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층의 일자리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연금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은퇴 후 재취업에 나서지만 기존 경력과 전혀 상관없는 분야로 취업하는 ‘경력 단절’을 겪기 때문이다. 연금 소득자의 월평균 연금 소득(80만원)은 최저 생계비(134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고용동향 &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3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3.6%)은 물론 대표적 고령화 국가인 일본(25.3%)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고령층이 부족한 연금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일자리 전선에 뛰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65세 이상 연금 소득자의 월평균 연금 소득은 80만원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1인 가구 월 최저 생계비 134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은퇴 노인들이 이 같은 연금 소득과 최저 생계비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재취업에 나서면서 고용률이 높아졌다는 게 보고서의 진단이다. 다만 높은 고용률과는 별개로 노인들이 실제로 일하는 일자리는 고용 형태·업종·임금 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중 61.2%는 비정규직 이었다. 취업자 중 절반가량인 49.4%는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 유형별로 보면 단순 노무직의 비중이 35.4%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기계 조작원(15.0%)이었다. 재취업에 성공한 노인 중 상당수가 영세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저숙련·육체 단순노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일자리 질의 악화는 임금의 급격한 저하로 이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이전인 50대 후반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50만9000원이었다. 반면 은퇴 이후 재취업하는 연령대인 60대 초반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78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50대 후반과 비교하면 20.5%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고령층 고용 구조가 ‘경력 단절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생애 주된 일자리를 떠난 뒤 재취업한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중 현재 일자리가 생애 주된 일자리와 '전혀' 또는 '별로' 관련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53.2%였다. 주된 일자리에서 장기간 쌓은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와 무관한 곳에 취업하게 되면서 임금 수준과 고용 여건이 악화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10년에 걸쳐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연령 기준 상향이 노인 삶의 질 저하나 빈곤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용 기간 연장 등과 더불어 소득, 재산 등에 따른 유연한 적용도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석재은 한림대 교수 등 전문가 10명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65세 노인 연령이 담긴 노인복지법이 1981년 제정된 지 44년이 지났다”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단계적 상향'의 세부 방식에 대해서는 2027년 66세를 시작으로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5년에 70세에 도달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패션그룹형지 5월 매출이 역대 최대인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6일까지 형지 계열사(패션그룹형지·형지글로벌·형지엘리트·형지I&C·형지에스콰이아)의 누적 매출은 990억원에 달한다. 월말까지 나흘이 남은 점을 고려하면 1000억원 돌파가 유력하다. 가정의 달 여성복 브랜드들이 실적 상승을 주도했다. 형지글로벌의 골프웨어 까스텔바작, 형지엘리트의 스포츠 굿즈와 워크웨어, 형지I&C의 남성복 등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이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패션그룹형지 여성복 브랜드 크로커다일레이디는 지난 26일까지 4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실적을 견인했다. 형지엘리트는 프로 스포츠 구단과의 협업을 통해 굿즈 상품을 선보이며 실적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형지I&C는 차별화된 앰배서더 마케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김창옥 강사를 남성복 '예작'의 앰배서더로 내세운 형지I&C는 일명 '김창옥 셔츠'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김치찌개 즉석 조리제품을 만든 뒤 식당에 납품해 오던 무등록 업체가 적발됐다. 해당 업체가 생산한 김치찌개는 약 10개월간 총량이 16t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음식점에 유통되는 ‘김치찌개’ 제품을 무등록 작업장에서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작업장에서 즉석조리식품인 김치찌개 제품을 제조한 후 일반음식점 7개소에 약 1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지역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던 A사 대표는 경영 악화에 따른 단전, 시설 노후화 등으로 해당 작업장에서 제품을 제조하기 어렵게 되자 경기도 모처의 폐업한 식품제조시설에서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과정에서 A사 대표는 바닥 및 내벽이 물때, 곰팡이 등으로 오염된 작업장에서 세척·소독하지 않은 조리시설, 기구 및 용기를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김치찌개 제품을 제조했다. 식약처는 식품의 불법 제조·유통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절임식품을 제조·판매한 B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B사 대표는 지난해 5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5개월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마늘종에 소금, 식품첨가물을 첨가해 식품유통업체, 재래시장등에 2t, 약 4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식품 제조·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삼성 갤럭시 등 해외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관세로 인해 미국에서 스마트폰 가격을 인상하면 현지에서 점유율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국내도 사정도 마찬가지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중국 샤오미 등에 점유율을 일부 내어줄 가능성도 있다. 27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의 관세 부과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스마트폰 판매 전략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애플 뿐 아니라 삼성 스마트폰에도 내달 말부터 관세를 부과할 의향을 내비친데 따른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이 미국에 들어올 때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난달 그 대상에서 스마트폰과 PC 등 IT 기기를 제외했다. 이에 IT업계가 가슴을 쓸어내린지 얼마 지나지 않아, 25%의 품목별 관세라는 또 다른 벽에 부딪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 입장이다. 현재 애플은 아이폰 생산량의 90%를 중국에서 생산한다고 알려졌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미국으로 생산거점을 옮기려면 애플의 경우 전체 공급망의 10%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데만 약 300억 달러와 3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또한 인건비 등 문제로 인해 미국 내 생산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가격 인상뿐이다. 업계는 관세가 부과될 경우 삼성전자가 미국 내 스마트폰 가격을 30~40% 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애플은 중국 생산 제품의 경우 현재보다 약 60%, 인도 생산 제품은 약 40% 비싸질 것이라는 업계 분석이 나온다. 이는 삼성이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미국 시장에서 애플과 격차를 줄이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은 21.3%, 애플의 점유율은 59.7% 정도인데 이를 좁히는 데 지장이 생기는 것이다.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스마트폰 신작 '갤럭시Z 플립7·폴드7'의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점유율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 시장에서도 스마트폰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국에서만 가격을 대폭 올리면 점유율이 떨어지니 미국에서 가격을 덜 올리고 한국 등 그밖의 국가에서도 조금씩 가격을 올려 이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도 가격을 올리면 '왜 한국에서도 가격을 올리냐'는 국내 소비자 불만에 직면할 것”이라며 “한국 소비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상륙한 점도 걸림돌이다. 샤오미는 연초에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공식 온라인몰을 오픈하면서 국내 진출을 본격화했다. 신규 스마트폰 출시 후 한국 시장에 선보이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도 대폭 단축했다.

입술에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름 붙은 구순포진(입술포진)은 헤르페스 질환 중 하나다. DNA 바이러스인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감염과 증식으로 일어난다. 우리나라 국민 20∼40%가 재발성 구순포진을 경험할 정도로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다. 구순포진의 경우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생각보다 치명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23일 의학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과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 공동 연구진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SCI급 국제학술지'BMJ 오픈(BMJ Open)'에 게재했다. 연구진은 2006~2021년 알츠하이머로 진단된 환자 34만 4628명과 진단 병력이 없는 같은 수의 대상자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알츠하이머병 환자 1507명(0.44%)이 헤르페스 바이러스 1형(HSV-1)에 감염된 적이 있으며 대조군에서는 823명(0.24%)이 HSV-1 진단 병력이 있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약 3분의 2(65%)는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73세였다. 앞서 스웨덴 우메아대학교 연구진도 HSV-1형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 바이러스가 평생 몸 안에 잠재돼 있으며, 이것이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2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인들은 면역시스템이 약하기 때문에 오래 전 몸 안에 침투해 있거나 새롭게 침투한 HSV-1이 뇌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HSV-1바이러스가 뇌에 침투할 경우 알츠하이머를 일으킬 수 있는 반응을 시작하며, 이는 뇌에 덩어리처럼 쌓이는 단백질의 일종인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활성화가 유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헤르페스 감염은 대표적으로 1형과 2형으로 나뉜다. 1형은 주로 입 주변, 입술, 구강 내 점막 등에 단순 포진이 생기는 것이다. 피곤할 때 나타나는 구순포진이 이 경우다. 주로 어릴 때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피부 점막 접촉이나 키스 등을 통해서도 전파되지만, 단순히 수건을 같이 쓰거나 식기를 같이 쓰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 평소 잠복 상태로 존재해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져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 재발한다. 예방법은 없는 걸까. 구순포진 재발을 피하려면 유발 요인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게 스트레스다. 헤르페스는 주로 면역력이 떨어질 때 재발하므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일을 피해야 한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기 몸살, 코로나19 등에 감염돼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조금만 피곤하면 구순포진이 재발하는 경우 비타민 B군과 아미노산 계열 중 비오틴, 시스테인을 꾸준히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

한국 스타벅스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매장 내 닉네임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새로운 제한을 도입한 것을 외신들이 주목했다. 스타벅스는 대선 기간 중 매장에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대선 후보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한국 스타벅스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객들이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이름으로 음료를 주문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스타벅스가 모든 선거 출마 후보의 이름을 차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BC는 “한국 스타벅스에서는 최근 몇 달 동안 앱을 통해 음료를 주문하고, 별명으로 ‘윤석열 체포’ 또는 ‘이재명은 간첩이다’ 등의 문구를 입력하는 고객이 늘어났다. 스타벅스 바리스타들은 음료를 준비한 뒤 이 이름들을 외칠 수밖에 없었다”며 “스타벅스가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고 전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앞서 13일 대선 기간 중 출마한 후보들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한 손님의 닉네임을 불러주는 ‘콜 마이 네임(Call My Name)’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예민한 인물’의 이름을 쓸 수 없도록 막은 것이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부적절한 닉네임 기준으로는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표현 ▲타인을 직접적으로 비방하는 표현 ▲매장 파트너가 콜링하기 곤란한 표현 ▲불쾌감을 주는 표현 등으로 스타벅스 코리아는 ‘사회·정치적으로 어떠한 입장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대선 기간 중 출마한 후보 전체의 이름은 닉네임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역시 정치적으로 예민한 인물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논란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명이 대선 출마 후보자와 같으면 어떡하느냐” 등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BBC는 보도했다. BBC는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은 스타벅스만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네이버는 지난 11일부터 대선 후보자명 자동완성과 검색어 제안을 중지했다. 반면 구글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검색하면 ‘이재명 재판’ 등의 연관검색어가 뜨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검색하면 ‘전향’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나온다고 BBC 는 전했다. 네이버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선거 기간 동안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용준 삼진어묵 대표가 23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경영자상’ 시상식에서 ‘제55회 2025년 한국의 경영자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55회째를 맞는 ‘한국의 경영자상’은 한국능률협회가 1969년부터 국내 경제 발전을 주도해 온 존경받는 경영자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혁신 리더들에게 수여된다. 박 대표는 1953년부터 시작된 삼진어묵 브랜드를 3대째 운영하는 경영인으로 혁신적인 상품 개발과 유통 채널 다각화를 통해 사양 산업으로 여겨졌던 어묵 산업을 ‘수산가공식품’으로 확장해 회사 성장을 이끌어 수상하게 됐다. 특히 어묵의 기반이 되는 수산 단백질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고안해, 지난 1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 2025’에서 해당 제품을 공개하며 어묵의 글로벌 가능성을 널리 알렸다. 박 대표는 “산업 자체가 가진 한계에 굴복하지 않고 어묵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이 지금의 삼진어묵을 만들어 준 것 같다”며 “앞으로 30년 뒤 삼진어묵 100주년에는 어묵이 글로벌 식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준 대표 외에도 안와르 에이 알-히즈아지 에스오일 CEO,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이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삼진어묵은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2024 대한민국 100년 기업’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오랜 전통과 기업 역사를 인정받은 바 있다. 또 ‘제27차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조사(K-BPI)’ 수산가공식품 부문에서 5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2025년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어묵 부문에서도 1위에 오르며 대한민국 대표 어묵 브랜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깨끗한나라는 서울 한남동 본사에서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과 ‘생명나눔단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헌혈 인구 감소에 따른 혈액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헌혈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됐다. 양사는 임직원들의 정기적인 헌혈 활동을 통해 생명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은 정기적인 헌혈에 동참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헌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명나눔단체’로 지정하고 있다. 깨끗한나라는 이번 협약에 따라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헌혈 활동을 실시한다.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에도 안정적인 헌혈 참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헌혈 참여 임직원에 대한 다양한 포상과 복지 지원을 통해 모범 기업의 역할도 수행한다. 깨끗한나라는 지난 2021년부터 본사와 청주·음성공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헌혈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와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세계 헌혈자의 날’에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 표창을 수상했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가장 실천적인 나눔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깨끗한나라는 전사적인 헌혈 캠페인을 지속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따뜻한 생명 나눔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 고객이 주문 수량을 잘못 입력해 1t에 가까운 생수를 반품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자신을 쿠팡 배송기사라고 밝힌 A씨는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한 집에서 2ℓ 생수 6개 한 묶음짜리 총 80묶음 반품이 들어왔다”는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너무 역대급이라 설마 했다. 혹시나 해서 고객에게 연락해 확인해봤는데 역시나 맞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A씨가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 가정집으로 보이는 문 앞에 생수 수십 묶음이 쌓여 있다. 2ℓ 생수 6개가 한 묶음이면 묶음당 12ℓ이며, 80묶음이면 총 960ℓ다. 무게로는 약 960kg, 1t에 가깝다. 구매자는 주문 수량을 착각해 반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반품을 거부할 수 있거나 적정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1톤을 반품하면 배달, 회수하는 기사님들은 어쩌냐”고 하소연했다. 해당 글을 본 한 배송 기사는 “물은 반품하면 그냥 폐기다. 물 살 때 신중하게 해달라. 손가락 실수에 여럿이 고생한다”면서 “배달자, 회수 처리자, 반품 작업자, 반품 완료 후 폐기자들이 들고 나르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30도 넘는 무더위에 1톤 반품이라니”, “무게 기준으로 반품 수수료를 매겨야 한다”, “택배기사들 고충이 느껴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10여년째 이어지는 담배 소송 변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중독성과 담배 제조사의 책임 등을 두고 다시 맞붙었다. 건보공단 측은 “담배 회사는 위험물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담배 제조사 측은 “위법성이 없다는 것을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판단 받았다”며 맞섰다. 서울고법 민사6-1부는 22일 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12차 변론을 진행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2025년도에 와서도 담배의 중독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에 비애를 느낀다”면서 담배회사에 폐암 발병 등의 직접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최근 건강검진 수검자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담배가 100명 중 98명의 폐암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표 석학들이 모인 여러 학회에서도 흡연과 암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고, 담배에 중독성이 있으므로 담배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최근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은 건강검진 수검자 13만6965명의 건강검진과 유전위험점수 등을 토대로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54.49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암 발생 기여 위험도(노출군의 질병 발생률 중 위험 요인이 기여하는 정도) 분석에서는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의 소세포폐암 발생에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98.2%를 차지했다. 유전 요인의 영향은 극히 적었다. 반면 피고인 담배회사 측은 개인의 흡연 행위는 어디까지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의 원고 적격성도 문제 삼았다. 담배회사 측 변호인은 “흡연은 개인적 선택이었고, 흡연을 선택하신 분들은 여전히 중단할 수도 있다”며 “금연 성공률이 낮다는 통계가 금연의 자유의지 상실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흡연자 개인적 요인, 가족력 등을 따져서 다른 영향은 없는지, 흡연이 매우 강한 유발 인자인지 판단해달라는 대법원판결이 특별히 이상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단 측이 제시한 새 증거 자료도 이사장이 써달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진이 쓴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인은 “원고(공단)는 2014년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입자를 대위한 것이 아니라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직접 소송을 청구했다”며 “보험급여 지출은 공단이 보험자로서 이미 인수한 위험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담배의 결함이 아닌 보험 관계에 따른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소송 6년여 만인 2020년 1심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 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의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며 공단 패소를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