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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 차명진, 2심 패소…유가족 1명당 100만원 배상
6년 전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66) 전 국회의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민사 법원도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인터넷) 게시물에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며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차 전 의원이 쓴 내용이 진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당히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을 썼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차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비록 모욕적인 표현을 썼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2월 “피고가 사용한 어휘는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 면서도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위자료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XXX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도 했다.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으며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5.03.27 11:00:00
1000도씨 버티는 ‘기적의 천’… ‘만휴정’ 화마 막았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촬영지로 알려진 경북 안동 만휴정(晩休亭)이 화마 속에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은 26일 “당초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던 안동 만휴정 일대를 확인한 결과, 산불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현재 소나무 일부에서 그을린 흔적이 발견됐으나 그 외 피해는 없다고 국가유산청은 전했다. 전날 국가유산청과 안동시, 경북북부돌봄센터, 소방서 등 40여명이 합동으로 만휴정의 기둥과 하단 등 목재 부분에 방염포를 전체 도포했다. 인근 만휴정 원림에도 물을 뿌려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만휴정에 조치한 방염포는 열기가 1000도 이상인 경우 10분 정도, 500~700도는 무제한 버틸 수 있는데, 불티가 설사 닿았다 해도 700도 이상 올라가지 않은 것같다”고 말했다. 만휴정은 조선시대 문신인 보백당 김계행(1431∼1517)이 말년에 지은 정자 건물이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설명에 따르면 김계행은 '내 집에 보물이 있다면 오직 맑고 깨끗함 뿐이다'라는 가르침을 남겼으며 청렴결백한 관리로 이름을 알렸다. 주변 자연과 어우러진 정자 건물은 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돼 있다. 지난 2011년에는 정자 주변 계곡과 폭포 등을 아울러 명승 '안동 만휴정 원림'으로도 지정됐다. ‘미스터 션샤인’에서 유진(이병헌)이 애신(김태리)에게 “합시다. 러브. 나랑 같이”라고 말한 대사가 유명해지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됐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경북 의성군, 안동시 등의 대형산불 및 전국에서 발생하는 동시다발 산불로 인한 국가유산 화재 피해 우려가 매우 높아 전국에 국가유산 재난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 재난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돼 있다.
2025.03.27 09:02:57
‘괴물 산불’로 26명 사망…지리산도 뚫렸다
영남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26일까지 26명이 사망했다. 산불 발생 6일째인 이날 경남 산청·하동 산불은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확산했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과 함께 안동, 청송에 이어 동해안까지 번지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림당국은 26일 오후 7시 “지난 22일 발생한 경북 의성군 산불이 25일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안동·청송·영양·영덕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현재 파악된 인명피해는 안동 4명, 청송 3명, 영양 6명, 영덕 8명으로 모두 21명이다”라고 밝혔다. 경북 북부 지역 사망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18명보다 3명 더 늘었다. 의성군에서 산불 진화를 하다 숨진 70대 헬기 조종사와 경남 산청에서 숨진 4명을 더하면 전국에서 이번 산불로 숨진 이들은 모두 26명이다. 산불 장기화로 우려했던 국립공원 피해도 현실화했다. 산청·하동 산불이 지리산국립공원까지 위협하고 있다. 산불 현장 곳곳에선 연무와 강풍으로 진화 작전에 차질이 빚어졌다. 강풍에 불씨가 날리는 ‘비화’(飛火) 현상으로 금강소나무 군락지인 경북 봉화와 울진도 비상이 걸렸다. 이번 산청 산불처럼 진화작업을 하다 여러 명이 목숨을 잃은 건 1996년 4월 경기도 동두천 산불 이후 29년 만이라고 산림청은 밝혔다. 당시엔 야산에서 산불 진화작업 중에 동두천시 산림계장과 공익근무요원 6명을 포함해 7명이 숨졌다. 산림청 안팎에선 이번 산불로 인한 사망자 수가 산불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최다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연도별로는 1989년 26명, 1995년 25명, 1993년·1996년·1997년 각 24명, 1994년 18명 등이다. 이날까지 산불 이재민은 의성군 2002명, 안동시 4052명, 청송군 692명, 영양군 1113명, 영덕군 894면 등 모두 8753명으로, 의성실내체육관, 안동도립요양병원 등으로 대피했다. 열차는 영주∼영천 구간과 포항∼동해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 고속도로는 예천∼의성 분기점, 동상주∼영덕 분기점 양방향이 전면 통제된 상태다.
2025.03.27 05:56:27
"지금 '껌' 씹고 있다면 '미세플라스틱'을 먹고 있는 겁니다" [수민이가 궁금해요]
천연·합성 고분자를 이용해 만드는 껌을 씹을 때 한 개에 수백~수천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나와 침과 섞여 섭취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샌제이 모한티 교수팀은 26일(현지시간)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화학회 춘계학술대회(ACS Spring 2025)에서 천연 및 합성 껌을 씹을 때 미세플라스틱을 얼마나 섭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예비 연구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모한티 교수는 “이 연구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과학자들은 미세플라스틱의 안전 여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에 노출돼 있다는 것은 안다. 우리는 그것을 조사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식품과 음료, 각종 포장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비롯해 플라스틱 생산 과정 등에서 배출되는 1㎚~5㎜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을 사람들이 매년 수만 개씩 섭취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막대한 양이 소비되고 있는 껌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연구는 널리 이뤄지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짚었다. 껌은 보통 고무 베이스와 감미료, 향료, 기타 성분으로 만들어진다. 천연의 경우 치클이나 다른 나무 수액 같은 식물성 폴리머를 사용하며, 다른 제품은 석유 기반 폴리머로 만든 합성 고무 베이스를 사용한다. 연구팀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합성 껌과 천연 껌 각각 5개 브랜드를 실험 참가자에게 씹게 한 뒤 타액 샘플을 채취해 미세플라스틱이 방출되는 속도와 양 등을 측정했다. 그 결과 껌 1g당 평균 100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껌에서는 1g당 최대 637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나오기도 했다. 연구팀은 이는 무게 2~6g인 껌 하나에서 최대 3000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라며 연간 160~180개의 작은 껌을 씹는다면 수만개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부분 껌을 씹은 후 처음 2분 이내에 미세플라스틱이 나왔으며 8분쯤 지나면 전체의 94%가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껌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나오는 것은 타액 속 효소 때문이 아니라 씹을 때 강한 마모성 때문이라고 했다. 또 미세플라스틱 노출 가능성을 줄이려면 새 껌을 씹는 것보다 한 조각을 오래 씹는 게 낫다고 제안했다. 미세플라스틱이 인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하지만 치매 등 뇌 질환 위험 증가, 뇌졸중과 심장병 위험 증가, 청력과 균형 감각 저하, 남성 생식 발달 저하 등의 연관성을 입증한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이번 논문은 아직 동료 심사 평가를 받지 않았으며,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현지시각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미국 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 봄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2025.03.27 05:16:21
“요즘 오렌지 주스가 좀 쓴데?” 사실이었다… 이유는 [수민이가 궁금해요]
최근 가격 상승과 품질 저하로 오렌지주스 선물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오렌지 주스는 주로 냉동 농축 형태로 선물시장에서 거래된다. 오렌지는 2022년을 기점으로 주요 산지에 허리케인·한파가 겹치면서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오렌지 최대 생산국인 미국과 브라질에서는 박테리아가 감귤 나뭇잎에 번지는 감귤 녹화병이 확산해 작황이 직격탄을 맞았다. 22일(현지시간) 뉴욕 인터콘티넨탈거래소(ICE)에서 거래되는 농축 오렌지주스 선물 가격이 올해 초 대비 ‘반토막’ 났다. 지난 1월 파운드당 5.26 달러에서 최근 몇 주 동안 2.50 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해 9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5.55달러)의 절반에 못 미치는 가격이다. 최근 오렌지 가격이 급락한 이유는 뭘까. 심각한 식물 질병 중 하나로 꼽히는 ‘감귤녹화병’의 확산에서 찾을 수 있다. 감귤나무에 치명적인 질병인 감귤녹화병은 황룡병이라고도 불린다. 감귤나무의 생육을 저해하고 열매의 품질과 수확량을 크게 감소시킨다. 감귤녹화병에 걸린 나무에서 수확된 오렌지는 쓴맛이 강하다. 농업 과학 회사 인바이오 사이언스의 에이미 오시어 최고경영자(CEO)는 “감귤녹화병이 나무 숲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무의 생육을 방해해 궁극적으로 나무가 죽게 되고 결국 이런 나무들은 숲에서 제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매슈 조이너 플로리다 오렌지 재배연합회 회장은 “미국의 전체 오렌지 주스 생산량은 100년 만에 가장 적다”고 말했다. 오렌지 공급이 부족하니 주스 가공업체들은 예전보다 낮은 품질의 오렌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통 오렌지 주스 가공업체들은 일정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 수확 시즌의 냉동 오렌지 주스를 당해 시즌의 원료와 혼합하는데, 오렌지 공급 감소세가 3년 연속 이어지면서 이러한 재고마저 바닥났다. 브라질 응용경제연구소(CEPEA)는 최근 보고서에서 “브라질산 오렌지의 당도 대비 산도 비율이 주스 가공에 최적인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며 “수확 시기 불균형으로 인해 생성된 ‘리모닌’이라는 쓴맛을 내는 성분이 최종 제품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2025.03.24 11:20:00
‘사즉생’ 각오한 이재용, 중국 방문… 시진핑 만날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 샤오미 전기차 공장을 방문해 레이쥔 회장과 전격 회동했다. 최근 ‘사즉생’ 메시지를 낸 후 첫 해외 행보다. 사법 리스크로 대외 행보를 자제했던 이 회장이 중국 방문을 계기로 글로벌 경영 행보를 재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이 이번 중국 방문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날지도 관심사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발전포럼(CDF) 2025’ 참석했다. 2000년 창설된 CDF는 매년 중국이 세계 주요 재계 인사를 초청해 경제 현안을 논의하며 투자 유치를 모색하는 행사다. 올해는 ‘발전 동력의 전면적 발산, 세계 경제의 안정적 성장 공동 촉진’을 주제로 열리며 IT(정보기술), 모빌리티, 제약,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기업 CEO 80여명이 행사를 찾았다. 이 회장이 중국발전포럼에 참석한 것은 재작년에 이어 2년 만이다. 행사 기간 이 회장은 팀 쿡 애플 CEO, 혹 탄 브로드컴 CEO, 크리스티아누 아몬 퀄컴 CEO, 올리버 집세 BMW 회장,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회장, 알버트 불라 화이자 CEO 등 글로벌 리더들과 만나 다양한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방중 기간 샤오미 공장을 방문하며 삼성전자의 전장(차량용 전자·전기장비) 사업 확대에도 나섰다. 샤오미는 삼성의 주요 고객사 가운데 하나다. 중국 현지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레이 쥔 샤오미 회장과 만나 모바일과 전기차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크리스티아누 아몬 퀄컴 CEO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샤오미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뿐 아니라 전기차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번 회동으로 삼성전자의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을 중심으로한 미래 사업 협력을 강화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퀄컴 또한 모바일·차량 반도체 칩에서 삼성전자와 끈끈한 협력 관계인 만큼 삼각 동맹이 구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행보는 최근까지 ‘로우키’ 행보를 펼쳐오던 이 회장이 본격적인 해외 경영행보에 나섰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번 중국 샤오미 공장과 CDF 참석은 지난달 3일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내며 나선 글로벌 경영 행보다. 최근 이 회장이 삼성 임원들을 대상으로 “위기 때마다 작동하던 삼성 고유의 회복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당장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주문한 만큼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그동안 해외 출장 때마다 독일 BMW, 네덜란드 ASML 등을 직접 찾아 협력 관계를 다져왔다. 이 회장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날지도 관심사다. 구체적인 명단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시 주석은 CDF 행사 이후 28일 약 20명의 글로벌 기업의 CEO들을 모아 투자 협력 등의 논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2023년 발전포럼 참석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표적 측근 중 한 명인 천민얼 톈진(天津)시 서기와 면담한 바 있다.
2025.03.23 21:00:00
‘양배추야 돌아와’…한 포기 6000원, 보리밥집 사장님은 한숨만 [수민이가 궁금해요]
경기 의왕시 청계산 인근에서 ‘보리밥’으로 유명한 A식당에서 최근 양배추가 사라졌다. 평소 A식당은 보리밥을 삶은 양배추에 싸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제공해 ‘양배추 맛집’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A식당에서 양배추가 사라진 이유는 뭘까. A식당은 “최근 양배추 가격이 배추 한 포기 보다 비싼 6000원대까지 치솟아 부득이 제공을 중단했다”며 “(양배추) 가격이 안정을 되찾으면 다시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배추 가격이 배추 보다 비싼 것은 처음인 것 같다”고 했다. ‘금배추’라고 불릴 정도로 배추 가격이 치솟은 가운데 대체재로 꼽히던 양배추 값이 급등하고 있다. 한 포기 평균 가격이 6000원 수준까지 올라가 오히려 배추보다 더 비싸졌다.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이달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양배추 평균 소매 가격은 6121원이다. 배추 한 포기 평균 가격이 5506원인 것과 비교하면 양배추가 600원 이상 비싸다. 평년(지난해까지 5년간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 3월 가격은 양배추는 3853원, 배추는 3874원으로 비슷했다. 올해는 양배추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진다. 양배추는 지난해 3월 평균 가격이 4095원이었지만 1년 만에 50% 뛰면서 2000원 가량 비싸졌다. 배추와 양배추의 연간 기준 평년 가격은 배추가 4612원으로 양배추(4296원)보다 300원 정도 비싸다. 양배추는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겨울 양배추 생산량은 12만2000t으로 1년 전보다 6% 줄었다. 평년과 비교하면 17% 감소했다. 지선우 농업관측센터 팀장은 생산량이 줄어든 데 대해 “겨울 양배추 정식(아주심기) 시기는 8∼9월인데 작년에 너무 더웠다”며 “지난 2월에 추웠으며 최근에 비가 많이 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평균 배추 가격도 작년보다 50% 비싼 수준이다. 무는 한 개에 3000원을 웃돌아 작년보다 1000원 넘게 비싸졌다. 이달 평균 소매 가격은 3112원으로 1년 전보다 66% 올랐다. 당근도 1㎏에 5696원으로 지난해보다 27% 상승했다. 겨울 양배추와 배추, 무, 당근은 생산량이 작년보다 10% 안팎 감소했다. 겨울 채소 주산지인 제주를 중심으로 한파가 이어진 것도 생육이 부진한 원인이 됐다. 채소 가격 고공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겨울 채소가 다 작황이 나빠 가격이 높다”면서 “봄배추, 무가 출하되기 시작하는 4월 말까지는 가격이 높겠지만 그 이후에는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지에서는 배추와 무 재배 면적이 전·평년보다 10∼20% 늘어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25.03.23 19:14:13
노인 인지 능력 올려주는 이 ‘빨간 과일’… 항암 효과도? [수민이가 궁금해요]
딸기가 65세 이상 성인의 인지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천연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딸기는 하루에 8개 정도를 먹으면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항암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샌디에고 주립대학 연구팀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심혈관 분야 국제학술지(‘Nutrition, Metabolism and Cardiovascular Diseases’)에 발표한 눈문에 따르면, 딸기를 먹는 고령층은 인지 처리 속도가 높아지고 수축기 혈압은 낮아지며, 항산화 능력이 증가되는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65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 35명을 대상으로 8주 동안 동결 건조 딸기 음료와 영양 성분이 유사한 대조군을 나눠 섭취하도록 했다. 이후 4주간의 세척 기간을 거쳐 두 그룹을 교차해 다시 8주간 먹도록 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딸기 섭취군에서 뇌 인지 처리 속도가 상승했으며 혈압이 감소하고 항산화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비해 대조군에서는 중성지방 수치가 증가했지만, 딸기 섭취군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연구팀은 “딸기의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엘라지탄닌 등의 성분이 특히 고령층의 인지기능과 심혈관 건강 개선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심혈관 질환이나 인지 저하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효과가 나타날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미국 신시내티대 의과대학 연구팀도 딸기가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연구팀은 가벼운 인지 장애를 겪는 50~65세 사이의 과체중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대상자들에게 기억력 테스트를 실시하고 기분, 우울 증상의 정도, 신진대사 수준 등을 추적 분석한 결과, 딸기를 섭취한 그룹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나은 성적을 거뒀다. 일본에서도 1980년에서 2020년까지 일본 성인 3500명을 추적 분석한 결과, 딸기를 포함한 베리류 등에 많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장 내 세균 구성을 조절해 치매 발병에 중요한 신경염증을 막도록 도와준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2025.03.23 17:04:57
뉴진스 “법원 판단 실망… 우리가 혁명가 되길 원하는 듯”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린 뉴진스(새 활동명 NJZ) 멤버들이 외신을 통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실망했다”는 심경을 밝혔다. 뉴진스는 22일(현지시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에 “법원의 판단에 실망했다”면서 “K팝 산업이 하룻밤에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겪은 일과 비교하면, 이는 우리 여정의 또 다른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멤버들은 “이것이 한국의 현실일지도 모른다”면서도 “우리는 그러기에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원 결정으로 본안 소송 1심 선고까지 뉴진스의 기획사 지위를 보전받은 어도어는 타임지에 “문제가 법원까지 가게 되어 유감스럽다”며 “멤버들이 레이블(어도어)에 복귀한다면 충분히 오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독자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 절차를 밟고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이들이 활동하기 위해선 어도어와 협의해야만 한다. 뉴진스는 인용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해 다툴 계획”이라며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곧 명확히 드러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 뉴진스는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 본안 소송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공연은 예정대로 출연할 예정이다.
2025.03.22 21:00:00
‘尹체포저지’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번번이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튿날 검찰은 이를 청구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리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이라고 반응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찰로서는 5번째 구속영장 신청은 큰 부담이다. 현재로서는 추가 구속 시도는 없을 것이라는 게 경찰 내부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경찰에게 향후 남은 변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경찰이 김 차장은 물론 ‘체포 방해 주요 공범’으로 보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된다면 경찰 수사는 더욱 동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2025.03.22 05: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