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붙인 관세전쟁이 미국 브랜드에 대한 보이콧(불매)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무기화’에 나서면서 상대국들에서 미국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정서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산 위스키 브랜드 ‘짐 빔’ 등을 판매하는 일본 주류업체 산토리홀딩스의 니나미 다케시 최고경영자(CEO)는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발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위스키를 비롯한 미국 제품이 (유럽을 비롯한) 미국 이외 지역에서 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고 올해 예산 계획 등을 짰다”면서 “첫째는 관세, 두 번째는 정서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유럽·멕시코·캐나다 등 타국으로의 수출을 줄이는 것이 우리 계획”이라면서 “미국에서는 미국산 위스키 판매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반(反)미 감정이 고조된 캐나다에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대적인 국산품 구매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마트 곳곳에는 캐나다산 제품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메이드 인 캐나다’ 팻말이 등장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동네 마트에 메일을 보내 캐나다산 제품에는 (캐나다의 상징인) 단풍나뭇잎 모양 스티커를 붙여달라고 하자”는 글이 호응을 얻고 있다. 미국산을 대체할 캐나다 제품의 목록도 널리 공유되고 있다. 온타리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 등은 미국산 주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전기차 테슬라에 대한 불매운동도 불고 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전 캐나다 재무장관은 “테슬라에 100% 관세를 부과하자”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캐나다에 수입되는 테슬라 차량은 모두 미국 본토에서 제조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캐나다는 테슬라가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 2023년 기준 캐나다에선 테슬라 5만2806대가 팔렸다. 테슬라가 다섯 번째로 많이 팔린 국가다. 현재 테슬라의 유럽내 판매가 급감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1월 판매가 63% 급감하고 독일내 판매는 59% 급락했다. 유럽 주요 전기자동차(EV) 시장에서의 급작스러운 판매 부진은 CEO 일론 머스크가 이들 국가의 정치에 개입한데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이달 1일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캐나다·멕시코에 25% 전면 관세,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캐나다·멕시코에 대해서는 막판에 한 달 유예를 결정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예고대로 시행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 등에 대한 관세 부과도 예고한 상태다.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대만이 전역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군인의 재입대 규정을 마련했다. 5일(현지시간)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최근 예고한 ‘육해공군 장교·부사관 지원선발·복무 관련 선발 조례’ 개정안에 이런 규정을 담았다. 종전에는 전역한 장교와 부사관의 재입대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관련 법규 개정으로 전역한 지 1년이 넘지 않으면 재입대가 가능하다. 매체는 대만의 지원병 규모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15만2885명으로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대만군에 재입대 허용 조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린이쥔 입법위원(국회의원)은 “대만군의 이런 정책 수정은 현재 병력이 부족한 일선 부대의 주요 핵심 간부를 보충할 것”이라며 “전문 특기병과 장병과 제1선 전투 부대의 장병의 재입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 국방부는 수도 방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해군 육전대(해병대) 66여단의 작전 지휘권을 육군사령부 산하 육군 6군단 지휘부에서 국방부 참모본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춘제(설) 연휴 이후 66여단 소속 전차 대대와 포병 대대를 폐지하고 무인기(드론) 부대와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을 운용하는 방공미사일 부대를 창설하는 조직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중국과 대만간 군사적 긴장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대만 국방부는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중국군 군용기 6대와 군함 5척을 각각 포착했으며, 이 가운데 군용기 3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북부 및 서남 공역에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지난 28일 중국 풍선 2개가 각각 북부 지룽 지역과 중부 타이중 지역 영공을 가로질렀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군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대만을 포위·봉쇄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11월 30일부터 6박 7일 일정으로 미국 하와이와 괌을 경유하며 마셜제도·투발루·팔라우 등 남태평양 도서국을 순방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이었다.

4일 미국이 중국산(産) 상품 전체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효하자 중국이 즉각 반격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정부가 10일부터 미국 일부 상품에는 10% 관세를,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의 관세를 추가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對)중국 10% 추가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풀이된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관세법 등 관련법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 승인 아래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미국산 석탄 및 LNG에는 15% 관세를 부과하고 원유, 농기계, 대형 자동차와 픽업트럭에는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이번 과세 조치가 미국의 조치에 대응한 보복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관세세칙위는 ”미국 측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자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간의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협력에 해를 끼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실제 관세 부과는 4일부터 시작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코로나19 펜데믹 사태를 일으켜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일으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것은 이번에 얘기한 것은 아니며 우리는 중국과 좋은 대화를 나눌 것”이라며 “만약 중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때는 관세가 매우 상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3일에도 중국과 관세 문제에 대해 대화를 이어가겠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보복 관세’와 더불어 중국은 미국 정보통신(IT) 기업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시장감독총국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부 김모(42·경기 일산)씨는 이번 설 명절에 선물 받은 배 상자를 열어 보고 깜짝 놀랐다. 겉면이 검게 변한데다 눌러보니 손가락이 살짝 들어갈 정도로 무른 상태였기 때문이다. 순간 당황한 김씨는 베란다에 놓아 둔 사과 상자를 열어봤다. 역시 일부 사과 겉면이 검게 멍들기 시작했다. 김씨는 “배와 사과를 (베란다에) 보관한지 열 흘 밖에 안됐는 데 이 정도로 빠르게 변질될 지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이유가 뭘까.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을 전후해 선보이고 있는 배와 사과는 지난해 추석(9월17일) 이후 수확한 과일이다. 과일은 유통업체와 과수 농가가 운영하는 저장고에서 약 4개월 가량 보관한 뒤 설 명절을 전후해 시중에 풀린다. 설 제수용품 수요를 위해서다. 과일이 신선도를 몇 개월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첨단 저장기법인 CA(Controlled Atmosphere) 저장기술 때문이다. CA 기술은 낮은 온도에서 산소와 질소의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농산물의 노화를 억제해 수확 시와 동일한 본래의 맛을 유지하는 저장 방식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CA 저장고 내 산소를 2∼3%까지 낮추고 이산화탄소는 0.5∼3%까지 높여 산소량을 줄인 만큼 이를 질소로 채운다”며 “산소량이 줄어들면 저장물이 숨을 적게 쉬면서 농산물의 신진대사량이 줄어들며 노화가 늦춰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저장고에서 과일 출하 후 시간이 경과 될수록 상황은 완전 달라진다. 신선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충남 천안에서 배 과수원을 운영하는 김모 대표는 “지난해는 날씨가 매우 덥고 비가 많이와 과일 저장성이 떨어진다”며 “수확한 과일은 생명력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신선할때 빨리 먹는게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일을 냉장고에서 보관하려면 키친타올로 먼저 감싼 후에 비닐봉지에 넣어 주면 수분 증발을 최소화 해준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나 의원이 전했다. 나 의원은 30분가량 진행된 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당이 하나가돼서 20·30 청년들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당의 역할을 부탁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러 국제 정세,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걱정을 많이 했다”고 윤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전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실상 의회가 민주당의 1당 독재가 되면서 어떤 국정도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런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계엄을 통해 국민이 그동안 민주당 1당이 마음대로 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킨 여러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알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비대위원장·권 원내대표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 국회 상황,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의 편향적인 부분,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적 행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고 나 의원은 전했다.

케이블 시공 업체 LS마린솔루션은 지난해 매출 1303억원, 영업이익 124억원을 기록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도 매출(708억원) 대비 84% 성장한 수치로 회사 설립 이래 최고 기록이다. 작년 4분기 매출은 409억원, 영업이익은 2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69%, 3% 증가했다. 이번 성과는 전남해상풍력 1단지(96㎿) 케이블 시공 실적과 자회사로 편입된 LS빌드윈의 4분기 실적 반영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전남해상풍력은 LS마린솔루션이 처음으로 수행한 해상풍력 사업으로 작년 2분기부터 본격 진행되며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 LS마린솔루션은 해상풍력 시공 사업 확대, 서해안 해저 전력고속도로 사업 참여, LS전선과 협력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통해 성장을 가속할 계획이다. 현재 회사는 안마(532㎿)와 태안(500㎿) 등 대형 해상풍력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신안우이(400㎿) 사업 협상도 진행 중이다. LS마린솔루션 관계자는 “SOV(해상풍력 지원 선박) 신사업과 세계 최고 수준의 해저케이블 시공 선박 건조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S마린솔루션이 모회사 LS전선과 해저 케이블 사업 시너지를 본격화하고 있다. LS마린솔루션은 최근 LS전선과 함께 약 500MW 규모의 충남 태안해상풍력 단지의 해저케이블 공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LS전선은 해저케이블 공급을, LS마린솔루션은 시공을 맡아 설계부터 시공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LS마린솔루션은 “해상풍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SOV(해상풍력 지원 선박)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디”며 “세계 최대 규모의 해저케이블 시공 선박 신규 건조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내린 것에 감사했다”면서 “국민이 올바른 민주주의를 깨닫게 하는 시련”이라고 밝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도저히 대통령이 돼서는 아니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됐구나. 본인도 그 자리에 앉고 보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라며 “거기에 앉아서는 아니 될 사람이 거기에 앉았을 때 내려갈 수가 없는 거다. 내려가면 죽으니까.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선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민족에게 이런 터무니없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앉히셔서 민주주의가 시련을 겪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계엄을 내렸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했다”고 말했다. 또한 “계엄을 선포한 순간 윤석열은 역사에서 이미 끝난 인물이 됐다”며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궁여지책으로 계엄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일찍부터 계엄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배짱부렸다는 걸 알 수 있다”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특성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다.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을 떠올리며 “저는 정말 하느님께 감사드리게 되더라. 이 민족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다니. 국민이 (민주주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시련 과정을 주시는구나. 계엄을 안 내렸으면 광장이 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극우 세력의 준동에 대해서는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못 하고 어떤 종교적인 사변에 의해서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완전히 세뇌당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걱정할 게 아니라 상식을 회복하고 고수하는 것만이 우리 민족이 살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올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개최한 을사년 시국강연회에서도 윤 대통령을 향해 “불법 계엄 선포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 없는 인간”이라며 비판하며 “역사를 알면 2025년의 대한민국이 비상식이 반복되는 사회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3일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한 달 만이다.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해도 최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8인 체제’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바로 임명한다면 헌재는 ‘9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의 선고를 내릴 수 있지만, 사실상 ‘셀프 임명’이라는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탄핵심판보다 뒤늦게 접수된 최 대행 사건을 먼저 선고한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도 이어질 수 있다. 또 다시 최 대행의 선택에 달렸다. 당초 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논란을 자초한 그가 헌재 선고를 수용할지 아니면 거부하고 버틸지에 따라 여야 충돌이 격화할 수도 있다. 최 대행은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하더라도 즉시 임명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 헌재법과 헌재 판례 등에 따르면 헌재의 결정과 권한쟁의 판단을 이행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해도 최 대행이 계속 보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대행 측은 “헌법이 국회에 실질적인 재판관 임명권을 주려고 했다면, 선관위 조항과 동일하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3인과 국회·대법원장이 각각 선출·지명한 3인으로 구성한다’고 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규정을 보면, 반드시 국회 추천대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하루 앞둔 2일 여야는 헌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서로 상반된 요구를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일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며 “마은혁에게 단심제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마은혁은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 노련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다.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의 정책국장도 역임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며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 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인용을 촉구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역시 최 대행을 겨냥했다. 김 총장은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며, 또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현재 헌재 재판관의 성향은 진보 3명(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중도·보수 3명(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보수 2명(정형식·조한창 재판관)으로 구분된다. 진보 성향인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재판관 구성은 진보 4명, 중도·범보수 성향 5명이 된다. ‘9인 체제’ 아래선 3인이 반대하더라도 6명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인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하면서 시작된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이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통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다만, 원유 등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미국·캐나다·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으로 지금까지 3국 간 무역에 대한 관세는 거의 없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트럼프가 25%의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하면서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면서 “오랜 동맹국인 캐나다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으로 캐나다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관세 부과가 면제되는 품목은 없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맞대응 조치를 할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보복 조항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은 물론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인근 동맹국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보편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미국의 3대 교역국에 대한 전격적인 관세 부과로 해당국은 물론 미국도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들 국가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미국 수입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이미 예고한 대로 관세를 비롯해 미국에 맞대응 조처를 하면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경제도 혼란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상 최대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반도체가 주력 수출 품목인 한국도 한국도 비상 상황을 맞게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관세를 부과할 국가가 이들 3개국 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는 전 세계로 확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대해서도 우리를 매우 나쁘게 대우했다면서 향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 박미영씨는 둘째 출산 계획을 두고 남편과 고민이 깊다. 집 대출에 자녀 두 명의 사교육비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다. 박씨는 “맞벌이인데도 주택담보대출과 현재 6세 자녀 교육비로 적지 않은 비용이 나가고 있어 둘째 갖기가 매우 부담스럽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사교육비 부담이 큰 것도 한 원인이다”고 꼬집었다. 사교육비가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가운데 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일 통계청 초중고사교육비조사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초중고 학생 중 79%가 사교육에 참여했다. 다섯 명 중 네 명이 사교육을 받은 셈이다.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도 27조원에 달했다. 2015년 약 18조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8년 만에 50% 가량 증가한 수치다. 반면 초중고 학생 수는 같은 기간 609만명에서 521만명으로 15% 가량 줄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사교육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17년 38만원이었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불과 6년 만에 45% 가량 늘었다. 4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에서 초중고 자녀 2명의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20%에서 2023년 24%까지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서울이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2023년 기준으로 월 74만원이다. ‘교육 특구’ 대치동 일대는 그중에서도 가장 많다. 강남구 도곡동과 역삼동 지역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9년 자료(2019 강남구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를 기준으로 월 140만원 가량이다. 2019년에서 2023년 사이에 서울지역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2% 늘었으므로 이 증가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2023년 도곡동·역삼동의 1인당 사교육비는 월 185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초중고 12년간 이 지역에서 사교육을 받는다면 약 2억7000만원을 쓰는 셈이다. 초중고 사교육비가 부모 등골을 빼먹는 ‘등골브레이커’라는 불리는 이유다. 사교육비가 1% 증가할수록 합계출산율이 0.192~0.262% 떨어진다는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의 연구 결과도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정책&지식포럼에서 해당 논문을 소개한 김 교수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출산율 하락률(42.9%)의 20% 수준인 7.01~9.56%가 사교육비 증가로 설명된다고 분석했다. 사교육비 1% 증가는 둘째 자녀 출산을 0.303~0.451%, 셋째 이상 자녀는 0.522~0.809%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신도 한국의 사교육비를 집중 조명한 바 있다. 2023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 0.6명대로 떨어지며 ‘초저출산’ 시대가 도래하자 영국 공영 방송 BBC는 한국은 ‘중세 유럽의 흑사병’을 능가하는 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사교육비’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고 짚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4세부터 수학, 영어 등의 비싼 수업을 받는데, 이는 한국 사회가 '아이를 실패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비롯한 폐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