국내에선 2013년 SFTS 첫 환자가 보고된 후 지난해까지 총 206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381명(치명률 18.5%)이 사망했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하는 게 최선이다.

삼성물산이 공사비 6982억원 규모의 울산 남구 B-0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삼성물산은 울산 B-0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지난 28일 개최한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안건을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B-04구역 재개발은 신정동 1586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8층 규모 1441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B-04구역은 울산에서 우수한 학군으로 꼽히는 신정초, 옥동중, 학성고가 도보로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다. 인근에 2029년 울산 도시철도 트램 1호선이 구축될 예정이라 교통 환경도 개선되는 곳이다. 삼성물산은 단지 명으로 '래미안 엘리미엄(ELIMIUM) 울산'을 제안했다. 우수한 학군을 강조하는 엘리트(Elite)와 래미안의 브랜드 가치를 표현한 프리미엄(Premium)을 결합했다. 랜드마크로 짓는 2개 동에는 360도 파노라마 뷰의 '스카이 커뮤니티'가 조성된다. 이곳에는 라운지, 게스트하우스, 요가 공간이 마련된다. 삼성물산은 기존 정비계획안의 17개 동을 11개 동으로 줄여 동 간 거리를 확보하고, 모든 세대를 남향으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59㎡ 이상인 1271세대에는 4베이(Bay)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삼성물산은 “이번 수주로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5조7195억원으로 늘었다”면서 “하반기에도 개포, 여의도 등 핵심 입지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가 수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이 국내 주요 사과 산지에서 생산된 ‘못난이 사과’ 약 200t을 매입하고 이를 활용한 신규 소비 상품 ‘사과 일병 구하기’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과 일병 구하기’는 외형상 상품성이 낮아 일반 유통이 어려운 못난이 사과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쿠팡은 영주, 안동, 봉화, 예천 등 경북 지역에서 못난이 사과를 대량 매입했다. 경북은 국내 사과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산지다. ‘못난이 사과’는 생채기나 흠집 등 외관상의 이유로 상품성이 낮지만, 평균 11~13브릭스의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을 지닌 고품질 과일이다. 그럼에도 제값을 받지 못해 폐기되거나 주스용으로 헐값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다. 쿠팡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못난이 사과’ 2.5kg과 무가당 천연 땅콩버터 160g을 세트로 구성한 ‘사과 일병 구하기’를 개발했다. 땅콩버터는 아이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튜브형 포장으로 제작해 편의성과 위생을 모두 고려했다. 사과와 땅콩버터의 조합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널리 즐겨 먹는 건강 간식이다. 해외에서도 과일과 견과류 버터를 결합한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인기다. 쿠팡은 헤이즐버터, 아몬드버터 등 견과류 버터와 사과를 조합한 상품을 추가 개발할 방침이다. 쿠팡 로켓프레시 관계자는 “폐기 위기에 놓인 농산물에 새로운 유통 가치를 입히고, 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경상북도 고령군과 손잡고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 및 신규 매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쿠팡은 MOU를 바탕으로 고령군 500여 개 농가의 딸기, 수박, 멜론 등 대표 농산물을 신규 매입하고 로켓프레시를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판매 채널을 통해 전국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성한 쿠팡 로켓프레시 본부장은 “지자체와 협력을 지속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객 만족을 동시에 이루겠다”고 말했다.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며 화제를 모은 위고비를 포함한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사용자들 사이에서 급성 췌장염 발생 사례가 잇따르면서 보건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국내에서도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투약한 이들이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면서 안전성 문제가 고개를 들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의약품 및 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와 급성 췌장염 간 연관관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영국에서 위고비, 오젬픽(세마글루티드), 젭바운드·마운자로(티르제파티드), 삭센다(리라글루티드) 등 GLP-1 계열 치료제를 투약한 뒤 췌장염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400건에 달하면서 당국이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 중 전체의 약 4분의 1 이상은 올해 보고된 사례다. 췌장은 위 뒤쪽에 위치해 소화를 돕는다. 급성 췌장염은 복부 통증, 구토, 발열 등을 동반하는 췌장의 급성 염증으로 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MHRA가 밝힌 GLP-1 계열 약물은 위고비·오젬픽(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 마운자로·젭바운드(성분명 티르제파티드), 삭센다(성분명 리라글루타이드)다. 전체 보고 건 중 181건은 마운자로·젭바운드와 관련 있었다. MHRA는 급성 췌장염을 경험한 환자들에게 유전적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현재까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를 먹은 환자들의 유전적 요인과 췌장염 발생 간 연관성은 확인된 바 없다. 국내에서도 위고비를 투약한 방송인들이 이 같은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드물게 급성 췌장염, 위마비, 망막·신장 병변 가능성도 보고됐다. 비만 치료제 개발사들도 이번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마운자로를 만든 미국의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 측은 “급성 췌장염은 흔치 않은 부작용”이라며 “기존 질환을 포함한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위고비와 오젬픽을 생산하는 덴마크의 제약회사인 노보 노디스크 또한 “위고비와 오젬픽도 모든 약물과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환자마다 차이가 있다”며 “환자들은 (의료진 등의) 승인 하에서만 약을 사용해야 하며 부작용에 대해서도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줄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비만치료제에 대한 부작용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유럽과 영국 규제 당국은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비만치료제의 ‘시력 상실 위험’과 ‘경구피임약 효과 저하 가능성’을 발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달 초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 감시 위해평가위원회(PRAC)는 위고비, 오젬픽, 라이벨서스에 포함된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이 시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GLP-1 수용체 작용제인 세마글루타이드가 ‘비동맥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을 일으킬 수 있으며 복용자 1만명 중 1명꼴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질환은 녹내장 다음으로 시신경 손상 실명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영국에서는 피임 실패 관련 우려가 나왔다. 영국 MHRA은 GLP-1 계열 의약품이 경구피임약의 효과를 저하시켜 임신한 사례가 4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조사를 마치고 29일 귀가했다.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 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약 15시간 이었지만, 실제 피의자 신문에 걸린 시간은 5시간 5분에 불과했다.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 사이 신경전이 끊이지 않아서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두 번째 소환에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마무리될 때까지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부르겠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 전날 오전 9시 55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약 15시간 만인 이날 오전 0시 59분쯤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 나왔다.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 거부 이유와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에 대한 생각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준비된 차에 올라탔다. 조사 전부터 지하 주차장 출입을 요구하며 특검과 ‘기 싸움’을 벌였던 윤 전 대통령은 대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을 깨고 특검 요구대로 서울고검 앞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억수·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간단히 면담한 뒤 전날 오전 10시 14분 시작된 체포 방해 혐의 조사는 순조로워 보였다. 특검에서는 기존에 사건을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상 녹화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1시간 가량 질문에 답했다. 하지만 이후 휴식 및 점심 식사 시간을 가진 윤 전 대통령 측은 돌연 박 총경의 신문 자격을 문제 삼으며 질문자 교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박 총경이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불법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경찰관 중 한 명이기에 ‘가해자’에게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특검은 오후 1시 30분부터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조사를 재개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대기실에서 머물며 조사실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특검은 변호인단이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정도가 선을 넘고 있다며 변호인에 대한 수사 착수 가능성까지 거론했지만 결국 설득에 실패했다. 이후 계획을 틀어 전날 오후 4시 45분부터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방해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김정국(사법연수원 35기)·조재철(36기) 부장검사가 신문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2시간 40분간 조사를 받은 뒤 오후 7시 25분쯤부터 배달된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했고, 오후 8시 25분부터 다시 조사받았다. 특검은 한 차례 조사만으론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하기 어렵다고 보고 1시간 25분 만인 오후 9시 50분쯤 피의자 신문을 종료했다. 윤 전 대통령은 3시간 동안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한 뒤 귀가했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여러 차례 조서를 읽어보고 답변을 수정했다고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이 참여한 오전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서명·날인하지 않았지만, 검사가 조사한 오후 조서에는 서명·날인을 남겼다. 특별히 진술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특검은 조서 열람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2차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에 대해 즉답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도심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1만100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반(反)노동 정책 즉각 폐기’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최저임금 인상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최근 몇 년간 외국에서 전쟁이 나도, 코로나 감염병이 창궐해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물가가 올라도 노동자의 급여는 제자리 걸음이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야말로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위기에서 구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과 교섭할 수 없게 한 지금의 노조법은 헌법이 보장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집회를 마친 뒤 용산구 대통령실과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6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론을 미뤘다. 다음 주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법정 시한인 29일을 넘기게 됐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1차 수정안에서도 이 금액을 유지하다가 제2차 수정안에서 1만1460원(올해 대비 14.3% 인상)으로 40원을 내렸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 동결’ 요구에서 1만60원으로 30원을 올려 1차 수정안을 냈다. 2차 수정안에서는 10원을 더 올려 1만70원(올해 대비 0.4% 인상)을 제시했다. 2차 수정안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차는 1390원으로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쟁점 법안 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법안 등을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게,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가면서 개선해 정부의 농정 성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송 장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유임시키자 당내 일각과 농민단체에서는 송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반대했던 점 등을 들어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농해수위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송 장관에게 직접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이날 당정협의회를 마련했고, 송 장관도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송 장관은 “식량 안보, 농가 소득, 재해 대응이라는 우리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면서도 정책 실행이 지속 가능하고 현장에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과잉 농산물을 전부 수매한다는 사후적 조치 위주로 그동안 이야기가 됐고,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사전 방지하는 생산 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에 대해서는 “기후 위기 심화로 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농가들이 실질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외에 “필수 농자재 지원법은 농가 경영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농자재 산업 발전에 필요한 내용을 같이 담자”며 “한우법에 대해서는 생산 단체와 협의해 산업 발전과 특수성을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농촌과 농업인들의 기대감이 큰데 송 장관이 유임하며 농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옮겨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송미령 2기 농림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여러 우려를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전 정권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망법(농촌을 망치는 법)’이라고 앞장서 반대했다. 송 장관의 180도 달라지 태도에 야당과 농민단체는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송 장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하는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자신의 양심을 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 역시 이날 송 장관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비유하자면 일본 총독부의 내각이 대한민국 정부의 내각으로 유임된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농민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농민단체들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등 8개 단체가 모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은 회견에서 “송미령은 윤석열의 농업파괴·농민말살 정책을 주도한 '농망 장관'이자 12·3 내란 사태를 방조한 '내란장관'”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