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김기환 기자의 최신기사

법원, 尹대통령 구속연장 또 불허… 尹측 "즉시 석방해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이 25일 또 다시 불허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의 선택은 대통령의 즉시 석방뿐”이라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쯤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당직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한 바 있다. 구속 연장이 불발되면서 검찰은 늦어도 오는 26일에는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 1차 구속 시한을 27일쯤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연장 신청을 불허했기 때문에 이 기간 내 기소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이 법원에서 거듭 불허되자 변호인단은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저녁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선택은 대통령의 즉시 석방뿐”이라며 “검찰이 구속기소를 강행한다면 이는 검찰 스스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의무를 포기하고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반발해 왔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의 내란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조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날이 선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하는 건 졸속심리로 이어질 뿐”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장군들 사이의 대화는 당사자들만이 가장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있기에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는데 대통령과 변호인단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5.01.25 21:35:35
조류 경고 1분 뒤 블랙박스 먹통…오리떼와 충돌이 사고 원인?
‘제주항공 참사’ 사고 여객기의 양쪽 엔진에서 깃털과 혈흔이 발견됐다. 공항의 폐쇄회로(CC)TV에는 사고기 조종사가 ‘메이데이’(비상선언)를 외치고 복행(착지하지 않고 고도를 높이는 것)하던 중 새 떼와 접촉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25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사고 유가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조사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항철위는 사고기 블랙박스인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및관제 교신 기록 등을 동기화·분석해 재구성한 충돌 직전 상황을 초 단위로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사고기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 54분 43초 공항 관제탑과 착륙 접근을 위해 처음 교신했다. 관제탑은 사고가 발생한 활주로의 반대 방향인 01활주로로 착륙 허가를 했다. 3분 7초 뒤인 8시 57분 50초에 관제탑은 항공기에 '조류 활동(충돌) 주의' 정보를 발부했다. 이후 8시 58분 11초, 기장과 부기장은 항공기 아래쪽에 조류(새떼)가 있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 FDR와 CVR의 8시 58분 50초부터 기록은 동시에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직전에 사고기의 양쪽 엔진이 조류와 충돌한 영향으로 기내에 전원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사고기는 속도 161노트(약 298㎞)로 498피트(약 151m)의 낮은 고도에서 날고 있었다. 이어 8시 58분 56초, 조종사가 복행하면서 관제탑에 조류 충돌로 인한 메이데이를 선언했다. 이는 녹음이 남아 있지 않아 항철위가 관제 기록과 동기화를 통해 추정한 시간이다. 무안공항 CCTV에는 항공기가 복행하던 중 새떼와 접촉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영상에는 불꽃이나 연기가 보이지는 않으나, 기체가 다수의 조류와 부딪힌 것으로 파악된다고 항철위는 설명했다. 사고기는 이후 약 4분간 활주로 왼쪽 상공을 비행하다가, 반대 방향인 19활주로로 착륙하려 오른쪽으로 선회했다. 이어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동체 착륙했고, 오전 9시 2분 57초에 활주로 너머 방위각 시설물(로컬라이저 둔덕)과 충돌했다. 항철위는 “운항 상황 및 외부 영향, 기체·엔진 이상 유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 블랙박스 및 관제 교신 기록 등 자료를 시간대별로 동기화하고 분석 중”이라며 “수개월의 세부 분석과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고기의 양쪽 엔진에서는 새 깃털과 혈흔이 발견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에 의뢰해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 국내에서 가장 흔한 겨울철새인 ‘가창오리’로 나타났다. 떼로 날아다니는 군집성이 강한 종이다. 항철위는 다만 조류 개체 수나 다른 종류의 조류가 포함됐는지는 알 수 없다며 엔진 상태 확인 및 추가 시료 채취를 위해 엔진을 분해 검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엔진 제작국인 프랑스의 조사 당국인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와 지난 14일부터 협력해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항철위는 지난 20일 초기 현장조사를 마쳤고, 지난 21일 정밀 분석이 필요한 엔진 등의 잔해를 서울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옮겼다. 항철위는 “그간 현장에서 긴박하게 초동 조치·조사에 임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운항·정비 등 그룹별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세부 사항을 분석해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모든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1.25 17:00:28
“50억에는 안 팔아요”… 한남4구역 래미안 되자 '부르는 게 값' 됐다
“50억원에는 안팔아요.”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로 꼽히는 한남4구역에서 매물이 씨가 마르고 있다. 업계 1위 삼성물산이 시공자로 선정 되면서다. 삼성물산은 조합원 100%가 한강 조망권을 가지도록 짓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일까.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면서 매도인들이 물건을 모두 거둬들이고 있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남4구역에서 대지 71.81평짜리 단독주택이 51억원에 매물로 나왔다가 거래가 중지됐다.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이 마음을 바꾼 것이다. 해당 단독주택은 권리가 기준으로 한강뷰의 53평과 25평짜리 아파트 두 채를 배정받을 수 있다. 초기 투자금이 30억원 있으면 임차인보증금 6억원, 월세 105만원 등을 승계해 진입 가능하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물건은 아파트 두 채를 받고도 1억7000만원 가량의 환급이 예상된다. 두 아파트를 모두 팔았을 때 향후 예상되는 수익은 47억원에 이른다.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매도인들이 물건을 다시 거둬들이는 상황”이라며 “매물은 부르는 게 값이 될 것 같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전체가 한강 조망을 확보한다는 약속이 실현되면 가격은 더욱 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삼성물산이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을 누르고 시공사로 선정됐다. 총 65.7%의 동의율을 얻어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한 삼성물산은 한남뉴타운 중심부에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이라는 단지명으로 프리미엄 아파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남4구역은 용산구 보광동 일대를 재개발해 총 51개 동, 2331채 규모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1조6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삼성물산은 최근 정비사업에서 보기 힘든 파격적인 금융조건 등을 제시하면서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삼성물산은 우선 한남4구역 조합원에 대해 ‘분담금 납부 시점 선택제’를 제공한다. 보통 분담금 납부는 입주 시점에 100% 이뤄지지만 삼성물산은 조합원들이 입주 후 2년이나 4년이 되는 시점에 이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모든 조합원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이주를 위해 최저 이주비 12억원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 조합원 물량 모두에 한강 조망을 확보하는 설계안을 제시한 것도 표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5.01.24 16:50:54
“연휴에는 버거킹인데, 너마저”…설 앞두고 기습 가격 인상 [수민이가 화났어요]
버거킹이 24일 일부 제품 가격을 100원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혼란한 정국과 설 연휴(25∼30일)를 하루 앞두고 전격 가격을 올린 것이다. ‘꼼수’ 가격 인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가격 인상에 따라 대표 메뉴인 와퍼는 7100원에서 7200원으로 오른다. 갈릭불고기와퍼는 7400원에서 7500원으로 인상되고 와퍼 주니어는 4700원에서 4800원이 된다. 프렌치프라이는 2100원에서 2200원으로 100원 오른다. 평균 인상률은 1.07%이다. 버거킹의 가격 인상은 지난 2023년 3월 이후 약 22개월 만이다. 버거킹 관계자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이 지속돼 불가피하게 가격 조정을 결정했다”며 “지금껏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왔으나 원자재 비용 상승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도 이날부터 톨 사이즈 음료 22종의 가격을 200∼300원 인상한다. 카페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카푸치노, 카라멜 마키아또, 자몽허니 블랙티 등 13종은 톨 사이즈와 숏 사이즈 모두 200원씩 인상된다. 인기 1위 품목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가격은 4700원으로 200원 오른다. 매일유업 관계사 엠즈씨드가 운영하는 폴바셋은 23일부터 주요 제품 가격을 200∼400원 인상했다. 제품 28종 가격을 평균 3.4% 올렸다. 폴바셋의 가격 인상은 2년 10개월 만이다. 동서식품은 지난해 11월 인스턴트 커피, 커피믹스, 커피음료 등 출고 가격을 평균 8.9% 인상했다. 연초 부터 식품·외식물가가 줄줄이 오르고 있다. 업체들이 원부자재 가격 인상과 환율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 조정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탄핵 등으로 혼란한 정국 속에서 정부 눈치를 덜 볼 수도 있다는 점도 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50대 주부 김모씨는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펄펄 날고 있다”며 “특히 설을 앞두고 주부들은 장바구니를 들기가 겁난다고 아우성이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면서 물가관리에 손을 뗐다”고 꼬집었다.
2025.01.24 09:54:37
헌재 나온 尹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아…잘 살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을 확고히 갖고 살아왔다. 헌재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니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의가 아닌 양복 차림에 빨간색 넥타이를 맸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약간 숙여 인사한 뒤 착석했다. 출석 확인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양해해주시면…”이라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첫 발언으로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한데 저의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게 해서 재판관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을 마쳤다. 문 대행은 “말씀 잘 들었다”며 다음 절차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이날 3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 이었다”며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 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포고령 1호는 외형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검토·수정한 것”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에 관해서는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차 변호사는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차 변론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반국가적 행위란 무엇이냐’고 물은 것에 대해 차 변호사는 이날 “국가 안보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해하여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오후 12시 4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해 오후 1시 10분경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다. 앞서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처럼 경호차량들은 호송차 주변을 에워싸고 경호했다. 호송차가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2025.01.21 15:55:33
"이것이 승리의 기쁨" 머스크, 나치 경례 논란…트럼프 취임식 지켜보던 사람들 '경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취임 축하 행사에서 나치식 경례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20일(현지시간)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정부조직인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 수장을 맡은 머스크는 이날 워싱턴의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축하 행사에서 연설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등장을 앞두고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오른손으로 가슴을 친 뒤 손가락을 모은 채 대각선으로 팔을 들어 올렸는데, 이 동작이 나치식 경례를 연상시키면서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대해 미국에서 반유대주의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반(反)명예훼손연맹(ADL)은 이날 성명을 통해 머스크가 나치식 경례가 아닌 열정의 순간에 어색한 동작을 취한 것 같다고 밝혔다. ADL은 나치 경례를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오른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정의했다.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에게서는 머스크의 나치식 동작이 충격적이란 반응이 쏟아졌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이름을 알린 공중 보건 전문가 에릭 페이글딩은 “맙소사. 머스크가 방금 TV에서 나치식 경례를 실시간으로 했다”고 경악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도 머스크가 “나치 독일과 가장 일반적으로 연관된 로마식 경례, 파시스트 경례”를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극우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은 머스크의 나치식 인사를 환영했다. 네오나치 그룹인 블러드 트리뷴의 크리스토퍼 폴하우스는 텔레그램에 머스크의 동작이 "실수였는지는 상관없다"면서 "즐길 것"이라고 말했다. 극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가브의 창립자 앤드루 토르바도 “벌써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썼다. 머스크는 지난주에도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알리스 바이델 공동대표와 대담하며 유권자들에게 AfD에 투표하라고 촉구해 논란을 일으켰다.
2025.01.21 11:22:50
국민들 정부도 기업도 언론도 "못 믿어”… 신뢰도 28개국 중 27위
한국 국민의 정부와 기업, 언론,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신뢰도가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PR 컨설팅사인 에델만이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신뢰도 지표조사에 따르면 정부와 기업, 언론, NGO에 대한 신뢰도 지수를 합친 전체 신뢰도에서 한국은 41%를 기록해 28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에델만은 지표조사에서 60% 이상일 경우 '신뢰'한다고 보고 50∼59%는 '중립', 50% 미만은 '불신'으로 분류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불신 사회인 셈이다. 25위였던 작년보다 순위가 두계단 하락했다. 한국보다 신뢰도가 낮은 것은 일본(37%)이 유일했다. 에델만은 특히 28개국 중 13개국에서 지난해 총선이나 지도자 교체가 이뤄졌는데 이 중 아르헨티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만 신뢰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거가 신뢰도를 높이는 데 실패했다고 짚었다. 한국도 지난해 4월 총선이 있었지만 전체 신뢰도는 2%포인트 감소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38%로 지난해보다 3%포인트 하락한 21위를 기록했다. 정부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87%)였고 한국보다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프랑스(37%), 영국(37%), 남아프리카공화국(36%), 콜롬비아(35%), 독일(35%), 스페인(33%), 일본(32%) 등이 있었다.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43%로 지난해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28개국 중 꼴찌였다. 기업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81%)과 인도(81%)였고 일본(48%)과 독일(45%), 한국이 불신 국가에 해당했다. 한국은 특히 고용주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도도 48%로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조사 대상 28개국 중 고용주에 대한 신뢰도가 50%보다 낮은 국가는 한국뿐이었다. 반면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51%로 자국 기업보다 높았다. NGO에 대한 신뢰도는 46%로 25위였고 언론 신뢰도도 38%로 25위에 그쳤다. 뉴스 출처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는 58%였다.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는 낙관론은 24%로 28개국 평균 36%보다 낮았고 차별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61%로 28개국 평균치인 63%에 근접했다. 에델만은 2000년부터 매년 각국의 정부, 기업, NGO, 미디어 등 4개 사회 주체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28개국의 3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이뤄졌다.
2025.01.21 05:17:41
트럼프 "미국을 최우선으로…부(富)를 늘리고 영토를 확장(expand)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에서는 단 하루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워싱턴DC 연방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저는 미국을 최우선에 둘 것이다.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은 곧 더 위대하고 강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탁월한(exceptional) 국가가 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성장하는 나라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부(富)를 늘리고 영토를 확장(expand)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새롭고 아름다운 지평선으로 성조기를 들 것”이며 “화성에 성조기를 꽂기 위해 미국인 우주비행사를 보내는 등 별을 향해 우리의 '매니페스트 데스티니(manifest destiny·명백한 운명을 의미하는 미국의 영토확장 관련 표현)'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부 개척 등을 비롯한 미국 역사를 설명하면서 “프런티어 정신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며 다음 모험에 대한 부름이 우리 영혼 속에서 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부터 미국은 자유롭고 주권적이며 독립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정책과 관련해 가자지구 휴전에 따른 인질 석방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승리는, 전투에서 이기는 것만 아니라 전쟁을 끝내는 것에서, 더 중요하게는 아예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측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은 피스메이커(peacemaker)와 통합자(unifier)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취임사에서도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변경할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파나마 운하에 대한 반환 추진 방침도 재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부 국경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국경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며 우리는 수백만 명의 외국 범죄자들을 그들이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발동해, 모든 외국 갱단과 범죄 네트워크를 제거하기 위해 연방과 법 집행 기관의 전폭적이고 막대한 권한을 사용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문제와 관련, "내각 구성원에게 기록적이었던 인플레이션을 물리치고 물가를 낮추기 위해 방대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종료와 함께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효율부(DOGE) 설립 ▲군(軍)내 급진적 정치이론 등금지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性)만 연방 정부의 정책으로 인정 ▲피부색이 아닌 능력 기반 사회 건설 등의 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2025.01.21 05:02:12
尹측 "대통령 총기 사용 검토 사실 아냐…경계 근무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전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20일 경찰 특별수사단이 경호처 관계자에게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차 체포영장 집행 5일 전인 지난 10일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자신의 지시에 불응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18일 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검찰의 반려 이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긴 하지만 김 차장이 자진 출석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돼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별수사단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조사하면서 "김 차장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국군방첩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총기 사용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총기 사용 검토 지시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시위대가 매봉산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할 것이라는 제보가 있었는 바, 이 본부장이 외곽을 경비하는 관저 데스크(초소 개념)의 총기 2정을 관저동 내부 데스크(가족동 초소)에 배치해 경계근무를 강화한 것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 오찬에서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마찰 없이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2025.01.20 16:15:27
‘10시 조사’도 거부한 尹… 공수처, 강제 구인 나서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다시 불응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의 조사에 출석하는지를 두고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약 11시간 만인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1차 조사 당시 미리 준비했던 200여쪽 분량의 질문을 다 물어보지 못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 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효력으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 인치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직후 한 차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로 이첩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준비를 마친 상태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가장 먼저 착수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0명을 구속기소 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은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전날 오전 2시 50분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판에는 출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감근 변호사는 ‘한 달 이내 탄핵 심판에 출석하는 것이 가능 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곧 출석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내일(21일) 3차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다.
2025.01.20 09:32:12