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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기자의 최신기사

“최상목은 썩은 감자”…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을 ‘썩은 감자’로 비유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썩은 감자’에 비유하며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탄핵 추진에 따른 역풍을 우려해 실제 표결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며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에서 '헌정수호'를 내걸었다. 결국 최 대행의 행위를 '헌정유린'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면서 전선을 명확히 하고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는 게 원내지도부의 생각이다. 특히 원내지도부는 당내에서 제기되는 ‘역풍’ 우려도 일축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을 향해 “소신도 없고 실력도 부족하다. 무능하다는 게 증명됐는데 헌법 위배 사항도 너무 많다”며 “윤석열 정부 3년간 각종 경제 지표가 굉장히 나빴는데, 그 기간 누가 경제를 책임졌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때에 경제 공동체를 위해 씨감자를 남겨놨는데 씨감자를 살펴보니 썩어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며 “감자 가마니에서 썩은 감자를 꺼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다만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가 실제 표결까지 이를지는 미지수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현재 예정된 27일 본회의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진다면 28∼30일 사이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의 탄핵을 당장 추진하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자 당내에서는 “실효성 없는 탄핵을 굳이 추진해 여론의 역풍만 자초할 필요가 있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지난 의원총회에서도 (최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 절반 가까이 반대를 했다. 무시 못 할 비중”이라며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없이 (탄핵이) 진행돼 당내 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뤄진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27일 한 총리는 탄핵 소추했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각하하면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탄핵 인용 시 한 총리는 총리직에서 파면되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계속 수행한다.
2025.03.24 05:41:03
'예비 신부' 20대 어린이집 교사… 5명에 새 삶 주고 하늘나라로
결혼을 앞두고 있던 20대 어린이집 교사가 삶의 끝에서 5명에게 새 인생을 선물하고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7일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이슬비(29) 씨가 심장과 폐장, 간장, 양쪽 신장을 나눴다고 20일 밝혔다. 이 씨는 설 하루 전날인 1월 28일 부모님을 뵙고자 고향으로 가던 중 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 이송 후 의료진의 치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 씨의 가족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나 사랑하는 이가 고통 속에서 떠나는 대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고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 대구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이 씨는 밝고 쾌활했고, 집에서는 부모님 속을 한 번도 썩인 적 없는 착하고 순수한 딸이었다고 한다. 이 씨는 남자친구와 내년 1월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행복한 신혼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해서 선생님이 되기를 꿈꾼 이 씨는 대학에서 아동학과를 졸업하고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다. 졸업 후 일을 쉰 적이 없을 정도로 성실했다. 이 씨의 어머니 권영숙 씨는 "내 딸 슬비야, 넌 엄마 인생에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이었어. 슬비야 아픔 모두 훌훌 털고 훨훨 날아 온 세상 다 여행하며 행복해야 해. 나중에 꼭 엄마랑 다시 만나자. 사랑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2025.03.23 10:03:27
“나는 누구?” 물었더니 “아들 둘 죽인 아빠”…챗GPT 반란? [수민이가 궁금해요]
노르웨이의 한 남성이 챗GPT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챗GPT가 자신에 대해 “아들 살인범”이라는 거짓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21일 BBC등에 따르면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아르베 얄마르 홀멘(Arve Hjalmar Holmen)은 지난해 8월 챗GPT에 “아르베 얄마르 홀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했다. 그러자 챗GPT는 “아르베 얄마르 홀멘은 2020년 12월 노르웨이 트론헤임에 있는 집 근처 연못에서 비극적으로 죽은 채 발견된 7세와 10세의 두 어린 소년의 아버지다. 셋째 아들 살해도 시도한 혐의로 노르웨이 최고형인 징역 21년형을 선고받았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홀멘 씨는 그런 범죄와 무관한 사람이다. 문제는 이 답변에 나온 홀멘의 자녀 수와 성별, 출신 도시 등 일부 정보가 실제 홀멘 상황과 맞아떨어져 답변이 그럴듯한 이야기처럼 보였다는 점이다. 홀멘 씨는 이번 사례가 자신의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군가 이 답변을 보고 사실로 믿게 될까 봐 두렵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홀멘 씨는 오픈AI에 벌금을 부과해달라는 고소장을 노르웨이 개인정보보호청에 제출했다. 홀멘 씨를 대리한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단체 ‘노이브’(Noyb)는 “홀멘 씨는 범죄 혐의를 받은 적도 없으며 성실한 시민이다”라며 “챗GPT의 응답은 명예훼손이며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법(GDPR)에서 정한 데이터 정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픈AI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허위 정보 삭제 및 모델 정교화를 명령해 줄 것을 당국에 요구했다. 현재 챗GPT는 프롬프트 창 하단에 ‘챗GPT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재차 확인하세요’라고 안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AI가 허위 사실을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현상을 ‘환각’(hallucination)으로 설명한다. 이 현상은 테슬라, 구글, 애플 등 여러 IT 기업의 AI 서비스에서도 지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앞서 애플은 AI 뉴스 요약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기사를 만들어 영국 내 해당 기능 제공을 중단했다. 구글은 자사 인공지능 챗봇 제미나이가 '피자에 치즈를 접착제로 붙인다', '지질학자들은 사람에게 하루에 돌 하나씩 먹는 것을 권장한다'와 같은 엉뚱한 답변을 내놔 논란이 됐다.
2025.03.23 06:32:26
“할머니 낮잠 주무시면 안 돼요”…‘이 병’ 걸려요 [수민이가 궁금해요]
80대 여성이 낮 시간 졸음이 늘면 수면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UCSF) 웨 렁 박사팀은 20일(현지시간) 미국신경학회(AAN) 학술지 신경학(Neurology®)에서 80대 여성 700여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야간 수면과 낮잠, 인지장애·치매 위험 등을 추적 조사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렁 박사는 “수면 문제가 인지 노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80대 여성의 치매 초기 지표 또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며 “이는 주간 졸음의 치매 유발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연구 시작 시점에 경도 인지 장애(MCI)나 치매가 없는 80대 여성 733명(평균 연령 83세)을 대상으로 야간 수면과 주간 낮잠, 일주기 리듬 등의 변화와 치매 위험 간 관계를 5년간 추적 관찰했다. 참가자들은 연구 시작과 종료 시 3일 동안 야간 수면 시간, 수면의 질, 주간 낮잠, 일주기 리듬 패턴을 측정할 수 있는 손목 장치를 착용했다. 그 결과 5년간 참가자 절반 이상(56%)에서 커다란 수면 패턴 변화가 관찰됐고, 참가자 중 164명(22%)이 경도 인지 장애, 93명(13%)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 참가자 중 44%는 안정된 수면 그룹으로 분류됐고, 35%는 야간 수면의 질과 시간이 떨어진 야간 수면 감소 그룹, 21%는 밤잠과 낮잠 시간과 질이 모두 증가하고 일주기 리듬이 악화한 주간 졸음 증가 그룹으로 분류됐다. 안정된 수면 그룹에서는 25명(8%)이 치매에 걸렸고, 야간 수면 감소 그룹에서는 39명(15%), 주간 졸음 증가 그룹에서는 29명(19%)이 각각 치매 진단을 받았다. 연구팀은 나이와 교육 수준, 인종, 당뇨병·고혈압 등 건강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주간 졸음 증가 그룹의 치매 발병 위험은 안정적인 수면 그룹에 비해 두배 높은 것이라고 밝혔다. 야간 수면 감소 그룹에서는 이런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렁 박사는 “이 연구에서 80대 여성의 수면, 낮잠, 일주기 리듬이 5년 만에 크게 변화할 수 있고 이런 변화가 치매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노인의 낮잠이 치매 신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번만이 아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의대 정신의학과 전문의 렁웨 박사 연구팀은 낮잠과 치매의 진행이 서로를 촉진하는 ‘악순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평균연령 81세 노인 1401명을 대상으로 14년에 걸쳐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낮잠을 하루 1시간 이상 자는 노인은 치매 위험이 40% 높았다.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노인도 낮잠이 잦고 길수록 치매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증상이 진행되면서 낮잠은 더욱 잦고 길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낮잠과 치매의 진행이 서로를 촉진하는 악순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2025.03.21 05:22:31
가격표 보고 '들었다 놨다' 반복… 물가 상승에 한숨 쉬는 엄마 [뉴스+]
40대 주부 이모 씨는 요즘 장보기가 겁난다. 배추, 계란, 딸기 등 채소와 과일은 물론 육류까지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이씨는 “월급만 빼고 모든 물가가 올라 살림살이가 팍팍하다”며 “아이들 치킨 한 마리 사주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학원비,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등 고정비용까지 크게 올랐다”고 하소연했다. 이 씨처럼 국민 10명 중 7명은 가계 형편이 작년보다 악화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연초부터 배추와 무 등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최근에는 라면, 스낵 등 각종 먹거리까지 줄줄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1.5%는 가계경제가 1년 전보다 악화했다고 답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28.5%였다. 가계경제가 얼마나 개선 또는 악화했는지 묻자 '20∼30% 악화'가 26.4%로 가장 많았고 '0∼10% 악화'(23.2%), '10∼20% 악화'(21.5%), '0∼10% 개선'(18.5%) 순이었다. 구간별 중간값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가계 경제가 평균 7.7%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분야는 '물가 상승'(71.9%)이 압도적이었고 '실질 소득 감소'(11.9%), 일자리 부족·불안정(9.5%)이 뒤를 이었다. 물가가 가장 크게 오른 부문으로 식료품·외식비(72.0%)가 가장 많이 꼽혔고 에너지 비용(11.0%), 주거비(4.5%), 공공요금(3.4%) 등 순이었다. 일자리·사업 안정성에 대해서는 '불안정' 43.1%, '안정적' 26.5%였다. '보통'은 30.4%였다. 내년도 전망에 대해선 '악화할 것'이 64.2%, '개선될 것'이 35.8%였다. 소득 전망은 '감소' 52.1%, '증가' 47.9%였다. 지출 전망은 '증가' 54.2%, '감소' 45.8%다. 가장 필요한 물가 정책은 '생필품 가격 안정화'(58.4%), '에너지 가격 안정'(13.9%), '취약계층 선별 지원'(9.7%), '소비 관련 세금 감면'(7.9%) 순이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가계부채 증가 요인 해소 정책 강화'(41.1%)가 가장 많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31.6%), '취약계층 부채상환 지원'(13.0%)이 뒤를 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국민들의 가계형편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투자·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먹거리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하철·광역철도·수도료 등 각종 공공요금마저 인상을 결정하거나, 인상안이 검토되고 있어 서민 경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오는 4~5월 사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10.7%)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 2023년 10월 기본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된 이후 1년 반 만의 인상이다. 광역철도와 서울 하수도 등 각종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안도 거론되고 있다. 코레일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5만9800원인 고속철도(KTX) 운임을 7만원까지 올리는 인상안을,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을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9.5%씩 올리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20 23:00:00
‘계란 봉변’이어 ‘허벅지 폭행’까지… 수난 당한 민주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20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상황 파악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6시10분쯤 헌재 인근 인도를 지나던 중 한 남성이 다가와 자신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차는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의원 측은 해당 남성에 대한 고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후 헌재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서슴 없이 하는 폭도들이 얼마나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모르는 상황에서 묵과할 수 없었다”며 “이렇게까지 그들을 준동하는 자가 누구인지 경찰 당국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는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민주당 의원들에게 누군가 날계란을 투척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백혜련 의원은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도중 날아온 계란에 얼굴을 맞았다. 계란을 던진 인물을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란 투척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한 인원은 없다”며 “영상자료 분석 및 투척자 추적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도 이날 종로서에 고발장을 냈다. 투척자에겐 폭행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25.03.20 21:08:52
“여보! LA 왕복이 60만원 이래요. 아들 보고 옵시다”…“(아들은) 다음에 보고 독일 여행 갑시다” [수민이가 궁금해요]
아시아나항공이 미주‧유럽 노선을 최소 50만원대에 내놨다. 출발 기간이 임박한 상품이다. 20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라스트 미닛(LAST MINUTE)’ 프로모션을 통해 미주 노선은 지난 12일부터, 유럽 노선은 17일부터 이코노미 왕복 항공권을 50만~70만원대에 판매하고 있다.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포함해도 100만원이 안 되는 가격이다. 미주 노선은 로스앤젤레스(LA)와 샌프란시스코 64만5900원, 시애틀 54만5900원, 뉴욕 74만5900원, 하와이 66만1100원부터 판매한다. 판매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유럽 노선은 오는 21일까지 특가 발권 한다. 항공료는 런던 70만1800원, 파리 58만9500원, 로마 50만900원, 프랑크푸르트 63만8500원부터 구매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이 이 같은 ‘땡처리’ 항공권을 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과의 합병으로 이행해야 할 운임 규정을 지키기 위해 항공권 특가 판매에 나선 것으로 분석한다. 경쟁 항공사들도 ‘비수기 이벤트’나 일정 임박 시 요금을 저렴하게 형성하는 방식으로 항공권을 할인하긴 했지만, 아예 ‘LAST MINUTE 특가’로 구분해 판매하진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대한항공의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서는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항공권 가격을 올리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항공권 가격을 크게 낮추면서 일각에선 최근 유럽·미주 노선에 뛰어든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같은 기간 에어프레미아의 LA 왕복 항공권 가격은 61만3000원으로 아시아나항공과 3만원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 미주·유럽 노선을 대상으로 비수기 임박 특가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며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노선 공급 좌석, 운임·서비스 품질에 대한 유지 등 행태적 조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3.20 05:31:04
“백종원 신드롬 추락” 6일 만에 또 고개 숙였다…틀면 나오는 방송은?
올해 초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인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가 19일 사과문을 올렸다.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 사과다. 백 대표는 19일 더본코리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저와 관련한 연이은 이슈로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저는 물론 더본코리아 모든 임직원이 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면서 전사적 차원의 혁신과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백 대표는 가격 부풀리기 및 적은 돼지고기 함량으로 지적받은 빽햄에 대해 “빽햄은 생산을 중단했으며, 맛과 품질 면에서 고객의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 중”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 11월 홍성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에서 식품에 쓸 수 없는 농약 분무기 등 도구를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축제에 사용하는 장비는 고객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 삼아 세심하게 점검하고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역 시장·구도심 개발 및 축제 사업은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백 대표는 “무엇보다 현 상황을 걱정스레 바라보고 계실 점주님들과는 상생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저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못된 부분들은 즉각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백 대표는 지난 13일 더본코리아 웹사이트에서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여러 이슈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각종 논란에 대한 사과문을 처음으로 올린 바 있다. 이외에도 백 대표는 감귤맥주의 재료 함량 문제, 간장과 된장의 원산지 거짓 표기 문제,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실내에 LP가스통을 두고 요리하거나 우리 농가를 돕자는 취지의 유튜브 영상에 브라질산 닭고기가 원재료인 제품을 노출한 일로 구설에 올랐다. 최근에는 본사가 운영하는 새마을식당 온라인 카페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백 대표를 둘러싼 각종 논란 등으로 인해 더본코리아 주가는 하락세이다. 이날 더본코리아 주가는 지난해 11월 상장 첫날(5만1400원) 대비 반 토막 수준인 2만8500원을 기록했다. 더본코리아의 공모가는 3만4000원이었다.
2025.03.20 05:23:47
윤 탄핵심판 금주 선고하려면 19일 발표해야…'끝장평의' 가나? [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번 주 중 선고할 수 있을지, 다음 주로 넘기게 될지 여부가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는 배경에는 재판관 ‘만장일치’ 결정을 위한 진통이라는 해석과 의견 차이가 예상보다 커 평결에 이르지 못한다는 분석 등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선고 가능성을 점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재판관들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번 주 선고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헌재가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려면 최소한 이틀 전인 이날 중으로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했다. 헌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쟁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평의를 열고 재판관 간의 ‘끝장 토론’을 통해 논의를 매듭지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은 변론·행사 등 공개된 일정이 없어 재판관 모두 오롯이 사건 검토에 집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평의 끝에 일단 결론을 내면 선고일과 시간을 정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통지한다. 이후 재판관들은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는 절차에 돌입한다. 재판관들은 사안의 중대성과 보안 유지를 고려해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통해 결정문을 확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때도 선고 직전 마지막 평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헌재가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반, 그러지 못하면 26∼28일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면서 그 배경에 대한 분석과 해석 등이 분분하다. 심판 결과에 관해 ‘8대 0’으로 전원일치 인용이 될 것이라는 의견부터 ‘7대 1’이나 ‘6대 2’ 인용, ‘4대 4’ 또는 ‘5대 3’으로 기각될 것이라는 견해 등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헌재의 선고 방식도 관심사다. 실무상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고 주문을 읽는 것이 통상적이다. 재판관들의 견해가 엇갈린 경우 주문을 읽은 뒤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을 각각 밝힌다.
2025.03.19 10:07:49
'암살 위협설' 이재명 밀착 경호…경찰, 신변 보호 시작
‘암살 위협설’이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부터 이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에 들어간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별도의 인원을 선발해 신변 보호에 투입할 것”이라며 “종료 시점 등 구체적인 기간은 아직 협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신변 보호에 동원되는 인원과 구체적인 경호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대표 신변보호는 민주당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많은 의원이 연락받았는데 ‘러시아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을 세웠다’ 등의 문자가 있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17일에는 국회에 경호원을 대동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참석 이후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이동했다. 2명의 경호원이 이 대표의 뒤를 따르며 지근거리에서 밀착 경호하는 모습이었다. 지난 14일에는 신변 위협 우려로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주말에 열린 장외 집회에 불참했다. 경찰은 "이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살해 협박 문자와 관련해 수사 의뢰를 받거나 신고 제보를 직접 받은 건 없지만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했다"며 "유의미한 단서가 확보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2025.03.18 2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