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첫날부터 사법부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대법원은 당혹감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증원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대통령 취임식 날 갑자기 법사위 회의가 잡혀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오후 2시에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배형원 차장이, 이후 4시로 예상되는 전체회의에는 천대엽 처장(대법관)이 각각 출석해 대법관 증원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 법사위에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안,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이 발의돼 있다 박범계 의원도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고 이중 최대 10명을 비법조인으로 임명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약집에 ‘대법관 증원’을 넣었다. 다만 공약집에는 몇 명으로 증원하는지는 적시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추진하는 취지는 대법관에 과도하게 업무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법원 본안 접수 건수는 매년 평균 4만 4000건이 넘는 상황에서 재판이 지연되고 국민의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간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체계를 크게 바꾸는 일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천대엽 처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전합의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개표가 완료됐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최종 49.42%를 득표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49.42%, 1728만7513표를 획득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1.15%(1439만5639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의 표 차이는 289만1874표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34%(291만7523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개표는 대선 당일인 전날 오후 8시 40분쯤 시작됐다. 개표 초반부터 앞서나가던 이 당선인은 약 2시간 35분 후인 오후 11시 15분쯤 지상파 방송사들로부터 ‘유력’ 판단을 받은 후 11시 40분쯤 ‘확정’ 판단을 받았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는 34만4150표(득표율 0.98%)를, 송진호 무소속 후보는 3만5797표(득표율 0.10%)로 마감했다. 선관위는 개표가 종료됨에 따라 이날 오전 6시 대통령 당선인 결정을 위한 전체 위원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이 당선인은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에는 다소 못 미치는 득표율을 받아 들었다. 과반 달성에도 0.58%p 차이로 미달했다.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 출구조사는 이 당선인 51.7% 김문수 후보 39.3% 이준석 후보 7.7%를 예측했다. 방송 3사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서 전날(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투표한 8만146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0.8%포인트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선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민주당 김민석(61) 최고위원을 내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에는 민주당 강훈식(52) 의원을, 정책실장에는 이한주(69) 민주연구원장이 낙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가 전날 측근들과의 논의를 거쳐 마무리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은 이날 중으로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대표적 전략통인 4선 의원으로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 출신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으며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거듭난 뒤로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의 자리에 올랐다.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김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분류되는 강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을에서 처음 당선된 뒤 내리 3선에 성공했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선거 전략 전반을 이끌었다. 이번에도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다. 90년대 운동권 출신으로 비교적 계파색이 짙지 않은 중립 성향으로 평가된다. 이 원장은 이 당선인의 간판 정책인 기본소득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지낼 때 경기연구원 원장을 지냈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까지 지내며 정책적 브레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략 및 기획통으로 분류되며 오랜 시간 자신과 호흡을 맞춰온 세 사람을 각각 총리와 비서실장에 내정한 것은 인수위 없이 시작되는 새 정부가 신속하게 국정에 집중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외교·안보 라인 인사도 대강의 틀이 잡힌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민주당 위성락 의원 등이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보직에 배치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에는 이 후보의 핵심 측근 그룹이었던 '7인회' 멤버 김병욱 전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민정수석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지낸 오광수 변호사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한 지 3주만에 그의 유튜브 채널에 새 영상을 잇따라 게시했다. 지난 30일 백 대표의 공식 유튜브 채널 ‘백종원’에는 더본코리아가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를 홍보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연돈볼카츠, 막이오름, 역전우동, 롤링파스타,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리춘시장, 원조쌈밥집 등을 직접 운영하는 점주들이 출연했다. 이들은 “저는 ○○○ 점주입니다”라고 각자를 소개했다. 영상들은 ‘점주님들을 향한 억측, 비방 등 악의적인 2차 활용은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에 해당해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문구와 함께 댓글 기능이 차단된 상태다. 이는 최근 더본코리아가 매출 직격탄을 맞은 가맹점들에 대해 상생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더본코리아는 백 대표 개인의 갑질 의혹뿐만 아니라, 제품 품질 논란, 원산지 표기 오류 등이 잇따라 불거졌다. 백 대표는 지난 6일 사과문 내고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영상에서 “뼈를 깎는 각오로 조직을 쇄신하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문화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가맹점주님들의 절박한 상황”이라며 “이제부터 단 한 분의 점주님도 두고 갈 수 없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덧붙였다. 더본코리아의 가맹점 매출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신한·현대·KB 등 카드사 4곳의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2월 이후 더본코리아 주요 브랜드의 매출이 평균 20% 가까이 감소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31일 유시민 작가를 겨냥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목포상고 출신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부산상고 출신”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강원 홍천군 꽃뫼공원 유세에서 이같이 말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여상 중퇴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8일 유튜브에서 김 후보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에 대한 유 작가의 언급을 비판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지낸 유 작가는 당시 설 여사에 대해 “김문수 씨가 '학출 노동자',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다.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할 수 있다”며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고양됐다고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이어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 씨의 인생에서는 갈 수가 없는 자리다.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다”라며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페이스북에 “학력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나는 가족이 자랑스럽습니다' 제목의 'TV 광고 티저'도 공개했다. 김 후보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쓰인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유세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유 작가를 향한 비난을 이어가며 공세 범위를 진보 진영으로 확장했다. 윤상현 공동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유시민의 오만한 엘리트주의와 가짜진보적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설난영 여사는 학벌이 아닌, 남편인 김문수 후보의 진지한 삶의 태도와 민중에 대한 헌신을 존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보 진영을 겨냥, “선민의식, 차별적 평등관, 자신들이 하면 무엇이든 정의라고 여기는 집단”이라며 “그들이 하는 것은 정의이고 남이 하는 것은 불의라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를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유시민 작가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청주 유세 뒤 기자들을 만나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본인이 사과하셨다고 하니 우리 국민께서 용서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설 여사께서 ‘못생긴 여자가 노조한다’, 이런 그야말로 여성과 노동 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 때문에 아마 (유 작가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도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은 당헌을 개정해 대통령의 당무개입 금지를 명문화했다.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방지 당헌 개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지만, 사실상 출당”이라며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당헌을 개정해 윤 전 대통령을 자동 출당시키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후보다. 계엄이 아니었다면 이 후보는 대선 출마는 커녕 지금쯤 정치권에서 퇴출됐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김문수 대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메시지가 나온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우려해 윤 전 대통령과의 명확한 단절 의지를 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6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총 794명 중 56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30명으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당내 선거,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개입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앞서 보수 성향 단체인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대국본)은 이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최하는 광화문 집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전한 호소문이라는 글을 공개했다.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6월 3일 투표장에 가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달라”고 밝혔다고 이 자리에서 전했다.

일본 돗토리현의 한 유명 온천에서 기준치의 620배에 달하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 레지오넬라증은 오염된 물 속의 레지오넬라균이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전염병이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폐렴으로 진행돼 치명적일 수 있다. 29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돗토리현 요나고시에 위치한 ‘요도에 유메 온천’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돼 영업이 중단됐다. 이 온천은 요나고시 소유로 민간 업체 ‘하쿠호’(白鳳)가 위탁 운영 중이다. 돗토리현은 최근 해당 온천 이용자 중 한 명이 레지오넬라증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질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충격적 이었다. 남성탕에서는 기준치의 270배, 여성탕에서는 620배의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 현재까지 이 균에 감염된 환자는 총 3명이다. 모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야스후쿠 쿠미코 하쿠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객과 지역 주민들께 불편과 우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업체에 따르면 확진자 3명 외에도 두통·발열·설사·구토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민원이 47건 접수됐다. 다만, 레지오넬라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야스후쿠 대표는 “인과관계가 밝혀질 경우 책임지고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쿠호 측은 욕조에 온수를 공급하는 배관의 청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욕조 타일의 이음새 부분이 부식돼 녹이 슬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된 것도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하쿠호 측은 온천 시설을 보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일본에서는 지난 2023년에도 후쿠오카현의 150년 전통 ‘다이마루 별장’ 료칸(숙박시설)에서 기준치의 3700배에 달하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돼 큰 파장을 일으켰다. 후쿠오카 공항에서 30분 내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한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용노동부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의 ‘술자리 면접’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피해를 주장한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고용부 천안지청은 더본코리아 A 부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진정 사건을 종결했다. A 부장은 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술자리 면접으로 피해를 본 여성 B씨는 개인사업주로 판명됐다. 채용절차법은 근로자가 아니어도 적용할 수 있다. 고용부는 “사건 당사자들은 더본코리아가 진행한 예산시장 활성화 사업 과정에서 시장 내 점주 모집에 지원했다”며 “실제 개인사업주로 점포를 운영하는 등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술자리 면접 논란은 2023년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예산시장 2차 점주 모집 과정에서 일어났다. A씨가 점주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해 B씨를 술자리에 불러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동부 천안지청은 채용절차법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더본코리아는 올 초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자사 제품인 ‘빽햄’ 선물 세트가 타사 제품보다 비싸고 돼지고기 함량은 낮다는 소비자의 지적을 받았다. 이후 농지법 위반과 원산지 표시 위반 의혹, 감귤맥주 재료 함량 논란, 농약 분무기 사과주스 살포 논란 등에 휘말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로 최대한 빨리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종식’과 관련해서는 책임·동조자를 다 찾아내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내란규명을 위한 특검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30일 JTBC 유튜브 ‘장르만여의도’에 출연해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질문에 “용산(대통령실)은 보안이 심각하다. 최대한 빨리 청와대를 보수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분간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되 청와대 보수 완료 즉시 이전한다는 것이다. 다만 “급하게 뜯어고쳐서 정부종합청사로 가라는 얘기도 있는데 돈이 든다. 최대한 빨리 청와대를 보수해서 가야 한다”면서 제3의 장소를 따로 마련하기보다 일단 청와대 보수를 마칠 때까지 현재 용산 대통령실을 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내란 종식’과 관련해 “내란 종식을 위해 책임·동조자를 다 찾아내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주요 임무 종사자급은 다 골라내야 한다. 실제 책임 있는 자들이 아직 정부 각료, 주요 국가 기관에 많이 숨어 있다”며 “확실히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대상에 정치인도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선 “정치인도 책임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하루 전이라도 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준석 후보는 정치를 대의보다는 기술에 의존하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졌다.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는 데다,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어내는 사고가 났다”며 “이준석 후보의 선거 비용과 정치적 미래 때문에도 합당으로 단일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합당하며 당권을 약속받았다가 선거가 끝나고 토사구팽 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자신에 대한 비호감 정서는 무리한 수사·기소 등 '정치적 악마화'의 영향이라면서 “그게 잘 안 먹혀서 여기까지 왔고 비호감도가 낮아진 게 엄청난 변화다. 대통령이 되면 국민이 국가를 이끄는 리더로 보고 다르게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17주째 오름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상승세가 두르러진다. 집값이 뛰면서 전세시장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이 29일 발표한 ‘5월 넷째 주(5월 2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 대비 0.16%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17주째 상승했다. 이달 들어 상승 폭이 1∼4주 0.08%→0.10%→0.13%→0.16% 등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강남3구와 용산구가 상승을 주도했다. 강남구(0.26%→0.39%)와 송파구(0.30%→0.37%)는 0.4%대 상승률을 보였다. 서초구도 전주와 같은 0.32% 상승률을 나타냈다. 용산구(0.16%→0.22%), 양천구(0.22%→0.31%) 등도 상승세를 견인했다. 신고가 계약도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 압구정 현대7차 전용면적 245㎡는 신고가인 130억5000만원에 매매 계약이 이뤄졌다. 1년 전 거래가격(115억원)보다 15억원 가량 올랐다. 이달 초 같은 단지 전용 144㎡도 두 달 전보다 5억원 오른 75억원(신고가)에 팔렸다. 부동산원은 “강남구는 압구정·대치동의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송파구는 잠실·신천동의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는 반포·서초동 위주로, 양천구는 목·신정동 위주로 각각 상승했다”고 밝혔다. 서울과 달리 경기는 0.03% 내리며 전주(-0.01%)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인천도 0.04% 내려 하락 전환했다. 지방 역시 0.06% 내리며 하락세가 지속됐다. 5대 광역시(-0.06%→-0.08%), 8개도(-0.03%→-0.05%) 아파트값도 모두 낙폭이 커졌다. 세종시(0.10%)는 상승세를 지속했으나 상승 폭은 전주(0.30%) 대비 3분의 1로 줄었다. 전세시장 역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6% 올라 2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역세권과 학군지 등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며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한편 서울 강남권과 강북권의 아파트 3.3㎡(평)당 가격 격차가 2000만원 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가 서울 한강 이남·이북지역의 아파트 월 평균 매매가격을 조사한 결과다. 지난 4월 기준 한강 이남 11개구 아파트의 평당 평균 매매가는 533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강 이북 14개구 평균 매매가격 3326만원보다 2008만원 높다. 2000년부터 아파트 매매가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래 월간 기준 최대 격차다. 부동산R114는 “강남3구와 마주하는 한강벨트 라인 위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커 집 값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 또한 빨라질 것”이라며 “서울 핵심지의 수요 집중과 집값 과열 신호를 주시하며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교한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