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빽다방’이 최근 배달 주문 영수증에 모든 재료의 원산지를 일일이 표기해 ‘과잉 표기’ 구설에 올랐다. 무리한 원산지 표기로 소비자들과 기 싸움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일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백종원 원산지 논란 이후 빽다방 영수증 근황’ 등의 제목으로 빽다방 측이 소비자에게 제공한 영수증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다. 사진 속 영수증에는 작은 글씨로 촘촘하게 수십 가지가 넘는 원산지가 표기돼 있다. 영수증 길이는 무려 50㎝를 넘었다. 주문한 메뉴와 관련 없는 재료의 원산지도 모두 적혀 있었다. 이는 백 대표가 최근 자사 일부 제품에 대해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로 적발돼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백 대표는 자사 일부 제품의 외국산 재료 원산지를 국산인 것처럼 홍보해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더본코리아 측은 “모든 배달 영수증에 전체 원산지가 출력돼 고객과 매장의 불편함이 발생했다”며 “고객이 배달 주문 시 비조리 냉동완제품(베이커리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생겨서 배달 전표상 원산지표기를 추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잉 표기 논란에 대해서는 “베이커리 등 비조리 냉동 완제품 배달 주문 고객에게만 원산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빠르게 개선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백 대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가 운영하는 빽다방이 신제품을 홍보하며 원산지를 오인케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전날(21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빽다방은 지난해 1월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농산물 우리 빽다방’이라는 문구로 ‘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했으나, 또 다른 광고물에서는 ‘중국산 고구마가 일부 포함돼있다’고 기재했다. 앞서 백 대표는 최근 더본코리아의 치킨 스테이크 밀키트 ‘빽쿡’의 닭고기 원산지 논란 등 연이은 제품 원산지·원재료 함량 문제로 구설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백 대표는 지난 19일 사과문을 내고 “원산지 표기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제품의 설명 문구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국내 투자자가 960만 명을 넘어섰다. 가상화폐 투자자 네 명 중 한 명은 50대 이상이었다. 21일 동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에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5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들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한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는 총 966만7023명(코빗은 9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2.6%(333만3439명) 늘어난 규모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는 105조107억 원어치다. 가상화폐 규모가 100조 원이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특히 50대와 60대 이상 투자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50대 투자자 수는 지난해 말 175만 명으로 전년보다 56.4% 늘었다. 60대 이상 투자자도 같은 기간 37만1800명에서 63만6700명으로 52.6% 급증했다. 가상화폐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큰손’ 두 명 중 한 명은 50대 이상이다. 5개 거래소에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 9135명 중 50대는 3215명(35.2%), 60대 이상은 1817명(19.9%)이었다. 50대 이상 ‘큰손’은 1인당 평균 21억5000만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보유 중이다. 안 의원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등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기반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년층의 가상화폐 투자가 늘어난 데는 가상화폐에 대한 달라진 인식이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뉴욕 증시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된 것이 변곡점이었다. 한 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기관투자가들도 투자하는 자산이 된 뒤 가상화폐를 변동성이 큰 자산의 하나 정도로 보는 투자자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기반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가상자산 투자 상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갑)은 17일 자산운용사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고, 상장과 폐지 과정도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ETF가 도입되면 시장 논리에 따라 가상자산이 선별되면서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에서 자동차를 운반하는 차량이 사고가 나 신차 8대가 도로에 쏟아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6분쯤 대전 대덕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대전나들목(IC)에서 회덕분기점(JC) 사이 구간에서 주행하던 카캐리어가 옆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다. 다만 실렸던 제네시스 등 신차 8대가 고속도로로 쏟아져 차량정체가 2시간 이상 이어졌다. 조사 결과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카캐리어가 차로 변경 도중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가 운영하는 ‘빽다방’이 신제품을 홍보하며 원산지를 오인케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빽다방은 지난해 1월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농산물 우리 빽다방’이라는 문구로 ‘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했으나, 또 다른 광고물에서는 ‘중국산 고구마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기재했다. 고발인 A씨는 전날 디시인사이드에 올린 글에서 “빽다방이 광고에서 '중국산' 표기를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이라며 “단순한 편집상 실수가 아닌 소비자가 국내산 농산물로 제품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유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강남구청에도 빽다방에 대한 시정명령과 제조정지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백 대표는 최근 더본코리아의 치킨 스테이크 밀키트 '빽쿡'의 닭고기 원산지 논란 등 연이은 제품 원산지·원재료 함량 문제로 구설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백 대표는 지난 19일 사과문을 내고 “원산지 표기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제품의 설명 문구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이 마약 범죄에 연루된 캐나다인 4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면서 중국과 캐나다 간 갈등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서방국가 국민에 대한 사형 집행은 매우 드문 일로 ‘맞불 관세’로 깊어진 양국의 갈등이 인권 문제로 더욱 악화하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중국이 최근 몇 달 새 4명의 캐나다인을 처형했다”며 중국 정부를 규탄했다. 졸리 장관은 “저스틴 트뤼도 전 총리와 함께 이들에 대한 감형을 중국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캐나다와 중국 이중 국적자로 알려졌다. 이에 주(駐)캐나다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은 마약 관련 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왔다”면서 “사건에 연루된 캐나다인들이 저지른 범죄 사실은 분명하고 증거도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마약 범죄를 타격하는 것은 각국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법치국가로서 상이한 국적의 피고인을 동등하게 대한다”며 “엄격하게 법에 따라 공정히 처리했고, 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와 캐나다 측 영사 권리를 보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왜 지금을 캐나다인 사형 집행 시점으로 선택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중국은 법치국가로, 우리는 법에 따라 관련 사건을 처리했다”고만 답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서양인 처형은 상대적으로 드문 일이다. 이번 사형 집행은 최근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상호 고율 관세로 악화한 가운데 벌어진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았다. 앞서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 부과에 이어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으며, 중국은 보복 차원에서 이날부터 캐나다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25∼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양국은 지난 2018년에도 강도 높게 충돌한 바 있다. 당시 캐나다 당국은 미국 요청으로 중국 최대 통신 장비업체인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을 밴쿠버에서 체포했으며, 중국은 보복 차원에서 캐나다인 2명을 체포해 수년간 억류한 바 있다. 2021년이 돼서야 수감자 맞교환이 이뤄졌고, 중국은 서방 국가들로부터 ‘인질 외교’를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김새론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고발했다. 20일 골드메달리스트는 바지를 벗은 상태인 김수현의 사진을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공개한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와 김새론의 유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입장문에서 “사진을 유튜브에서 공개한 김세의와, 김세의에게 해당 사진을 제공하여 김세의로 하여금 이를 게시하게 한 고 김새론 배우의 유족 및 고 김새론 배우의 이모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세연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김수현씨의 사진은, 김수현씨와 성인이었던 고 김새론씨가 교제 중이던 당시에 촬영된 사진이자, 김수현 씨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서, 대중에 공개되어서도 안 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가세연은 앞으로도 위와 같은 사진을 계속해서 공개하겠다며 김수현 배우를 협박하고 있는바, 골드메달리스트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부득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아울러 “만일 향후에도 고 김새론 배우의 유족 측과 가세연이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한다면, 골드메달리스트는 소속사와 배우의 명예를 위하여 부득이 전면적인 법적 조치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가세연은 지난 15일 김수현이 고 김새론 집에서 티셔츠에 속옷만 입은 채 설거지하는 뒷모습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김세의는 “바지를 안 입은 상태라는 점 분명히 밝힌다. 바지를 벗은 사진”이라며 “몰래 찍은 사진이 아닌 동의를 얻은 후 찍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새론 유족의 동의를 얻어 사진을 공개한 것이라고 알렸다.

오는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을 주말이나 휴일, 명절에 취소하면 평일보다 높은 수수료를 적용한다. 출발 이후 취소 수수료율은 더 높인다. 출발 전후 표를 취소하는 ‘노쇼’로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5월 1일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 고속버스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높인다고 18일 밝혔다. 설·추석 명절 수수료는 20%로 상향한다. 현재는 1년 365일 모두 동일한 10%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승객이 많은 날에는 수수료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간도 현재의 ‘출발 1시간 전부터’에서 ‘출발 3시간 전부터’로 조정한다. 철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버스 출발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도 30%에서 50%로 올린다. 내년에는 60%로 더 올리고 오는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한다. 일단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표의 특성을 고려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그간 장거리나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노쇼 문제가 심각했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발권 기회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승객은 출발 이후 수수료가 30%인 점을 이용해 붙어 있는 두 자리를 예매하고 출발하자마자 한 자리를 취소하는 편법도 써 왔다. 지난해 기준 두 자리 이상을 예매한 뒤 일부만 취소한 경우는 12만6000건에 달했다. 이런 문제들로 버스·터미널 업계 등에서는 계속 수수료 현실화 건의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에도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고속버스 업계는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며,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라며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는 (최 대행의 헌정질서 유린을) 묵과할 수 없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자신의 지시에 불응한 경호처 간부에게 인사 보복을 했다고 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난 뒤 기세가 등등해진 김 차장이 보복 징계를 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을 향해 “부당한 징계안을 승인한다면 그 책임도 최 권한대행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며 “검찰은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며 “검찰이 또 구속을 방해한다면 내란 공범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그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제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오전 헌재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여기에 더해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한국이 국제 민주주의 연구기관에서 2년 연속 ‘독재화(Autocratization)’ 국가로 평가됐다.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판단도 제시했다. 17일(현지시간) 스웨덴 예테보리대 산하 민주주의다양성기관(V-DEM)이 이달 발간한 ‘2025 민주주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이같이 분류됐다. 특히 보고서는 2023년까지만 해도 한국을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으나 지난해 한국을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한 단계 강등했다. 전 세계 179개국은 ▲자유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선거 독재체제 ▲폐쇄된 독재체제로 분류한다. 선거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지칭한다.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이 추가돼야 한다. 부문별 평가를 보면 공공선 및 이성적인 관점에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는 지를 측정하는 ‘숙의 민주주의 지수’가 2023년 36위에서 지난해 48위로 추락했다. 평등 민주주의 구성 요소 지수도 한 단계 내려앉은 26위였다. 공공의 논의가 얼마나 포용적인지, 정부가 야당과 다양성, 반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사실에 기반한 논쟁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를 측정한 지표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기준 권위주의 진영의 국가·지역의 수는 91개로 민주주의 국가(88개)를 22년 만에 처음으로 넘어섰다. V-Dem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3(72%)이 권위주의 진영 아래에 살고 있고, 이 비중은 1978년 이후 가장 크다. 국가·지역별로 보면 러시아, 벨라루스, 헝가리, 세르비아 등 동유럽 국가의 민주주의 후퇴가 두드려졌다. 벨라루스는 유럽 국가 최초로 ‘폐쇄 권위주의’로 분류됐다.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몽골이 권위주의 진영 국가로 변화했다.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 에스토니아(2위), 스위스(3위), 스웨덴(4위)이 뒤를 이었다. 미국은 24위, 일본은 27위를 기록했다. 연구진은 “허위 정보와 정치적 양극화, 독재화는 종종 함께 진행되면서 서로를 강화한다”며 “독재 정부는 의도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부풀리고 사회 내 불신감을 조성하고 양극화를 부추기기 위해 허위 정보를 이용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법원의 중단 명령에도 베네수엘라 갱단원을 비행기에 태워 해외로 추방했다. 이민자 추방에 해당 법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명령은 사실상 무시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미국 내 베네수엘라 갱인 ‘트렌 데 아라과’의 단원으로 의심되는 200여 명 가량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베네수엘라 갱단원 추방은 미국 연방 법원의 중단 명령에도 단행됐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법 보아스버그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적용해 갱단원들을 추방하는 것이 적법한지 판단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즉각 중단”을 명령하며 이들을 태운 비행기의 기수를 돌릴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백악관 관리들은 비행기에 선회 명령을 내릴지 논의한 뒤 변호팀의 조언에 따라 추방 작전 지속을 결정했다. 추방된 갱단원들은 곧장 엘살바도르 정부가 운영하는 초대형 감옥 ‘세코트’(CECOT·테러범구금센터)에 구금됐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머리와 수염을 밀고 수갑을 찬 채 이송되는 갱단원들의 영상을 공개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이들은 즉시 최대 4만명 수용이 가능한 테러 감금 센터로 보내졌다”고 전했다. 영상에 담긴 장면들로 보아 추방 대상자들이 항공편으로 엘살바도르에 도착한 시점은 15일 밤으로 추정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보스버그 판사의 명령에 적법한 근거가 없다면서 추방 대상자들이 이미 미국 영토를 벗어난 시점에 법원 명령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을 발동하며 “현재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한 갱단에 침략받고 있다. 적대국 출신 불법 이민자를 청문회 없이 즉각 추방하겠다”고 선포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부켈레 대통령이 이끄는 엘살바도르 정부에 600만 달러(87억원 상당)를 지불하고 중남미에서 활동하는 국제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TdA) 조직원 300여 명을 1년간 수감토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 추방 사실이 알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사법부의 명시적 명령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트럼프 비평가로 활동한 국가안보 분야 변호사 마크 S. 자이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법원 명령이 무시됐다. 이제 진정한 헌법적 위기가 시작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만에 권좌에 복귀해 올해 1월 20일 2기 임기를 시작한 이래 멕시코 등 중남미에서 오는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