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추정됐다. 만성적 식량 불안, 백신 미접종 등으로 결핵도 증가 추세다.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영양실조 유병률이 2020년부터 3년간 평균 45.5%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이 수치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이 파악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같은 기간 1180만명이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그동안 북한이 식량 증산에 공을 들여왔음에도 노후한 생산 인프라와 열악한 기술, 투자 부족,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식량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장마당과 같은 민간의 상업활동을 제한하고 쌀과 옥수수 등 필수품 유통을 국가가 다시 독점적으로 통제하기로 전환하면서 식량난이 가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보건·위생 여건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목한 내성 결핵 고부담 국가 30개국에 포함된다. 보고서는 “영양실조와 혹한기 노출로 결핵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고 밝혔다. 그나마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는 북한의 국가 예방접종률이 96%를 넘었지만 2021년 중반 42% 이하로 떨어진 후 2022년 들어서는 결핵 등 주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은 어린이가 한 명도 없다는 설명이다. 북한 가정에서 배설물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배설물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처리하는 북한 내 가정이 전체 52%에 이르며, 이는 설사를 유발하는 등 공중보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비위생 시설’은 재래식 화장실을 쓰거나, 개선된 시설이더라도 제 기능을 못해 배설물 처리가 안전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의무병역은 강제노동이라고 할 수 없지만 군인의 복무 조건은 경우에 따라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관여했다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파급 효과를 불러와선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헌법재판소의 결론 선고와 관련해 “불법에 의해, 불의에 의해 판결이 났을 때는 저항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주장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씨는 “절차적 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때는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씨는 “한마디로 2030 세대들이 원하는 법치, 공정, 상식에 근거한 사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을 때 승복할 것”이라며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15 부정선거라는 불의에 항거한 것이 4·19 혁명이었고, 우리 헌법에는 4·19 정신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불의하면 항거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주장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탄핵 관련 집회에서는 과격 주장도 나오면서 선고 이후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커지는 분위기다. 전씨 역시 지난달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폭력적으로 점거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던 전씨는 이날도 “저는 평화를 원하고 폭력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씨는 최근 인터넷 언론사 '전한길 뉴스'를 창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씨는 “기존 언론에서 왜곡된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특히 2030 세대들에게 정직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넷 신문사 등록 등을 마쳤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탄핵이 인용돼서 차기 대선이 되면 정치적 내전 상황에서 치르는 대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 TV'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과정을 두고는 “심리를 불공정하게 했다”면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대혼란이 올 것이고,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상황이 올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기각 시 윤 대통령의 정국 수습 방안을 놓고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복귀 시에 구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헌 카드와 관련해 “안을 만들려면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다, 현재 여야 합의가 가능하겠나”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국가적 혼란 상황에 누구의 책임이 큰가'라는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 주도로 이뤄진 29번의 탄핵을 언급하며 “192석 야당 연합의 정치적 폭거다. 근데 그 문제는 대통령이 정치로 풀었어야 한다”며 “쌍방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야당을 아예 만나려고 안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그게 소위 검사정치”라며 “검찰총장 하다가 바로 대통령으로 국민이 뽑아버렸다. 검사가 상대방을 인정하면 감옥 보낼 수 있겠나”라고 답했다. 홍 시장은 탄핵 심판 결과를 놓고는 “대통령이 석방되기 전에는 100％ 인용”이었으나 “석방되고 난 뒤에는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대통령이 구속됐을 땐 구속된 사람에 대해 기각하려고 하면 난감한데 대통령이 석방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순수 법리만 따지고, 법리를 찾아다가 보면 결론을 만드는데 헌법재판소는 본질이 정치적 사법기관이다”이라며 “법리에 앞서서 정치적 문제가 더 중요시되는 기관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18일(현지시간) 국제 금값이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값 상승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올해 금 가격이 3000~3300달러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동부시간 오후 3시 45분쯤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3036.25달러로, 전장 대비 1.16% 상승했다. 금 현물 가격은 종가 기준으로 지난 14일 사상 첫 온스당 3000 달러선을 넘어선 데 이어 이날 3038.26달러까지 오르며 종전 최고치 기록을 다시 넘어섰다. 금 선물 가격도 이날 최고치 기록을 다시 세웠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이날 4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3040.80달러로 전장보다 1.2% 올라 종전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하며 안전자산 수요를 키운 게 금값에 상승 압력을 가했다. 가자지구 휴전 2달 만에 이스라엘군이 18일 새벽부터 가자지구에 대규모 공습을 재개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됐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날 오후까지 4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9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휴전협정을 맺고 공격을 멈춘 지 두 달 만에 이뤄진 대규모 공습이다. 금 정련업체은 MKS 팸프의 니키 쉴스 애널리스트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재개에 따른 중동 지역 긴장의 고조가 금에 새로운 수요를 불어넣었다”고 말했다. 국제 금값이 처음으로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국내 은행권의 ‘골드뱅킹’ 잔액도 사상 첫 1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지난 14일 기준 골드뱅킹 잔액은 9534억원으로 집계됐다. 골드뱅킹은 통장 계좌를 통해 금을 사고팔 수 있는 상품으로 3개 은행 잔액이 9500억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요 급증에 따른 골드바 품귀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5대 은행 중에서는 신한·NH농협·하나은행만 골드바를 판매 중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8일, 우리은행은 지난달 14일부터 각각 판매를 중단했다. 금값 상승세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지난 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올해 금 가격이 3000~3300달러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5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35만명이 몰렸다. 정부가 이르면 5월부터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 신청을 제한한다고 예고하면서 많은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전용 69㎡ 무순위 청약 1가구 모집에 34만9071명이 신청했다.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해 전국에서 지원자가 몰린 것이다. 계약 취소 물량인 전용 84㎡ 1가구의 경우 수원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어 1만6096명이 신청했다. 작년 9월 준공된 이 단지는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초역세권 입지다. 지난 2021년 분양 당시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228.7 대 1에 달했다. 이번 무순위 청약 분양가가 2021년 분양 당시 가격인 전용 69㎡ 7억7430만원, 전용 84㎡ 9억3620만원에 나와 시세 차익을 기대한 신청자들이 몰렸다. 아직 실거래 가격이 없다. 인근 단지 ‘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 84㎡가 지난달 16억원에 팔린 바 있다.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이 5억원 가량 기대되는 셈이다. 최근 분양 시장에선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 전 '막차'를 타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일 경기 수원시 정자동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전용 59·84㎡ 2가구에 대해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 총 16만4369명이 신청했다. 파주시 목동동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디원’ 무순위 청약 전용 84㎡ 1가구 모집에는 총 1만6128명이 접수했다.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수면제·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4년만에 약 4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류 함유 불법의약품 반입 규모는 2020년 885g에서 지난해 3만7688g으로 약 43배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적발 규모가 약 5.3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불법의약품 반입 사범은 2020년 19명에서 지난해 252명으로 13배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의 반입은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2월 말까지 적발 건수는 65건, 적발 규모는 1만1854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3.8배, 적발 규모는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진통 효과만 보고 불법 의약품에 중독되는 폐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마약 중독자가 대체 마약으로 불법 의약품을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점도 국내 수요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불법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은 코데인·덱스트로메토르판·알프라졸람·졸피뎀 등 10종이다. 불법 감기약은 주로 우리나라·베트남·스리랑카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 의해 특송·우편 등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수면제는 우리나라와 중국 국적의 여행자가 미국·중국·일본 등에서 직접 반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불법 의약품 반입자의 국적은 우리나라가 34%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스리랑카·중국·태국까지 포함한 5개국 국적자 비중은 8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분석과 세관검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최문기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일반 국민들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해외에서 의약품을 구매 및 복용하는 경우 불법 반입으로 처벌받는 것은 물론, 오남용으로 인하여 마약중독에 빠질 위험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향정 중 하나인 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은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교감신경 촉진제로 작용하는 물질이다”며 “필로폰의 원료로 쓰이는 이 성분을 과량으로 복용하면 환각과 불면, 정신병 등이 불러일으킨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사 측이 근로자들을 황당한 방식으로 처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중국 CCTV 등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 등에는 작업복 차림의 인부 3명이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영상이 퍼졌다. 해당 영상은 지난 9일 중국 쓰촨성의 한 건설 현장을 지나가던 시민이 촬영해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복을 입은 인부 3명이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인부들은 이내 수치스러운 듯 고개를 떨구는 모습이 담겼다. 이 중 한 명은 공포에 질인 표정을 짓고 있다. 영상이 확산되자 중국 당국은 조사에 나섰다. 건설사 측은 해당 인부 3명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작업 방식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지 당국은 “노동자의 감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건설사와 교육 방식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17일 빽다방의 플라스틱 용기 전자레인지 사용 논란에 대해 “매장 신입 직원의 실수”라고 사과했다. 더본코리아는 이날 입장을 내고 “점포 내 발생한 민원에 대해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이번 민원은 매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장 신입 직원의 실수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같은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점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고객 A 씨가 빽다방 매장에서 빵을 데워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플라스틱 용기가 전자레인지 열을 이기지 못하고 녹아내린 제품을 판매한 것. 실제 사진을 보면 플라스틱 용기가 찌그러진 모습이 확인된다. 당시 A 씨는 빽다방 본사에 문의했으나 “용기째 데우는 것이 본사 방침”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이 더욱 논란이 된 이유는 플라스틱 용기의 전자레인지 사용 안전성 문제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PET 소재의 용기는 전자레인지 사용에 적합하지 않으며 가열 시 유해 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 더본코리아는 “당사는 관련 사안을 확인해 고객님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해당 메뉴를 즉시 환불 처리했다”며 “또 해당 점포에 시정요구서를 발송하고 매뉴얼 준수를 위한 전 직원 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본코리아는 최근 빽햄 선물세트 가격 논란부터 예산 백석공장 농지법 위반 의혹, 원산지 표기 문제 등으로 인해 잇단 구설에 오르고 있다. 이에 백 대표는 지난 13일 더본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모든 문제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법적 사항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대해 신속히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한민국이 둘로 쪼개졌다.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선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집회가, 종로에선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광화문·여의도서 尹지지자 집회…“탄핵 각하”·“즉각 복귀”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15일 오후 1시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6만 여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즉각복귀’, ‘국회 해산’ 등이 적힌 손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탄핵 각하 8대0”, “윤석열 대통령” 구호를 외쳤다. 사회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편지를 받았다며 대독했다. 김 전 장관은 편지에서 “악의 무리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밝혀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하자”고 주장했다. 집회 장소 옆 인도에는 배경에 윤 대통령 사진 ‘포토존’이 마련돼 인증사진을 찍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이 담긴 현수막이 바닥에 부착돼 밟는 모습도 보였다. 일부 지지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농성을 계속했다. 오후 1시 40분쯤 한 남성이 한 전 대표의 책을 늘어놓아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욕설 속에 밀치며 충돌했다. ◆종로 일대서 尹탄핵 촉구 집회…“당장 파면”·“내란 제압”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12시쯤 부터 국회에서 광화문 집회 장소까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거리 도보 행진에 나섰다. 이는 12일 첫 행진 이후 나흘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광화문 집회 장소까지 약 9km를 걸으며 “윤석열을 파면하라” “최상목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오후 3시쯤 광화문에 도착한 뒤 동십자각 주변에서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원내 5개 야당이 주최하는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에 참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암살 위협’ 메시지를 받아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날 행진에 불참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과 명동 근처에선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서비스연맹이 각각 노동자 권리 강화와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오후 3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에 합류했다. 이곳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4만4000명이 집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를 대상으로 서울시가 주택 투기세력 차단을 위한 현장 점검반을 투입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시장이 과열될 경우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주부터 해당 자치구와 합동 현장 점검반을 편성해 허위 매물이나 가격 담합 등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실제로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52억원에 매수하면서 주식·채권 매각대금 32억원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은 안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에 대해 A씨 연령과 소득을 고려할 때 편법 증여로 보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주택시장 안정 유도를 위한 주택 공급도 지속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 물량을 올해 4만7000호, 내년 2만4000호로 예상하고 있다. 2023∼2024년 신규 입주 물량 6만9000호보다 큰 규모다. 올해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3만2000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청년안심주택을 통해 1만5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정비사업이 1만3000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청년안심주택이 1만1000호다. 올해 입주 예정 물량 가운데 30.9%인 1만4000호가 강남 3구와 강동구에 집중돼 있어 주택 공급 신호가 전달되면 집값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동남권 주요 입주 단지는 서초구 메이플자이,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강남구 청담르엘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11·12월에 대단지 입주가 집중됐는데 통상 대단지 입주는 시작 이후 6개월까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전월세 시장에서 매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는 2027년 신규 주택 공급 물량에 대해 적게는 2만3000가구부터 많게는 2만5000가구로 예상했다. 시는 중장기적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착공이 된 62개소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관리하며 착공 전 사업장 역시 공정 관리를 통해 주택이 예정대로 공급되도록 방침이다. 한편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서울 지역의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시장이 과열될 경우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