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하루 앞둔 28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승객과 승무원 176명을 태운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길이 기내 완전히 덮치기 전에 탑승자 전원이 비상탈출 하는 데 성공해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비행기는 앞 비행기랑 간격 때문에 출발이 20분 지연됐다. 만약 정상 출발을 했다면 또 다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이륙 준비 중 화재 28일 오후 10시 15분쯤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승객 170명(탑승정비사 1명 포함)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 꼬리 쪽 내부에서 불이 났다. 이 때문에 기내에 연기가 자욱하고 불꽃이 튀기 시작하자 승객과 승무원이 비상구 문을 열고 비상용 슬라이드를 이용해 모두 탈출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승객 중에는 외국인 22명(중국 18명, 미국 2명, 영국 1명, 필리핀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승객은 “항공기 뒤편 수하물을 두는 선반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난 후 연기가 났고, 승무원이 소화기를 들고 오는 사이 연기가 자욱해지며 선반에서 불씨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항공기 33번열에 앉아있던 20대 여성 손님은 당시 모든 승객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전했다. 비행기는 9시 55분 출발 예정 시간을 넘겨 문이 닫힌 상태였다. 승무원들도 안전과 관련한 안내를 마친 상태였다. 이 승객은 “비행기가 앞 비행기랑 간격 때문에 20분 지연 출발한다는 안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그 방송을 듣고 5분 정도 기다리던 중에 불이 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지연 출발하지 않았으면 비행기가 이륙한 후에 선반에서 불이 났을 텐데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27번열에 앉아 있었던 한 손님도 “뒤에서 연기가 훅 나온 뒤로는 아수라장이 됐다”면서 “손님들끼리 당기고 밀고 하는 상황이었고, 승무원이 비상 탈출구로 탈출하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데 손님들끼리 잡아주고 하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연료탱크에 항공유 3만5000t…조심스러운 진화작업 화재로 검은 연기가 치솟고 불이 항공기 앞쪽으로 빠른 속도로 옮겨 붙자 소방당국은 오후 10시 38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68대와 인력 138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총력전을 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이다. 한국공항공사 소방대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다. 공군분대 소방대가 뒤를 이어 불길을 잡는 데 힘을 보탰다.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이라 항공유 3만5000t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소방당국은 불길이 연료탱크 쪽으로 번지지 않도록 바짝 신경을 썼다. 불은 이날 오후 11시 24분쯤 초진됐고, 화재가 발생한 지 1시간 16분 만인 11시31분쯤 항공기 대부분을 태운 뒤 완전히 꺼졌다. 국토부는 항공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현장에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중심으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며 사고 수습에 나섰다. 부산시도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장 등 관련 부서 공무원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사고 발생 직후 항공사고조사관 3명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고, 29일 9명의 조사관 중 추가 파견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커피는 심혈관질환 사망률 낮춘다” “매일 커피 마시면 수명 약 2년 길어진다” 커피가 건강에 유익하다는 세계 각국의 연구 자료가 잇따르고 있다. 연구 자료를 종합하면,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래 살고 싶다면 하루 두 잔 커피를 마시라고 권유한다. 근육이 빠지는 속도를 늦추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커피는 또 대사증후군,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을 낮추는 등 다양한 건강 이점이 있다고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그래서일까. 국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 소비량은 405잔으로 전 세계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152잔)의 2.7 배다. 국내에서 커피 소비가 크게 늘면서 커피 수입액이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식품 수출정보 웹사이트에 따르면 작년 커피(생두와 원두, 커피 농축물, 인스턴트커피) 수입 금액은 13억7846만달러(약 1조9000억원)로 전년(12억4217만달러)보다 11% 증가했다. 커피 수입 중량은 21만5838t으로 전년(20만5884t)보다 5% 늘었다. 중량보다 금액 증가율이 더 높은 데는 지난해 커피 원두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세계 1·2위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과 베트남의 가뭄과 폭우로 아라비카 커피 가격은 지난해 말 50여 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커피 수입액은 2020년 8억5000만달러에서 무려 5억 달러 넘게 늘었다. 다만 역대 최고를 기록한 2022년의 14억4000만달러보다는 적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한국에서 커피는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일상 속 습관처럼 소비되고 있어 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한국 특유의 업무 문화로 피로 해소와 집중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 커피 섭취가 증가했으며, 일상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카페 등 소비환경이 잘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커피전문점 수는 2022년 말 기준 10만729개로 10만개를 돌파했다. 저가 커피 브랜드 매장이 특히 가파르게 늘고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에서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2023년 기준 405잔으로 전 세계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152잔)의 2.7 배다. 무엇이든 과유불급이다. 커피를 많이 마셨다간 오히려 편두통 발병 위험이 커지고 소화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6잔 이상 마시면 치매,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커피의 적정량은 어느 정도일까? 식약처는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성인은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2.5㎎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카페인 400mg을 기준으로 보면, 시중에 유통되는 캔 커피(300mL) 네 캔, 카페에서 판매하는 아메리카노 석 잔, 콜드브루 두 잔 정도다.

중·고등학생은 올해 설 세뱃돈으로 '10만 원'을 원하지만, 주는 입장인 40대~60대는 5만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카카오페이는 설 연휴기간 중·고등학생이 송금봉투로 받은 데이터를 분석해 최근 3년 사이 세뱃돈이 1.4배 올랐다고 25일 밝혔다. 2021년 평균 5만4000원이 지난해 7만4000원까지 높아진 데는 세뱃돈을 10만원 이상씩 받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물가 상승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얼마나 주고 받는 게 적당한지 조사한 설문에선 연령별 차이가 확연했다. 10대의 60％는 10만원을 골랐지만 세뱃돈을 주는 입장인 40대~60대의 70％는 5만원이 알맞다고 응답했다. 지난 22일~23일 카카오페이 이용자 7만8000여명이 투표한 결과다. 부모님께 드린 용돈은 평균 2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설날에 피하고 싶은 잔소리를 묻는 투표에선 2만명 중 34％가 꼽은 “이제 슬슬 결혼해야지”가 1위였다. 이어 “살 좀 빼야겠다”(29%), “연봉은 얼마나 되니?”(19%), “취업 준비는 잘 되니?”(12%), “대학은 어디 갈 거니?”(4%)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 23일 우리은행이 발표한 한국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 보고서 ‘틴즈 다이어리’(Teens Diary)에 따르면 10대 중·고등학생이 어른 한 명에게 받기를 기대하는 용돈은 10만원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5만원을 받았다. 이는 만 14~18세 청소년 372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다. 우리은행은 “청소년의 81.8%는 세뱃돈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다”며 “부모가 관리하는 경우 추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54.8%,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29.4%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북한에 적극적인 대화 메시지를 연이어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해보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데 이어 24일엔 그의 외교 측근이 “북한과 협상 가능성이 있다면 한미연합훈련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북한과 협상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의 일시 중단을 고려해볼 만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날 RFA와 인터뷰에서 사견을 전제로 “이러한 (한미연합)훈련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북한과 선의의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협상 과정에서 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도 해롭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극렬히 반발하는 한미연합훈련 축소·취소를 결정했는데, 이러한 화해의 제스처가 2기 북미 대화 과정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플라이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해 북미 정상외교가 예상보다 서둘러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서 나왔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북미 대화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도 주요 협상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언급한 것을 두고 비핵화 포기와 핵군축 협상으로 전환이 아니냐는 일각의 전망을 두고는 선을 그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미국은 여전히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며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정의된 핵보유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대북 특사 리처드 그레넬은 가장 신뢰받는 조언자 중 한 명”이라며 “이는 트럼프가 북한과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북한이 기회를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는 친트럼프 성향 싱크탱크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다. 최근까지 트럼프 2기 정권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최근 북한에서 이혼과 임신중절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됐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 다수 나왔다. 통일연구원이 24일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24′에는 최근 북한에서 이혼의 자유와 임신중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됐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 다수 담겼다. 백서에 따르면 이혼의 자유와 임신중절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가 심화했다. 북한 행정처벌법에 따르면 ’부당한 동기와 목적‘의 이혼에는 노동교양처벌을 받게 된다. 2021년 북한에서 발간된 비공개 행정처벌법 해설자료에 따르면 ’부당한‘ 이혼 사례는 성격 불일치 문제, 시부모 부양 문제, 금전문제와 같은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에 의한 이혼으로 규정돼 있다고 한다. 2023년 탈북한 20대 남성 A씨는 “지금은 이혼을 함부로 못 한다. 2020년 정도부터는 이혼하면 6개월간 노동단련대에 가야 한다”고 증언했다. 같은 해 탈북한 50대 여성 B씨도 “2023년부터는 이혼하면 교화 1년에 처한다. 2023년 8월에 인민반에서 이혼 처벌이 강화되니 이혼하려는 사람은 10월까지 하라고 포치(지도)했다” 진술했다. 또 북한이 대북전단 등 남한 물품 유입에 최고 사형으로 엄벌하는 별도 특별법이 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2월 제정된 적지물처리법에서 ‘적지물’은 ‘적들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와해 붕괴시킬 목적 밑에 들여보내는 모든 물건’으로 ‘괴뢰들의 상표, 그림, 글이 새겨진 물품, 괴뢰 화폐, 적들이 주는 물품, 적측 지역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으로 들어오는 오물 같은 것’으로 정의돼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한국에서 날려 보낸 대북전단, 저장장치(USB), 의약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보관·유포·이용한다면 중형에 처하게 된다. 이무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형법과 행정처벌법에는 적지물 관련 처벌이 노동교화형이었다”며 “형법·행정처벌법의 적지물 관련 조항을 없애고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게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북한인권백서 2024는 2019∼2024년 입국한 탈북민 남녀 각 16명의 심층면접 결과와 최근 입수된 북한 법령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백서를 발간한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북한 인권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2024 북한종교자유백서 세미나’를 열고 북한 인권과 관련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컨슈머인사이트에 의뢰해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6%가 “북한 인권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향후 인권 개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도 86.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65.3%)고 봤다.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처형(93.1%), 정치범 수용소(84.1%), 탈북어민 북송사건(82.5%), 인신매매(78.6%) 순으로 꼽았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법원 판단에 불복, 재차 연장 허가 신청을 했다. 법원이 앞선 검찰의 연장 신청에 대해 전날 불허 결정을 한 지 약 4시간 만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재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허가되지 않는 일이 드문데다 재신청 역시 전례를 찾기 어렵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전 2시쯤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연장을 요청한 기간은 앞선 신청과 같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임의수사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재신청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전날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26조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 검찰은 이런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송부해야 하고, 사건 처리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라고 규정한 것일 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란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또한 법상 검찰의 보완 수사가 강제 수사는 할 수 없고 임의 수사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튿날 오후 10시즘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 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허가하면 검찰은 열흘 넘는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또다시 불허 결정이 나면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이 27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검찰이 한 차례의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석방 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진행되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련 수사에 이어 국회에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청문회가 열리면서 윤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등 거짓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는 물론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적극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된 이들이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함께 참석한 23일 헌재 변론에서 김 전 장관은 대통령 주장에 적극 호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위헌·위법적인 계엄 포고령에 대해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착오 없이 작성됐고 윤 대통령이 검토했다’고 반박했고, 비상입법기구 내용 관련 쪽지를 두고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꾸라지의 파렴치함과 뻔뻔함이 잡범은 물론 골목 깡패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헌재에 윤 대통령 증인으로 참석한 김 전 장관은 “국회에 소수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는 사실과 다르다” 등 윤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진술을 했다. 문제가 되는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도 과거 사례를 토대로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 포고령은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을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다. 윤 대통령측은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일뿐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날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국회 활동 제한에 대해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밝혀 대통령도 포고령 취지에 동의했음을 시사했다. 앞서 22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국회의원 체포지시는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변론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청문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곽종근한테 체포·구금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했다”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분명하게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검사한테 이야기하고 자술서를 작성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0일 국방위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말한 바 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도 이날 청문회에서 계엄 당일 저녁 10시 53분쯤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면서 “‘다 잡아서 싹 다 정리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간첩단 사건을 적발한 줄 알았다”면서 곽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에 힘을 실었다.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확보하라는 쪽지’도 도마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준 적이 있느냐”는 헌재측 질문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후 언론을 통해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봤다. 기사 내용은 부정확했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국방부장관밖에 없는데 김 장관이 구속돼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당시 해당 장소에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지난해 12월 13일 국회에서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이것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의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쪽지를 건네지는 않았어도 “참고하라”고 말할 정도로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직후 ‘2차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얼마나 병력을 넣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이 500명 정도라고 답하자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8월 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74일 만이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정확히 4대 4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헌재의 공식 결정인 ‘법정 의견’은 탄핵소추 기각으로 결론 났다. 핵심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인지 여부였다. 법정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재적위원은 문제 되는 의결의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방통위의 재적 위원은 피청구인(이 위원장)과 김태규 2인뿐이었다”고 했다. 이에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며 “재적위원 2인에 의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 13조 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는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며 “피청구인으로서는 방통위 구성·운영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최소화하고 방통위를 온전하게 구성해 적법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우선 국회에 방통위 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등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 2인으로 최소한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 있는 결과”라며 “헌법 원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준 헌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내린 거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직무 복귀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국민들을 생각해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 장주영 변호사는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도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헌재가 엄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세 차례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자신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르면 4월부터 약국·병원 등에서 빨간 십자(+·레드 크로스) 모양의 ‘적십자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제 적십자 운동의 상징인 빨간 십자(+) 도안이 상표법 보호 대상이 된 것이다. 23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지난 9일 특허청으로부터 적십자 표장의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해 ‘출원공고 결정서’를 받았다. 출원공고란 특허당국이 상표등록출원 내용을 심사한 결과 상표 등록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일반에 공고하는 절차다. 특허청은 한 차례 재심사를 거쳐 병원 및 약국, 의료기기 상품군에서 출원 공고를 결정했다고 적십자에 통보했다. 의약품 상품군에 대해서도 출원 공고가 예상된다. 공고일인 6일부터 두 달간 공고 기간에 특별한 이의 신청이 없다면 상표 등록이 결정된다. 적십자 표장이 상표로 등록되면 상표법에 따라 무단 사용자는 상표침해죄로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하게 처하게 된다. 앞서 적십자사는 표장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2023년 적십자 표장에 대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병원 및 약국 등 3개 상품군(제5·10·44류)에 상표 등록을 출원했다.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등 국제 적십자 운동의 표장은 무력충돌이나 재난 때 적십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표식이다. 적십자의 인도주의 활동을 표시하는 수단으로만 쓰도록 국내·국제법에 이미 규정돼 있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르면 적십자 표장을 적십자나 군 의료기관의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른 제재가 미약해 병원, 약국, 의약품·의료기기업체 등에서 무단 사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적십자사의 판단이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상표 등록을 완료한다고 해서 당장 상표법 위반으로 사업자를 고소할 계획은 없고 강화된 법적 보호를 기반으로 캠페인 등 계도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 표장이 새겨진 의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사과한 그룹 (여자)아이들이 대한적십자사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여자)아이들은 지난해 KBS2 ‘뮤직뱅크’ 무대에 대한적십자 표장이 새겨진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라 신곡 ‘클락션’을 선보였다. 이후 대한적십자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표장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해당 무대 의상에 문제가 있던 점을 인지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연락해 사과 후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불편을 겪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이 사건과 관련한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에서는 “노골적 재판 지연 전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이 실질적으로 늦춰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헌재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 심판에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의 2심이 그만큼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재판부에 7건의 증인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권 등 일각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관련한 의견서를 서울고법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근거 조항인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노골적 재판 지연 전술”이라며 맹비난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의 재판 하루 전인 오늘, 담당 검사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재명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