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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기자의 최신기사

尹측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 제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1일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날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류했고, SNS에서 교류 관계인 정치인들은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었으며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인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재판관의 성향에 의해 심리의 속도나 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재판관들이 알아서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 재판관이 회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이 비슷한 사유로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헌재는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회피 사유와 관련해서도 객관적 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그러면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헌재가 아니라 법원 같았으면 판사들이 이해관계 충돌을 우려해 스스로 재판을 피했을 수도 있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등 사건 상고심에서 이흥구 대법관은 조 전 대표와 친분이 있다며 스스로 심리 및 선고에 관여하지 않고 빠졌다.
2025.02.01 17:26:49
‘임용 두 달 만에 숨진 9급 군청 공무원’…‘괴롭힘 아니다’ 불복한 상급자 결국?
임용 두 달 만에 숨진 충북 괴산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그의 상급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일 괴산군에 따르면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3월 숨진 괴산군 공무원 A(38)씨 사안과 관련해 상급자 B씨가 A씨에게 과도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일부 부조리가 있었다고 그해 10월 확인했다. 감사관실은 이를 토대로 B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충북도는 지난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3월 4일 오전 11시 38분쯤 괴산군 괴산읍의 한 원룸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두 달 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군청에서 일해 왔다. 유족은 A씨가 생전 상급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과도한 업무지시를 받아 괴로워했다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괴산군의 상급 기관인 충북도의 감사로 이어졌다. 충북도 조사 결과, B씨가 A씨에게 과도한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도의 감사 결과 및 처분에 불복, 재심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직장에서 상사가 후배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일부터 열흘간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2.1%는 직장에서 상사가 후배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직급별로 보면 상위관리자급(56.5%)이 일반사원급(37.4%)보다 20% 가량 높았다.
2025.02.01 05:45:49
‘식언 논란’ 부른 이재명표 ‘실용주의’… 국힘 “민주, 진의가 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기존 발언과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말바꾸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 대표는 31일 자신의 대표적인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걸림돌이 된다면 이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기본소득’ 입장에서도 후퇴한 이 대표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은 민생지원금에서도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양보”라며 민생쪽에 방점을 찍지만,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선거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 이 대표가 명실상부한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만큼 그의 발언을 둘러싼 진정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전국민 25만원)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예산)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오면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니 추경을 편성해달라”며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할 경우 차등지원을 하든 선별지원을 하든 다 괜찮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지난해 ‘삭감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부터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경을 입에 올리려면 작년 말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의 진의가 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정국 전환용 꼼수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립서비스”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 그는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발전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친성장·친기업적 발언이 중도층과 보수층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동안 이 대표 성향이 반미·반일, 친중·친북에 치우쳐있다는 비판을 의식한듯 외교 분야에서도 ‘말 바꾸기’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대선 때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던 이 대표는 지난달 미 상공회의소 인사들과 만나선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정말 특별하다”며 “미국을 비롯한 자유 진영의 큰 도움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며 “대한민국과 미국은 혈맹을 넘어서 경제적, 총체적 동맹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0일 미국 워싱턴 DC 근교에서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즉각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사고로 희생된 모든 분께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며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것이 동맹이다. 민주당은 미국 국민과 연대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를 요구하며 단식투쟁까지 불사했던 이 대표는 최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일본에 대해 애정이 매우 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구하고, 위성정당에 반대했다가 위성정당을 창당한 사례 등을 들며 “과거 언행을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른 식언정치에 불과했다”며 조기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용 제스처’라고 깎아 내렸다.
2025.01.31 14:28:23
김경수 “치욕 느끼며 당 떠난 분들에 사과해야”…이재명·친명 견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내 일인독주 체제에서 비명계(비이재명계)가 꿈틀거리며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지는 여론조사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를 겨냥해 지난 총선 과정,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모욕·폄훼 발언 등을 지적하며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다.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과거의 매듭을풀고 함께 미래로 갑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전 지사는 이 글에서 “이 대표는 최근 정치보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집권 세력의 핵심적인 책임과 의무는 통합과 포용이라고 강조했다”며 4가지사항을 열거했다. 그는 첫 번째로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일부 강성 친명을 겨냥한 듯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폄훼했던 언행들에 대해서는 발언 당사자의 반성과 사과는 물론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아울러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당내에서 서로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옳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마녀사냥하듯 특정인 탓만 하고 있어서는 후퇴할지언정 결코 전진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문화가 우리가 저들과 다름을 증명하는 길”이라면서 “일극 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도록당내 정치문화를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30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 경남 양산시 평산 마을을 방문한다.
2025.01.29 15:00:08
“큰돈 벌 수 있다”… 트럼프 믿고 코인 투자해 볼까? [수민이가 걱정해요]
40대 직장인 박모씨는 올해부터 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했다. 2017년 처음 코인 열풍이 불었던 때 하루 만에 80% 이상의 폭락을 경험했고, 2021년 2차 열풍 때도 손실을 본 그였다. 그런데도 그가 다시 암호화폐 투자로 돌아온 건 “이번은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다고 했다. ‘대기업 직원이 코인 투자로 100억원 벌고 퇴직했다’는 투자 성공담도 자신감을 북돋워줬다. 비트코인을 미국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확신을 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신규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는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다 ‘친코인’ 성향인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져 투자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을)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스트리미, 코빗)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국내 5대 코인거래소 월평균 가입자 수가 4.5 배로 증가했다.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들 가상자산 거래소 월평균 가입자 수는 10만8695명으로, 모두 108만6950명이 새로 가입했다. 트럼프 당선 직후인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신규 가입자 수가 급증해 월평균 49만2464명이 이들 가상자산 거래소에 신규 가입했다. 지난해 전체 신규 가입자 207만1877명 중 47.6%인 98만4927명이 지난해 11월부터 12월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유입이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작년 전체 신규 가입자 수 중 40대 이상 가입자가 47.5%(98만3360명)였는데, 특히 11월과 12월에는 40대 이상 중장년층 가입자가 46만3291명이었다. 이헌승 의원은 “미국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코인거래소 신규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유입세가 높아지는 만큼 급격한 가격 변동성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리플의 극심한 변동성과 거래소별 불균형, 급증하는 투자자 유입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성숙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할 시급한 이유를 보여준다. 금융당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목이다. 한편 지난해 초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13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주식 투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지난 23일까지 1년 간 자산별 재테크 수익률 중 1위는 비트코인(미국달러 기준)으로 133.79%에 달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월 2일 4만4184.37달러에서 지난 23일 10만3296.57달러로 뛰었다.
2025.01.29 13:00:00
서울→부산 7시간 40분… ‘눈 폭탄’에 귀성·귀경길 거북이걸음
설날인 29일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면서 귀성길·귀경길 정체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요금소를 출발해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 요금소까지 가는 데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 40분, 울산 7시간 30분, 대구 7시간, 목포 6시간 20분, 광주 6시간, 강릉 3시간 50분, 대전 2시간 50분 등이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7시간, 울산 6시간 40분, 대구 6시간 10분, 목포 5시간, 광주 4시간 30분, 강릉 2시간 50분, 대전 2시간 등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은 양재부근∼반포 5㎞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전날(493만 대)보다 146만대 늘어난 639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8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57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귀성 방향 정체는 오후 2~3시 절정에 이른 후 오후 11시와 다음 날 0시 사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귀경방향 정체는 오후 4~5시 최대 수준을 보이다가 다음 날 오전 1~2시 해소될 전망이다.
2025.01.29 12:46:31
尹 “관저 떠나온 이후로 보지 못했는데… 김 여사 건강 걱정"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동현 변호사는 28일 윤 대통령을 접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영부인의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 15일 관저를 떠나온 이후로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었는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도 (윤 대통령이)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금 기간 변호인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공수처는 이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편지를 비롯한 일체의 서신을 외부와 주고받을 수 없도록 금지했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기 사항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혈 사태가 있었나. 인명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석 변호사는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한 말이라며 “계엄을 유지하려고 하면 계엄 상태에서 행정, 사법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폴리티컬 거버닝 플랜(political governing plan), 즉 정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인데 전혀 준비한 적도 없고 실제 없었지 않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계엄을 선포하기로 하고 지시를 하면서 막상 계엄선포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곧바로 해제 요구가 들어올 것을 예상했으며 대통령 스스로도 국회의 요구 시점이 어떻게 되든 계엄 상태란 것은 오래 끌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럴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설 명절을 차디찬 구치소에서 보내는 심정과 관련해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겪는 이 현실에 관해서 다른 말씀은 안 했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느껴졌다”며 “지금 자신의 고초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 하셨다”고 전했다.
2025.01.28 18:22:15
국회의원 설 상여금 425만원…올해 세비 올렸다면? [수민이가 궁금해요]
매년 설과 추석 때마다 국회의원들에 제기되는 비판이 있다. 명절을 맞아 받을 수 있는 상여금이나 휴가비 등 이른바 ‘떡값’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의 소득 수준과 괴리가 있는 데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 민생은 외면한 채 싸움만 하는 정치권의 모습이 비판 여론을 더욱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래서일까. 과거 일부 국회의원들은 상여금을 국회에 반납하기도 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이번 설 상여금으로 425만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상여 수당으로 받는 명절 휴가비는 총 850만원으로, 설날과 추석 두 번에 걸쳐 나눠 받아 각각 425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공무원 수당 규정 제18조의3에 따라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1억 5690만 원으로 동결되면서 명절 상여금 역시 지난해와 동일하다. 명절 상여금 외에도 지난해 10월 국회도서관이 공개한 ‘주요국 국회의원직 한눈에 보기’를 보면 국회의원들은 매월 20일 수당과 상여금 등으로 연간 평균 1억 5690만원을 받는다. 수당은 관리업무 수당과 급식비 등을 포함해 매월 786만원을 받는데 여기에 더해 입법활동비 314만원, 특별활동비 78만원(국회 결석 시 감액 적용) 등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정근수당으로 연간 708만원을 매년 1월과 7월에 절반씩 나눠 지급받는다. 국회의원 수당은 2018년만 해도 월 1250만원 수준이었는데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국회의원 수당은 2018년만 해도 월 1250만원 수준이었는데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현실과 비교할 때, 국회의원의 상여금은 국민 정서와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최근 사람인이 기업 1194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55.7%만 설 명절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답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1인당 평균 상여금은 78만원으로 국회의원의 5분의1에 불과하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위기 경영 상황이어서’(29.7%, 복수 응답), ‘재무 상태가 안 좋아 지급 여력이 없어서’(27.6%) 등을 꼽았다. 지난해 상여금을 지급했던 기업 가운데에서도 17.8%는 올해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절 휴가비가 들어왔다”면서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날짜 되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무겁다”고 적었다. 이어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며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진심으로 실천하는지 반성하며 오늘도 무겁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다. 명절 상여금을 국회에 반납한 경우도 있다. 2014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이정현 최고위원은 회의원 각자에게 지급된 추석 상여금 387만8400원을 국회에 반납했다. 그는 “380만원을 받고 배부르냐. 민생에 필요한 법안 하나도 손을 못 대면서 보너스 챙기는 것이 그렇게 시급하고 당당하고 떳떳하냐는 질책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2025.01.28 07:10:34
트럼프 “관세 50% 부과”…‘백기투항’한 콜롬비아
미국의 불법이민자 추방 작전에 대한 콜롬비아의 비협조로 ‘관세 전쟁’ 직전까지 갈뻔했던 양국 간 마찰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콜롬비아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조건을 수용 하면서다. 사실상 콜롬비아가 백기를 들고 투항한 모양새다. 미국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콜롬비아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며 “여기에는 미 군용기에 태우는 것을 포함해 콜롬비아 국적 불법 체류자를 미국에서 제한 또는 지체 없이 돌려보내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어 “이 합의에 따라 콜롬비아가 합의를 어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라 작성 완료된 관세 및 제재 조항 초안은 보류되고 서명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무부의 콜롬비아 당국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비자 제재, 세관·국경 출입국의 검문 강화는 콜롬비아 불법이민자를 태운 첫 비행기가 미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대규모 추방작전으로 체포한 콜롬비아인 불법이민자를 태운 미 군용기가 콜롬비아 정부에 의해 착륙 거부를 당하자 25%의 관세를 즉각 시행하고 일주일 내 관세 50% 부과하겠다고 하는 등 강력한 제재 시행을 예고했다. 또한 콜롬비아 정부 관료 및 그 동맹, 지지자들을 상대로 즉각적인 입국 금지 및 비자 취소, 나아가 콜롬비아 정부 집권당원과 그 가족, 지지자들에 대한 비자 제재를 명령했다. 이에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동맹 관계인 양국 간 ‘관세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긴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주민 단속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군을 동원해 국경 보안과 추방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대적인 이민자 추방 정책 시행은 미국에 불법체류 중인 한국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025.01.27 14:32:23
2024년 대박 난 ‘비트코인·금’… 올해는 어떨까?
지난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재테크 자산은 비트코인과 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과 부동산, 엔화 투자는 별다른 소득이 없거나 오히려 손실을 봤다. 27일 대신증권이 지난해 초부터 지난 23일까지 자산별 재테크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비트코인(미국달러 기준)의 수익률이 133.79%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1월 2일 4만4184.37달러로 시작한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3일 13만3296.57달러로 뛰었다. 올해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은 훈풍을 예고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2일 다보스포럼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개당 70만달러가 될 가능성을 피력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 20만7000개를 전략적 준비금으로 지정하고, 향후 5년간 비트코인 100만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국내 금 한돈(3.75g)의 도매가격은 36만7000원에서 54만2000원으로 1년 새 47.68% 올랐다. 통상 비트코인은 투기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데 정반대 성격인 두 자산이 함께 급등한 것이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금은 안전자산 수요보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사이클 시작과 가팔라진 미국채 발행 속도와 이에 대한 불신,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금 매입 가속화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작년 초부터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 비트코인 거래 금지, 주식시장 부진 등으로 갈 곳을 잃은 중국 개인 자금이 금으로 유입되며 '금콩' 투기 열풍으로 이어진 영향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상승한 덕에 해외 주식 투자도 짭짤한 수익을 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를 추종하는 SPDR S&P 500 상장지수펀드(ETF)는 이 기간 28.93% 올랐다. 미국 달러 투자(11.21%), 채권(7.00%), 원유(6.02%)도 준수한 성과를 냈다. 예금 수익률은 4.14%를 나타냈다. 반면 지난해 긴 약세를 보였던 국내 주식 투자는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다. 코스피200와 연동된 대표적인 상장지수펀드(ETF) KODEX200의 수익률은 -7.43%로 나타났고 간접투자 방식인 국내주식펀드의 평균수익률도 -0.46%로 역시 손실을 기록했다. 부동산 수익률 역시 부진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을 지수화해 매월 발표하는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는 96.04에서 96.30으로 0.27% 오르는 데 그쳤다.
2025.01.27 09:5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